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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시장에 수요를 불러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실질 시중 자금은 금과 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하 자금 추적설이 계속 도는 가운데 지하 자금의 양성화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금바,은바로 대표되는 귀금속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년초에 국채로 몰리던 쏠림 현상이 금과 은으로 몰리므로 정부의
지하 자금 추적및 양성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뉴스 후에서는 지하 자금의 양성화 방법은 없는 것인가를 추적해 봅니다.
어음,수표와 채권은 모두 유대인들이 만들어 낸 편리한 종이 화폐들이었으며 13세기에
베네치아에서 채권의 역사가 시작 되었지요.채권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국채,공채,사채를 기본으로 지방 정부채까지 다양합니다.대부분은 기명 채권이지만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자금의 실체를 묻지 않고 채권 속에 묻어 두었다가
소지인이 내밀면 그의 재산이 되는 묻지마 자금의 세탁이지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것은 정권의 돈 세탁용이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도 무기명 채권 발행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었지요.IMF시기였지요.
아마 현 정부의 지하 자금 추적 이야기가 나오자 무기명 채권을 자금주들은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지하 자금에 대한 양성화보다는 세금을 거두려는 수단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하 자금들이 금바,은바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하 자금에 대한 규모가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의 추적화도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초고층 빌딩,국가 공공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부는 여유가 있어서인지 양성화쪽으로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겠지요.규제를 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특히 경제 민주화 시대에 서민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정부입니다.
 지난 5년간 자금의 쏠림 현상을 살펴보면 금융 위기 이후 주식 시장 급락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시중 유동성이 쏠렸지요.그 다음에는 채권,지금은 금과 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부동산이 아니라는게 섭섭하지만 이렇게 자금이 쏠리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시장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지하 자금이 수익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중 자금이
금,은으로 몰린다고 뒤따라 갈까하는 노파심에서 언급을 합니다.
금과 은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위기가 닥친다면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좀더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은 투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성경 공부,재테크 학습,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2013,5.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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