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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chl*6*6) 지하 경제 양성화 와 부동산

강혜란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3/03/08 | 조회 1343

지하경제 양성화와 화폐개혁 그리고 부동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경제 전반을 잘 모르나,

요즘들어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살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단위수가 매우 크고

이미 급등한 물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등이 있으며

부동산경기침체의

출구전략 차원의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화폐개혁한 사례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유로화를 통화로 하는 국가들에게서도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하게되면

보통 1000원(구통화)을 1원(신통화)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예를들어 신통화 5.9원이라면

가격을 6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알토란 같이 모아 둔

장기예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저축상품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한 선구자들은

화폐개혁 전에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타서 위험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개혁의 제1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뻔할 뻔자 서민입니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부동산 등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화폐개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집값이 오를 지는 불투명하나

더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일시적이나마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가상승인데

물가상승---->가처분소득 상대적 감소(실질임금감소)

----->소비위축---->저생산

---->실업률 상승------->생각도 하기 싫은 내용!!!!

그러면

왜! 화폐개혁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것은 상기한 바와같이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때문입니다.

박당선인이 어떤 목표로

어디까지 양성화를 할지는 미지수이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중에는

화폐개혁만한 게 없습니다.

이에 맞물려 성산업, 사행성 게임 도박업 등

사치 향락산업을 양성화하여

지하경제자금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와 걸맞춰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성산업을 국민 공창제로 실시하자고

누군가 총대를 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정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명박정부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정부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정부의 정책 핵심중

하나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지노,노래방,키스방,디브이디방,이발방,

안마시술소,캬바레,나이트,커플안마,등등

유흥업소들이 대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개혁의 가능성은 약 80% 라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두는 것도

재테크 투자자 관점에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새정부 첫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3-11 15:02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와 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을 정도다.

지하경제 규모는 290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 돈이 더욱 더 지하로,

지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폐개혁에 대해 언급한거 보니

새정부에서 암중모색중 인거 같아요..

지하경제 검은도도

결국은 화폐개혁 하면 밖으로 나올수 밖에 없구요

이런걸 염두에 두고

지하경제 양성화 라는 공약을 했나 봐요..

화폐개혁하면 부동산이나

현물의 가치는 더 고평가 되고 화폐가치는 하락합니다..

우리 나라 기득권들도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들이라 화폐개혁은 찬성 할거 같네요..

대신 인플레 때문에 서민경제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수도..

아무튼, 화폐개혁 한다면 현금을 움켜쥐기 보다는

부동산 이나 현물을 소유해야 손해를 안본다고

그럽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대를 통해 재원마련에 자신있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짜내야 하는 기재부로선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항간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지하경제의 돈을 양성화시킨

아버지의 전례를 뒤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화폐개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돈다.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직접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폐개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화폐개혁은 시중의 통화 흡수는 물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경제개발의 든든한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화폐개혁은 할 것으로 봅니다.

지하경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찬성.

이명박 정권때 푼 돈들이 어디로 갔나요?

화폐개혁 검토해 볼수 있는 문제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 공약을 이행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하 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대선 공약을 위해 현 정부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산은

새누리당 추정으로만 135조 원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돈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파상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며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새정부 첫 국세청장 인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후보 물망에 오른 6~7명 정도이다.

실제 청와대에서 이들을 상대로

인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 세원 포착 등

새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해야 할

굵직 굵직한 업무들을 고려할 때

세무업무에 정통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보다는 국세청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하 경제 와 전쟁 선포…지휘봉 누가 잡나?

****화폐 개혁과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계산은 어려운 사회…

당연히 정부는 화폐 개혁을 검토 중이다.

Denomination’… 액면금액이란 뜻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론상으로나 수학적으로는 그냥

화폐 단위의 변경’일 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화폐 개혁은

엄청난 물가 상승과 부동산의 상승을 가져왔다.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올 뿐만 아니라,

끝 단위 절삭이라는 뭉퉁 그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1,000 원을 1원으로 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1,500 원 짜리 담배는 2 원이 되고

900 원 짜리 우유는 1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외국 화폐와

비율을 맞추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한동안 회오리가 지나가면

부동산 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믿을 만한 것은 부동산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잊어버릴 가능성도 적고,

교환할 이유도 없으며,

가치 보존의 효과도 뛰어나다.

2 번의 화폐 개혁에도 부동산 값이

열 배 뛰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로화도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깜짝 쇼로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

토지와 더불어 아파트 등

주택과 빌딩 등도 상당 폭 상승하게 된다.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서산,천안,아산등과

경부라인 신도시 판교,광교,동탄,

용산, 영등포,청량리 부도심,

서울역,수색역,성북역등 코레일 개발 대형 역세권,

GTX 수혜 지역 청량리, 송도, 동탄,

낙폭 과대 재건축 아파트 등......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1,000:1의 화폐 개혁을 하면,

6억 짜리 아파트가 60만원으로 거래 시작되기 때문이다.

참 웃음이 나는 희한한 이야기이지만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한다.

화폐 도안을 이미 결정하고

새 화폐 인쇄기를 발주 했다는 말도 돈다.

소문이나 정보가 돌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꾸물댄다.

큰 손들의 부동산에 대한 매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화폐 개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매집 기회이다.

오를 지역에 급매물을 과감히 잡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도

폭발적으로 달려드는 매수세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부동산은 뜰 수 밖에 없다.

화폐 개혁은 어쩔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국가와 정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간 큰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 지 모르겠다.

여하튼 금리 인하보다 10 배 더 무서운 화폐 개혁이 온다.

지하경제 양성화 애기를

대통령이 자꾸만 하고

화폐 개혁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허더이만

결국 화폐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엇네요

정부 주무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청와대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

지하 경제 자금이 밖으로 나와

실물에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고 있네요

좌우당간 , 향후 부동산 시장

겉 잡을 수 없이 폭등 할 수 있는 형국 입니다

배추밭이나,스위스은행,갈곳없는예탁금,

장롱속,금고 속에 돈 덜이 이제 슬슬 겨나올 타이밍 입니다

엠비 정부 때 풀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자본인

수백조 자금덜두 이제 시장에 겨 나올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화폐 개혁 물밑 작업

기재부, 실무 검토 통해 "추진할 만하다" 판단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경제 충격 최소화가 관건

대통령 긴급 명령·

추진단 구성해 특별법 제정 등 두갈래 방안

박근혜 정부의 화폐 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 아이디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무검토를 통해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의 의견은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제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돼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터키등 외국과 과거 우리의 경험등

국내외의 화폐개혁사례 등을 수집했고

화폐개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폐개혁 추진 방안으로는 두 갈래가 가능하다.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화폐개혁을 실시한 뒤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과

화폐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준비를 해서

특별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은은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

자금을 동결하는 식의 돌발적인 화폐개혁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또 우리경제의 체질과

정부의 관리역량이 강해져

차분히 화폐개혁을 추진해도

자금도피 등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 적극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 1달러당 세자릿수인(1000원대) 원화가

국격을 떨어트리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경제적 효율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폐의 액면을 떨어트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재정경제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 실시하지 못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는

자금도피 실물투기와 물가상승,

신종화폐발행과 현금인출기 교체비용 등

수반비용 등이 거론된다.

또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초미의 과제다.

또 과거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다.

재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한 이유다.

정부, 화폐 개혁 물밑 작업

아시아 경제 입력 2013.03.13 11:49

화폐개혁이란?

화폐개혁의 광범위한 의미는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 차례 화폐개혁이 있었으며,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당시

지하 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디노미네이션과 리디노미네이션의 구분

1. 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통용가치 절하하며 표기방식 변경 (환→ 원)

2.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표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며 화폐의 가치만 낮추는 것.

가능성

1.노무현 정권에 화폐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보다 더욱 커진 경제규모,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상승으로, 회계적으로는 기장의 불편

함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없어보이는 달러환율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 화폐개혁은

가능성이 있다.

장점

1. 지하경제 활성화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 예금하는 자의 탈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유통성 또한 진작된다.

숨어있는(탈세나 불법자금등의) 돈을 교체된 돈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검

은돈의 실체가 들어난다.

2. 세수확충

현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에 관한 비용이 화폐개혁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부양

세수 확충 정부의 채무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 부동산 부양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 회계에 따른 비효율성 저하

너무 많은 '0'은 회계작성시, 확인시 혼란을 야기한다.

5.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습니다(마치 가격이 싸진 것 같아 사고 싶어짐)

6. 또한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이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요즘 ATM기기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갔던 것)

단점

1. 화폐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지폐를 생산, 유통하는 단가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며, 인출기나 자판기,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2. 인플레이션 가능성

액면가가 줄어들게 되어서 가격상승이 쉬워지며, 이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박카스가 500원 이지만, 0.5환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1환으로

단위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올릴 수 있다. 특히나 저가 상품에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3500원하는 카페라테는 3.5환이 아니라 4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1년~2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3.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중소상인들의 혼란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 파장

요즘 화폐개혁의 소문만으로도 증권시장이 흔들린다.

5. 화폐를 믿을 수 없기에 금 등의 가치가 일정한 실물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필수요건

화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파급효과

1.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 분명 큰 변화가 발생한다. 기업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

한 사람보다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줄어든 화폐의 숫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자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언젠가는 한국도 해야할 과제

화폐개혁은 경제가 가장 안정적일 때 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 서민은 어떻게 해야하나?

현금보유비중을 줄이고, 가격 변동이 없는 실물등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화폐개혁이란?

화폐개혁의 광범위한 의미는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 차례 화폐개혁이 있었으며,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당시

지하 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디노미네이션과 리디노미네이션의 구분

1.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통용가치 절하하며 표기방식 변경 (환→ 원)

2.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표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며 화폐의 가치만 낮추는 것.

가능성

1.노무현 정권에 화폐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보다 더욱 커진 경제규모,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상승으로, 회계적으로는 기장의 불편

함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없어보이는 달러환율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 화폐개혁은

가능성이 있다.

장점

1. 지하경제 활성화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 예금하는 자의 탈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유통성 또한 진작된다.

숨어있는(탈세나 불법자금등의) 돈을 교체된 돈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검

은돈의 실체가 들어난다.

2.세수확충

현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에 관한 비용이 화폐개혁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부양

세수 확충 정부의 채무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 부동산 부양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 회계에 따른 비효율성 저하

너무 많은 '0'은 회계작성시, 확인시 혼란을 야기한다.

5.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습니다(마치 가격이 싸진 것 같아 사고 싶어짐)

6. 또한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이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요즘 ATM기기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갔던 것)

단점

1. 화폐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지폐를 생산, 유통하는 단가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며, 인출기나 자판기,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2. 인플레이션 가능성

액면가가 줄어들게 되어서 가격상승이 쉬워지며, 이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박카스가 500원 이지만, 0.5환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1환으로

단위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올릴 수 있다. 특히나 저가 상품에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3500원하는 카페라테는 3.5환이 아니라 4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1년~2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3.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중소상인들의 혼란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 파장

요즘 화폐개혁의 소문만으로도 증권시장이 흔들린다.

5. 화폐를 믿을 수 없기에 금 등의 가치가 일정한 실물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필수요건

화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파급효과

1.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 분명 큰 변화가 발생한다. 기업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

한 사람보다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줄어든 화폐의 숫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자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언젠가는 한국도 해야할 과제

화폐개혁은 경제가 가장 안정적일 때 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 서민은 어떻게 해야하나?

현금보유비중을 줄이고, 가격 변동이 없는 실물등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워째 돌아가는 통박이

화폐 개혁을 할 것 같네여.............

새 국세청장도

지하경제 활성화를 첫마디로 담앗내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뿐아니라

수석비서관 회의 와 국무회의 에서두 계속 애기를 허고

언론들도

화페개혁 할 때가 되엇다는 둥

화페개혁이 필요하다는 둥

눈만 뜨면 애드 발룬을 띠우는 것이

화페 개혁은

이제 현실로 다가 오는 느낌입니다.............

일반 사람덜두 하두 경제가 활력이 없다 보니

차라리 화페 개혁을 허는 것이 낳다는 쪽으로

여론 형성이 되어 가고.....................

새 국세청장의 첫 마디도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김덕중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

일성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내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금 징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

국세청 수장이 된 데 대한 부담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이를 통한

탈세 근절, 세금 확보 등의 성패는

고스란히 김 후보자의 어깨에 달려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업체와

서민을 잘 살피겠다는 뜻으로

평소 일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김 후보의 내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 국세청장의 첫 마디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선비즈 | 김영진 기자 | 입력 2013.03.16 03:05

제 친구도 팔려고 했는데,

너무 싸게만 사려고 하여서

다시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장기전

대략 3 년정도.............

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화페 개혁 때까지 기둘리는 것 입니다

승질 급한 눔이 지는 겁니다

지금 대출 이자는 저렴하니

대출을 최대한 쓰고

이제 화폐 가치가 바뀌게 되면

그 때에는 예금, 적금, 연금등의

유동성 예금은 가치가 대폭 하락이 되고

(1천원이-> 1환, 천만원이->만환, 일억이-> 십만환)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은 체감 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때에는 또 아파트는

고가의 금액이 형성이 될 것이 라고 하여,

저도 얼마 전에 동탄 과 오송,오창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세채 더

구입 하였사오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글구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가 피부로 느껴 질 것 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형통 의 날이 올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무릎이든 바닥이든

인플레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지금 이순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 대비 달러대비

일본 엔화대비 한국 원화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현금만

잔뜩 들고 있다간 낭폐보기 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될듯하다.

그럼 이시점 과연 3%로 안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정기예금이 최적의 투자처일까?

부자와 큰손들은 화페개혁,지하경제 양성화 소문이 떠돌때

재빨리 단기투자처인 MMF에 예금을 옮겨놓고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거나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에 소리 소문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에 늦은 개미들만

부동산은 끝났다라는둥

펀드는 돈먹는 하마라 생각해

손실난 펀드 환매해서 정기적금이니 예금에 올인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니

부자와의 괴리율이 심해지는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매스컴에서

펀드나 부동산 투자 수익을 떠들때

적금, 예금을 들었어야 했고

지금과 같은 시기엔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 시점이라 생각된다.

화폐가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가치를 살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화폐개혁//세상이 변한다=====

힘의 균형,,,,깨지고 새로운,,힘이,,

이 시대은,,,,,,,,,,,,,,,,,,,,,,,,,앞만 보지마라,

곧,,,,,닥친다,,,,,,,,,,,,,,,

난 화폐 개혁 나쁜지 모르겠던데................

화폐개혁 하면 금고에 쳐박 혀 있던 돈 들과

지하 경제에서 돌던 돈들이

대부분 전산망에 입력이 가능해진다는거 아냐????

아무리 화폐 개혁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 전산망에 걸려버리면

세수증가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고

100원, 10원, 1원짜리는 '전'단위로 바꾸면

미국애들 달러, 센트 개념과 비슷해져서

관광온 외국인들이 국내 물가 파악하기도 쉽고,

국내인들도 외국 물가 파악하기도 쉬워서

외화 유출도 많이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국내와 비교해서 물품을 산단 소리)

왜 화폐개혁을 반대하는거지??

우리는 체질적으로 양적완화 못하는데

어쨋든 개피보고 잇음

이럴때 화폐개혁이면

지하경제 이런거 말고라도 뭔 계획이 잇는거냐

세계 1차 대전 이후 독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손수레에 돈을 가득싣고

빵집에 가면 빵하나 겨우 사먹을수 있었다.

빵 고르고 있는 사이에

돈은 그대로 놔두고 손수레만 도난.

아푸로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된다.

이번 화폐개혁은

손수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하경제 300조원.

화폐개혁하면 20~30조원 복지재원으로 마련 가능

화폐개혁은 필수~~!!!!난리났다

이젠 포탈싸이트 실시간 검색어 3 위로 올라옵니다

정부는 당연히 화폐개혁 사실 무근 이라 할 것이고

이런 테마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가는것이고

온 시장이 알아서 들이밀 것이다

주가만 조금 올라도 막 달려 든다

아직 시작 단계라 흔들 것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소문나 버렸다

소문에 가는 것이 화폐개혁 테마다

끝 까지 안한다 할 것이다....................

소문으로 달려갑니다

큰손이 가만 있것어요 이런 테마를 .........

어여 유망지역 아파트 잡아 두셔요

몇달 지나면 슬금슬금 오르는 첫상 입니다

줄 때 잡아 두기를 .....................

물론 앞으로 1-2 년.. 하네 마네.. 울거먹겠죠...

기재부에서 간보기로 흘렸다가...

부랴부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다시.. 외부인사 동원해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한답시고..

화폐개혁 들먹이며 시간 좀 끌다가..

결국.. 막판에는 10 만원권 발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잇겠지만요?

화폐 개혁..

지금이 60 년대 70 년대도 아니고...

지하 경제 의 상당 부분을

재벌 과 권력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과연 박근헤 정부가 재벌 과 권력덜 로비를

자유롭게 돌파 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이내여..........

암튼 화페개혁으로 지하에 돈들이 지상으로 나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 합니다

힘내라 !!!!!! 박근혜 정부 화이팅..................

만원이 천원 된다고 ? 금고 속 의 내돈은…

박근혜 정부 복지 재원 마련 '

지하 경제 양성화' 화폐 개혁 가능성 대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에서는

화폐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큰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상당한 자심감을 보이고 있어

자칫 화폐개혁으로 불이 붙는다면

자신들의 검은 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은 쩐주'들의 불안감의 출발은

박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건 '

지하경제 양성화'에서부터다.

박 대통령은 '고용복지'와 관련된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목했다.

박 대통령 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에는 정부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하경제를 주물렀던 '

쩐주'들을 골라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화폐개혁에 관해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폐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히 화폐개혁의

전반적인 가능성을 살펴봤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집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대폭 국세청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주가 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여태껏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꺼려온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의견도

화폐개혁을 부추기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관계자가 화폐박물관에서

2차 화폐개혁 당시 찍어낸 최고액권인 1천원(1천환으로 통용)과

현재의 최고액권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설립된 이후 처음 실행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인

제2차 화폐개혁(1953년 2월 15일)이 6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화폐 개혁에 떠는 큰 손들

현재 뜨거운 감자인 '화폐개혁',

정확히 말하면 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화폐 호칭·단위변경)은 무엇일까.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원래

채권, 어음 등 유가증권이나

주화, 지폐 등 화폐의 액면가액을 말한다.

화폐 호칭단위 변경도

흔희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과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일례로 커피전문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문대에 놓인 가격표를 보면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4.0'로 표기하고 있다.

가격 표시에 무의미하게 쓰는 숫자 중

1000원이나 1만원 이하를 버리고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 단위는 대개 '억' 이상을 넘어'

조'단위가 대부분이어서 0 단위를 과거처럼

쓰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 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중남미 나라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하경제를 주무르는

강남 큰 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원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

원화보다 달러'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화폐개혁이 성사된다면

자신들의 금고가 줄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원이 천원 된다고? 금고 속 의 내돈은…

데일리안 원문 기사 전송 2013-03-18 14:49

***화폐 개혁 예상 시나리오

구권 사전 신고제 6 개월 전 신고 금액 교환

이런 경우도 대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개혁으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청와대에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에 대해 실무 검토를 했고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의 화폐개혁은 원화의 위상제고와

회계처리비용절감 등을 위해 추진 됐었다.

김영삼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함께 검토했으나 자금의 해외 도피,

물가 폭등 등의 경제혼란을 우려해

진행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화폐개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 경제 체질과

정부의 관리 역량이 강해져

과거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차명거래 전면중단 '만지작'…지하경제 파헤친다?

한만수 내정자 보고서서 "차명거래 불법 규정"…국민들 '적극 지지'

2013-03-19 15:35:16 danbigreat@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말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해 차명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차명계좌 불법화를 골자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담은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17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조성된 지하경제에 긴장감이 찾아왔다.

이 보고서에서 한 내정자는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확실한 정상거래 외에는 2000만원 이상 모든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해 차명거래 유통망을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 내정자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소속원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현상에 대한 진단, 구체적인 정책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는 평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명거래는 은밀한 돈거래를 가능케 해 부유층의 불법·편법 증여, 상속 등에 큰 역할을 하며 지하경제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같은 검은 돈이 오가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면,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명거래 전면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극 찬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득권자들때문에 못하고있었는대 말로만 흘릴게 아니라 이번기회에 과감하게 시행해서 검은돈을 뿌리뽑아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한다면 그 누구도 못한 업적인데 그런데 맨 먼저 주변인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거다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 지금부터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겠네^^"라며 진짜 시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먼저 차명금지시켜라", "이 정책만 제대로 시행되도 박근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박근혜 화이팅~~", "너무 당연한 조치~진작에 제대로된 금융실명제 실시 차명계좌 무효화 했더라면", "파장은 무슨 파장 양손들어 환영한다", "대를 이어 밀어붙일거라면 바로 이런 걸 밀어붙여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안하느니 못하고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테니까", "차명거래 금지 진작시행했어야 했는데 하루 빨리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실명제로구만. 아니 더 센", "해야할건 목숨걸고 해야된다",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시행되도록 여론을 조성하자" 등 지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명거래 금지 불씨 살아날까…국가미래硏 보고>

정부는 선의 피해와 경기 악영향 때문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19일 확인돼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내놓은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적극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했던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대 25%가량으로 축소되고, 2008년 17.1%까지 내려갔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금융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진데다 소득공제 확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돼 상당수 지하경제 행위가 차명 금융거래로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차명계좌에 범죄 수익이나 사업소득을 숨기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금융기관은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어 타인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세탁이나 법령 위반의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로 인식된다.

지하경제 행위로 얻은 소득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범죄로 얻은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전부를 신고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직접 겨냥한 규정도 없어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통지 강화 ▲납세자 교육 ▲국세청 전자거래 분석능력 제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자발적 신고자 일시 사면 등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가량으로 줄어들면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지하경제 소득은 연 14조3천억원, 세수는 연 2조9천74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부정 기류가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말에도 차명계좌, 명의신탁 등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동창회 계좌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걸러내기 어렵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차명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박근혜 정부, 차명 거래 전면 중단 '만지작'…

지하 경제 파헤친다?

차명거래는 은밀한 돈거래를 가능케 해

부유층의 불법·편법 증여, 상속 등에

큰 역할을 하며

지하경제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같은 검은 돈이 오가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면,

경제 민주화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차명 거래 전면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극 찬성 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 대 말로만 흘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행해서

검은 돈을 뿌리 뽑아야 한다..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한다면 그 누구도 못한 업적인데

그런데 맨 먼저 주변 인물들이 들고 일어 나서 반대 할 거다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

지금 부터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겠네^^"

이 정책만 제대로 시행되도 박근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박근혜 화이팅~~,

너무 당연한 조치~

진작에 제대로된 금융 실명제 실시 차명 계좌 무효화 했더라면

파장은 무슨 파장 양손 들어 환영한다

대를 이어 밀어 붙일 거라면

바로 이런 걸 밀어 붙여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끝까지 밀어 붙여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안하느니 못하고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테니까

차명 거래 금지 진작 시행 했어야 했는데

하루 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의 실명제 로구만. 아니 더 센

해야할 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시행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자

등 지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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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전면 금지에 대한

기사도 봤고 의견들도 읽었는데

궁금한 건,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라서요.

모든 돈의 흐름을

다 스캐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보이는데....

방법이 있긴 있나요?

이것만해도 돈 꼼친 인간들 대패닉....

화폐개혁 다음가는 강수죠

그리고 기본 타겟 대상이 개인보다

법인.. 그리고 차명 계좌나 재산이 많은

소수의 부유층 개인을 상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A가 B명의 계좌에 자기 돈을 넣어 놨을 경우,

과거에는 차명거래가 밝혀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B가 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A가 자신의 돈임을 주장하며

반환청구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법상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여계좌로 계좌차용자의 돈이 거래될 때,

그 돈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용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법인계좌의 경우는

또 가능할 듯도 해서.

개인간의 차명거래는 이것으로 상당히 막을 수 있을텐데,

법인계좌는 사실상

하긴 생각해보니

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실효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전에는 차명계좌로 거래해도

처벌 안받았는데 이제는 처벌받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과의 전면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삼성등

대기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 사건에서 보드시

그리고 삼성등 에게 돈 먹고 있는 정치인,관료도 엄청날꺼고요

명동 사채시장의 경우 상장사 주식 담보로

뻥튀기 이자놀이하는 게 큰데

만약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면

이 이자놀이에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을테고

여기에 FIU법까지 시행되면 현금거래도 조심스러워질텐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주가에도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을 듯.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시행 되고 있는 곳은

서민경제분야 일 뿐이라는게 사실 인가 보군요..

YS가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나 권력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더니만..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시행 되고 있는 곳은

서민경제분야 일 뿐이라는게 사실 인가 보군요..

YS가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나 권력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더니만..

차명거래를 없애려면

개인/법인간 금전신탁(명의신탁)을 폐지해야죠.

오로지 허가된 금융기관만 허용하면 됩니다.

차명거래는 불법이지만

신탁을 이용한 차명거래는 분명 있으니까요.

거대 종교 단체 의 경우 차명계좌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현오석 증세보다 지하 경제 양성화가 우선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재원 확보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입 확충에 관한 질문에

향후 여러가지 국정과제 수행이나

복지지출 등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화할 것이냐 비과세 감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데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하나.

엔저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점은 성장률 전망을 말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엔저를 포함한 경제 운영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대책을 마련 하겠다.

-추경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추경을 포함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패키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이 포함될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포함된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폴리스 패키지 하에,

추경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돼야한다.

-세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있는데.

향후 여러가지 국정과제 수행내지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비과세 감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

어느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증세보다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재원조달에 있어 증세보다는

그런 지하경제 등 재원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 중인 패키지 형태의

경기회복대책에 금리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LTV, 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다면서도

큰 정책의 맥락은 건전성에 중점을 뒀기에

부동산 만 보고 결정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엔화가 평가 절하되고

엔화에 대한 원화는 평가 절상 돼

우리나라 의 수출 경쟁력엔 적신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선진국 대열에 형식적으로라도 오르려면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루어 져야하며

정치권은 그 필요성을

누구 보다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

정권 교체 후에 화폐 개혁이 된다면

그동안 신권 발행에 버린 비용등에 대한

국정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고

아울러 십만원권 발행이슈는

화폐개혁'소식'에 따른

부동산불안을 없애기위한 눈속임으로 당연히 무산될것이다.

그처럼 화폐개혁은

소리소문없이 번개처럼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내의 부동산 투자자라면

미래의 화폐개혁을 염두에 두지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경제적상황이나 시기적 상황이 화폐개혁을 무르익게 하고있다.

화폐개혁의 당위성은

경제문제 그 자체에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세력의 반대는 극복해야할 것이다.

일례로 교육문제는 교육현실 그 자체이며

교육정책자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정치적 목적에 눈이 어두워

정작 풀어야할 교육개혁은 답보하고 있으며

이를 부동산과 연관지어 호도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단순히 희망사항으로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이기에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예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기에

부동산 뒷치닥거리?하기에도 급급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다가설 수도 없는

버거운 작업이었으리라.

분명히 화폐개혁은

실물자산의 가치상승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그 의도를 가지고서 화폐개혁을 논한다면

엄청난 반대급부에 부딪힐 문제다.

부수적인 효과는 그림의 떡을 바라는

아무한테나 오지는 않을 것이다.

세금부담과 금리상승에 따른

여신에 충실히 견뎌온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로 돌아올 것이다.

부자란 일확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땀으로 오랜 세월 다져진 자들이다.

아무도 이 시대의 부자를 욕할 순 없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기회를 판단할 줄 알며

위기를 감수할 수 있는 인내력과

용단이 있는 자들이 부자가 되어왔으며

부자에게는 헛튼 적선을 바라서는 안된다.

모든 인간의 꿈은

행복한 미래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누가 더 먼저 더 오래 그 꿈을 다지는데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았느냐가 부로 가는 길인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오는 화폐개혁을 당당히 맞으며

그 효과를 누리실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자명해진다.

미래의 부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해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폭등 가능성이 역사상 가장 낮고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현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해야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어차피 언젠가 한번은 해야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적절한 시기에

이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000 대1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화폐개혁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 차례 화폐개혁이 있었으며,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당시 지하 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화폐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장점

1. 지하경제 양성화

2. 세수확충

3. 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부양

4. 회계에 따른 비효율성 저하

5.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마치 가격이 싸진 것 같아 사고 싶어짐)

6. 또한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이 부양되는 효과가 있다.

(요즘 ATM기기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갔던 것)

단점

1. 화폐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2. 인플레이션 가능성

3.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4. 파장

5.일정한 실물에 투기 가능성

찬> 지하경제를 표면적으로 나오게 하는 화폐개혁 필요

반> 화폐개혁은 국가경제의 큰 혼란을 일으킬 것

찬> 적정한 상황에서는 화폐 개혁이 필요 (5만원권 사례)

반> 비용측면에서 불필요 새로운 통화, 위폐방지기술등 부대 비용 발생

찬> 모든 사업에는 초기비용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에 좋다

ATM기의 성장세 등 긍적적인 효과도 있음

반> 국민들이 적응하는데 혼란을 가져옴

찬> 현재의 경제에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옴 5만원권이 생긴 후 검은돈 늘어남

화폐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도 상승할 수 있음 국가 대내외 적으로도 효과가 있음

반> 효과가 일시적 검은 돈은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발생 화폐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

마무리

찬> 현재 10원, 50원 동전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화폐개혁이 필요

반> 아직 시기사조다 정부의 흐름에 맡겨두자

차명 거래 금지가 된다면 금융 실명제 의 완성이죠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대단했지만 차명거래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차명거래는비일비재 합니다

정치 재벌은 물론 소위 잘나가는 자영업자들도 차명계좌있고

신불자들도 가족들 도움으로 차명계좌로 월급받죠

문제는 차명거래의 99프로가 검은돈이죠

뇌물 비자금 탈세의 주범이기도 하죠.......................

만약 차명거래 처벌법을 제정해 금융실명제를 완성시킨다면

한국의 금융은 더 건강 해 질 것이며

뇌물 비자금 탈세도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바로 정치계와 재벌과의 전면승부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래봅니다

신문기사 줄줄나오는데 '

청와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관심이 가긴 갑니다.

심지어 딴지일보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니....

차명거래 금지라는 파급력이 상당히 큰 카드를 사용하려 하는군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듯

부동산 투기 금지법은 절대 없습니다 .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기를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1인당 1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법은 명확하니까

억지로 만들수 있지만 투기를금지하는 법은 만들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투기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즉 자기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과열을 막기위해

차명거래나 이면거래 등을 단속하기는 합니다.

자기돈으로 자기 명의로 세금낼거 다내고 하면

집을 백채를 사나 천채를 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일 뿐입니다.

얼마를 남기든 세금만 다내면 됩니다. 합법입니다

지하錢爭 공습경보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화폐개혁說

화폐개혁은 통화가치의 하락과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화폐개혁이 현실화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컨설팅회사 강의실.

빽빽하게 들어찬 20여 명의 중년 남녀는

모두 수십 억 원의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떳떳하지 못한 '현금'을 대량으로 숨겨 둔

고액 자산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05 년 경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건설회사 직원에게서 압수한 현금 45 억여 원. 동아일보DB

이들이 평일 오전 바쁜 일정을 제쳐 두고 강의실을 찾은 건 '

화폐개혁과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 대표의 설명이 한 시간 반 남짓 이어진 뒤

참석자들의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많은 부자가

화폐개혁 단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화폐개혁을 미리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300억 원대 빌딩을 갖고 있는 건축설계사 A 씨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에 10억 원대 주택을 살 계획인 그는

지난달에 직접 미국도 다녀왔다.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화폐개혁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게 해외로 눈을 돌린 계기였다.

화폐개혁이 현실화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해

해외에 사 둔 집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A 씨는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는 갑자기 단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하다라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칼을 뽑으면서

큰손들이 음지에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히든 카드로

화폐 액면 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새 정부가 복지공약 실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낱 '

설에 불과하던 화폐개혁 가능성을

고액 자산가들이 믿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나 화폐개혁으로 숨겨 둔

현금 자산의 규모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속속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

지하경제 양성화'는 큰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다.

사채업자와 밀수업자에서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영세 자영업자,

고물상까지 세금을 회피할 소지가

높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조사 방식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10∼30% 사이에서 학자들마다

주장이 제각각이다.

대략 20%로 잡고 지난해 GDP(1272조5000억 원)에 대입하면

25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그래도 한 가지 사실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지하경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인터넷 도박은 불법 사채업과 더불어

국세청이 주된 척결 대상으로 꼽는 지하경제의 큰 부분이다.

2011년 4월 경찰이 전북 김제시의 밭에서 찾아낸

50 여억 원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 중 일부.

5 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비닐에 싸인 채 밭에 파묻혀 있었다.

이거, 녹음하는 분 없죠?" 세무사 불러 탈세 단체특강

음대생이 1000 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한 대 산다고 칩시다.

모든 학생이 그냥 낙원상가에 가서 돈을 내고 악기를 살까요?

아뇨. 학생은 교수에게 현금을 내고,

교수는 특정 메이커의 악기를 그 돈으로 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일부 악기 거래에서 이뤄지는

탈세 방식을 동아일보 취재팀에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악기상이 교수에게 '

리베이트'를 주는 일이 생겨요.

악기 가격의 일부가 교수 몫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탈세가 발생합니다.

우선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악기상의 매출이 누락되고,

또 교수가 받는 리베이트도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거죠.

서울의 한 여자대학 음대를 졸업한 윤모 씨도

교수와 학생 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어떻게 학생이

담당 교수가 권하는 악기를 사지 않고 배기겠느냐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은 모두 악기 가격의 10%

안팎을 교수들이 챙기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대학 외에도 고가악기가 사용되는

일부 교회, 중고교 등에서도

이런 수법의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술계에서 탈세가 빈번히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물품이나 서비스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가가 없어서다.

1억 원짜리 미술 작품을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당국으로서는 검증이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고가 상품들이라 현금 결제가 많다.

마약 거래나 매매춘과는 달라도 거래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만큼 분명한 '지하경제'의 일부분이다.

지하경제는 크게 '불법'과 '합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린츠대)의

분류. '불법'은 장물 및 마약 거래, 매춘, 밀수, 사기 등

사실상 범죄의 영역인 반면에 '

합법 지하경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나

친척 간의 용돈 등 세무 당국에 잡히지 않는

평범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말이 '합법'이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피해 가는 것이어서

이 중 상당수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한다.

모두가 다 아는 탈세 방법 모르면 바보

그것도 몰랐어? 왜? 너희 세무사가 안 가르쳐 줬어?"

개업 변호사 김모 씨는 얼마 전 사법시험 동기인

동료 변호사에게 핀잔을 들었다.

그가 알려 준 '절세의 팁'은 간단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이 받는 청첩장을 죄다 달라고 해서 모은다.

청첩장이 100여 장쯤 쌓이면 "

내가 지난 1년간 영업상 이런저런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으로 총 OOO만 원을 냈다"는 명목으로

접대비(손비) 처리를 한다.

단, 한 건의 손비 인정 한도가 20만 원인 점을 감안해 '

A의 결혼식에는 10만 원, B의 결혼식에는 20만 원' 식으로

적당히 '마사지'를 한다.

1년 접대비 한도가 최소 1200만 원이니

연소득에서 매년 그 이상 적게 신고하는 셈이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룸살롱, 고급 식당에서

접대할 일이 많아 청첩장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손비 한도가 금세 찼다.

요즘 젊은 개업 변호사들은 술 접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청첩장 모으기 효과가 쏠쏠하다.

나중에 세무 당국이 조사 나올 때에 대비해

청첩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친구들에게서 '수거'하고 있다."

김 씨의 증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상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친척이나 친구에게 내는 축의금,

주변에서 양도받은 청첩장은 인정받을 수 없다.

문제는 세무 당국이 그걸 가려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관습상 한국의 장례식장, 결혼식장에서는 부의금,

축의금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또 수신인의 이름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온 부고, 청첩장인지 알아낼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작심하면 가족 관계는 조회할 수 있겠지만

지인여부를 알아내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례는 전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2005∼2009년 10 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 낸

이들의 소득 탈루 규모는 약 3 조 6000 억 원.

실제 총소득 대비 탈루율은 48 % 였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발굴은 잘만 되면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정치적인 부담도 적어 역대 정권의 단골 국정과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탈세 수법 중 상당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구멍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장모 씨. 여느 '2 세 경영자'가 그렇듯

장 씨는 장래에 맞닥뜨릴 무거운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과도 같은 정보를 들었다.

차세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에서였다.

장 사장.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봐요.

걸리지 않을 테니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얘기했다고만 하지 말고….

장 씨가 들은 방법은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이었다.

순서는 이렇다. 우선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회사 B 를 차린다.

아버지 회사 A는 개당 1000 원에 다른 회사에 납품하던 제품을

B사에 반값인 500원에 넘긴다.

B사는 500원만큼 차액을 챙기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A사는 기업 가치가 '반 토막'이 난다.

극단적인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다.

그러면 B사는 고사 상태에 빠진 A사를 헐값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회사가

사실상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아들이 내야 할 세금은 거의 없다.

그는 이 방법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니까

내야 할 세금이 줄고, 아들 회사는 돈이 들어오니까

세금을 낼 재원이 생긴다.

물론 저가 납품을 너무 티가 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매우 천천히 해야 한다.

나는 10 년 정도 보고 있다. '

일감 몰아주기'인 것은 맞는데

이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는 몰라도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다.

버스 승차권마저 소중한 탈세 재료

장 씨가 설명한 방법은 '모자 바꿔 쓰기'의 대표적 사례다.

실체(사람)는 그대로인데 외형(모자)만

바뀌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재래시장에서 30년 이상 도매업을 해 온 이모 씨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이름을 한 번은 직원 명의로 변경했고

얼마 전에는 조카 이름으로 또 바꿨다.

물론 실제 가게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이 씨다.

가게 수입(과세표준)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은 올라야 구색이 맞지.

안 그러면 당장

왜 과표가 줄었느냐'며 세무조사를 나와.

그러니까 우린 적당한 시점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야.

허구한 날 과표를 올려 신고하면 세금만 늘어나니까.

실제 가게는 내가 계속하지만

중간에 명의가 바뀌면 그래도 추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거든.

이 씨는 남들은 우리가 다들 차명계좌 쓰고

장롱에 현금을 뭉칫돈으로 갖고 있다지만

솔직히 영세 상인들 뒤져 봐야 얼마나 나오겠느냐며

신문 보면 고위 공직자들도 다 세금포탈하고

이중계약서 작성한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이나 시장 상인들의 탈세 방법은

대체로 동업자들 간의 사적인 모임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워낙 공통의 관심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는 으레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예 세무사를 초청해 단체로 특강을 받는 일도 있다.

장 씨는 한 번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모임에 나갔는데

세무사가 여기 녹음하는 분 없죠?

그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다양한 탈세 방법을 읊어 줬다"며

남들이 다 열심히 메모하는데

나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다"라고 털어 놨다.

일선 세무사들은

한국의 지하경제는 문자 그대로 밑바닥까지 퍼져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든다.

그중 하나가 '고속버스 승차권'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가끔 길바닥에서 버려진

차표를 줍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승차권을 모아다

출장비 정산을 한 뒤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자들은 똑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도 수집한다.

운 좋으면 안면이 있는 톨게이트 안내원에게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 소득을 낮추기 위해

손비 금액을 고의로 높이는 행위를 자영업자들은 '

경비를 떨어낸다'고 표현한다.

탈세 소재 중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이윤이 '

짭짤'하기로 유명한 것이 동스크랩이다.

동스크랩은 '쓰고 난 구리 조각'을 뜻하는 말로

고물상들이 이를 모아 중간 상인들에게 납품하면,

이들이 품질별로 분류·가공해

더 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식으로 유통된다.

세금이 탈루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매입한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면,

납품업체는 이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스크랩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폭탄 업체'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부도를 낸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대개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업주는 부가세를 고스란히 챙겨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연간 국내에 유통되는 동스크랩 20만 t 가운데

절반인 10만 t(약 9000억 원) 정도가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지하 저장탱크의 맨홀 뚜껑을 열고

석유가 진짜인지 검사하고 있다.

최근 주유 건(gun)을 조작해 가짜 석유와 정품을 섞어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석유관리원은 탱크에서

직접 석유를 채취해 가짜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깨!" 주유소 저장고 콘크리트 파헤치자…

양성화의 주된 표적, '암흑가의 지하경제'

깨!"

단속반원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스팔트를 깨는 건설장비가 이내 콘크리트로 덮인

석유 저장탱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주유기에서는 분명 가짜 석유가 나왔는데

저장탱크 어디서도 가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땅속 어딘가에 '몸통'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단속반은 지하 깊숙이 묻힌 저장탱크를 통째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신네가 이거 다 물어낼 거야?"

주유소 사장의 고함을 뒤로 하며 1시간쯤 콘크리트를 파헤치자

수상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이 잔뜩 낀 밸브였다.

뚜껑을 열고 내시경을 밀어 넣어 내부를 들여다봤다.

단속반은 경악했다.

가로, 세로 3m가 넘는 거대한 벽이 2만5000L 규모의

거대한 저장탱크를 갈라놓고 있었다.

탱크 절반에는 정품을,

나머지 반에는 가짜를 채워 넣은 뒤

컴퓨터 조작으로 심야와 주말에 팔았던 것이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의 K주유소.

차로 북적여야 할 주유소는 노란색 비닐펜스로 둘러싸인 채

흩어지고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만 나뒹굴었다.

올 2월 단속에 걸린 이곳은 결국 '2년 영업정지'를 맞았다.

가짜 석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 목표다.

탈루 규모로 보나, 유통 규모로 보나

가짜 석유는 국내 최대의 지하경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가짜 석유는 3억7700만 L가 넘는다.

쏘나타 630만 대의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고,

2만 L짜리 탱크로리 차량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강릉 간 거리(183km)에 이르는 양이다.

업자들이 이렇게 빼먹은 세금은 연간 1조7000억 원이다.

가짜 석유가 성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남는 게 많기 때문이다.

정품 휘발유에는 L당 917원의 세금이 붙지만

용제(溶劑·시너)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는

각 원료의 10%인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L당 700∼800원이 고스란히 업자에게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 당국과 조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무게중심을 일단

'불법' 쪽으로 잡은 듯하다.

이들은 비록 적발하기는 힘들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한번 제대로 양성화하면

엄청난 세원을 잡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의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것처럼

비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유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 K 씨는

보증을 잘못 서 3 년 전 7000 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달 170 만 원씩 쏟아야 하니

생활은 갈수록 쪼들렸다.

이내 그에게 어둠의 유혹이 찾아왔다.

성공하면 두둑이 후사하겠소."

K 씨는 자신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자부품 박스더미에

가짜 비아그라 박스 1, 2개를 끼워 넣어 달라는 밀수 제안을 받았다.

가짜 비아그라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는 K 씨도 몰랐다.

공급부터 포장 유통 통관 도소매까지 점조직으로 구성된 데다

연락은 대포폰으로, 거래는 심야에 주로 했다.

한번 성공하니 현찰 다발이 K 씨의 손에 쥐여졌다.

그가 개당 1000원에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는

국내 성인용품점, 유흥주점 등에서 1만 원에 팔렸다.

밀수품에 세금이 매겨질 리 없다.

그렇게 그가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만

총 57만 정. 으슥한 다리 밑이나 대로 갓길에 '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파는 약들의 정체다.

K 씨는 지난 달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통관 규모는 총 4439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5249억 원에 이른다.

1년 새 6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세청은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만

연간 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밀수의 전통적인 양대 수법으로는

이른바 '커튼치기'와 '심지박기'가 꼽힌다.

컨테이너 앞부분에 정상 수입물품을 커튼처럼 쌓아 놓고

그 뒤에 밀수품을 숨겨서 들어오는 게 전형적인 '커튼치기' 방식이다.

심지박기'는 좀더 진화한 수법이다.

컨테이너 전체에 정상 화물을 쌓아 놓고

그 안에 밀수박스 1, 2개를 박아놓는 식이다.

현금 다발이나 금괴, 마약 등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다.

지난해 4월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직물 원단 컨테이너에 93만8800달러를 담은

사과상자가 끼워져 있는 걸 적발했다.

금괴 밀수는 더 기상천외하다.

운반책 10여 명을 몽골로 데려가

소시지 모양으로 특수 제작한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입국하다 걸리기도 했다.

그야말로 지하경제의 '막장'이다.

이렇게 들어온 금괴는 국내에서 재가공돼

세금 한 푼 안 내는 지하경제의 유통망으로 흡수된다.

단속? 잠시 숨어 있으면 될 뿐"

인천항만이 지하경제의 '보급로'라면

서울 명동 등의 사채시장은 지하경제를 순환시키는 '혈맥'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채시장은 6·25전쟁 이후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물품을 사는 상인들에게

고리(高利)로 구매 자금을 빌려 주면서 형성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돈 쓸 데가 많아진 기업이 늘면서 본격적인 '

명동 사채 시대'가 열렸다.

사보이호텔 주변과 은행연합회관 뒷골목,

명동파출소 옆 유네스코 빌딩 등은 과거 사채의 '메카'로 불렸다.

지금은 사채시장 단속이 강화돼

간판을 내놓고 영업하는 사채 사무실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검은돈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까지 명동 사채시장의

(錢主)' 밑에서 일했던 오지환 씨를 만났다.

그는

강남으로 많이들 갔다고 하지만

명동은 여전히 기업들의 돈줄을 쥐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단순한 기업 어음 할인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주식담보대출(주담)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데 '

구멍가게 회사'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축은행 몇 번 돌다 보면 결국 우리를 찾게 됩니다.

보통 5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도 나가는데

이자는 6개월에 30% 정도 합니다.

회사 상태가 더 안 좋으면 50%가 넘을 때도 있죠.

우리도 신용평가는 은행 못지않아요.

은행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겠지만

우린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이죠.

일단 (명동) 시장에 언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나왔다는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모두 뒷조사를 시작해서

회사 사장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된다고요.

사채시장에서 전주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들은 피라미드 식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브로커들에게 하청과 재하청을 반복한다.

사채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사람은 열에 아홉은 진짜 사채업자가 아닌 '

깃털'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전주들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돈놀이에서는

한 건에 수십억 원의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령 50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6개월에 15억 원(금리 30%)을 벌고

세금은 당연히 내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으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뻥튀기해 처분하고 이자로 벌 돈의

몇 배의 이득을 보는 일도 흔하다.

일부 업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넘어

회사 경영권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오 씨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구호는 5 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 온 말이다.

어차피 지하 경제 라는 것은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러운 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숨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두 손 들고 세금 제대로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파내려고 하면

더 숨고,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게 마련이죠."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의 지하경제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공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

지하경제 척결은 도덕적으로는 우월한 정책이지만

매우 어렵고 코스트(비용)가 따르는 일"이라며

지지도가 10%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하경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인지

지도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된 고객인 충남지역의 한 세무사는

벌써부터 고객들한테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적당히 잘 맞춰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잠시 모자나 바꿔 쓰면서'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기업은 이미 사회적 감시를 많이 받고

세무조사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져서 나올 게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뒤져 봐야

세상 시끄럽기만 하고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죠.

고소득 전문직이 제일 문제인데

이들 이익단체의 정·관계 로비 능력이 어디 만만한가요.

지하경제 양성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1962년 6월 10일 화폐개혁 직후 구권 화폐를

새 화폐로 바꾸기 위해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모인 인파.

당시 정부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폐개혁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한 뒤 일부만 새 화폐로 바꿔줬다.

화폐개혁 說에도 화들짝… 강남에선 골드바 매입 러시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최근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 얘기가 나온다"는

의원의 질의에 한 대답이다.

이날 현 부총리의 답변은 너무나 예상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다.

화폐개혁은 정부가 개연성이 있다는 신호를

조금만 줘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인화성'이 큰 소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호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자산가나 부정한 돈을 보유한 이들은

금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돈을 신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감춰뒀던 현금자산이 고스란히 포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화자산에 불안해하는 자산가들

세계 역사상 화폐개혁이 임박하거나

이에 대한 소문이 돌 때마다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 화폐를 제외한

다른 자산의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 부동산, 달러화 등 실물·외화자산이 주된 '피난처'다.

한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킹센터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해외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 재산을 감출 수 있다"며

부자들 중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불안감을 느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달러나 금 투자 시장에서도

화폐개혁을 우려하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개인 외화예금은 38억6000만 달러

(약 4조3000억 원)로 전월보다 6000만 달러 늘었다.

'골드바(금괴)' 투자 역시 크게 늘어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200kg가량이었던 골드바 판매량은

올 들어 2.5배인 500kg으로 급증했다.

금융종합소득과세의 강화에 따라

절세(節稅) 효과를 노린 투자가 대부분이지만

화폐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

금 사재기'에 나선 자산가들도 섞여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나 금 투자 열풍은 화폐개혁이 공론화됐던

2004년에도 나타났다.

화폐개혁이 이뤄지면 그 후에 물가가 오르는 일이

많은 만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금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특히 달러나 금은 무자료 거래가 적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 규모를 감추는 데 활용될 소지가 있다.

한 금 거래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골드바를 사려면

1,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며

골드바는 부동산과 달리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현금 대신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이 '히든카드'될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만으로는

새 정부가 계획한 복지재원 조달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자산가들 사이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이 대문이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은행을 통해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탈루된 현금소득이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만큼 지하에 묻힌 자금을 끌어내고

세수를 늘리는 데 화폐개혁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한은 내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2002년 박승 전 총재 취임 직후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월부터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한은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 연구에 따르면 화폐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1조 원 미만에 그쳤지만

전산시스템 교체 등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회계시스템 교체,

가격표시 변경, 가격혼란 등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합하면

실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적고

불편함과 비용은 크다는 것이 정부의 반대 이유였다"고 말했다.

특히 화폐개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새 정부가 이미 화폐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폐개혁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가치 절하비율을 결정하고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 화폐 도안 선정,

새 화폐 제작에만 적어도 2, 3년이 걸린다는 것.

여기에 기존 화폐를 신화폐로 교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한은이 2006년과 2007년 1만 원권 등

3종의 신권 화폐를 발행한 뒤

기존 화폐의 80% 정도를 교체하는 데 1년 반가량이 걸렸다.

화폐단위를 완전히 바꾸는 전면적 화폐개혁을 한다면

신·구권 화폐 교체에만 2년 안팎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때도

화폐개혁을 완료하는 데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다"며

설령 새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해도

임기 내에 효과를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폐개혁의 효과도 의견 엇갈려

화폐개혁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

일각에서는 지하경제의 '큰손'들이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금 같은 현물로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커

현금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화폐개혁으로

이들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칫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고서도

지하경제의 '깃털'을 잡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50 년 8 월과 1953 년 2 월,

1962 년 6 월 등 모두 세 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0 년에는 당시 유통되던

조선은행권 화폐를 찍어내는 북한군의 경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1953 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이듬해 단행된 1962년 화폐개혁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은 물론이고 당시 한은 총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됐던

당시 화폐개혁은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10환을 1원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화폐개혁 발표 일주일 안에

모든 기존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고

일부 생활비 인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을 동결하는 '

초강수'를 뒀다.

부정축재자나 화교들이 감춰둔 현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전체 통화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1000억 환가량을 화교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금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당시 회수된 부정축재자나 화교의 지하자금 규모는 크지 않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폐개혁 후 은행에 반환된 구권 화폐는

화폐발행액의 96%로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1억 환 이상을

신고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12억 환에 그쳤다.

1년 전 군사혁명정부의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환수한

부정축재액이 42억 환이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었다.

물론 2005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터키는

화폐개혁 이전에 국내총생산(GDP)의 40∼60%에 이르던

지하경제 비중이 2011년에 33.2%로 축소되기도 했다.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터키의 지하경제 축소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그전부터 진행된 고액권 발행 등

물가 안정책의 영향이 컸다"며

현재 한국과 2005년의 터키는

경제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경기부양이나

화폐의 대외적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화폐개혁이 이뤄지면 장롱 속 현금을 끄집어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화의 교환가치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화폐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도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졌는데도

1962년 화폐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변수가 많은 과제지만 현재 물가가 안정화돼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토요판 커버 스토리] 지하錢爭 공습경보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화폐개혁說

동아일보 | 입력2013.04.06 03:05

지하 경제 진행 과 양적완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가있는 돈들이 무려 870조.

그야말로 이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양적완화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전두환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무엇을 의미 할까 ?

그리고 오늘 CJ 이재현회장이 비자금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

지금 밖에 나가있는 돈들의 대부분이 비자금이다.

즉, 간단히 맛배기를 보여준 것이다.

대기업에게 본떼를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미 다 알아들어 먹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비자금 국내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양적완하를 할지 모른다.

물론 이후로도 많은 방법이 뒤에 있다.

양적완화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10파운드권을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로 바꿔 새로 발행한다고 한다.

한국돈으로 약 1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다.

눈치만 있어도 왜 영국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것이다.

핑계를 만들어 양적완하를 시행하는 것이다.

참 똑똑한 것이, 우리나라같이 5만원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임이 많은 돈의 단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경제의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장 비수기가 겹쳐있다.

가을쯤 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겹칠 때,

특히 거시에서는 내년을 많이 주목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이 바닥은 바닥인 것이다.

***부동산 상승의 구체적 요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구체적 요인들이 등장하네요.

제가 어제 지하경제양성화와 양적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진행되고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아래는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네요.

게다가 외국과 동조를 하고있구요.

내 생각에 이러다가 조세피난처 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굳이 리디노미네이션 안해도 될 듯한데,

다시 요즘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양적완화에 가장 민감하고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부동산 상승입니다.

아래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싱가포르 역외탈세 추적 탄력받는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연합뉴스 소식 입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라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이 기간 41건, 5천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조세피난처 가운데는 홍콩(1조7천553억원),

필리핀(6천807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2010년 5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발효를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싱가포르가 조약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함에 따라

조약개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이번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한다.

현 부총리는 또 국회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크다든지

수출입비중 고려해서 랭킹 10 개 국가는

(조세조약 이나 조세정보 교환 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에 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기준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억초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액의 10% 이하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하 경제 진행 과 양적완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가있는 돈들이 무려 870조.

그야말로 이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양적완화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전두환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무엇을 의미 할까 ?

그리고 오늘 CJ 이재현회장이 비자금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

지금 밖에 나가있는 돈들의 대부분이 비자금이다.

즉, 간단히 맛배기를 보여준 것이다.

대기업에게 본떼를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미 다 알아들어 먹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비자금 국내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양적완하를 할지 모른다.

물론 이후로도 많은 방법이 뒤에 있다.

양적완화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10파운드권을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로 바꿔

새로 발행한다고 한다.

한국돈으로 약 1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다.

눈치만 있어도 왜 영국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것이다.

핑계를 만들어 양적완하를 시행하는 것이다.

참 똑똑한 것이, 우리나라같이 5만원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임이 많은 돈의 단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경제의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장 비수기가 겹쳐있다.

가을쯤 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겹칠 때,

특히 거시에서는 내년을 많이 주목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이 바닥은 바닥인 것이다.

***부동산 상승의 구체적 요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구체적 요인들이 등장하네요.

제가 어제 지하경제양성화와 양적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진행되고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아래는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네요.

게다가 외국과 동조를 하고있구요.

내 생각에 이러다가 조세피난처 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굳이 리디노미네이션 안해도 될 듯한데,

다시 요즘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양적완화에 가장 민감하고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부동산 상승입니다.

아래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싱가포르 역외탈세 추적 탄력받는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차명 거래 금지 논의 불붙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06 06:34

비자금·조세 피난처 논란 속 국회에 개정안 발의

오는 12 일 금융 실명제 20 주년을 앞두고

차명 거래 금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포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국회에는 이미 법률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은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도입했다.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고자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 때에는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에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제도였다.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한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의 원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명의자 재산으로 간주해 실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 거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박민식 의원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금융실명제법 20주년을 맞아 토론회 개최 등 차명 거래 금지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아

금융실명제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호회 같은 경우 총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예도 적지않은데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이런 경우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저축통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개인적인 찬반)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세포탈, 기업·정치인 비자금 형성 등

범죄형 차명계좌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를 위한 주택청약통장 개설 등

범죄성이 없는 차명계좌는 구분돼야 한다며

선의의 차명계좌와 범죄형 차명계좌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원천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면 금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차명거래의 예외 항목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족 등으로 확대하거나

적발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CJ사태 등으로 불거진

차명거래에 대해 제재 강화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거래가 많은데 금융실명제법에 모두 넣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나중에 차명거래가 발견되면 처벌을 세게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3-07-05 09:46 아주경제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현행법은 차명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실권리자가 증여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명의인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에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총수일가의 비자금조성이나 주가조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관리 등이 모두 차명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실명제법, 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올해부터 시행중인 상속세법의 실명계좌의 증여추정조항을 응용해 명의인이 자진신고시 증여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적발율을 높이도록 했다.

그 밖에도 명의대여약정을 예금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적용해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차명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와 종중(宗中), 동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 및 신용불량자, 성년피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한정피후견인 (종전의 한정치산자), 노약자,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