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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이 지나며 여,야간의 시각,반등,추가 하락 등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배경은 용산 메머드 개발의 청산에 따른 부동산 파급 효과가 영향이
컸으며 정부가 내놓을 많은 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용산 사태의 심각성과 부동산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위기 가능성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후에서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통하여 표면적인 정부 대책 발표의
이면을 살펴보므로 해서 좀더 현실 파악을 깊게 하고자 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용산 사태와 가계 부채의 우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용산 사태가 몰고올 파장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으며 지난해 가을을
깃점으로 청산은 기정 사실이었지요.
가계 부채 문제 역시 이명박 정부 시대에 DTI 확대에 따른 증가로 새롭게 부상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갈길 바쁜 신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없었지요.
대북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 장기화되고 개성 공단 마저 폐쇠되는 등 불안 요소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시각 전환용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을 꺼냈다는 것이 이면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저에 따른 앞으로 경기 위축까지 감안하여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시에 서민
정책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로서는 대책을 서둘러서 발표하지 않을 수 없던 점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기대감으로 북한 문제와 엔저 문제가 수면하에 잠기고 있으나
주식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급락하며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시장
설립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군중 심리를 이해한
시기 적절한 대책 발표였으나 주변 환경이 너무 불안해서 대책은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저 현상이 그나마 파급이 늦어지는 것은 원화도 대북 불안감으로 약세를 보여서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은 조만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언제 시장이 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나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 악화 국면에서는 매우
선별적인 시장만이 매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락했던 주요 지역,경쟁력있는 분양 시장,유찰폭이 큰 경매 시장 등의 제한적인 시장만이
매수의 관심 대상입니다.
 부동산 자체만으로 오르고 내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둘러 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시장 활성화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된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중용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기회는 반드시 오지만 강태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재테크 학습,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2013,5.1일부터
http://cafe.naver.com/momo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