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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과다한 재정지출이다.

일본은 1990년 초 부터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경제가 무너지자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펼친 결과 그 규모가 우리돈으로 무려 2천조에 육박했는데 이런 대규모재정을 주로 공공시설 건설에 투입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1990년대 중에 4천 킬로미터에서 7천 킬로미터로 거의 두배가까이 늘어나 관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건설할 다리나 포장할 도로를 찾기 어렵다는 푸념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은 1991년 7월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공정할인율을 6%에서 5.5%로 인하

했으며 그후에도 95년 9월까지 8차례의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하여 0.5%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금리 수준으로 낮췄다.그러나 경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경제가 살아나지 못한것일까?

재정지출의 증가는 경기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해의 성장률에 반영될뿐이지 그다음해

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전년도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더 커지거나 최소한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어(생산성있는 쪽은 일반기업들

이 다 하고 있다)

즉, 한계생산력이 낮은 쪽에 재정지출이 이뤄짐으로 오히려 소득을 뒷걸음치게 하고 성장률을 떨어뜨리

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필자가 누차 얘기하지만 재정지출은 응급처방약이지 영양제가 아니다.

경기가 악순환이 벌어지려고 할때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악순환을 차단해 선순환으로 전환시켜야 경제

가 살아나는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경기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갑자기 재정을 줄이면 안되고

재정지출은 늘려나가돼 재정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갑작스런 긴축은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붓는 격인 셈이다..

예를 들면 올해 재정지출을 100%늘렸다면 내년은 150%(증가율 50)로 늘리고, 후년에는 190%(증가율

40)로 증가율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94,95,96 년도 에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으나 하필

이럴 때에 일본정부는 경기를 하강시키는 긴축정책을 선택한다.

경기가 살아난 것으로 확신하고 재정확대정책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국가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펴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만다.

일본의 1990년대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주식시장도 니케이지수가 1989년말 3만 9천을 기록한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에는 1만 8천을

기록했지만 1993년과 94년에는 거의2만까지 상승했고 95년에 다시 1만7천까지 하락했지만 96년에는

다시 2만선을 회복했다.

부동산시장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의 기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긴축은 다시 일본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것이 일본을 장기침체로 이끈 주원인이었고 끝으로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일본인특유의 전체주의사

상이 또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일본정부가 신속하게경기부양에 나섬으로

신용수렴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이며 주가폭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아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급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바꿔 치유를 더 어렵게 했다.

일본정부가 해야될 일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극단적인 재정긴축과 고금리정책을 채택하

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했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1년

만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위기를 극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을 20%정도 감축하고 금융기관을 1/3을 통폐합시키고 기업들을 3만개이상 정리

했던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랬었다면 총수요보다 공급능력이 대폭 줄어 공급자시장이 형성됐을 것이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불경

기속에서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생산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과 원자재구매가 늘고 설비투자도 증가해 경제가

급속도로 빠르게 살아났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위기극복의 대표적 차이로 볼 수 있다.

 
한가지 더 덧붙이면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부동산,주식가격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본경제가 20년 이상을 제로성장( 년 평균 0.8%성장)했기 때문에 부동산,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해

아직도 가격이 반토막 상황이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일본의 부동산,주식도 다시 살아날 것 이 확실하

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해두고 이제 더 이상 일본처럼 장기저성장으로 간다는 이

 런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게 나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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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소장:

-한국경제신문 부동산아카데미 주임교수

-부동산TV 지도교수 및 자문위원

-각 대학, 대기업, 공기업, 연수원, 투자세미나 등 다수 기관 출강

-이코노믹리뷰, 매일경제, 조인스랜드등 각 언론매체 부동산 칼럼니스트

-인천 경인방송(obs), 한국경제(와우tv) ,부동산TV(RTN)등 다수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