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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4/1 부동산 대책은 기본은 그대로 두고 잠시.한시적 세금감면정책으로 우선 임시방편 성격의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임시로 약봉지 몇일분 줄터이니 차도를 좀 보자...    중병이 나을리 절대로 없습니다.전체 국민의 가구 숫자 45%.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한다는 자체가 불가한데도 부자들의 즉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돈은 이용 않겠다는 자체가 잘못 판단한것입니다. 정치권력의 뇌리에 박혀있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지요.

1. 주택시장에 실수요자만 사도록한 기존의 세금정책을 변경하여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이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세금정책 대폭 손질해야 결국 거래가 많아져서 세금징수 효과도 많아지고 연관산업..중개업소.인테리어.이삿짐센타.고가주택 준공후 미분양 2만8천세 등이 팔려나가서 예전처럼(노무현정권 이전)처럼 20평대에서 30평대로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전하는 순환매매가 일어날수 있고(지금은 순환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정산적인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것인데....

 2. 투자자가 시중에 헐값 매물을 사들여 반값에 전세임대하면 결국 정부가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여 전세가격이 안정화 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것인데

부자감세 안된다는 증소임을 버리지 않고 있음
다주택자 = 투기꾼 공식을 깨트려야 함..

3. 결론: 모두가 거래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거래가 되도록 세금정책을 대폭적으로 고쳐서
   거래가 많아지면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효과도 발휘되고 연관산업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다시 주택건설이 많이 되어 더더욱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가 수반되는 거래 활성화
   정책이 만들어질것인데

취득세 한시적 감면과 5년을 시한을 주고 투자하라고 꼬더겼는데 과연 5년이내 차익이 발생할것인가 의문시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보유세.의료보험료 추가.,젅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투자효과는 없다는 판단임.(강남의 소형 재건축 매물만 문의가 있고 소폭상승한 상태임)

4.지금은 주택 취득.보유. 양도에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는 판국임
   즉 소탐대실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5 금번 4/1 부동산 종합대측으로는 거래가 일시적 찔끔 많아질수 있는 상황이고

   순환거래를 막은 처사를 풀어야 하는데 좀더 넗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은 염두에 두지 말라는 정책임취득세 일시적 감면과 양도세 일시적 감면 정책은 면적과 금액을 제한을 두어 부자들의 돈은 꿈적말고 서민들의 주거마련에 역점을 둔것 같지만.그들은 집 살능력이 처음 부터 없는것이고 미래에도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한 구매력이 상승할수 없음.

(선진국도 전체 가구숫자의 40%가 무주택자이고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메꾸어주는 실정음 감안해야 함)
1주택의 소유자의 주택에 대하여 매입시에만  감면정책 자체가  순환매매 자체를 거절한것이며 부자들의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원임임.

정치권의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않는한 주택시장은 살아날수 없음.

서민들에게 저리 융자 해줄어니 집사라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포플리즘 선동정책으로 끝날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수술?

1. 취득세 1%이하로 법개정하고

2. 종부세 철페 하고

3.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하고 동일세율로

4.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 철페하고 물가상승기준에 적정한 3%이내로

5.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해야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전세집공급이 가능

6. 다주택자 양도세율 66% 철페하고 일반세율도 선진국 수준인 15%로 낮추어야

7. 다주택자 물가상승 반영율 일주택와 동일하게 10년에 80%인정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선동하는 야당.여당내 포플리즘 선동자들이 과연 이런 법 개정 하겠습니까? 중환실로 옮겨져야  제대로된 수술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