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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언급 되는 화폐 개혁,




화폐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05 년 즈음에 특히나 화폐개혁을 순화시킨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로

자주 경제신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야할 때다 등등등


물가 부작용은 작어등

여러가지 우호적인 언론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시절에는 결국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최근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은행 내에 "화폐개혁 추진팀"이 구성되었었고,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 계획이 추진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신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불안을 과거에 경험했던 선례가 있기에

관료들과 노무현대통령의 반대로 단행되지는 못하였고,


5만원권과 10만원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결국은 5만원권 발행으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ㅇ화폐개혁 만일 단행이 된다면



화폐개혁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여년전인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시절에도

TF팀이 구성되었었고,


당시 상류층사이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보다 더욱 커진 경제규모,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상승으로,



회계적으로는 기장의 불편함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없어보이는

달러환율 등 다양한 이유로


화폐개혁은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정말 만일..

화폐개혁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 1962년처럼 전격적으로는 아니다. 천천히



최근 인도네시아가 화폐개혁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 여행다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10배정도 액면이 큰 "루피아"환율 덕분에

환전해서 가서 써보면 왠지 있어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큰 "루피아"를 1000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할 예정이라 합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5~1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말은 뻥!으로 보시라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사례비교는

유로화로 변경된 이탈리아를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단일 국가의 화폐개혁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뒤 따르게 됩니다.

만일 1000원이 1환으로 된다고 합시다.



동네에서 파는 동아제약 박카스가 500원 이지만,

0.5환이 될 것입니다.(아마 50전이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1환으로 단위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가 상품에는 더 심할 것입니다.



3500원하는 카페라테는 3.5환이 아니라

4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1년~2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겠지요.



3.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은 헷지수단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경우,

주식시장은 동반상승하게 됩니다.

너무 급한 인플레이션율이라면

주식시장이 그 수치만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 인플레이션을 쫗아서

주가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제품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바로바로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롯데제과,오리온,대상,빙그레,농심 등과 같은

음식료 업체들도 화폐개혁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들도

화폐개혁이 진행될 경우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ㅇ 화폐개혁 진행이 있는 듯하다면.... 절대!



화폐개혁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권은 큰 인플레이션 감안한

실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부업,사채업을 하고 있을 경우

심각한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필자의 할머니 사례를 이야기드렸듯이,


화폐개혁 후에는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것이라는 걱정에

현금을 예금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들고 있는 것 또한 실질적인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ㅇ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할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10년전에도 한은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정도인데,

지금이라고 가능성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발생시..

절대, 현금을 들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놓으십시요.

주식이 위험하다 싶으면 부동산을 꼬옥 잡으셔야 합니다.











워째 돌아 가는 통박이

화페 개혁을 할 거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 한 이후

수석 비서관 회의 와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에서두


지하 경제 양성화를 가장 강조 하였는 데

요로코로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 의 첩경인

화페개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네여..........

올해가 화폐 개혁 헌지 60 주년 이다보니

분위기 만땅 입니다



엠비정부때 4대강이니,고속도로니

모니모니 하믄서 사회간접 자본 투자한 돈

그 많은 돈이 워디로 갔는지 궁금 하다는 사람덜이

늘어 가믄서 화페 개혁은 그 명분을 크게 확대 할 것 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새정부 첫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3-11 15:02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와 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을 정도다.



지하경제 규모는 290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 돈이 더욱 더 지하로,

지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폐개혁에 대해 언급한거 보니

새정부에서 암중모색중 인거 같아요..

지하경제 검은도도

결국은 화폐개혁 하면 밖으로 나올수 밖에 없구요

이런걸 염두에 두고

지하경제 양성화 라는 공약을 했나 봐요..



화폐개혁하면 부동산이나

현물의 가치는 더 고평가 되고 화폐가치는 하락합니다..

우리 나라 기득권들도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들이라 화폐개혁은 찬성 할거 같네요..


대신 인플레 때문에 서민경제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수도..


아무튼, 화폐개혁 한다면 현금을 움켜쥐기 보다는

부동산 이나 현물을 소유해야 손해를 안본다고

그럽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대를 통해 재원마련에 자신있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짜내야 하는 기재부로선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항간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지하경제의 돈을 양성화시킨


아버지의 전례를 뒤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화폐개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직접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폐개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화폐개혁은 시중의 통화 흡수는 물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경제개발의 든든한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화폐개혁은 할 것으로 봅니다.



지하경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찬성.

이명박 정권때 푼 돈들이 어디로 갔나요?


화폐개혁 검토해 볼수 있는 문제아닌가요








화폐개혁 , 화폐개혁 얘기 왜 나왔나”





박근혜 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개혁으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청와대에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에 대해 실무 검토를 했고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의 화폐개혁은 원화의 위상제고와 회계처리비용절감 등을 위해 추진 됐었다. 김영삼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함께 검토했으나 자금의 해외 도피, 물가 폭등 등의 경제혼란을 우려해 진행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화폐개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 경제 체질과 정부의 관리 역량이 강해져 과거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수출경쟁관계인 엔화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1000대1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 서민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차는 한국 전쟁 중(1950년~1953년)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남발해 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제시대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바꿨다. 2차는 1962년 박정희군사정권이 지하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꿔주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물가폭등과 사회불안으로 실패한 기록이 있다.

뉴미디어팀 대전일보





화폐개혁...?


화폐개혁이라

잘 상상이 안갑니다.

이를테면 10원은 없애고, 100원단위로 화폐개혁을 하면

1:10의 가치로 조정이 될것이고

현재 5천만원은 향후 500만원이 될것이고

현재 5억은 향후 5천만원이 되겠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하에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신권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모조리 튀어 나올것이고(마치,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그에 따른 세금은 엄청 걷히게 될것이고

....

그럼..

통화량이 증가되므로

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빚은 탕감되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아.... 머리아프네요.

오늘 화폐개혁 기사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일단, 현금의 가치는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보단 금, 부동산, 주식등이 차라리 좋아보이네요




현금가치떨어져봤자 앞집이나 우리집이나

똑같이 떨어지는거니까 상관없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지금 현금 잔뜩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될런지ㅠㅠ


화폐개혁해서 돈가치 떨어질까봐

빚내서 금사고 집사고 주식살수도 없는 노릇이구ㅠㅠㅠㅠ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구

10년 후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마당에...


만약 진짜 할거면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 처럼

어느 날 속보로 터뜨릴거 같은데요.


그래야 오도가도 못한 돈들이

눈물을 머금고 튀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건데


이렇게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건 뻥카.


예전에 달러가 아메로화로 바뀐다는둥

해가면서 공포분위기 조성하던거 생각나네여...............




박정희시대 화폐개혁은

당시 금융제도가 미비해서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끌어다 썼었는데

이자율도 비쌋지만

일종의 불법 사금융이었었죠.


화폐개혁해서 이런 사채가 양지로 튀어나와야

돈을 받을수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고 군인들 무서워서

사채업자들은 다 화병나서

죽고 기업들은 부채로부터 해방됐었습니다.............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려는 목적이 크겠죠....

세수확대는 없다고 했으니 양성화 시켜서 세금 더 걷겠다는......

돈 가치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천원이 1환으로 바뀝니다

선진국 선진국하면서 화폐는 후진국 수준이죠

예를들어 달러는 1달러 1엔으로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천원으로 따집니다


공이 무려 3개가 붙죠

공이 더붙고 덜붙고의 차이는 큽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는 더 크게 와 닿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달러가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니까요


앞전에 제가 화폐개혁을 이야기 했는데

모두들 우려하시더군요


허나 우리나라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할것으로 보입니다 ............................






화폐개혁관련 퍼온글~| 주식 교실
비가되고픈 | 조회 2011 |추천 0 | 2013.03.13. 16:26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TV 성공투자90분 진행을 맡고 있는 lovefund이성수입니다.



오늘 2월 15일은 한국은행이 2차 화폐개혁을 단행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연세가 환갑이 넘어가시는분들은 아마 1950년~1962년에 있었던 3차에 걸친 화폐개혁과 당시의 황망했던 경제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화폐개혁이 1953년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올해 들어 또 다시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 즉,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언론사들의 여론몰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화폐개혁이 단행될 경우 주식시장의 영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의 손가락뷰온추천! 필자에게 큰 힘이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ㅇ 1,2차 화폐개혁은 전쟁의 식민지시대청산과 한국전쟁의 부산물



오늘 환갑을 맞이한 2차화폐개혁 60주년은 1953년 2월에 있었습니다.

화폐개혁에 관한 당시 경제상황은 필자는 자주 돌아가신 할머니께 자주 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나 현금보다는 "부동산,금"과 같은 화폐개혁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1950년에 있었던 1차 화폐개혁은 식민시대 사용되었던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바꾸면서 1:1의 화폐교환을 하였습니다. 전쟁기간 내내 이어졌던 1차 화폐개혁은 화폐교환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만큼 한국전쟁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혼란이 더욱 컸기 때문이지요.









2차화폐개혁 때에는 정말 "개혁"이라는 말이 제대로 먹힐 정도로 경제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필자의 할머니께서도 화폐개혁이 두번 있었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그 이전의 화폐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953년 2차화폐개혁과 1962년에 3차화폐개혁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2차화폐개혁직전에 한국전쟁 때, 북한군은 한국은행을 점령하였을 때, 조선은행권 원판을 빼았아 갑니다.

그 결과 조선은행권을 대량으로 북한군은 찍어내어 한국에 유포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려 하였지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전쟁상황에 복합적인 요인과 조선은행권을 북한군이 마구 찍어낸 결과 매우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2차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100원을 1환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이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할머니의 친척분은 당시 돈놀이(사채업)을 하였는데, 2차화폐개혁 이후 파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폐개혁 이후에, 돈의 가치가 크게 폭락했기 때문이지요.



ㅇ 3차화폐개혁 : 현재의 원

3차 화폐개혁은 5.16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부정축재자"들과 "화교" 등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밤사이에 단행하였습니다. 10환을 1원으로 절하하였고, 동시에 예금을 동결시켰습니다.





<<1962년 화폐개혁 당시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



만화 "타짜"에서도 화폐개혁 전날 큰 돈을 벌은 고니는 화폐개혁 이후에 큰 곤혹을 치루게 되는데,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화폐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라는 말은 많지만 그 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동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시 필자의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친척에게 큰 몫돈을 잠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 화폐개혁은 단행되었고, 그 친척분은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결국 몇년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현금"도 아닌 그냥 솜으로 한통만 떨렁 내주더랍니다.

그 몇년이라는 시간사이에 인플레이션으로, 그 돈의 가치는 그만큼 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3차화폐개혁이후 50여년간 지금의 "원"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ㅇ 계속 언급되는 화폐개혁,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추진되었다가 흐지부지



화폐개혁은 노무현대통령 시절에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필자의 기억에도 2005년즈음에 특히나 화폐개혁을 순화시킨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로 자주 경제신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야할 때다 등등등", "물가 부작용은 작어" 등 여러가지 우호적인 언론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시절에는 결국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승 前 한국은행총재의 최근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은행 내에 "화폐개혁 추진팀"이 구성되었었고,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 계획이 추진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신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하지만, 물가불안을 과거에 경험했던 선례가 있기에 관료들과 노무현대통령의 반대로 단행되지는 못하였고, 5만원권과 10만원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결국은 5만원권 발행으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ㅇ 화폐개혁 만일 단행이 된다면



화폐개혁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여년전인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시절에도 TF팀이 구성되었었고, 당시 상류층사이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보다 더욱 커진 경제규모,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상승으로, 회계적으로는 기장의 불편함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없어보이는 달러환율 등 다양한 이유로 화폐개혁은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정말 만일.. 화폐개혁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 1962년처럼 전격적으로는 아니다. 천천히

최근 인도네시아가 화폐개혁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 여행다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10배정도 액면이 큰 "루피아"환율 덕분에 환전해서 가서 써보면 왠지 있어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큰 "루피아"를 1000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할 예정이라 합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5~1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말은 뻥!으로 보시라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사례비교는 유로화로 변경된 이탈리아를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단일 국가의 화폐개혁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뒤 따르게 됩니다. 만일 1000원이 1환으로 된다고 합시다.

동네에서 파는 동아제약 박카스가 500원 이지만, 0.5환이 될 것입니다.(아마 50전이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1환으로 단위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가 상품에는 더 심할 것입니다.

3500원하는 카페라테는 3.5환이 아니라 4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1년~2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겠지요.



3.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은 헷지수단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경우, 주식시장은 동반상승하게 됩니다. 너무 급한 인플레이션율이라면 주식시장이 그 수치만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 인플레이션을 쫗아서 주가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제품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바로바로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롯데제과,오리온,대상,빙그레,농심 등과 같은 음식료 업체들도 화폐개혁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들도 화폐개혁이 진행될 경우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ㅇ 화폐개혁 진행이 있는 듯하다면.... 절대!



화폐개혁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권은 큰 인플레이션 감안한 실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부업,사채업을 하고 있을 경우 심각한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필자의 할머니 사례를 이야기드렸듯이, 화폐개혁 후에는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것이라는 걱정에 현금을 예금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들고 있는 것 또한 실질적인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ㅇ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할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10년전에도 한은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정도인데, 지금이라고 가능성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위에서 언급드린데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발생시.. 절대, 현금을 들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식을 사놓으십시요.

주식이 위험하다 싶으면 "주가지수 추종 ETF"라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lovefund이성수 올림





김중수 총재

중앙銀 화폐개혁 항상 고민,비용·편익 고려해야"(9보)


이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3-03-14 12:04




화폐개혁의 노림수와 효과



화폐개혁에 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며,

실시한다면 화폐개혁은 높은 통화단위로 인한

국격실추나 지하경제 양성화 따위가 목적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따로 있으며, 그 효과는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은 영향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을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 된다. 강제 투자와 맞먹는 파급효과를 지닐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적어도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아두어야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해야 주식시장에서 중간은 한다. 그 다음 남들이 실수할때 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야 상위 5%안에 들 수 있는 법, 이미 들어있는 카페내 고수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만약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더 이상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표면적 이유



화폐개혁 추진은 화폐단위가 너무 높다는 것과 지하에 숨어있는 검은 돈의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화폐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금보유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화교 자본을 해체하고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는 추심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려칠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 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에서는 이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어

선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은 정체된 우리경제를 환기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막을 방패가 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뿐 실시하는 쪽으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현금보유가 거의 없고 집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집을 살 능력이 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늘어날 부담이 싫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의 실시여부가 뚜렷해지면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니 우리 생활이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효과

화폐개혁이 일루어지면 그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장롱속에 있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화폐와 구 화폐가 같이 사용되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가치는 박살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진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말은 돈을 빌린이기 돈을 빌려준 이보다 좋은 상태가

됨을 뜻하는데, 그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몰락하고 서민들은 무서운 고리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의 돈으로 갚아도 되며, 달러당 1000원이

넘어가는 단위의 차이를 상쇄하고 선진국들의 달러 교환 비율을 고려할때 원화가 지금보다

안정적인 통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축재로 지하에 묻어둔 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과거 부정부패 세력과 불법행위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인데, 신속한 화폐개혁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 것이다.







화폐개혁의 부작용

그러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은 화폐개혁은 없으며, 지하자금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까지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IMF전까지 국내 대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500%에 달할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투자를 계속했다. 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잉여수입을 저축을 하였고, 현금성

자산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해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개인들은

저축보다 자산투자에 열중하고 있고,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출까지 받은 이들도

상당히 많아 지금의 화폐개혁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란 것이다.







화폐개혁의 실질적 노림수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내수시장은 말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현금보유를 조절하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나올 정도다.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로

자국화폐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잇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 화교가 한국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며,

화교에서 대기업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서민들을 옥죄는 일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풀게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 노림수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의

빚 탕감 효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설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그런

정책을 내놓겠냐고 불신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놈 봐주고 저놈 봐주다 보면 정책이 산으로 가고, 뒷돈으로 배를 채워 좋은 취지를

상실하면서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는데, 일단 취지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를 예방하는 효과와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 자산효과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맞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타격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현금을 강제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과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지향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크지 않아 화폐개혁을 통해 얼마나 양성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은 보유중인 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은 그대로인데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위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개인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고, 현금을 쌓아 놓고 경제를 쥐락펴락 하던

대기업들의 전횡에 철퇴를 내리쳐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단위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 자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부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과세의무를 지기 싫어 전세살이를 하는 부분도 화폐개혁을 통해 징벌할 수 있으니,

그 지향점은 서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실행 가능성

화폐개혁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목적이 서민을 위한 것이니 기업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고, 화폐개혁이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서 선동거리로 활용할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당장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계속 화폐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지하자금이 알아서 기어나오고 대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현금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과거 일본처럼 경제 대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언젠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조치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다 과거와 달리 서민들에게 화폐개혁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채업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실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화폐개혁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폐개혁은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지금처럼 화폐개혁이 도움이 되는 적이 없었다.

화폐개혁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 글의 효과를 인지해 대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항상 필자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




제가 화폐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준비까지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은행법을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국은행법 제47조의 2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바로 작년입니다(2012년 3월 21일)


그 내용을 보면 ‘원’이 ‘100전으로 분할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0:1 이상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47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

이로써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가 다 갖춰진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동시 실시를 검토했고,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화폐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인 문제인데,

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 가장 ‘호기’이고


이번 정부의 정책 의도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저의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하기도 어려워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화폐개혁이 왠말이냐, 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화폐개혁 실시를 검토하다 실현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

당시에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던’

부동산 투기가 더욱 조장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

부동산 투기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심리가 일어날 위험이 없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할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가 조장되면서 자금의 해외도피가 일어나는 것인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컸고,

노무현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외로 도피할 우리나라 자금들은

이미 다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자금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에 뒤이어 무려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규모가 크기라도 한데,

그 다음 3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

해외로 도피할 자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보도는 우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많은 혼란들이 뒤를 이었고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 환율의 불안한 급등락 등),

이제는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혼란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체질 내지

금융 맷집’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자금의 해외 도피는 많지 않을 것이고,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하려면,

은행의 모든 ATM(현금자동지급기)등 각종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고,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화관의 티켓발매기, 지하철이나 철도 티켓 발매기 등 현금을 인식하는 기기는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 원단위를 인식하는 각종 회계장부 관련 전산시스템(정부, 기업, 학교 등등)과 상품가격을 원단위로 표시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대형 마트에서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을 모두 교체하든지, 새로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비용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입니다.

모든 ‘투자비’가 그러하듯이 당장은 비용이지만

두고두고 장기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투자비용’ 역시 장기간 두고두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은 경기침체기인 만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위에서 예시한 대로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수요’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막대한 이익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금융회사와 대기업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괜찮은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시한 수조원대의 투자비용이 모두 ‘

IT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겠다는 장기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첫번째 방문했던

기업 역시 IT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IT기업(요새는 ICT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IT기업들을 위한 수조원대의 ‘

직접적인 매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전에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밀레니엄 버그’ 소동 역시,


당시에 한창 태동하고 있던 IT 기업부문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당시는 정말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화폐개혁 실시는

실제로 장기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 방향과

화폐개혁이 낳는 효과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폐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준비까지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은행법을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국은행법 제47조의 2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바로 작년입니다(2012년 3월 21일)




그 내용을 보면

원이 100전으로 분할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0:1 이상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47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

이로써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가 다 갖춰진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동시 실시를 검토했고,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화폐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인 문제인데,

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 가장 ‘호기’이고

이번 정부의 정책 의도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저의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하기도 어려워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화폐개혁이 왠말이냐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화폐개혁 실시를 검토하다 실현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당시에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던’

부동산 투기가 더욱 조장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심리가 일어날 위험이 없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할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가 조장되면서 자금의 해외도피가 일어나는 것인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컸고,

노무현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외로 도피할

우리나라 자금들은 이미 다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 언론기사의 링크를 게시하려 했더니 '

금칙어'가 있다는 이유로 링크 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지로 올린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에 뒤이어 무려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규모가 크기라도 한데,

그 다음 3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 해외로

도피할 자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보도는 우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많은 혼란들이 뒤를 이었고(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 환율의 불안한 급등락 등),

이제는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혼란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체질내지 금융 맷집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자금의 해외 도피는 많지 않을 것이고,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하려면,

은행의 모든 ATM(현금자동지급기)등 각종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고,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화관의 티켓발매기, 지하철이나 철도 티켓 발매기 등 현금을 인식하는 기기는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 원단위를 인식하는 각종 회계장부 관련 전산시스템(정부, 기업, 학교 등등)과 상품가격을 원단위로 표시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대형 마트에서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을 모두 교체하든지, 새로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비용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입니다.

모든 ‘투자비’가 그러하듯이 당장은 비용이지만

두고두고 장기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투자비용역시 장기간 두고두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경기침체기인 만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위에서 예시한 대로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수요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막대한 이익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금융회사와 대기업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괜찮은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시한 수조원대의 투자비용이 모두

IT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겠다는 장기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첫번째 방문했던 기업

역시 IT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IT기업(요새는 ICT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IT기업들을 위한 수조원대의

직접적인 매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전에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밀레니엄 버그소동 역시, 당시에 한창 태동하고 있던

IT 기업부문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당시는 정말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화폐개혁 실시는

실제로 장기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 방향과

화폐개혁이 낳는 효과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