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 조직법 과 새정부 출범이 중요하면
각료들이 세팅이 되어야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그게 올스톱인거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는
수요일이지
이것도 통과될 지 미지수지만
.........................................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서민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한다면
핵심부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
가부를 이야기했다면
명분을 쥐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
민주당 홈피 게시판 가보면
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
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
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지난주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무너졌는지
주식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
그랬으면 지금쯤
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예상
신정부 출범으로 3 월말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이미 결정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포함해
LTV 완화 및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의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취득세 감면 2013 년 6 월까지 연장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지난 2월 초 및 1월 초 국회통과.
거래량이 일부 회복될 경우 추가 연장은 없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인구노령화와 주택보급율의 상승 감안시
거래량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취득세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3년 말까지 적용 유예한 상황이나
거래비용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요구 감안시
2014년 이후 폐지 재검토 가능성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주택공급업체들의 폐지 요구 및 분양가격 인하 추이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1)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미분양 부담.
2)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 그리고
3)현재 미분양에 대한 할인분양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실제 분양가 상승 및 이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물량 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3) LTV 완화, DTI 유지
-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하여 DTI는 유지하되 LTV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 DTI 규제를 통해 LTV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규모가 900조원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DTI 규제완화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됨
4)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및 임대 확대
- 행복주택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전환 예상
-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으로
일부 주택 매수 수요가 지연된 점 감안할 때 긍정적
- 하지만 강남, 서초,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제오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와 오피스텔 등
대안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축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 될 경우
주택수요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할 리스크도 존재함
5)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 가격하락 추세 및 주변 경쟁 신도시의 등장 등을 감안할 때
증축 허용 합의에는 추가적인 시간 소요 예상됨
- 지난 90년대 초부터 입주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40년) 아직 도래하지 않아 리모델링(15년) 요구 증대
- 하지만 공급 당시 이미 고층으로 지어져
수직 증축 없이는 리모델링의 수익성 역시 낮은 상황.
- 저층 재건축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미래에셋증권 건설담당 변성진 애널리스트)
현오석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햇다는
한국경제 보도 네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지목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했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새 정부 정책방향 윤곽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와
추가 예산 투입으로
경기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것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큰 폭의 규제 완화도 예고했습니다.
현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한은도) 경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추경·부동산 '종합 경기부양책' 예고
빨리 회복 모멘텀 찾아야…단기정책 필요"
금융 실명제 보완 검토"…
용산 지원, 관계 부처 협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질문에 "재정·금융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포함해 경기회복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 내정자는 "빨리 경제의 회복모멘텀을 찾는 게 필요하다"면서 "단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각 부처가 공유하고 정책은 종합된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추경에 대해 "경기확장적인 쪽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부동산규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 전망치(3.0%)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경제인식·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하'에 무게를 뒀다.
현 내정자는 복지재원 마련대책과 관련,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30조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추경·부동산 '종합 경기부양책' 예고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3-13 22:22
세계 피겨 선수권]김연아 우승…4년 만에 정상 탈환
뉴시스 | 박범신 | 입력 2013.03.17 11:57
김연아 우승…4년 만에 정상 탈환........................
김연아가 한국 선수여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싯점에 너무 잘 뽑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규제 페지하고 경기부양하여
부동산이 주식,채권,금,펀드를 제치고
4 년만에 정상 탈환하여
백성덜 입가에 미소가 감돌고 웃음이 넘치며
나라 경제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증말루 화이팅 입니다
힘내시고 화페개혁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갑시다
박근혜 정부에
신비한 효험 과 광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규제 지속
경제 침체 더러운 귀신덜은 떠나 갈 찌어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 숭레문 복원 그리고 김연아 우승
한국에 국운 상승 의 게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김연아 멋재이 깍재이!!!!!!!!!!!
박근혜는 한국 경제 부흥 해낼 것입니다
정권 초기 6 개월이 중요하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내걸고 출범했다.
오는 25 일 이면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첫 출발의 모양새는 슬로건 처럼 '행복'하지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와
장관내정자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무총리와 장관 1명 없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
밖으로는 북핵문제와 일본의 잇단 '도발'속에 출범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대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살얼음판 정국의 '칼바람'이 해소됐다.
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로 '
꽃샘추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출발선에서부터 허둥대고 비틀거리면
제 페이스를 찾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복'보다 아직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행복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다.
갈 길이 바쁜데 어영부영하다가 석 달을 날렸다.
오창산단 내 한 IT업체 임원이 던진 말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가늠케 한다.
경제계에서 미국·일본 등
세계 경기의 회복 흐름에
우리나라만 소외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대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도 그럴 것이 KDB대우증권·하나대투증권 등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은
역대 네 번뿐이다.
1차 오일쇼크 와중이던 1975년 1.7%
신군부가 등장한 1980년 -0.3%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2% 등
국내외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성장률이 주저앉았다.
이례적인 1분기 부진은
우리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인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
경제팀' 진용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석 달을 보낸 셈이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상황도 '죽을 맛' 그 자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
원고·엔저의 파장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고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으로 올라서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1.5%)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빨리 새 경제팀이 진용을 짜
외환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경기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회생의 리더십이 해법
먼저 중산층 문제와 경제회생을 동시에 푸는 실마리는
부동산 해법에서 찾길 권한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제안이다.
서비스 분야 개혁에서
새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뛰게 하라.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보상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어떤 국가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추락했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춤추게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다.
혁신제품에 투자하는 젊은 기업가,
심지어 재벌 계열사의 기술자들이
펄펄 날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게 새 정부는 풍토를 가꿔야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정권 초기 6 개월이 5 년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시작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위태로운 모습이다. '
경제부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짜여 진
대내외 정책기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승리하기 위해 동전의 양면을 모두
앞면으로 만든 알렉산더에 위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다.
충북일보, 등록일: 2013-03-19 오후 8:07:11
모습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정책을 통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 푸어 구제를 위해 내건 ‘보유 주택 지분 매각 제도’와 ‘주택 연금 가입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이 있고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 주택 사업’과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있다.
‘보유 주택 지분 매각 제도’는 이미 일부 금융권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등 대표적 비현실적인 제도다. 하우스 푸어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집을 팔고 월세로 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역시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본 대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익은 적고 리스크만 큰 제도에 응할 집주인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외과적 치료’에만 급급한 인상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보면 ‘외과적 치료’에 급급한 인상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사과 상자에서 썩은 사과만 골라내는 것과 같다. 사과 상자에서 썩은 사과만 골라내면 새 사과 상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과가 썩어 들어간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멀쩡하던 사과도 머지않아 썩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 온도를 낮추는 등 다른 노력도 병행해야 사과를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외과적인 치료’와 함께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체질 개선’은 무엇일까.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 완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도라는 틀을 쓴 규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행)이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개인) 간에 정당한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규제’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의 은행에도 LTV 기준도 있고 DTI 기준도 있다. 이 밖에 개인 신용도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대출 여부와 대출 한도를 정한다. 다만 그 차이는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간 개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다. 은행으로서는 정부의 규제가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은행이나 개인의 능력을 믿지 못해 만든 제도가 대출 규제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문제다. 과거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차지하는 것이 죄악시 됐다. 그러나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아진 현재에는 주택 소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 강남의 모 아파트 단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99㎡(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이 9억 원을 훌쩍 넘는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99㎡대 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 원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집 세 채 값이다. 유주택자는 자산가,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는 서민이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를 말해준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가 되면 각종 세금에 시달린다.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고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팔 때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보유 중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비해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백 채를 가지고 있든 세율에 차등이 없다. 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수직 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규제 완화 필요
리모델링 규제도 마찬가지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수평 증축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므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직 증축이다. 기존의 건물에다 몇 개 층을 증축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직 증축을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다. 경제성보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이유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르다. 건물을 지을 때 마음 내키는 대로 짓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해 짓게 된다. 그 건물이 완공되고 주민이 입주했을 때 사람과 가구 등의 무게를 계산해 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등 건물 자체의 무게를 더 하면 그 건물의 전체 무게가 나온다. 이를 하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건물의 강도를 설계한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입주 주민들이 피아노 등 무거운 가구를 몇 대씩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면 최초에 설계했던 하중보다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니 건물이 붕괴될까. 그렇지 않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설계하기 때문이다. 그 안전치는 무려 세 배 정도다. 결국 기존의 층수보다 두 배 높게 증축해도 건물은 붕괴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나 건설업계에서는 수직 증축을 주장한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기존 층수보다 배가 되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의 하나 기존 건물의 설계가 잘못됐다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럴 때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쏟아질 게 빤하다. 하지만 요즘은 안전 점검의 기술이 발달돼 수직 증축이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증축이 아닌 몇 개 층 정도의 수직 증축은 정부의 결심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이다.
재건축도 보이지 않는 규제투성이다. 법에 따르면 2종 주거지는 용적률을 250%까지, 3종 주거지는 300%까지 허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어지는 단지는 없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허용한 용적률만 채워 지을 수 있다면 수익성이 나는 단지가 상당히 있는 데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초과 이익 환수제도 비논리적인 규제다.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의 기준 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건축 조합 설립일을 계산 시점으로 잡거나 소유주의 취득일부터 계산 시점으로 잡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처럼 많은 규제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에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가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마저 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거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백지에 그림을 새로 그린다는 기분으로 현존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기대하는 이유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정책에 보다 치중할까?
경제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자 권리이지만 이것을 현실로 옮기는 일은 장관 이하 관료들이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 나라 경제에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KDI 원장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지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번갈아 가면서 주도해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피아라 불리는 재무부 출신 관료들은 환율과 금리 등 금융수단을 이용해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EPB(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은 중장기적인 안정과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방향은 747정책으로 대변되는 MB노믹스식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데 보다 치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기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모피아식의 단기 정책을 배제하고 중장기 비전에만 집중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05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을 내수와 외수로 나눠 기여한 정도를 가늠해 보았는데 2010년까지는 내수가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내수의 활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는 지난 3분기 이후 국제 공조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동기간 국내 경제는 오히려 엔저 현상 및 정책 공백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고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 경기에 약 2분기 내외를 선행하는 경기선행 지수와 약 2∼3개월 가량 선행하는 제조업 체감지표를 통해 주요국들의 경기순환 동향을 그려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은 작년 3분기 이후 부동산 중심의 QE3 및 약달러 흐름에 힘입어 회복기를 지나 확장기에 진입하며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로존 역시 ECB의 OMT 정책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지난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국들의 긴축 완화 움직임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기로의 진입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중국의 경기순환 추이는 최근 3월 HSBC PMI 지수의 눈에 띄는 반등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지난 3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지만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빠른 회복과 유로존 재정 리스크 안정이 2분기 이후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제조업 PMI의 Proxy로 BSI 지수를 사용하여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후퇴국면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5월 중 회복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했으나 글로벌 경기 동반 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국제 공조체제가 공고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백기에 따른 내수 부진과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입활동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주요국 중 가장 취약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작년 하반기 금통위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냈던 가계부채 및 부동산 경기의 심각성은 정부의 중장기 플랜과 함께 적극적인 단기 부양책을 병행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금융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총 금융부채 내 가계의 비중 및 명목 GDP 대비 부채는 각각 약 10.0% 및85%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그것은 각각 약 4.0% 및 34%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기부양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당사가 조사한 IMF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 9개국의 명목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236.6%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126.3%, 미국 107.2%, 스페인 90.7%, 프랑스 90.0%. 영국 88.7%, 그리고 독일 83.0% 순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공업경제국(NIES) 중 하나인 브라질 역시 64.1%를 기록하고 있어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정부부채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가계의 자금 운용 및 조달 패턴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금순환계정상 확인되는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는 매우 보수적인 운용 패턴으로 보이고있는 가운데 부채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 여건 역시 보다 타이트해지는 가운데 질적인측면에서도 부실 조짐이 커지고 있어 높은 경계감이 요구된다.
금융자산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예금, 보험 및 연금, 그리고 채권을 중심으로 비중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2007년 한 때 20%를 넘어서기도 했던 주식비중이 최근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금융부채에서 확인되는 자금조달 패턴은 더욱 조심스럽다. 서브프라임 이후 여신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눈에 띄게 증가해오다 가계 부실을 우려한 정부 규제 강화로 최근에는 보험 및 공적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기간 예금취급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타이트해지고 있어 부동산 경기 위축 및 가계 신용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 이후 대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이에 따른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경기의 동반하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13년에도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적절한 배합과 국민에 신뢰 주는 과감한 정책 대응 기대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임명장을 받은 후 배포한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3월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에는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경제 정책의 전략(큰 틀에서)은 EPB 식에 따르더라도 세부적인 정책의 전술(작은 틀에서)은 모피아 식을 과감히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이다. 지난 주에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물론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편성 여부와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나마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마저도 엔화 절하등 대외 악재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26일에서 28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경기부양대책에는 시장 기대 수준에 부 합하거나 그 이상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거 패턴을 보면 설사 추경예산을 편성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세출 예산에 투입되는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정부는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두 번은 경기 부양목적이 아닌 세수 부족이나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쓰이니 바 있고 2009년 추경 당시에는 28.4조원 중 세출 증액으로 사용된 것은 17.2조원이며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것이 11.2조원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 증가 금액의 약 80%가 GDP 증가로 이어 질 수 있고 이번 추경 규모가 시장 예상대로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8조원 가량이 국내GDP 증가(0.6%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0.6%P라는 것은 추경 효과가 극대화됐을 때를 가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일자리가 정부 의도대로 창출되지 않아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거나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 효과가 추가 기업 투자 압력으로 충분히 상쇄되지 못한다면 추경예산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책의 전략과 전술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세원이 어디에서 마련되느냐와 추경으로 동원된 세원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이느냐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처음 열린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추구한다는 EPB 출신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출경쟁력 제고, 부동산시장 정상화,그리고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통해 재정, 금융통화, 그리고 외환정책이 잘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부양 해법을 찾길 간절히 기원한다.
출처 : IBK투자증권 보도자료
전용성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3/03/11 | 조회 586 
내가 아는 하우스 푸어 친구...퍼온글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나
관련 아파트 포토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