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은 "심리학"이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수요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생리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만성적 고질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기를 앓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원기를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2.0%성장,

올해도 전년보다 나아질 것 같이 않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정부는 꽁꽁 얼어 븥은 주택거래를 살려내

국민의 민생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

과감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거래를 정상화 해야 한다.

그러자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


거래를 억누르는 "신발 속의 돌멩이" 부터 없애야 한다.



지난 2008년 3.20 부동산 대책에서

2012. 9.10. 대책까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기 5년 동안 무려 27 차례,


1년에 5 차례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잦은 제도 변경과





충분치 못한 규제 완화로


시장에 불만과 정책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발은 거창하지만

그 결과가 볼품없는

용두사미식 정책과 "고식지계" 식 임시 방편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계부채에 자극을 줄만 한 무리한 경기 부양이나

DTI 등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보다

부동산 시장의 밑바닥 민심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에 맞춰


적어도 수요자가 안심하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