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챌린지 변화만이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이다



금융위원장 신제윤은

윤증현이나 김석동이 그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바뀐지가 은제인데

아직두 김석동이 윤증현이 박재완이

똥고집덜 실패한 경제정책 구태에서 벗어나질 못 하는가


새시대를 열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과감히 금융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 노믹스에 힘을 보태라...................



DTI-LTV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 입니다



온 백성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거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LTV 와 DTI 규제로

가계 대출을 관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 시장 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화된 DTI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3.03.15 16:49:13



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매일 경제 2013.03.12 17:49


DTI, 집값 잡는데 악용…은행 자율로 해야"


새 국토부장관 제안에 논란 불붙을듯…임대주택 年1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2013.03.12 17:30:37 | 최종수정 2013.03.12 19:20:20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DTI LTV 금융권에서 자율적 조정



아마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

박근혜 정부들어 내심 고민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데는


DTI를 자율적으로

또는 해제하는 게


가장 좋은 약효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정부들어 이것을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맞길 모양입니다.



청문회에서야

장관덜이 워쩔 수 없이

두루뭉실허게 답변을 허지마는


현장에 부임하면 경제팀 전체가

DTI-LTV 손 볼 수밖에 없는 현실구조 입니다


DTI 고수로 나라 경제 말아 먹은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을

감옥에 보내라는 양반덜두 있으니깐요



실제 DTI의 근본적 목표는

금융권의 부실을 줄이고자 미국에서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목줄을 죄는 최고 명약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어



부동산 가격을 내리막길로

내리게 하는 것이였으니 말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DTI를 자율적으로 풀게되면



금융권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내규를 만들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경기에는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의 밑바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최고점 대비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있어 불안하고

조합원의 추가부담도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아니 IMF때 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DTI 규제 폐지 의 화급성



대출 제한 따른 주택 구입 유보, DTI 규제가 거래 위축 족쇄 작용

가계 부채 완화에도 기여 못해, 경제 회생 위한 정부 결단시급



새봄은 희망이다.

소생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은 물론이고 소위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까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의욕이 꺾인 채 지친 표정이 역력하다.

베이비부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둡다.


평생 모은 집 한 채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출상환 압력에 쫓기는

빚쟁이 신세가 됐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경제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한 가운데

고용창출력과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추세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경제심리를 되살리고 성장세를

우상향시키기 위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끈질긴 국회와 국민 설득,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 실천 파이팅이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대선과 인수위 때만 해도 열의가 넘쳤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폐지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은

여전히 떠밀리고 당당했던 규제 폐지 주장은 희석되고 있다.


부동산을 경제활성화의 지렛대로 삼는 게 옳으냐,

또 가계부채 증가에 볼모로 잡힌 DTI 규제,

가진 자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막을 걷어내는 데에도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상존, 정책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후속 입법 뒷받침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닥까지 추락한 미국경제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일본 역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돈이 몰려드는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탄탄한 밑받침이 되고 있다.



부동산 과 건설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DJ 정부 조차 규제를 과감히 풀어 1.5%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린 바 있다.


주택 시장을 경제 회생의 디딤돌로 삼는 이유는

바닥을 움직이기 쉽고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난, 집값 올리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박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경기활성화에 초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반드시 부처 간 이견 조정은 물론

여야 설득을 통해 완결,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지난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DTI 규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9 년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그해 4 월 상승세로 반전되던 수도권 집값은

9 월 DTI가 적용되면서 하향세로 꺾인다.



거래위축이 심화되자 MB 정부는 2010 년 8 월

강남 3 구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DTI를 푼다.


그러자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11 년 3 월 유예기간이 만료되자 집값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매입 할 경우 금융 대출 제한을 받게 되어

임대목적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대출 제한,

실수요자는 시장침체로 주택 구입을 유보,


결국 DTI 규제가

총체적인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다.


959 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의

볼모가 되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DTI 규제 적용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여파는

대출기피가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에 기인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도 대출 연체율이

DTI 규제 이후 오히려 0.3~0.4 % 포인트

높아진 것 역시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우스푸어 발생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DTI 규제 해제 후 주택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6 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 봄 직하다.



정부 방침 만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 대응이 용이하며 정책 시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의 3 박자 불쏘시개 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장용동, 헤럴드 경제 기사전송 2013-03-19 11:15








DTI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덜 이니깐요



엠비정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치권은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 부터인가


dti는 반 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 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 고물 줄어 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 비리 철저히 수사하여

지난 정부 DTI 주역 경제 장관 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에서 탈피하여

전정권 윤증현,김석동이 그늘에서 벗어나

새정부 정책 목표에 바란스를 맞추어야 산다


변화 챌린지 만이 살 길이다.....................




민주당 개소리 허는 거 눈 꼴 사나운 데

새정부가 국회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

DTI-LTV 페지 뿐 이라는 사실 명심혀라 ..............







DTI 옹고집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죽어도 DTI 고수. 왜 ?

아니면 나라 망하나? 천만에.



중산층 2 주택 못사게 만드는 수작,

apt 는 올랏는데 기타주택은 제자리 .


apt 안가진 사람 가슴 후련하게 해 줄려고


옹고집 부린거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이 어린애 인줄 아나?

가계부채? 웃기고 있네. 지나가는 소 가 웃겠다



저축은행 비리에 금융 감독 기관 관게자덜이

깊숙히 개입이 되앗었는 데

빤한 통박 아닌 감......

제 2 금융권 배 부르게 할려구 은행을 막아 놓구서는

허구헌날 헷소리 떠 드는 거 봐라.....


저축은행 커낵션 어서 까발리고

감옥에 갈눔 덜 가구

DTI 신속히 페지 혀라



글구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렸다.


그런데 최근에는 apt 만 올랏다.

기타 주택은 요지 부동. 이상 하지?

원인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졋기 때문이다.


과거 apt 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모두 apt 로 갈려고 하기 때문인거여.



지역 난방이 되고 건축 기술이 엄청 발전하여

아주 쾌적해 졋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은 별거 아녀?

안전성, 편리성,유동성 모두 우수하기 때문이다.



억어지로 apt 두들겨 패다가 mb 졸딱 망한거여.


사사 건건 부동산 규제 페지에 반대허는 민주당 눔덜

팩토링 코스로 돌아 버리게 어서 DTI 전격 페지해라


민주당 뒤통수 치는 게 새누리가 사는 길이다


자본주의에선 시장 흐름에 맡기고

모든 건 순리 대로 풀어 나갔어야지...............




***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 투성이 DTI 규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 최대 관심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부처 수장들은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통로로 대출은 유도하면서 유독 수도권 일반 주택거래시장의 희망사항인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DTI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이런 DTI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부담과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DTI 규제가 지방과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DT I규제는 일반 아파트 거래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일반 주택매매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DTI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건설사가 판매하는 아파트의 신규분양 집단대출에서는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살수만 있는 미래의 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면 지금 당장 사고 팔아야 시장 순환이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막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분양시장이라도 DTI적용을 안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며 “일반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완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장터인 분양시장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2~3년간 활황기를 누린 지방도 DTI규제를 받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방5대 광역시는 집값이 34%나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7% 하락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간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배제시키고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8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조원이 늘어났다. 지방 부동산 호황에 2년 연속 지방 대출 증가액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 시장에서도 정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 시장은 가계 부채 증가 문제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조2255억원, 공급건수는 3만1636건에 달했다. 월 공급액 역대 최고치다. 매매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에서도 빚쟁이들을 대거 양산하기는 마찬가지란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총 10조8678억원이 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2009년 4조6756억원이었던 보증규모는 이듬해 5조766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 9조315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속적인 전세난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은행을 통해 시장에 풀렸다.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역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가계대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택매매시장에는 피해의식과 정부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전세 역시 상황이 안되면 조건에 맞춰 외곽으로 빠져나가줘야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안정이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세시장에 끊임없이 대출을 지원해주며 전셋값 폭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투성이 DTI 규제


뉴스 토마토 기사전송 2013-03-21 16:56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