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옹고집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죽어도 DTI 고수. 왜 ?
아니면 나라 망하나? 천만에.
중산층 2 주택 못사게 만드는 수작,
apt 는 올랏는데 기타주택은 제자리 .
apt 안가진 사람 가슴 후련하게 해 줄려고
옹고집 부린거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이 어린애 인줄 아나?
가계부채? 웃기고 있네. 지나가는 소 가 웃겠다
저축은행 비리에 금융 감독 기관 관게자덜이
깊숙히 개입이 되앗었는 데
빤한 통박 아닌 감......
제 2 금융권 배 부르게 할려구 은행을 막아 놓구서는
허구헌날 헷소리 떠 드는 거 봐라.....
저축은행 커낵션 어서 까발리고
감옥에 갈눔 덜 가구
DTI 신속히 페지 혀라
글구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렸다.
그런데 최근에는 apt 만 올랏다.
기타 주택은 요지 부동. 이상 하지?
원인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졋기 때문이다.
과거 apt 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모두 apt 로 갈려고 하기 때문인거여.
지역 난방이 되고 건축 기술이 엄청 발전하여
아주 쾌적해 졋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은 별거 아녀?
안전성, 편리성,유동성 모두 우수하기 때문이다.
억어지로 apt 두들겨 패다가 mb 졸딱 망한거여.
사사 건건 부동산 규제 페지에 반대허는 민주당 눔덜
팩토링 코스로 돌아 버리게 어서 DTI 전격 페지해라
민주당 뒤통수 치는 게 새누리가 사는 길이다
자본주의에선 시장 흐름에 맡기고
모든 건 순리 대로 풀어 나갔어야지...............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거론하기 앞서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침으로써
얼어붙은 구매 심리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연말까지 과세가 다시 1년 연장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부문에서의 지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현재 DTI 적용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과 함께
주택가격이 비거치식,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 등에 적용되는 DTI 한도 역시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LTV 상향 조정도 예상되나 이럴 경우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돼
금융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DTI·LTV규제 추가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능성
서울경제 | 2013.01.14 00:36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 투성이 DTI 규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 최대 관심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부처 수장들은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통로로 대출은 유도하면서 유독 수도권 일반 주택거래시장의 희망사항인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DTI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이런 DTI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부담과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DTI 규제가 지방과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DT I규제는 일반 아파트 거래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일반 주택매매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DTI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건설사가 판매하는 아파트의 신규분양 집단대출에서는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살수만 있는 미래의 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면 지금 당장 사고 팔아야 시장 순환이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막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분양시장이라도 DTI적용을 안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며 “일반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완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장터인 분양시장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2~3년간 활황기를 누린 지방도 DTI규제를 받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방5대 광역시는 집값이 34%나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7% 하락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간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배제시키고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8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조원이 늘어났다. 지방 부동산 호황에 2년 연속 지방 대출 증가액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 시장에서도 정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 시장은 가계 부채 증가 문제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조2255억원, 공급건수는 3만1636건에 달했다. 월 공급액 역대 최고치다. 매매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에서도 빚쟁이들을 대거 양산하기는 마찬가지란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총 10조8678억원이 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2009년 4조6756억원이었던 보증규모는 이듬해 5조766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 9조315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속적인 전세난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은행을 통해 시장에 풀렸다.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역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가계대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택매매시장에는 피해의식과 정부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전세 역시 상황이 안되면 조건에 맞춰 외곽으로 빠져나가줘야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안정이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세시장에 끊임없이 대출을 지원해주며 전셋값 폭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투성이 DTI 규제
뉴스 토마토 기사전송 2013-03-21 16:56
DTI는 위헌 소지가 큰 제도 입니다.
DTI는 서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빨리 폐기되어야 할, 국민 경제를 위축 시키는,
이명박 정부 의 가장 큰 실패 요인 인 제도입니다.
이유는
1. DTI는 소득이 많은 가진 자를 위한 제도이며,
소득이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2.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라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3.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으로 충분하고,
DTI는 신용대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DTI는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소득이 많은 가진 자를 위한, 위헌소지가 큰 제도일 뿐입니다
DTI 포퓰리즘의 상징이다.
DTI 폐지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어느 정당에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포퓰리즘의 상징이고,
이명박정부의 실패와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온 불문율인 정책입니다.
DTI 폐지를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 하면
수도권에서 필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지역은 포기하고 수도권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수도권 필승정책인 DTI 폐기를 공론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려
포퓰리즘을 심판하고 중산층을 살려야 합니다.
친 기업 정책 과 DTI
친 기업 정책으로 건설사에 수많은 혜택을 주었는데도
재무 재정 방만하게 운영하고, 민생경제 죽거나 말거나
분양가 인상 하여 부동산 거품에 크게 기여하였지...
노무현 똘~만이 윤증현의 DTI 도입이
부동산 거래 중지 라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민과 국가 경제 죽이는 독약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서 무관심 하였지!
건설기업 분양 주택은 DTI 적용 하지 않는다고
남에 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회사 망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구나!!!
다음은 금융기관 너희들 차례다.
누구 원망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포플리즘에 충실해서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독약 DTI 의 극약 처방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하여 극약 처방으로 DTI를 도입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켰으면,
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투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독약인 DTI가 무슨 만능 영양제 인지 알고
계속해서 오용하여 부동산 시장 의 폭락을 야기하였다.
DTI는 담보를 제공해도
동일한 담보물 의 가치를 차등 평가하여
고 소득자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저소득지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위배하더라도
주택거래를 제한하여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DTI 적용은,
물가거품제거와 가계부실 방지를 위하여
총소득가치비율을 개인소득별로 적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총소득가치비율 : 소득에 따라서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별 화폐가치의 차등적용비율)
대책은 지금이라도 DTI 폐지하고,
LTV를 금리나 환율처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DTI와 화폐 가치 의 차등적용
DTI를 폐지하여야 민생경제와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가계부채 증가를 핑계로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 개인과 법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신용 대출 이라면 몰라도 담보 대출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개인별 가계 부채를 정부에서 걱정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DTI는 화폐의 가치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와 비율을
차등적으로 정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돈을 쓰는 것도 가계재정을 걱정해서
차등으로 쓸 수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
부자는 많이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한도와 비율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지만 가정경제를 위해서
통제하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돈을 함부로 못쓰니까 대한민국에 가정경제
부실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DTI가 얼마나 조악한 제도 인가를 이해하기 바란다.
주택 거래 활성화 와 DTI 폐지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DTI 폐지가 정답이라고 몇 천 번을 소리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고, 민생 경제 다 죽이고 때를 놓치면, 아무리
명약을 써도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서민 죽는 줄 모르고,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무식한 고집불통으로
주택거래를 막고 있는 언론, 정부, 국회, 학자, 부동산 전문가 집단에는
쓰레기 해충 같은 인간 벌레 들만 득실 거리고 있는 것 같다!
MB 정권 의 DTI 와 똘끼
MB 정권은 쓸데없이 DTI 도입해서 부동산 폭락시키고, 민생경제 죽이고,
세수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자체, 공공기업,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도내고!!!
온~국민에게 무능한 정권 심판 욕을 얻어 쳐 먹고 있냐???
그러고도 DTI 는 죽어도 사수 한다며!!!
맹~한 똘끼를 한껏 발휘하고 있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1] 실수요자에게는 모든 규제(대출규제, 전매제한 등)를 풀어주어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규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실수요자(무주택, 1주택)는 투기가 불가능하다.
(2) 규제는 투기가 가능한 2주택 이상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2]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유형
(1) 폭락하기를 바라는 자 (40%)
- 인터넷에 글을 올려 여론 몰이를 하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자
① 고정 수입이 있는 자 ( 20 % ) - 고액 연봉자로 폭락하면 투자하려는 자 ( 공무원, 교사, 은행원, 전문직, 대기업 회사원 등)
② 돈 가진 부자 ( 5 %) - 폭락하면 독점하려는 자
③ 투기꾼 ( 5 %) - 진짜 투기를 원하는 자 ( 정보력을 이용하여 규제를 시작 할 때 이미 털어 내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
④ 극빈층 ( 10 % ) -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와는 무관한 자
(2) 거래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자 ( 60 % )
- 1주택 소유자 또는 매수 예정인 무주택자
(각종 규제로 거래를 할 수 없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서민, 중산층)
부동산 경기 부양이 1순위” DTI·LTV도 완화 가능성
경향신문 | 2013.03.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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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축소… 취득·양도세 대폭 내릴 듯
다음주 초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부양책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예측치를 대폭 낮춘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건드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정부는 28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될 주요 추진과제 중 ‘1번’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종합대책 다음 발표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종합대책은 다음주 초에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추경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4월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부동산종합대책의 기조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두 방향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임대물량을 늘린다.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해서다.
우선 타깃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이다. 연평균 7만가구 공급에서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축소하느냐가 관건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많아 민간분양이 잘 안되고,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 20만가구도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와 철도 유휴부지에 짓는 집으로 올해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해 1만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임대료는 월 41만~45만원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없어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세 한시 감면기간을 현행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추경을 통해 이를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며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2조5000억원)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로 10조1500억원 지출을 계획했다. 종합대책에서 추가 지원안이 나온다는 얘기다.
대선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주택지분매각제도’도 다음주 종합대책 공표 때 시행령이 발표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분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확보하고 세입자는 그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세 증액분을 세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부담이 큰 집주인이 집을 팔기를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사들인 뒤 재임대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
바로 DTI규제다.
사람들은 이 규제를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이다.
DTI한 deft to income이다.
이는 소득 대비 빚 이 DTI이다.
DTI 규제란 소득 대비하여 대출를 규제하자는것이다.
DTI 규제는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라는것이다.
대출규제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DTI 규제로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현재 당신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졸업후 취직하여 방을 잡으려하니
소득이 적어 DTI 한도에 걸려
월세 보증금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고
2금융권 이용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높은 이자를 물고물다
결국 3금융권으로 몰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세상을 봐라.
DTI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이번 부실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부터
날마다 대출 갖다 쓰라는 3금융권 광고가
매일 TV를 채우지 않는가??
DTI규제해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다.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고?? 에라이~ 빅엿이다.
이미 IMF이후 국민의 지갑은 얇야져 버렸다.
계약직, 파견직, 도급 근로자, 일용직, 청년제 인턴, 무기계약직 등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인
저임금 근로자리로 청년들은 88만원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라는 미명하에
가장 무서운 DTI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무식한 서민들은 쌍수를 드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이 규제가 서민 자신을 죽이는 독배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0만원 세대는 결국 1금융권을 이용도 못하고
높은 이자에 비이커속 개구리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라!!!!
가장 무서운 무리는 토건족이 아닌 금융족이라는 사실을!
DTI 규제로서 서민은 거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열심히 번 월급에서 금융족
입 속에 맛있는 돈을 넣어 주고 있음을 명심해라..
DTI 규제는 바로
토종 붕어를 멸살하는 베쓰임을 깨달아야 한다!!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야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풀고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 거래활성화 방안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부실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로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459조5000억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312조원) 연체율이 0.96%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다. 오늘 대책에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기적인 세금 감면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TV나 DTI 규제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금처럼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는 규제를 푼다고 바로 대출이 급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소유자의 주택 구매의욕을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2, 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는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부담을 덜 수도 있다. 최선의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은행이 개인별 신용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등을 두면 된다. 시장은 달라졌는데 명목상의 건전성만 내세우며 과거의 규제를 지속하는 건 곤란하다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야
한국경제 | 2013.03.31 22:42
금융권 뇌물 비리 당장 수사해라
DTI 규제 의 숨은 진실을 파헤쳐라.........
노무현 정권은 서민,중산층 정부임을 기치로 내걸고
강남 부자들 때리기를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대국민 립서비스에 열 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를 옥죄는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다.
그러나,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로 힘든 쪽은 누군가.
강남부자들은 세금 더 내고 대출규제 막혔다고 힘들어할리 만무하다.
부동산 대출이 묶이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자영영자들은
어쩔수없이 고금리의 카드 서비스와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한다.왜 그럴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았던가?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는가?천만의 말씀.
노무현정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막아논 탓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 서비스와 고금리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과연 누구를 위한 담보대출 규제인가.
미국 서비프라임 모기지시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국내와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말 그대로 시세에 대해 100% 대출을 해준다.
주택가격 시세만큼 대출을 해주었기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제때 이자를 갚지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값의 30~40% 한도에서 대출을 규제해 왔고
투기지역에선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막고 있어서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과도하리 만큼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고금리의 사채시장,카드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차려라.도대체 뭣하는 집단들인지 묻고 싶다.
실천하는 박근혜 정부를 기대했는데
이건 뭐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은 굼뜨기만하고
오락가락 눈치보기 바쁜 무능력한 거대 여당일 뿐이다.
과격시위로 변질될때는 주변사람들 여론이 시위가 너무 심한것 같다며
오히려 정부를 안스러워 하고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과
규제 완화를 말로만 외치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다들 욕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모르겠다고.말로 5 년을 떼울 것 같다고 비판한다.
오래 전부터그놈의종부세를 완하하겠다고심심하면립서비스하던정부,여당.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또 다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벌써부터 로비 자금 받아 먹고 농락 당했냐 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보다는 돈을 덜 해먹겟지마는
백성덜을 위해 추진력 있게 강력히 밀고 나가는 파워가 부족하다
야당 핑게대고 무엇하나 추진력있게, 뚝심있게 하는 일이 없다.
말만 앞서는 정부, 눈치만 보고 강력한 리더십을 잃은 여당.
정녕 우리는 선택을 잘못한 것 일까.
박근혜 정부는 엠비정부 와 학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권 의 오랜 관행 과
뇌물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백성들 한테 진실을 밝혀라
그길만이 박근혜 정부 의 진실 과 신뢰를 입증 하는 길이다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
DTI 규제를 끝까정 풀지 못하는 이유 는뻔하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철저히 수사해라
서민,중산층을 힘들고 어렵게 한
DTI 규제 장본인덜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 안되!
민들레61 (nat42i****) 12.03.19 19:11
이명박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안된다.
1. 용산 참사.
2. 천안함 사건.
3. 한미FTA 날치기 와 미국연설 그리고 재협상.
4. 촛불시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 에게 30개월이상 소고기수입 허가협상.
5. 언론사 낙하사인사 에 언론탄압.
6.종편관련법 날치기통과 에 종편방송 특혜.
7. 이명박 친인척 과 측근 그리고 조직원 의 부조리 비리.
8. 영포회.강부자.서울시출신.고려대,소망교회 인사라인.
돌려막기식 인사 와 비리.
9. 4대강사업 과 날치기 부실공사 와 공사비 뻥티기,
환경파괴.물고기 로버트.구미단수
10. 노무현전대통령 관련수사 와 정치검찰 그리고 관련자.
11. KBS정현주 사장 퇴임고소고발.전정권 국영기업
그리고 예술게인사 사퇴압력
12.남북관계 악화.중국외교
13.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그리고
무마사건 꼬리 는 구속 몸통 는 잘나가고 머리 는?
14. CNK 다이몬드게이트 와 주가조작 그리고 자원외교.
1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처리.
16.론스타 먹티확정.
17. 5년차 1년계약 미국무기14조구매계약.
18.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진압.
19. 저축은행 구명 머리.SLS 그룹구명 머리?
20. 형님예산 영부인예산.과 복지예산삭감
21. 제주세계7대 경관선정.
22. 5.18기념식 방하타령 연주 예정소동.
23. 선관위 디도스사건.농협디도스 와
청와대 디도스 와 정부부처 디도스.
24.4년연속 언론규제국선정,인권순위 하향,
25.이명박 의 독도 관련발언 과 일본 과
미래지향적 유대관계 위해 위안부보상 요구않겠다.
26. 민영화사업...인천공항,KTX.
27.민주당도청.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서울공항.
29.G20 과 145조 그리고 쥐 포스터.
30.원전수출.
31.장자연사건.
32.미네르바 구속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과 .
시위자 무분별한 법금형 언론탄압
33.세종시 파기선언 과 예산낭비 후 확정.
34. 747거짖말 반값 등록금 과 아파트 공약 는 선거용.
35. 불교탄압 과 종교편향,
36. 국정원 절도 미수사건.왕재산 등 간첩단사건.
37.내곡동 사저땅사건.
38.리비아 외교사건.
39.개인정보 유출.
40.구제역 처리과정.
41.영어 몰입교육 과 곽노현 죽이기와 교육정책.
42. 금양호 아덴만영웅.
43. 청와대 벙커.
44.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파손 범인 못잡은거야 안잡은거야.
45.고유가 에 세금정책.
46.고환율 저금리 에 부자감세 이명박식 경제정책.
늘기만하는 국가부채 개인부채.
47.방송인 방송금지.밥줄끈기,
48.청계천 과 가든파이브 그리고 뉴타운정책.그리고 서울시 부채
49.태안기름유출 사건 나몰라라.
50.이명박 이 외치는 대한민국 는 복지국가 다
더이상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51.맥킬리 투자신탁.
잊어버린10 년 외치면서
경제 대통령 공약걸고 정권 잡은 이명박 과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형사 고발 당해, 왜?
등록 : 2013.02.21 16:51 수정 : 2013.02.21 21:47
이명박 대통령이 19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손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특검 임명 청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 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8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조선일보) MB.내곡동 사저보다 더 큰 사건 터진다.
불광동휘발류님 (sws****)
주소복사 조회 13398 13.03.08 09:59
*맥쿼리 전국 13개 유료도로, 지하철, 항만 건설에
투자한 금액만 1조7000억원인데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의 문제점들
각 지방 자치들과 계약을 맺는데 특혜의혹과 맥쿼리 손실보존계약등등..
1.우면산 터널요금이 2000원에서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올랐다.
요금이 올라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서울시가 보전해야할 금액은
더욱 늘어났다(전국 지방 자치들 죄다 이런식이다..
맥쿼리가 투자했는데 어느정도의 수익 마지노선이 안되면
각 지방 자치가 부담을 한다.
통행새를 받고 수익을 내고 시민들이 비싸다
생각하고 이용을 안하면 지방자치가 맥쿼리한테 돈줌!!)
2.지하철9호선 계약 체결 시점이 mb가 서울시장 재임시절때^^
3.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는 mb형 이상득전의원 아들^^
4.이러한 비리 특혜의혹들 작년 나꼼수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땐 방송및 조,중,동 죄다 벙어리..근데 이제서야 조옷선 비즈에서 나오네? 뭔일이냐?
5.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지자체들은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MRG와 관련해 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부 승소)
검찰청 문턱 수없이 넘나드는 장면좀 보고싶다..
이왕이면 은팔찌 차는것도..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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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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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21 | 조회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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