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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파국은 부동산 시장에 청신호!!



결국 부동산 규제 대못을 뽑지 않드만..

용산 개발이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네요..


그래서 당장은 용산주변 부동산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지요..



그러나..어쩌면 이번 용산 쇼크가 장래 부동산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실패한 결과가 이번 용산 쇼크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올 3월말에 내 놓을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 줄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용산 개발 파국은 부동산 시장에 청신호가 되리라 봅니다


3월말에 내 놓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3종 세트가 아니라..최소 5종 세트는 내 놓아야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3월말 발표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종합세트..........

이번엔 한번 믿고 지켜봅시다..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임박..



최근 금값 하락, 화페 개혁 논란,

DTI 폐지 은행 자율로 움직임 , 안철수 신당 출현,

세계적인 경기 부양 움직임, 전셋값 폭등,

추경 편성, 아베 노믹스 는 근헤 노믹스,

규제 완화, 환율 하락, 유동 자금 660 조,

경기회복 조짐 및 경상수지 흑자 행진.

박근헤 공약 이행 스타트, 재건축 및 경매시장 상승 랠리,

분양시장 인산 인해, 전세계 부동산 상승세 지속...등등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고조 되는 가운데



박근헤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건설주 반등의 시기가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3 월 말~ 4 월 초 가량 발표 할 예정이며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예상 부동산 종합 대책 등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


DTI 및 LTV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이


모두 다 열거 돼 있다





이번에 발표 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만약 이명박 정부 때와 내용 의 변화가

별반 다른 것 이 없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정부 의 첫 부동산 정책 이므로

향후 정책 실천 의지가 높아 질 것이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되면서

기대감을 상승 시킬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의 정책 기조가


DTI 등 금융 규제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길 것으로 예상돼


심리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장세 초입 국면 및 부동산 정책

기대감 상승 국면에서는

여지 없이 중소형 건설주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부동산 시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노아 의 방주가 일어 나고

하늘 문이 열리듯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 과 광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개발호재 지역 유망 아파트 매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금 자리 분양 축소…日 처럼 주택 증여세 감면할수도


4·1 부동산 대책 발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1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자

부동산 일선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축소 등

세제ㆍ수급 조절ㆍ금융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에서도 모처럼 약발 있는 대책을 고대하는 기대감이 높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수요 측면에선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으로

구매력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선

과잉 논란을 빚는 수도권 외곽지역 신도시나 보금자리 분양주택처럼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책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 일부 매입제,

렌트푸어를 위한 전ㆍ월세 대출금리 인하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가지 방안 중에서도

일단 약효가 가장 셀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세금 카드다.




신축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감면하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신규 분양을 자극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부자 감세 논란과 정치권 합의 실패 등으로

법안 추진이 여의치 않자 경제 여력이 있는 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부문에선 지금 거론되지 않은

다른 대책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추가 대책 중 하나는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에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81만9000가구로 전년 77만5000가구보다 5.6% 늘었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6 억원ㆍ지방 3 억원)을 5 년 이상 임대할 때

양도 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일반과세 ( 6~ 38 % ) 하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우스푸어 대책은 3 개 트랙으로 나눠서 시행된다.



주요 대상은 4 개월 이상 금융권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개월 미만 연체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금융위와 은행권 주도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3 개월 이상 연체자는 주택 보유를 희망하면

공공 주도 지분 일부 매입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분을 100% 매각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구는 50% 수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매입한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



주택 완전 매각 희망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리츠에서 매입한 후

원소유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되

원소유자가 사들이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50 세 이상 은퇴자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활용한다.


현재 60 세로 되어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 세로 낮춰

주택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활용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연체 위험과 주택 보유 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간에서 염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부수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연 2000 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초기 운영비, 영세조합원 분담금,

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추진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뉴타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도

기준 시점을 분양신청 종료일에서 관리처분 인가일로 늦춰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준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분양 축소…日처럼 주택 증여세 감면할수도

매일경제 | 2013.03.31 17:32



시장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제한적이나마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DTI, LTV 완화 등을 제외하면

그간 논의된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로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연초 ‘거래절벽’ 우려를 낳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새 대책 효과와 맞물리면 거래가 좀 더 촉진될거란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강도높은 파격 대책 왜 나왔나


연합뉴스 | 2013.04.01 17:00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찔끔' 대책으로 거래 못살려…'외환위기급' 내놔

준공공임대 도입·청약가점제 완화·개발부담금 면제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주거복지 등을 통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은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망라돼 정부 출범후 첫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정부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불과 2년 전 '불허' 판정을 내렸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파격 대책' 나온 배경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당국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국면으로 주택 거래량은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도 집값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는 결국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거래 부진으로 인해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효과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한 소극적·간헐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과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일변도로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세제·금융·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한시 감면·생애최초구입자 파격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규모는 종전 2조5천억원의 2배인 5조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때 취득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끝낸 주택을 말한다.

또 이달 중순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종전 3.8%에서 3.3~3.5%로 낮춰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해 사실상 적용 배제하고 LTV도 종전 60%에서 70%로 늘려줄 방침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세제, 금융 양쪽 측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직장인들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돼 시장 전반에 걸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며 재건축주택과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미분양 주택은 법에서 정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수요자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사람에 대해 역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집을 사는 사람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가 신규 분양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999년 외환위기때 양도세를 감면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 주택을 파는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가구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취득세·양도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 4월중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동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 통과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약가점제 완화..준(準)공공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또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하고 전용 85㎡ 초과주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적용비율은 현행 75%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종전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 민간 분야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 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4.1 leesh@yna.co.kr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집주인이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최초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에 동의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은 1일 이후 구입하는 신규 구입주택에 한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전용 40㎡ 이하는 면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취득세도 60㎡ 이하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다주택자 기준 최대 3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탄력운영하고 그린벨트 중첩 규제로 국민 불편이 과중한 곳을 중심으로 5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준다.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해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15년 이상 아파트 대해 리모델링 수직층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정부 발표 일문일답 들어 보니…


한국경제 | 2013.04.01 17:24


정부는 1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렌트푸어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기관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 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규주택의 범위는.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올해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주택 공급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다만 실거래가 9억 원 이하만 해당하며 재건축주택은 제외된다.

- 이번 부동산대책의 기대 효과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민간의 공급도 탄력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뒀다. 이를 통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침체와 주택 구매심리가 냉각된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장기 저리 자금을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한다.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직장인 세대의 주택 구매능력이 향상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부동산 정상화 대책 시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는 것 아닌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만 한시적으로 LTV와 DTI가 포함돼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염려가 없다.

-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 (김광용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 취득세는 2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5년간 주택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1년 주택 양도소득세가 1조2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9억 원 이하·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특정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 임대주택리츠와 보유주택 지분매입 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임대주택리츠는 국민주택 기금, 연기금, 민간재원으로 설립한다. 일차적으로 약 500가구 주택을 사들여 첫 펀드를 출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캠코(자산관리공사)도 우선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유주택 지분매입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사업 평가를 봐서 추가 조정한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7만 호에서 2만 호로 줄어든다. 공공주택이 그간 민간 주택의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서 신규 구매 수요보다 임차 수요가 더 많다. 공공주택의 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다. 총량(2만 호)은 지키되 지역 여건에 따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은.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는 경우다.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새로 산 주택은, 다주택자로 5년간 양도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이번에 1가구 주택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10년 후에 판다면 5년 동안 감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돈이 많아서 세금 감면이 추가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팔지 못해 어려움 있다. 즉 이 사람들은 더 쉽게 팔 수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 생애 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분까지 적용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금리 인하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기존 대출자 금리도 함께 내린다. 다만, 신규 대출은 연 3.8%의 단일금리에서 주택규모·가액에 따라 3.3%, 3.5%로 차등 인하하고 기존 대출자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3.5%로 내린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안정성·자원낭비 문제로 그간 불허했다. 바뀐 이유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선 재건축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 검토했다. 2개월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 증축 허용범위를 정한다. 또 개별 사업 단위별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염려 없도록 하겠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해 계획이 몰리지 않게 유도한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의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정한다는 의미는.

▲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DTI 권고기준을 일률 적용한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각 건별로 따져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하되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해주다 보니 LTV와 DTI 규제가 적용돼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LTV, DTI를 일부 완화한다.



- 목돈 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세입자가 내는 이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4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대출 규모에 비례해 집주인의 종부세·재산세도 감면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 시 연말까지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해주면 집주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담보대출과 유사한 4% 대의 금리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6∼7%)보다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가장큰것 정리 합니다.

1. 보금자리주택 폐지

2. 분당,일산,목동 15년된 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요(분당아파트 90%이상 해당)

3. 9억이하 기존주택,미분양,신규 양도세 5년간 면제

4, 9억이하 주택 신규구입시 dti 은행권 자율, LTV 70%까지 확대

1,2번 이두가지만 보아도,,,, 엄청난 파과력...

분당 아파트는 기존 인프라 정비된 상태에서 기존 15층아파트들이 30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당,일산,목동 최대수혜....

보금자리주택폐지로 기존 전세선호 현상에서 매매로 돌아설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한다고 하니,,, 구지 나중에 폐지를 하더라도,,분양가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이두가지만 분석을 해도,, 분당 애물단지 아파트는 금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판교를 능가하게 되겠습니다.

분당,일산,목동 아파트 가격상승으로,,인근 아파트들 요동치겠습니다.
분당 리모델링발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용인,광주(태전동,오포읍 신현리,능평리)일대,,,아파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분당,판교, 광주,하남 통합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빨리들 만사 다 제쳐놓고,,,집사러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