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규제가 하나 둘 씩 풀리기 시작 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활성화,

DTI-LTV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이달말 발표 될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에 모두 포함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 메가통급 호재인

화폐 개혁이나 차명 거래 금지도

백성들 대다수 가 원하고 있어

조망간 시행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봄으로 가는 부동산 버스에 언능 승차 하세요


이번 부동산 상승은

양적완화 글로벌 유동성이 더해 지면서

아마두 이전에 경험 해 보지 못한

엄청난 수준 의 폭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란한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6 월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22 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작년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1월 1일 부터 오는 6 월 말까지

6 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 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 %에서 1%, 9 억원 초과~12 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 억원 초과는 4 % 에서 3 % 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개정안 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 없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6 월 30 일 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연초에 이미 주택을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을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전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당초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지만 1년 연장 시 지방세수가 2 조 9000 억원이나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감면 기한을 절반으로 줄였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1조 4500 여억원은 전부 중앙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비즈 | 2013.03.22 14:39







오늘부터 부동산 대못 뽑기 임시국회 시작!!


국회 역사상..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야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대못 뽑기에 소극적이다.



도대체.

이넘의 당은 누구를 위한 당인지..모르겠다..



오직 서민만 국민인가..

중산층은 국민도 아닌가..



이러고도..총선..대선때 중산층한테 표를 달라는 자격이 있는가.



서민을 위한다는 것도 그렇지.

왜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가..그리고 전세 푸어가 왜 생기고 있는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것만은 명심하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서민도 살고.중산층도 산다...





정부 첫 추경 가동…'마중물' 효과 낼까

17조 3 천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7 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곧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경기성장률이 올해 1분기까지 8분기째 0%대에 그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만든 이번 추경안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에 필요한 '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방재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안 유지…민생·中企 지원·지역 예산은 증액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 3천억원 등 17조 3천억원 규모의 총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기금에서 2 조원을 증액한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 3천억원으로

역대 두번째의 '준 슈퍼급' 추경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출 확대 요구,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등 요구가 잇따랐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총수입측면에서는 세입경정예산 12조원이 지켜졌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5천340억원의 감액이 이뤄졌지만

5천237억원이 증액돼 10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다.


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 적자로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국가채무는 긴급경영안정자금(1천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500억원)을 기금 자체 재원으로 활용키로 해

국채발행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480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하게 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난 돈은

4·1 부동산대책 강화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1천650억원)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1천700억원이 추가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와 매출채권 보험 각 100억원이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선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예산으로 110억원 등

120억원이 불었고 일자리 창출에도 101억원이 추가됐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구개발(R&D) 지원에는 768억원이 더해졌다.

민자 고속도로 토지매입비, 수리시설 개보수(이상 각 200억원),

산업기술기반 구축(40억원), 탄소밸리구축(28억원) 등이다.


막판 논란을 빚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비용 300억원도 반영됐다.


대신 소하천 정비사업(-400억원), 환경기초시설사업(-1천억원),

방사광가속기 사업(-300억원),대형병원 의료급여 미지급금정산(-570억원)

등은 정부안에서 빠지거나 감액됐다.


기재부는 "여·야간 조기통과에 최대한 노력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20일 만에 통과됐다며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이르면

내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추경 '마중물' 효과는 하반기에 본격화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에 0.4%포인트 높이는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7조3천억원의 지출 확대로 예상되는

성장률 제고치는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다.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지출규모 삭감을

국채로 보완함에 따라 올해 0.2%포인트,

내년 0.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3월 성장률전망을 2.3%까지 떨어뜨린 기재부는

이로써 연내 성장률을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6%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치와 같다.

일자리는 4만개 정도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직접 일자리는 1만5천개, 간접 일자리 2만~3만개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이를 통해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2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부터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 효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4월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5월 1일 나온 투자활성화대책이 본격화하면

경기회복의 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로 규제에 막힌 6건의 투자프로젝트가 해결되면

투자액 12조원+알파(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이달중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의 마중물 효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민간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다.


정부 첫 추경 가동…'마중물' 효과 낼까

연합뉴스 2013-05-07 20:13





7월 취득세 감면 종료.. 대형주택 거래 ‘패닉’
파이낸셜뉴스 | 2013.05.20 17:14
6월 중순부터 직격탄, 9억1000만원짜리 주택 4186만원 ‘거래세 폭탄’



취득세 감면 종료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거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현재도 대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소외 등으로 거래가 힘든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까지 사라지면 거래가 아예 단절돼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보통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달 중순부터 대형주택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7월부터 취득 최고세율 4.6%

20일 국민은행·기업은행 PB센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 매매 취득세율 75% 감면이 모두 사라지고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연말까지 50% 감면이 유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의 거래세율(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 85㎡ 초과 4.6%, 85㎡ 이하 4.4%의 원칙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1000만원인 대형주택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율이 2.7%로 총 2457만원를 납부하면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세율이 1.9%포인트(1729만원) 높아진 4.6%에 달해 4186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내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7월부터 거래세율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6억원 초과 또는 대형주택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못받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금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7월부터는 거래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중소형을 매입하는 1주택자의 거래세율은 1.1%에서 7월부터 2.2%로 오르지만, 상승폭(1.1%포인트)은 상대적으로 낮다. 취득세 감면폭이 75%에서 50%로 낮아질 뿐 연말까지 세제혜택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황규두 세무사는 "주택 취득세를 원래 4%에서 1%까지 낮춰 최대 75% 감면했으나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이 같은 75%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며 "또 내년부터는 모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세율이 4.4∼4.6%로 원상복귀된다"고 설명했다.

■대형주택 거래단절 우려

실수요자들이 취득세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악성매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를 절반이나 깎았지만 중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 수위가 낮은 대형은 거래가 여전히 안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의 경우 대형주택 취득세율이 최대 4.6%까지 치솟게 되면 시장의 매물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세율이 마치 인상된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켜 매매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중소형은 생애최초 면제 혜택이 있어 어느 정도 거래가 이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은 절세기회가 모두 닫히게 돼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대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소외되고 취득세 감면마저 종료되면 거래가 한순간에 단절될 수 있다"며 "시장의 온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 추진…


새누리당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실무진에게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24일 실무진으로부터 이 방안을 보고 받았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효과와

세수감소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취득세율이 집값의 1%다.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땐 취득세로 2~3%를 낸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를 내야 한다.


취득세가 배로 오르는 셈이다.



4ㆍ1부동산대책 효과로 잠시 훈풍이 불었던

주택거래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약 7000억원의 지방세 결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는

감면기간이 끝나는 6월에 몰리기 때문에


감면 연장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앞서 추진한 감면안의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반드시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20~24일 주간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지난 1월 25일 이후 이어져온 오름세가 1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 반전이

시장 전반의 거래 경색 조짐이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與,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추진…기재부는 난색


매일경제 2013-05-25 14:02










깜짝쑈를 허라는 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박근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격 시행하라.........


수도권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 시행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을 6 월내 국회 통과 시켜라


수도권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급정책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식 투자로 이동한 국민들이

하우스, 렌트 푸어 족이 되어 잇는 책임을 정부 와 국회도 통감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최근 3∼5 년간의 과잉 공급에서 비롯됐으며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정책 실패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대한 공급 조절과 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취득세 감면이 연말까지 연장 될 모양새 네요...........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각계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하야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고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전문가 긴급 제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을 꼽았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기본 세율은 4%지만

8년째 1~2%를 오락가락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06년 취득세 과표 기준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준 게 화근이었다.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 이상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한국경제 | 2013.06.23 18:22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財界, 정부에 공식 건의

조선일보 | 2013.06.24 03:09




재계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을 4·1부동산대책의

세제 감면 시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는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힌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거래 절벽' 현상은

그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때마다 되풀이돼왔다.



2011년 12월 10만5975건이던 주택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이 끝나자 다음 달 2만8694건으로 73%나 추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9월 취득세 감면을 다시 도입했고,


거래량이 차츰 늘어 그해 12월 10만8482건에 달했다.



그러나 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자 1월에는

거래량이 2만7070건으로 75% 하락했다.




취득세는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춘 세율이 한시 적용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06년 취득세 납부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7월 이후 주택 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2%대로 인하 추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도 기준 취득세율의 절반만 적용받고 있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절반인 1%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법정 취득세율을 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펴다가

거래절벽’을 맞는 경우가 많았고,


취득세율 4% 설정이 부동산 과열기에 나왔던 정책인만큼

재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원 부족을 우려하는 안전행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7월 중 부처 간 조율이 변수다.




24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택 취득세율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7월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 6만건 정도까지 후퇴했던

주택거래건수가 취득세 감면조치(4ㆍ1 부동산대책)가 시행되자

5월 한 달에만 9만건으로 뛰었다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높고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율은 낮다며


차제에 취득세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 기재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에 대한 법정세율은 4%다.


하지만 4ㆍ1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다주택은 4%로 상승한 뒤


내년부터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로 전환된다.


취득세 최고세율 2%대로 인하 추진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6-25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