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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과감한

경기부양,금리인하,양적완화가 필요한 싯점 입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요거조거 따지지 말구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액션 플랜이 필요 합니다


금리인하로 제로 금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

정책에 힘을 실으면


한국 부동산,증시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오석 대내외 경제 여건 불안”…

추경 외 금리 인하 필요성도 시사


[서울신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금리가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과 더불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여부도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15년 만에 경제장관회의가 부활한 자리였지만

관련 규정을 고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 간담회로 열렸다.


현 부총리는 사상 처음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수출 개선 흐름이 주춤하고

소비·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 시일 안에

추경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회복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지만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이 중요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박재완 전임 장관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또 정책 패키지에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금융통화위원회 등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기준 금리 인하 임박' 전망 급격 확산



전문가 12 명 중 9 명 인하 가능성 높게 봐

엔저 맞대응 '고환율 정책'엔 부정적




전문가 12명중 9명 인하 가능성 높게 봐

엔저 맞대응 '고환율정책'엔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배영경 오예진 기자 = 경기부양책으로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의 부동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가 주요 증권사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12명의 금리인하 전망을 취합한 결과, 모두 9명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1명은 가능성을 반반으로 전망했다.

연초만 해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금리동결 전망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해선 상반기 중 한차례(25bp)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4월 인하 가능성(6명)을 높게 봤다.

일부 전문가는 연내 3차례(75bp) 인하로 기준금리가 최저 2.0%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내다보는 전망은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 방침에 이어 적절한 수준의 통화완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전체적인 경기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책적 공조로서 기준금리 인하는 타당성이 있다"며 "시장은 한번은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기는 4월 이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연내 한차례 정도 내려 2.50% 정도로 전망한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내수침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금리인하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그 가능성을 늦게 보는 시각도 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 실장은 "금리는 환율에 양방향 영향을 주는데 금리인하는 환율보다 국내 경기를 보고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작년 4분기 무렵에라도 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철희 동양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 기조로 금융위기가 생겼다는 강박과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 등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며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대다수가 금리인하를 고환율 정책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엔화약세를 불러온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은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환율은 정부가 내수 살리고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마당에 생뚱맞은 감이 있다"며 고환율로 대일 수출경쟁력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물가상승을 불러오게 된다고 경계했다.

박성욱 실장은 "추가로 엔저가 심화한다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점만 보고 환율경쟁을 벌이는 건 무리"라며 "일단 수출이 다변화됐고 엔저 타격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갈 정도가 된다면 원화도 절하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금리 인하 임박' 전망 급격 확산

전문가 12 명 중 9 명 인하 가능성 높게 봐

엔저 맞대응 '고환율 정책'엔 부정적

연합뉴스 입력 2013.04.04 06:05






금리가 인하하면

기업은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의 실적개선과 투자가 회복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론 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하나

한국 은행이 내일 금융 통화 위원회를 열고

4 월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예상 보다 깊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한국 은행 기준 금리 인하하나

뉴스Y 기사 전송 2013-04-10 14:50







금리 인하를 햇어야 하는이유...


4.1 대책을 위한 금리인하 엿습니다

빚진자 들을 위한 금리 인하 엿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빚을 져야 한다면

좀더 낮은 이자로 빌릴수 있도록 만드는 금리인하 엿습니다


...도 아니고

햇어야 하는 이유는 한은이 행하는 모든 정책이

서민을 위해 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햇어야 합니다.


정부가 바끼엇습니다...

명박 정권하 에서의 한은이 서민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엿습니까?


박근헤 정부가 서민을 물가를 걱정해서 금리 동결을 햇다고요?

착각도 지대로 하는군요


어째던 금리 인하 보다 동결이 물가에 좀더 낫지 않느냐???

그리도 물가를 걱정하는 한은이 외?

금리 인상 않하고 고작 동결을 햇습니까?


한은이 언제부터 서민의 한은이엇는대요?

에효...참 서민 말려 죽이고 있는 한은 이란걸 아셔야지요

국가 빚에 기업 빚에 서민 빚에 ...

환율은 고환율 이고 실질 임금은 오를 기미도 안보이고



대북 리스크에...

한은이 독립성 같은 지들 이익만 강조한 동결임을 아셔야지요...


기업에도 귀족노조가 있다는대

금융권에 귀족노조가 없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나 됫다고 벌써부터 이리도 밑에 것들이

지들의 잣대로 국가를 휘두르고 있음인지 ,,,참 나라 꼴 잘되간다


백성덜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데

주댕이 나불대며 꼬장 지르는 민주당 눔덜이나

버냉키나 일본은행 총재 행보 따라 가지 않는 한은이나

복이 나가고 반다시 저주가 따르리라









김중수 총재가 언어의 혼란 느낄 때


국가 기구 중 독립성과 평정심, 이성의 상징물이라면 바로 중앙은행을 말한다. 그것은 화강암처럼 차갑고 무겁고 엄중하다. 그러나 종종 약점도 드러낸다. 인간적 결함일 수도 있고 집단적 오류일 수도 있다. 지난주의 금리동결 조치도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일부 금통위원에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수치를 대보라며 강박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수치는 너무 자주 바뀌고, 종종 너무 늦고, 거의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판독하기도, 그것을 증거로 삼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의 세계에는 미지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경제는 수치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돈 풀어 경제 살린다는 명제부터가 실은 그럴듯한 신화다.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적 구호가 바로 금융완화요 금리인하다. 잘해야 “앗 뜨거워, 앗 차가워!”를 되풀이하는 바보들의 샤워 꼭지다. 효과라는 것조차 빈부격차를 벌리고 투기꾼 좋은 일만 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이게 진실이다. 판단을 중지하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금언도 그렇게 나왔다. 이번 금리동결을 판단 중지였다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김 총재와 금통위의 지난주 결정은 충분히 논쟁거리가 된다. 김 총재는 ‘쉬운 정책과 올바른 정책’을 애써 구분지었지만 그럴수록 위험한 확신의 냄새가 풍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정책도 불완전한 정보들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한다.

수치들만해도 그렇다. 지난주 한은이 내놓은 어떤 수치에서도 경기가 돌아서거나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확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성장률이 줄곧 하락세라는 점,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민간소비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 설비투자는 감소추세라는 점, 제조업 생산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라는 점이 자료에는 또렷이 적시돼 있다. 물가 역시 3월에는 마이너스였고 근원 물가도 전년비 1.5% 상승에 그쳤다. 경기회복세 둔화를 의미하는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세 역시 한은 자료가 적시하는 그대로다.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내린 것도 한은이다. 그것도 12조원의 추경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는 전제를 깔았다. 때로는 뒷북보다 선제적 조치의 위험성이 더 크다.


김 총재는 한은법 1조를 상기시켰다. 물가안정이 한은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도 함께 보겠다는 작년 말의 주장과는 달라졌다. 아쉽게도 물가를 경고하는 설득력 있는 지표는 없다. 한은의 예측 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6회에 걸쳐 금리를 동결했다. 지금의 금리를 금융완화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의 금리운용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다. 김 총재는 지난해 7월과 10월의 금리인하 효과로 지금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단언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통화유통속도나 통화승수 등에서 정상으로의 복귀 추세가 관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한은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독립성이 아니라 무력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확신은 회의(懷疑)를 충분히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신용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용정책은 한은이 돈을 찍어 개별 은행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상업은행의 일반적 자금수위를 높여주는 것일 뿐 최종 대출자에게 1 대 1로 매칭되는 그런 선별적 대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그 어떤 중앙은행도 총액한도대출 같은 직접대출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이라는 특정 타깃을 선정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정부의 과업이지 한은의 과업이 아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배도 뜨고 쓰레기도 뜬다. 그게 통화정책이다. 바로 그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냉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바로 그 힘으로 정치와 정부로부터 독립한다. 차별적, 선택적 지원은 정부의 과업이다. 김 총재는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대신 ‘창조기업’에 3조원을 더 지원한다고 말할 때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꼈을 것이다. 확신이 아니라면 언어는 꼬이고 복잡해진다.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 하락

2 일 채권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하락했다.

한국 금융 투자 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 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 % 포인트 내린

연 2.44% 로 지난달 5 일 기록한 사상 최저점 과 같았다.

5 년물 금리와 10 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05% 포인트,

0.04 % 포인트 하락한 연 2.51%, 연 2.73% 였다.

장기물인 국고채 20 년물과 30 년물의 금리는 0.04 % 포인트씩 떨어진

연 2.92%, 연 3.04%로 각각 집계됐다.

통안증권 1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0.04%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해 연 2.53%, 연 2.48%를 보였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각각 연 2.81%,

연 2.88%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전체 7명의 위원 중 3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달에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 하락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5-02 16:37




***한국판 뉴딜 정책 절실


- 한상춘 의 지금 세계는


한국 경제에 대한 가짜 새벽 논쟁이 있는데

이 가짜 새벽이 진짜 새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 라도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동원해야 한다는 정책 경고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더블딥이 우려된다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또 경제 주체들의 의욕이 많이 꺾이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추진된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다.

해외 권고 기관은 뉴 노멀 환경에서 전통적인 뉴딜 정책이나

레이거노믹스 이외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며 창조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제3의 정책 대안,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페이-고 정책이나 일본의 간지언 정책 등

종전의 대책과 다른 제3의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총 수요 차원, 총 공급 차원, 종전에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

제3의 정책 대안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정책이란 무엇이든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빠르게 집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 편의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지표경기 이외에 체감경기가 어렵다 보니

투자자의 수익적인 측면을 해외 기관에서 보면

체감경기가 더 중요하다.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의 정책 효과가 상당히 적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란 제3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기본에 해당되는 것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본을 빼고 다른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된다.

기본부터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딜 정책은 잘 알 것이다.

지금 민간수요가 좋지 않다.

소비가 좋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정부가 보완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지출 차원에서 민간에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1930년대 같은 뉴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는 케인즈언 이론이 토대가 됐다.

이 대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 부총리가 들어와 대대적으로 적자 국채나

추경을 19조 정도 편성해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민간의 소비나 투자에 유효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사실상 끌어올렸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에서 정책을 공급할 때는

정당의 이해 관계와 관계 없이 빨리 추진해야 한다.



1980년대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제3의 창조적인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레이거노믹스 정책이 있었다.



그동안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의 케인즈언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그 당시 경기가 어려운 것은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이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세율을 감면시키고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경기회복을 위해 잠정적으로 약화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급증시 경제학의 레이거노믹스다.




한국 정부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한편에서는 대대적인 추경편성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억제하고 있다.


그러면 있는 사람도 안 쓰고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경기부양에 역행적인 사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이나

공정거래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목은 하루 빨리 해결해 한국판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경제의 사정이 좋지 않다.

또 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여건의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화폐시장을 보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함정에 처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종전처럼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금리인하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금리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껴둬야 한다고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미국도 똑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대폭적으로 했다.




이는 경기주체들의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지에 확신을 주기 위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스텝 금리인하다.


준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지만 금리 동결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노동임금을 하방경직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서 안 된다.


이를 놓고 볼 때 케인즈언 경제학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권장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도 변경이 얼마나 많은가.


정책 처방과 진단을 놓고도 한은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있다.


경기가 어려운데 부처 간 논쟁이 되고

정책 처방으로 혼선을 주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결국 잦은 제도 변경과 정책 처방이 혼선을 빚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업,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소비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도 매끄럽게 하고 정책의 부처 간 서로 손발을 맞춰

경기를 부양해가는 모습이 부족하다.


가뜩이나 미래가 불확실한데 경제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소비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권고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절실

한국경제 입력 2013-04-30 09:23





***김중수, 금리동결 캐스팅 보트 행사했었다

금통위원 3 대 3 설전...

정책 공조 나서야 vs 돈 풀어도 효과적어

머니 투데이 입력 : 2013.04.30 17:59


4 월 기준금리 동결의 캐스팅보트는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쥐고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의 금리인하 외압이 거센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은 3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김 총재의 결단이 금리동결로 이어졌다는

채권시장에 퍼진 루머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지난 11일 금통위는 올 들어 가장 치열한 설전이 오간 자리였다.

17조3000억 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들고 나온 정부와

정책공조'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금통위원들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섰다.

올 초부터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하성근 금통위원을 포함해 정해방, 정순원 위원이

0.25% 포인트 인하 쪽으로 가세했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쪽에선 국내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와

정부와의 정책조합 필요성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엔화약세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등

실물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판단이 작용했다.


자칫하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경기흐름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살아난 것이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위기감에 수긍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실물경제 흐름은 대내외 불안요인과 제약요소로 인해

올 상반기 중에는 1%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물다 하반기 이후에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 성장추세를 하회하는 침체국면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는

미약한 경기회복력 강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의 부정적 효과 완화 등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의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경제주체의 기대에 부응해 신정부의 종합대책과

타이밍을 맞추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시차는 있지만

대체로 연계성 있게 진행돼 왔다며


재정정책과 공조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장점은 재정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경기판단에 대한 일관성 논란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실물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었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쪽에선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

신용차별화' 현상에 주목했다.



한 금통위원은 은행들이 저성장, 저금리로 외형확대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우량 중소기업은 아예 대출을 거부하거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비가격 차별화를 시행함으로써

저신용 중소기업의 신용접근성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엔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저신용 중소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됐으나

최근에는 실질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부동산, 조선, 해운, 철강 등

취약업종의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시장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자금공급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정책금리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금통위원은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담보대출 중 생계형 대출이 대폭 늘어난 데 크게 기인한다며

생계형 대출은 금리민감도가 매우 높아

기준금리 인하가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웃도는 대출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3 대 3 으로 치열한 설전을 벌이던 금통위는

김 총재의 '동결' 결단으로 마무리됐다.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인하보다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증액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절반이나 금리인하 쪽으로 기운 만큼,

경제여건 변화나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 등에 따라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중수 총재 이젠...

지난달, 금리가 동결로 결정나면서

2.75%의 기준금리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왈가왈부가 많았었지요.


당시 금리 동결의 요인은 국제정세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박근혜정부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4.1부동산대책 및 추경예산 편성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난리인데,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으로 서포트를 안해주니

언덕길에 무거운 손수레를 혼자 끌고가는 것마냥 답답했던 것이죠.

정부입장에서는 한은에 직접적인 입김을 불어 넣고는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손상을 만들 수 있으니,

명분이 제대로 살지 않게 압박을 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청와대의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고

지난달에 이야기했었고,

현오석 부총리도 재정/금융/부동산정책이 정책공조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2.75%라는 어찌보면 낮다면 낮고,

경기부양관점에서 보면 높은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를 고수한 김중수총재의 의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레벨이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경제부담이 발생하였을 때 통화정책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0%에 있는

일본/미국/유럽은 금리정책으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양적완화"라는 통화발행 정책까지 써야할 지경이니

금리수준이 2.75%로 유지된 것은 지금까지는 나쁜 것은 아니었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한 현재

김중수총재와 이전 이성태총재의 노력도

일정부분 반영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은총재의 노력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마치 신정부에 "몽니"부리는 듯하게 비치니

미국의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처럼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중앙은행총재가 한국에서는 부럽기도 합니다.


금통위원들도 이젠 엇갈리는 의견!

이젠 엔저에 따른 경제부담을 우려해야할 때

그런데 얼마전 나온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던 상황이었고, 김중수총재가 금리동결에 손을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3월까지만 하더라도, 비둘기파(금리인하)에 손을 들은 위원은 "하성근위원"한명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두명이 더 늘어 3명이 되었다는 점이죠.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현재의 글로벌금융시스템상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상태로 가는 것이 서서히 우려스러운 점이 금통위원사이에서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보면, 금리에 대해서는 "매파"성향이 강합니다.

금리를 무조건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대로 통화정책의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근간에 미국/일본/유럽 특히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에

다른 글로벌 통화전쟁상황은 한국만 유아독존

금리를 동결시킨 상황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엔저 상황입니다.

일본은 강력하게 엔저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리스크와 뱅가드 매도 이슈로

일시적으로 3,4,월 원화가 약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다시금 4월 중순 이후 원화강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수출기업에는 큰 타격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정도 천천히 엔저가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미친듯한 아베노믹스의 엔저 속도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급기야, 4월 수출 실적은 정말 눈물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월 수출증가액은 0.4%에 그치면서 "엔저 쇼크"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철강/선박/석유제품 에서의 수출은 가시적으로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4월 수출 실적, 주력 수출업종들의 엔저 타격을 입다

그나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한 IT쪽의 수출 선방이 있었기에 수출증가가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4월 수출은 증가가 아닌 심각한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적인 글로벌 환율 전쟁상황에서 한국만이 시류를 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엔저를 중심으로한 달러,유로의 약세 분위기에서 한국의 원화도 일정부분 발을 맞추어야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이라는 직구를 던져왔다면, 금리인하라는 체인지업을 던질 때가 된 것입니다.

5월 금통위 회의가 증시에도 중요한 시점이 될 듯

5월 9일로 금통위 회의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4월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3대3으로 크게 엇갈렸다는 분위기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금리인하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금리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매파였어도, 내일 비둘기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가경제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기조에 대한 "자존심", "대쪽 같은 기게"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도 지난달까지는 매파성향의 금리동결론자이지만,

이번에는 금리인하쪽에 무게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 잠재적인 경제에 미치는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번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로 결정될 경우, 부동산,증시에는 기대 이상의 호재성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증시, 미국증시,유럽 주요국 증시가 통화팽창정책으로 상승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금리정책 동결에서 인하로 바뀌어도 될때라 생각합니다.


마치 류현진의 투구처럼! 이젠 체인지업으로 ...






김중수 의 '금리 데이' 이번엔 ?…

인하 압력 4 월 보다 거세져

경기지표 악화·ECB 기준금리 인하·대통령 방미까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을 빼고도 안으론 산업생산이 악화됐고, 밖으론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을 수행해 방미 중인 것도 장외 변수다. 금리 인하 압박이 지난 달보다 거세졌다.

4월 금통위에서 김 총재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금통위원들은 거센 금리 인하 압박 속에 3대 3으로 갈라졌다. 결국 김 총재의 한 표가 금리의 방향을 정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3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성근·정해방·정순원 위원이 금리 인하에 한 표를 던졌다.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정해방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했다. 정순원 위원은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한 기업인 출신이다. 이달에도 해당 위원들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나란히 기준금리를 내렸다. ECB는 지난 2일 10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0.7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낮추면서 "필요하면 추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 전 제로금리 시대를 연 미국과 일본은 돈 살포에 한창이며, 영국과 러시아도 곧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흥국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3일 7.5%였던 기준금리를 7.25%로 0.25%포인트 조정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를 내렸다. 벌써 네 차례나 금리를 낮춘 헝가리 외에 폴란드와 터키도 금리를 인하했다.

인도 델리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현장에서 만난 김 총재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진)미국이나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신흥국마저 금리를 내려 이런 주장엔 힘이 빠진 게 사실이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3월 실업률이 7.5%로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제외되는 구직 포기자가 늘어 수치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산업생산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 집계 결과 전(全)산업생산은 한 달 새 2.1%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지표도 0.9% 감소세였다.

김 총재는 '안팎의 여건이 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선 이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월 금리 동결의 당위성을 언급한 발언이 힌트라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5일 인도 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면서 "0.5%포인트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우리가 (기축통화를 가진)미국이나 일본도 아닌데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면)어디까지 가라는 것이냐"면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엔저의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율의 방향은 점치기 어렵다"면서 엔화 환율이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질 수는 없다는 심중을 내비쳤다.


김중수 의 '금리 데이' 이번엔 ?…

인하 압력 4 월 보다 거세져

기사입력 2013.05.06 11:02 아시아경제





추경, 부동산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에다가

오늘 금리인하 까지 진짤루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살리기 노력 직인다 직여.............


뒤늦게나마 박근혜 노믹스에 동참하며 금리인하로 마음을 돌린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DTI,종부세만 페지 허면

박근헤 정부 경제팀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제팀이 될 것 입니다


박근헤 노믹스로 한국 경제 희망이 보인다...............


빌빌대던 코스피가 기준금리를 인하 허니껭 펄적 뛰는구랴




기준금리 2.50 % 로…7 개월 만에 '깜짝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 2.50%로 떨어졌다.

7개월 만의 인하다.

한국은행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 고착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시장의 우려에 화답한 셈이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난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세계 주요국가들이 양적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는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당장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86.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4년8개월 만에 100엔당 1,100원대를 하향 돌파했다. '원고 엔저(元高 円低)'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이미 지난 4월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인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확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7명의 위원 가운데 하성근(금융위원장 추천), 정해방(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정순원(대한상의 회장) 위원 등 3명이 인하를 주장, 동결 대 인하 주장이 4대 3으로 팽팽한 접전 끝에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다.

따라서 당시 동결을 지지한 김중수 총재, 박원식 부총재와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임승태(은행연합회장 추천) 등 4명의 위원 중 일부가 이번에 판단을 바꾼 데 따라 기준금리의 깜짝 인하가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물가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공조의 엇박자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중수 총재의 시각이 최근까지 바뀌지 않아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예상 밖의 결정에 놀라움을 표시하고서 "추경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가 있어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만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직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김 총재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7월 3.00%로, 작년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6개월간 동결했다.



기준금리 2.50 % 로…7 개월 만에 '깜짝인하'


연합뉴스 2013-05-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