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오늘 내일 중 통과 될 거 같습니다.............




여야,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처리


본회의 통과하면 17 부 3 처 17 청 완성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과 관련된 40 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래 창조 과학부 신설을 포함한

새 정부의 17 부 3 처 17 청 조직이 완성됩니다.

MBC 뉴스 2013 03 20




왜 정부 조직법 과 새정부 출범이 중요하면


각료들이 세팅이 되어야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그게 올스톱인거야

........................................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서민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한다면

핵심부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

가부를 이야기했다면

명분을 쥐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


민주당 홈피 게시판 가보면

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



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

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지난주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무너졌는지

주식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


그랬으면 지금쯤

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부동산 규제가 하나 둘 씩 풀리기 시작 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활성화,

DTI-LTV 완화,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이달말 발표 될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에 모두 포함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 메가통급 호재인

화폐 개혁이나 차명 거래 금지도

백성들 대다수 가 원하고 있어

조망간 시행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봄으로 가는 부동산 버스에 언능 승차 하세요


이번 부동산 상승은

양적완화 글로벌 유동성이 더해 지면서

아마두 이전에 경험 해 보지 못한

엄청난 수준 의 폭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란한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6 월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22 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작년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1월 1일 부터 오는 6 월 말까지

6 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 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 %에서 1%, 9 억원 초과~12 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 억원 초과는 4 % 에서 3 % 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개정안 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 없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6 월 30 일 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연초에 이미 주택을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을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전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당초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지만 1년 연장 시 지방세수가 2 조 9000 억원이나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감면 기한을 절반으로 줄였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1조 4500 여억원은 전부 중앙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비즈 | 2013.03.22 14:39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을 환영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중,,

가장 잘한것이 있다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유임....



국가 위기때...

이런 대쪽 같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


쌍손들고 환영합니다.



또 다시 이싯점에 새사람을 인선해서

청문회 거치고 허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돈을 해 먹엇니 마니, 논문이 표절이니 아니니,

위장 전입이니 모니,,,,,,,

앵무새 같은 청문회도 이제는 지겹다


국방에 시간 허비 헐 때가 아닙니다



국방 안정 속에

현오석,서승환,신제윤 경제팀이 경기부양하고

차명 거래 금지하고

한은이 금리인하 하고, 화페 개혁 하고

부동산 대책 신속히 내 놔서

돈이 돌면서

백성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듭시다



경기부양 대책 내놔 경제 살린 다음

국방 장관이야 그 때 허는 거 봐서 바꾸믄 되는 것이지

지금 싯점은 교체 하기에 무리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매진 할 때 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했으니

여야가 웃음 속에 박수치며 합의해서리


화끈하게

모든 부동산 규제를 벗어 던져 주세요 ...꼭이요!!!


증말루 백성덜두 참는 것도 유분수지

이제 한계에 왔습네다


민중 봉기 나기 전에 행복을 주는 국회가 되어 주소


근혜노믹스 화끈하게 함 밀어 줍세다...오끼바리



과감하고 획기적인 특단 의 대책이

이번에는 꼬옥 나와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세금 규제 등

모든 규제를 없애 시장을 자율화하고


시장의 본래적인 수요 공급에 맡기는 게

집값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결국,

종부세 페지, 취득세 감면 연장, 보금자리 임대 전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DTI-LTV 부분 완화 등이

이번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 의 주요 골격을 이룰 전망 입니다


물론 보병 각개 전투는 이런 수준 이겠지만



포병 의 화력 지원

즉 10 조-25 조 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차명 거래 금지, 지하 경제 양성화, 화페 개혁 등이

찬조 출연을 허면서 애드 발룬을 띄워 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가면서 규제 완화 의 폭발력이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의 아베 노믹스 효과가

근혜 노믹스 효과로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대책 발표 와 함께

숭례문 복원은 해오름 입니다

한국 경제 이제부터 쑤욱 쑤욱 성장 할 것입니다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것 입니다.................





집값 끌어 올리겠다

朴 경기부양 의지…고강도 처방



금융·세제…해줄수 있는건 다 해준다 집 사세요

공급 축소·리모델링 활성화 등 특단의 카드 대거 포함

장기화된 주택 침체 더 이상 방치 안돼 역대 정권과 차별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장기침체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집권 초기 시장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거래실종 사태 등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타개하는 등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또한 실물경제의 하락이 소비침체를 낳고

이것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제의 악순환 사이클을 바꿔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복안도 숨어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던 관례를 깨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금융과 세제의 키를 쥔 부처에서 전면에 나설 경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시장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 장기화된 주택 시장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거시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2%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 통계에 따르면

과천의 경우 집값이 고점보다 39%나 하락하는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반면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전셋값은 지속 상승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2년 주택공급량(인ㆍ허가 기준)은 58만7000가구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급 불일치와 유럽 재정 불안 장기화 등의

대내ㆍ외적인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집값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축소'란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역대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줄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우선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인허가 기준)에서

1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 및 청약 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공급은 줄이면서 무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카드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최저 3.3%) 등

금융카드를 동원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사실상 집값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까지 포함시킨 것도 파격이다.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여러번 시행됐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존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분당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가 수직 증축을 반대한 것도

한편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 끌어 올리겠다 朴 경기 부양 의지…고강도 처방

아시아 경제 2013.04.02 12:25





국회·정부, 부동산 후속조치 서둘러야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COI G700:RA106+04101008-04101008:20130403:04101008.2013040310010713660:1 제호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박근혜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수직증축 리모렐링 허용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돼 침체됐던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이번 대책은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부터 법안심의가 시작되더라도 법률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데다 주택연금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등의 정부 시행령 개정도 6월로 예정돼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표된 46개 세부 대책 중 20개가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을 바꿔야 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은 대책 발표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서둘러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조기처리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민주통합당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보편적 주거복지대책은 민주당 공약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의미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정상화대책을 내놓고도 번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절한 경험이 있어 관련법안 처리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중에도 민주당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점도 순탄치 않은 협상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법안처리를 미적거려선 안된다. 새누리당은 힘의 논리 대신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고 때로는 한발 양보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다른 사안과 연계하거나 떼쓰기로 일관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굼뜰수록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멋재이 깍재이!!!!!!!!!!


박근혜 노믹스

규제 페지,경기 부양, 지하 경제 양성화, 차명 거래 금지

열씨미 추진 허는

현오석,서승환,신제윤 킹왕짱 입니다

김중수 한은총재도 어깨 동무 해서리 추가 금리인하 허시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짤루 돈두 안 해먹구

참말로 백성덜 위해 열씨미 일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최선을 다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백성덜이 돈이 돌아 어렵고 힘든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덜 모두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추경-부동산 대책 국회와 소통을

朴 대통령, 4 월내 조속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의 소통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은

4월 국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과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등은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올해 하반기에 경기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부동산 대책 국회와 소통을 朴대통령, 4 월내 조속 처리 당부

동아일보 | 2013.04.04 03:18









4.1 부동산 대책 국회 빨리 통과 시켜라


놀지 말고 빨리 해라


평수 규제 폐지하고 금액 기준으로 단순화 허구,,

다주택자 하구 뭔 원수 졌냐

다주택자 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얼릉 페지허구


양도세 감면두 1주택자 꺼만 헤택 주지말구

다주택자것두 헤택 줘야 되는 거 아녀

다주택자덜이 그나마 공급을 해 주기 땜시

전셋값 안정에 기여 한 거 아니냐 ...........



다가구 단독주택도 양도세 5 년 비과세하고

단기 매매 양도세 완화하고

의원들 빨리해라

놀지말고...밤을 패서라두 해야지

느그덜 세비허구 판공비 받는 거 엄청 나면서

고로코로 당리 당략에 따라 어슬렁 거리믄서

백성덜 괴롭혀두 되는 겨


뱁새눈 뜨고 상대방 눈치 고마 보고

지금이 비상 경제 시국인디

여야가 협의고 뭐고 짱구 히프 잔머리 고마 굴리고

풀거 다 풀어라 이눔덜아


미국,일본 좀 보고 배워라

게네들 여야가 힘모아 을메나 협조를 잘 허노

양적완화고 경기부양이고 금리인하고 과감하게 시행 하는 거 봐라


국회의원 느그덜 땜시 대한 민국 경제가

요모냥 요꼴이 된 거에 대해 깊히 반성해라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건데

허구헌날 꼬장 지르고 태클 걸고

아주그냥 나라 경제 말아 먹을려구 작정한 눔덜 같다



신속히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시켜라

아니면 박근헤 대통령은 국회 해산 허구

다시 새사람덜루 갈아 끼워라


대한민국 경제 이제부터 화끈하게 한번

경기부양 허구 제로금리로 가구 돈풀기 좀 하자 꾸나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