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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푸어 대책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기껏해야 LH 공사에 매각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월 백만원 정도 받는 것인데
이건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하우스 푸어에게는 개인적으로 매각하고 그돈에
맞춰 전세를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 매매가 안되는 것을
도와 준다는 차원일까요?
 이번 뉴스 후에서는 하우스 푸어 대상자들의 간절한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선진국의 기준 금리는 일본이 제로 금리이며 미국 역시 기준 금리가 0.5%이니
한국의 기준 금리는 약 2% 이상 높은 편입니다.그렇다면 서민들이 그 정도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기준 금리라는 것은 일종의 콜금리로 은행간
거래 금리를 말하며 일반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조달 금리와
은행 마진이 붙습니다.최하 4.5%-6,7% 정도의 금리로 차입된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5% 전후한 차입을 했다고 가정해도 2006년 고점 매입자들은
집값 하락률을 30%로 잡고 이자는 차입 금액이 주택 금액의 반을 잡을 경우에
최소 15% 정도라고 할 때에도 이미 주택의 고점 대비 50% 가량 손실을 본 상태로
정부의 정책은 약을 올리는 수준입니다.하우스 푸어는 적어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모습만 보이면 희망으로 견뎌볼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과 일부 특정 지역,분양 시장에 맞춰져 있으므로
답답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보통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는 주택 1체가 소유
자산의 전부라는 점에서 정부의 하우스 푸어 정책은 화나게 할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우스 푸어 대상자들에게는 주어진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대책이 흉내에 그치면서 하우스 푸어 입장에서는
매도냐 더 참아야 하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번 정책 발표로 실질
정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최악을 대비해야 하겠지요.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제로 금리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일본과 달리 한국은
물가가 꾸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된다고 해도 최소 2%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 지급의 여력 문제를 냉정하게 살피고 그나마
정부 정책으로 매수세가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우스 푸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을 통제하는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풀어서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고 싶지만 집권당의 정책조차도 야당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어서 하우스 푸어의 바램은 바램으로 끝났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비용을 받아들이기 부담이되거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리가 우선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재테크 학습,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2013,5.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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