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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대상과 실효성은…

분양가 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 폐지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추가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6 일 신년 기자회견과 7 일

새누리당 의원 및 원외 당협 위원장 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
분양가상한제’가 유력한 완화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공공부문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됐다.

도입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로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낮아져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야당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이와 연동된 분양권 전매제한제도의
손질도 가져올 수 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1∼8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도입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단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여당 및 청와대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12년 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돼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사실 카드가 많지는 않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새정부 부양책 기대, 

강남 아파트값 `꿈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집값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의 풍향계인 서울 집값이 

43주만에 상승 반전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상승 기대도 높다고 합니다.

왜 정부 조직법 과 새정부 출범이 중요하면

각료들이 세팅이 되어야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그게 올스톱인거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는

수요일이지

이것도 통과될 지 미지수지만

.........................................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서민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한다면

핵심부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

가부를 이야기했다면

명분을 쥐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



민주당 홈피 게시판 가보면

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



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

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지난주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무너졌는지

주식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


그랬으면 지금쯤

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주택시장, 3 월 대책 이후 8 월부터 펄떡인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비록 2012년 12월 대선에서

기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이 집권했지만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애써 기대해봅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있어선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각종 규제가 풀리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 것인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안정화하되 거래는 활성화시킨다는

MB정부가 집권 내내 찔끔찔끔 완화책을 폈지만

주택시장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말처럼

오히려 내성만 키웠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단기 대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큰 바위(침체된 주택시장)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렛대는 큰 것 한방을 의미합니다. 큰 것 한방이란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책을 말합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되겠지요.


주택시장을 움직일, 즉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으론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택공급 규제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제지원책 중 취득세 감면 혜택 방안은 아쉽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오는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아예 제외됐구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수요촉진책입니다. 또 감면혜택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돼야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권이양 과도기에서 여야가 어정쩡하게 타협했습니다.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LTV를 80%로 완화할 경우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방안입니다. 호황기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조정기에 분양가 규제로 민영주택 공급이 위축돼 시장을 더욱 침체시켰습니다. 또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제도 폐지하고 시장(조합)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건설비율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아닌 폐지돼야 합니다. 미분양을 양산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청약가점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2006년 참여정부 시절 주택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이르면 3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 4월중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까요?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현 주택시장(특히 수도권)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길게는 6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왔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재건축단지의 경우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면 주택시장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 2006년(강남 일부는 2009년) 전고점을 찍은 이후 수도권 집값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래 실종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지난해 연말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하우스푸어를 양산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만 늘어 전세물건 품귀로 전세는 오르고 뒤따라 월세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거래 실종으로 주택에 돈이 묶여 돈이 돌지 않아 내수가 침체돼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의적절하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나와야합니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늘어나면 돈이 돌고(유동성이 호전돼) 주택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까지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르면 오는 8월 이후 가을 이사철 성수기 때부터 주택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모든 수단 동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킬것
매일경제 | 2013.03.12 17:33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학계나 인수위에 몸담고 있을 때는 DTI와 LTV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임 첫날 "집값 잡기 수단으로 잘못 적용돼 왔다. 금융 건전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새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당분간 DTI를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LTV도 같은 맥락"이라고 내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국토부 제안이 나온 이후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이 같은 부처 간 이해 대립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뒤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임 장관도 DTIㆍLTV가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과거 급등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일률적으로 강화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 장관은 취임 전 무조건 DTIㆍLTV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쪽 시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서 장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한 방'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대책들이 찔끔찔끔 흘러나오면서 시장에 내성만 생겼기 때문"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 일시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세제ㆍ공급ㆍ복지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정책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은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서 장관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 집을 가진 분이나 가지지 않은 분이나 모두 살기 어렵고 서민과 중산층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상반기 중 업무역량 상당 부분을 여기에 쏟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 장관이 이날 간담회와 취임식에서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보편적 복지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ㆍ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ㆍ주택바우처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현재 5% 수준에서 8%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집세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공공주택을 2017년까지 매년 13만가구 안팎 공급할 때 가능한 재고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종전 연 7만가구 선이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만가구로 축소하고 대신 순수 임대주택을 현재 연 6만~7만가구에서 11만가구 선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 장관은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건설형 임대 대신 매입ㆍ전세 임대 등 수요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주거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는 지방분권 중심인 거점 개발보다는 실수요 공간 중심인 도심재생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이제는 자족 기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예상



신정부 출범으로 3 월말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이미 결정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포함해

LTV 완화 및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의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취득세 감면 2013 년 6 월까지 연장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지난 2월 초 및 1월 초 국회통과.

거래량이 일부 회복될 경우 추가 연장은 없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인구노령화와 주택보급율의 상승 감안시

거래량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취득세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3년 말까지 적용 유예한 상황이나

거래비용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요구 감안시

2014년 이후 폐지 재검토 가능성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주택공급업체들의 폐지 요구 및 분양가격 인하 추이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1)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미분양 부담.


2)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 그리고


3)현재 미분양에 대한 할인분양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실제 분양가 상승 및 이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물량 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3) LTV 완화, DTI 유지


-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하여 DTI는 유지하되 LTV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 DTI 규제를 통해 LTV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규모가 900조원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DTI 규제완화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됨




4)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및 임대 확대


- 행복주택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전환 예상


-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으로

일부 주택 매수 수요가 지연된 점 감안할 때 긍정적


- 하지만 강남, 서초,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제오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와 오피스텔 등

대안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축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 될 경우

주택수요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할 리스크도 존재함





5)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 가격하락 추세 및 주변 경쟁 신도시의 등장 등을 감안할 때

증축 허용 합의에는 추가적인 시간 소요 예상됨



- 지난 90년대 초부터 입주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40년) 아직 도래하지 않아 리모델링(15년) 요구 증대


- 하지만 공급 당시 이미 고층으로 지어져

수직 증축 없이는 리모델링의 수익성 역시 낮은 상황.


- 저층 재건축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미래에셋증권 건설담당 변성진 애널리스트)




현오석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햇다는

한국경제 보도 네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지목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했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금은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취득세 감면 6 개월 연장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법 협상이


여야간 40 여일을 끌면서

민주당 발목 잡기로

엄청난 비난을 받더이만 이제야 타결이 되았내여..........



민주당은 이제 정신 차리고


부동산 관련법등 민생 법안도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쾌속 처리해야 그나마 민심이 돌아 올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여야간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고

바터제로 주고 받으며

정치적으로 해결 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 할 것이다........






***정부 개편안 최종 타결…교착 정국 극적 해소


입력 시간 2013.03.17 (16:16) 연합뉴스


17 부 3 처' 정부 조직 합의…21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왜 정부 조직법 과 새정부 출범이 중요하면...........



각료들이 세팅이 되어야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그게 올스톱인거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는

수요일이지

이것도 통과될 지 미지수지만

.........................................



만약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서민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한다면

핵심부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

가부를 이야기했다면

명분을 쥐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



민주당 홈피 게시판 가보면

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



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

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지난주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무너졌는지

주식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


그랬으면 지금쯤

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추경+부동산' 경기부양 대작전



새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이 마련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우려곡절 끝에 한달 늦게 시동을 건 근혜노믹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장기 불황의 터널을 극복해야하는 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히든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3.23 기자간담회)



추경을 포함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폴리스 믹스, 패키지가 필요하다.

하나의 패키지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거기에는 추경도 부동산도 포함돼야한다



추경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발행시

정부 가용예산외로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국채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국가 빚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10조원 내외의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관련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20여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성만 쌓인 부동산시장은 더욱 풀기 힘든 과제입니다.




주거복지와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합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됐지만

금융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다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시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으로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종합경기부양책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번주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은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기안정에 대한 기능도 있다며

경기부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박재완 전 장관이 불과 3일전에 이임사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다.



**늦게라도 통과된 취득세 감면안이 주택시장 불씨를 살리려면

추가 규제 완화와 발 빠른 부동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늑장으로 감면안 연장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단 시장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 4 월 의 전망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상승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4 월 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급상승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 구간 이라 진단 합니다.



일단은 대규모 경기부양 과

강력한 규제 페지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이번 정부 의 규제완화는

그야말루 한방에 대못을 뽑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



1. 새로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10 조 규모 추경 편성 경기부양, 규제 페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근혜 노믹스 스타팅)


2.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자는 공강대가 형성된다.



3. 대기업의 해외 수주가 많아진다.



4. 삼성물산 등 호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약 6조 5,000억원.



5. 시중에 여유자금 666조 이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미국,일본,유럽 의 양적 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도

슬슬 한국으로 유입 되기 시작 입니다



6. 미국도 일본도 돈을 풀고, 대한민국도 돈을 푼다.

즉, 세계시장의 안정화.....세계경제 회복 추세로 진입



7. 대체적으로 4 월의 장은 좋은데,

차명거래 금지, 화페개혁 움직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나타 나는

새로운 정부의 힘이 모아지면서

더욱 더 부동산 시장은 힘을 낼 것입니다.


8. 앞으로 대기업 해외수주는 늘어나고 창조경제는 그 힘이 강해진다.


9. 자연의 법칙처럼 부동산의 법칙도

규제 중심에서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패라다임이 바뀌며

새싹이 나오고 희망이 싹이 커진다.


10. 금값 하락,주식시장 메리트 상실,환율 하락 현상은

부동산 상승 의 신호 입니다




부동산시장은 희망 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천재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입니다


유망 지역마다 아파트 한 채 씩 다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바라면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젖 과 꿀이 나오는 땅을 향하여 묵묵히 나가면

부동산 시장에 미켈란젤로,렘브란트,바흐,멘델스죤이 나올 것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승리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추경 15 조 안팎…대부분 국채로 메워


정부가 12 조원+ 알파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어디에 쓰일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추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추경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셈이다.



먼저 시장에서는 약 15 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의 돈을 원래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대로 지출하면

경제성장률이 0.7 % 포인트만큼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3 %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을 통해 돈을 지출하더라도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의 지출성향도 떨어져

그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비관론도 많다.




정부는 일단 15 조원 ( 추정치 )의 추경예산 중 12 조원은 `

재정절벽`을 막는 데 쓰겠다고 했다.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지출을 못 하는 사업들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12 조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안대로 지출하기 위해 쓰인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또 과거 추경 때 했던 것처럼

일부 계획했던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예산에

돌려막기 식으로 쓰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 구조 조정으로

돈을 절약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쓰지 않는다.





따라서 2013 년 국민들의 동의(국회 통과)를 거친 예산안은

그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 차원에서 보면

이는 결국 15 조원 추경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현재 추경에 보탤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3000 억원에 불과하다.



추경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올해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지만

28 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운용방향`에서는 `

60 %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재정 집행의 속도를 더 빨리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특정 사업별로 추가적인 예산들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 ( SOC)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SOC 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는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민주 통합당은 추경을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15 조 안팎…대부분 국채로 메워

12 조 재정 절벽 막고, 3조 SOC·복지 투자

기사입력 2013.03.29 16:40:35 매일경제






DTI 페지

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

양도세 세율 인하 조정

취득세 페지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라.................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죽이다 한국 경제 다 망쳐 놓았다

일본 보다두 경제 지표가 모두 뒤떨어져 가고 잇다니

대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한 놈도 없으니 우째 이런일이...

DTI 규제 주역들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지금이락두 모든 부동산 규제 화끈허게 풀고 돈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그길 만이 내수가 살고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밴대이 소갈머리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또한 현민주당 사고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 대책이 무대책 이다



신속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4·1 대책 후속 조치가 아쉽다



4·1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호가가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고

경매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강북, 수도권 집값은 변동이 없고


강남 재건축단지 호가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쪽에선 MB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대책을 보면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4·1 대책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주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을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 밝히지 않은 채


이르면 6월 수직증축 관련 세부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책 발표 이후 분당 아파트 가격은 반짝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가 주춤하다.



또다시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당초 정부는 신규,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는 기준을 ‘6억원 또는 전용 85㎡ 이하’로 바꿨다.




이로써 당장 5~6월 분양에 나서는


판교, 위례신도시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용 95㎡ 이상, 6억원을 넘는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을 앞둔 A건설사 임원은


부동산대책을 기다리며 분양 시기를 늦췄는데


오히려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푸념했다.


후속조치도 아쉽다.


양도세 면제 법안은 통과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보류된 상황.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2009년 4월,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자 감세에 민감한 야당 반대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만큼 효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한 번의 대책으로 효과를 보려면


보다 촘촘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냉탕·온탕 규제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부자 감세 논리로 부동산 침체를 방치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속보> 아파트 거래 절벽!!



새누리당과 현오석 부총리 왈..

7월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면..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 제출 한다고 그러네..



아니면 이참에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도 생각 중이라네..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기존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고 보면 맞다..










6 월 중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나올까



임시국회서 분양가 상한제 등 11개 법안 논의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쟁점이 됐던

지난 4월 임시국회와 달리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 후속조치 이어지길··


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한

111건의 법안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주택법),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임대주택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등 11개다.




지난 4·1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나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은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해서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0~60%) 제도 폐지,

단기양도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택거래 동결효과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부진으로 기존 보유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하우스푸어들의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31일 워크숍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위한 34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 상한제법,

주택 임차료 지원법 등이 핵심 과제로 지정됐다.


업계 "취득세 감면 연장 시급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임시국회 부동산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취득세 감면 연장이라며


6월 이후엔 일반세율인 2%대로 올라가서

4·1대책 효과 자체가 미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4·1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이 6월 말까지 중단될 경우

시장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이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데

취득세는 실질적인 투자비용을 줄어들게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경우 활성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칫 4·1대책 이후 조심스럽게 살아나던

시장 회복 기대심리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을 빼고는


대부분 통과가 불확실하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수직증축안 같은 경우 투기수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고 지자체 세수 문제 등으로 취득세를

연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중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 2013.06.04 17:12








한국 부동산, 주식 시장 크게 뛰어 오름 예상!

적극 매수 추천!

다우 보다는 중국 지수를 보라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개혁안을 빠르게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바닥 찍고 오늘 부터 반등 준비


코스피, 장중 2030 돌파…외인 '사자'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지수가 장중 2030선을 돌파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19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53포인트(0.97%) 올라 2030.34를 기록 중이다.


양적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 올리고있다,

코스피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유지 시사 발언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중국의 3중전회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개혁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다.
운송장비가 2%대로 뛰고 있다.

화학, 건설업, 금융업, 보험, 제조업이 1%대로 상승하고 있다.
전기전자, 운수창고, 유통업, 전기가스업은 강보합이다.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미국양적완화 정책 유지 등 유동성·경기회복 기대감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스피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0 선 문턱에서 오르 내리고 있는 코스피가
상승 시도를 재개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여전히 빙하기를 지나고 있지만,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코스피는 재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

유동성과 경기 모멘텀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주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인 재닛 옐런은
현재 금융완화 정책의 변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을 따져봐야 하며,

미국 재정 문제가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유로존 역시 향후 독일 헌법재판소 국채매입
합헌 판결 등이 예상되고 있어
유동성 공급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코스피 재상승을 낙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맥쿼리증권은 코스피가 상승여력이 남아있다며
짧게 보고 판단해선 안될 시기라고 말했다.

코스피 전망치를 2200에서 2300으로 높였다



코스피는 상승 했는데....


제 계좌는 올해 최악의 사태를 맞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고민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살다보면 이런날도 있고 저런날도 있는거니까....



삼테기,아리온,C&S가 눈텡이를 쳤네요...퍽....ㅎㅎㅎ

그러려니 합니다.선택도 제가했고 책임도 제가 집니다.

다만 돈돼지님 올리신 글을 보고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식 절대 빚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길수없는 게임이 될 공산이 큽니다.

왜???심리전에서 못 견딥니다.

특히 저같은 하수는....

손절해야 할때 손절 못하고 우물쭈물...물타고...다시하락...

깡통계좌 의외로 쉽게 됩니다.

특히 자금은 단/중/장기로 잘 나누시고

당장 써야 할돈들은 안전한 적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지랖이기 보다는 경험을 해 보니 눈물 나더군요...T.T

돈돼지님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 하시길....

지금의 실수가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수익 날겁니다.

이번이 좋은경험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주절주절 제 뒷치닥거리도 못하면서 오지랖을 떨었네요*^^*

손실이 큰 회원님 부디 잘 극복하시고....

종자돈,여윳돈으로 편하게

천천히 즐기시면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증시 부동산, 분위기 좋네요


연말에는 산타랠리 배당때문이라도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개인은 익절은 좋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익나신분들만요

손실나신분들은 좀 버텨보셔야 매도하는 것은 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은 증시가 나쁜진 않았던 기억이 많네요



한국 부동산 시장 과 주식 시장이 추가 상승이 충분 합니다


지수 2,000 재돌파와 추가 상승이 충분한 코스피 시장
다우와 니케이지수가 거듭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상승에 대한 신뢰에 기인 상승임을 아셔야합니다


두려워하는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전된 지표들은

결국 경기회복과 상승에 대한 탄력효과입니다

우리경제구조를 되짚어 볼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무역의존도가 가장 심한국가에 속합니다

그이유는 축적된 자본 그리고 원천기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 (북핵, 붕괴가능성, 국지전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점에 물량확보에 나서있는 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의 정부주도로 자본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축척한 결과

원천기술과 자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용역에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였기때문입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거나 상승을 타게 되면 금융위기와 유동성이라는

악재뒤에서 가장 빨리 회복과 성장이 가능한 기업군들이 널려있습니다

이미 언급해드린 수출주도형 업종대표주가 바로 그들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기아차, 삼성중공업, LG화학군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에 화답하는 증시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투자의 욕구를 충돌질
하고 있으며 11월을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윈도 드레싱 효과에 화답하는 증시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매수 주체인 기관의 매수세
강화되고 외인 또한 매수세에 동참하며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러한 증시의 훈풍은 수급의 호전과

함께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주도주인 IT와
전기 전자로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아니면 순환매 장세로

전환할지에 초점을 마추며 수익구간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