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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는

DTI하구 양도 중과세만 폐지하면 다 정상화 된다



부동산 아파트는

DTI하구 양도 중과 세만 폐지하면 다 정상화 된다



이번 대책에 왜

디티아이 하구 양도 중과세 폐지가 안된거냐고 ....


그렇게도 부동산이 너무 폭등 할까 봐 겁이 나냐구....


맨 흑싸리 껍데기만 대책에 까발리구

진짤루 핵심적인 거는 빼 놓구 말이야


솔직이 디티아이 하구 양도세 중과 페지만 하면

한방에 폭등 하는 거 무서버서 그런다구 야그를 혀


일단 거래 라도 많이 하게 해달란 말이다

DTI 와 양도 중과세 폐지 하자







부동산 규제 더 완화해야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중산층을 살리고

성장 잠재력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고 17일지적했다.


FP 는 북한의 위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국 국민이

정작 허풍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게 있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경제성공 전략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한반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한국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장 잠재력 부진이라는 지적다.



특히 FP는 왕성한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산층의 불만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중산층 살리기가 한국 경제의 최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FP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정부는 먼저 주택구입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등 다른 방법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FP는 한국의 교육열을 식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졸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른바 '마이스터 고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밖에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 관광,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키우고



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P는 반도체, LCD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수출주도 산업이 건재한데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P는 과거 19%에 달했던 저축률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인 4%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여성의 경제참여율도 부진하다면서

이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양도세·취득세 추가완화 시급"
조세일보 | 2013.04.18 12:12
"DTI·LTV 등 주택대출 규제 풀어야"

4·1부동산대책, "렌트푸어 지원효과 낮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며, 이번 4·1대책에서 빠진 DTI·LTV 등 주택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4·1대책의 경우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지원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18일 '2013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국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DI와 건국대 연구원이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을 운영, 전문가들로부터 분기별로 전국적인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자료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62%)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하우스·렌트푸어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단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다른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로 인해 취득세 면제혜택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도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과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만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오는 6월말까지만 연장하기로 결정된 일반적인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의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3월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만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취득세 면제혜택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결국은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연화 IBK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4·1 부동산 대책의 세금혜택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취득세 감면방안이 다주택자 포함해서 1년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빠져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4·1 대책에서 제외된 DTI·LTV 완화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대출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4·1 대책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양도세 면제 등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하지만 하우스·렌트푸어 등을 제외하면 DTI가 완화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4·1 대책에 대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의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분 소득세 비과세,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비례 재산세·종부세 면제 등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전세 세입자 대책에 대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DTI·LTV 등 주택 대출 규제 풀어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를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가 시급하며,


이번 4·1 대책에서 빠진 DTI·LTV 등

주택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 이다.


현재 오는 6 월말 까지만 연장 하기로 결정된

일반적인 유상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 의 추가 연장을 검토 해야 한다



또한 이번 4·1 대책 에서 제외된

DTI·LTV 완화 도 시급 하다


자영업자등 대부분이 소득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1 금융권 대출을 이용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LTV 만 적용해도 대한민국은 안전 장치가 충분 하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를 위해서는

주택 대출 관련 규제 들을 대폭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전세 세입자 대책에 대해

전세 수요 가 매매 수요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서승환 국토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 폐지 재추진"

매일경제 | 2013.05.15 17:19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하도급 불공정 관행과 임금체불 근절 등을 골격으로 하는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대책이 이르면 6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ㆍ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는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분리발주 법제화가 싫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분리발주 법제화를 비롯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ㆍ임금 체불 근절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서 장관은 "6월까지 관련 주요 정책 골자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가 건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부동산 시장 전망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선에서 역사적인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따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2013년 새해에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공약과 정책기조가 당장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단기 급등을 초래할수 있는 정책카드를 내놓기보다는 주로 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월세가격의 안정에 당분간은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아직은 아쉽지만 특별한게 없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이다.



다만,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일 것이다. 또한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새정부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년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감면 1년연장같은 정책효과등을 점검하면서 시장추이를 보고 이러한 DTI규제완화(혹은폐지)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책적으로는 일단 새정부 출범으로 적어도 주택가격 추가하락 압박은 소멸될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나 금리, 수급요인등에 의해 가격등락이 영향을 받을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위기를 벗어나는 추세이고 당분간은 글로벌 초저금리기조에 바탕을 둔 저금리가 유지될것으로 보이고 수급상으로도아파트 입주물량(=도시형주택등 제외한 순수 아파트물량)도 새해들어 비교적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자체적으로는 정중동의 형태로 작년 한해보다는 한결 나아질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도세중과 유예 및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조치만으로는 극심하게 침체되어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특효약이 될것으로 보이는 DTI폐지만이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능할것으로 보여 새해이후 이부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어느정도까지 진전되느냐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가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DTI규제를 폐지하고 난후 다시 지나친 집값상승과 가계부채증가등의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규제를 하여 조절하면 되기에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가급적 새정부에서 규제를 풀거나폐지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 될수 있다. DTI규제를 하는 이유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말~2012년 1월말 현재 1년간의 수도권의 주택 담보 대출은 2011년 257조원에서 268조원으로 4.5% 증가하는데 그쳤던반면 집값이 활황장세를 보이던 지방의 주택 담보대출은 같은기간 107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무려 14.5%로 수도권 증가세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주택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DTI를 규제하지 않고 반대로 가계부채증가율이 지방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집값역시 큰폭으로 하락하여 과열이 아닌 심각할 정도로 급랭된 수도권에서는 DTI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시대 5년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는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고 사실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DTI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셈이다. 따라서 DTI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폐지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되나, 반대로 DTI규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일시적인 수위조절이나 부분적인 메스를 대는것에 그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취득세감면 한시적 연장같은 응급처방만으로는 쉽게 정상화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주택시장 및 부동산 건설경기를 정상화내지는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보다도 DTI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장 www.bootech.co.kr







부동산 대책은 오직 하나뿐!!



부동산 시장을 침체로 몰아 넣은것은 DTI규제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수요자의 돈줄을 조인것이다.



왜 엉뚱한 취득세를 손대서


지방정부 재정 파탄내고


집 가진 국민을 옭죄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대책은 단하나

DTI 만 해제하면 된다.



쉽게 일하는 MB, PARK 정부가 무능해 보인다.

얼마나 더 돈줄을 조여서 멀쩡한 국민들 .....................




안철수가 DTI 페지 들고 나오면 무조건 차기 대선 승리이다


박근헤 정부는 디티아이 즉시 페지 혀라








현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 바로 DTI규제다.

사람들은 이 규제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이다.

DTI한 deft to income이다. 이는 소득 대비 빚 이 DTI이다.

DTI 규제란 소득 대비하여 대출를 규제하자는것이다.

DTI 규제는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라는것이다.

대출규제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DTI 규제로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현재 당신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졸업후 취직하여 방을 잡으려하니

소득이 적어 DTI 한도에 걸려 월세 보증금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고

2금융권 이용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높은 이자를 물고물다

결국 3금융권으로 몰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세상을 봐라.

DTI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이번 부실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부터

날마다 대출 갖다 쓰라는 3금융권 광고가 매일 TV를 채우지 않는가??

DTI규제해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다.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고??


에라이~ 빅엿이다.

이미 IMF이후 국민의 지갑은 얇야져 버렸다.

계약직, 파견직, 도급 근로자, 일용직, 청년제 인턴, 무기계약직 등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인 저임금 근로자리로 청년들은 88만원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라는 미명하에

가장 무서운 DTI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무식한 서민들은 쌍수를 드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이 규제가 서민 자신을 죽이는 독배임을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다.

100만원 세대는 결국 1금융권을 이용도 못하고

높은 이자에 비이커속 개구리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라!!!!

가장 무서운 무리는 토건족이 아닌 금융족이라는 사실을!

DTI 규제로서 서민은 거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열심히 번 월급에서 금융족 입속에맛있는 돈을넣어주고 있음을명심해라..

DTI 규제는 바로 토종 붕어를 멸살하는 베쓰임을 깨달아야 한다!!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
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
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
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
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