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새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하락과 거래위축 등으로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집값이 바닥수준이고 그래서 취득세감면도 1년정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개인의견도 피력했다.

아마도 취득세를 감면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생겨 거래가 일어날 것 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도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취득세를 감면하면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투기적수요도 생겨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이것 역시 맞는 생각으로 실수요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살려내기에 역부족이라 투기수요도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와서 한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침체해있던 부동산시장을 새정부에서는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기대감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지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정작 하나도 실현된게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취득세감면 연장도 1년에서 6개월짜리로 전락했고, 심지어 이마저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가 합의가 됐다고 하면서도 ‘정부조직법’상정이 문제가 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또한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다룬다고 하니 이게 과연 말이나 된단 말인가

정부조직법과 취득세감면은 전혀 다른 의제인데 왜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되는지 할말이 없다. 아직 우리 국회의원들의 사고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

취득세감면연장이 늦어지면서 1.2월 거래량은 뚝 떨어졌고 다행히 3월부터는 서서히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장이 되더라도 3개월만 지나면 감면도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주택시장의 실수요가 사라져 시장이 냉각상태로 들어가는게 아닐지 염려스럽다.

‘부동산은 심리다’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서 이제 심리가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싸우라고 부추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중과 폐지가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되는가?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가 폐지되면 부동산시장에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일까

현재의 상황에서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올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분양가를 낮춰 분양을 해도 분양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양도세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되어있는 상황으로 당장 양도세중과가 풀린다고 해도

도대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그것은 단 하나다. 바로 심리다.

이 둘을 폐지하면 사람들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고 나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부동산가격도 다시 회복하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 다시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도 혹시 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 벌어질지 안벌어질지 모르는 훗날의 부작용을 생각해 정책을 펼 시기는 아닌것 같다.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오래 동안 침체해 있고 이대로 가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강력한 대책들이 일거에 나와줘야 한다.

DTI제도도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도입한 것이니만큼 이제는 은행권자율에 맡기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부동산폭등기가 아니라 침체기 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국민들이 총 개인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이 70%를 넘어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해있으면 국가경제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그 순서가 서민층 - 중산층 - 상류층의 순으로 간다고 하니 이제는 야당도 시각을 넓혀서 부동산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억지는 그만 쓰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경제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5년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간 정당으로 역사에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이버카페: 부동산라이브( http://cafe.naver.com/houselion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