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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논쟁이 붙고 있다.
일부 지역의 거래 증가와 호가 상승,입지 좋은 분양 시장의 발걸음,경매 낙찰률 증가등이
상승 가능성에 기름을 붙고 있다.
 이번 뉴스 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1순위가 무엇인지,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1순위는 아쉽게도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가계 부채의 위험 수위를 견제하는 차선책일뿐 위기를 미루어
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용산 개발이 부도 처리되며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여론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단기 바닥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더 시급한 것은 엔저 현상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 조정입니다.
하반기에 중소 기업을 위한 주식 시장이 설립되는데 이것이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시발이
될 예정이며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담보에서 기술로 전환하려는 사회적 여론 몰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사회 자본의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산업 구조 조정에 사용하려는 정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의식 교육을 서서히 언론을 통하여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경제 뉴스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던져주는
먹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경기가 회복되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아주 시기
적절하며 잘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만큼 실망감도 크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산업 구조 조정의 현실화와 엔저 현상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은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면 신정부로서 전권을 행사하는 초반 국면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반기 중소 기업을 위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하 자금의 실체 파악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역시 사회 유동성의 확보를 위한
건전 자금화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단면입니다.
세금을 올리자니 서민 정책을 표방한 선거 유세와 정면 배치되고 양적 완화를 하자니 한국적
상황의 한계가 있고 금리 인하를 하자니 원화 가치 조정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지탄을 피하고 싶겠지요.
여기에 부동산으로 신음하는 서민 정책을 던지므로 일단 민심을 수습하고 주요 정책에 힘을
모으는 여론을 형성할 디딤돌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부분 수정 외에 추가적인 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정치,경제에서 부동산이 1순위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와 실물 경제 흐름이 1순위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급등하는 시장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엽적으로 반등하거나 낙폭을 제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지표의 불안정이 결국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요일인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엔저의 본격화가 가동되는 양상입니다.
이렇듯 한국 경제의 위험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부동산 상승 전환은 신기루일뿐입니다.
좀더 차분하게 시작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들뜨지 말고,현상 아래 숨겨진 이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자산 시장을 대하는 현명함입니다.

성경 공부,재테크 학습,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2013,5.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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