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DTI 철폐하라
mb 는 방어만 하다가 졸딱 망햇다.
박정권은 공격적인 경영을 하라.
공격할수있는곳을 먼저 공격하라. 낙동강전선이 너무 힘드니까
인천상륙을 햇지 않은가? 적의 뒷통수를 친 것이다.
원론적으로 양도세는 폐지하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선진화 되는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DTI 를 해제하여
금융자율화를 실현하라.
은행은 건전성만 유지하면 되는것이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지 마라.
금융위원회 폐지하고
DTI 주역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
수도권 apt 만 두들겨패는것이 통치행위 맞어?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 보자 .
***DTI 이젠 은행 자율 맡겨야…
떠나는 권도엽 소신 발언
매일 경제 2013.03.07 17:15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규제는
원래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35 년 공직 생활을 해온 권도엽 국토 해양부 장관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소신 발언을 던졌다.
7 일 오후 권 장관은 별다른 예고 없이
세종시 정부 종합 청사 내 기자실로 내려왔다.
서승환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실상 기자실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권 장관은 퇴임에 앞서
미처 끝내지 못한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시했다.
그는 DTI 규제는
당초 만들어질 때 부채 관리보다는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며
집값 폭등 우려가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은행 자율에 맡겨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서승환 차기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DTI와 관련해
부채 문제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아쉬운 마음에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어느 쪽이 정책을 펴기 더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
집값이 내릴 때라고 잘라 말했다.
권 장관은
집값이 내릴 때는 얼마나 더 내릴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경제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폐해가 훨씬 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과거 집값 급등 시기의 잔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장관,
부동산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시켜야
아시아경제 | 2013.03.07 19:17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야
정상화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 불가론자들의 주장은
가격 급등기의 잔상이 남은 것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황(디프레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취·등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권 장관은
지난 2011년 취임당시부터 주장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택소득은 오래 보유하면 생성되는
자산 소득 인데 외국의 양도세율은 15 % 정도인데
한국은 2 주택자는 50 %,
3 주택자는 60 % 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세금에 버거워
결국 이사를 가도
집을 줄여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돈이 없어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급할 주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는 180 만명 내외로
이 가운데 70 % 이하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이사짐, 도배 등을 업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종사자가 70 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서민인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이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DTI 규제·
다주택 양도세 重課 폐지를
중견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 주택 건설 협회 ( 주건협)는 11일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또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청약제도가 민간주택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기간을 더 늘려줄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동안만
종부세 등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분양을 떠안은 주택업체나
시행사 등에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DTI 규제·다주택 양도세 重課 폐지를
한국경제 | 2013.03.11 17:15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서승환 신임 국토 해양부 장관이 12 일 취임 일성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규제 등은
금융 건전성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로 전환해
주택대출 한도를
집값 또는 상환능력의 50~60% 이내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며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엔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 종합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DTIㆍLTV는 처음부터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야 하는 제도라며
이런 목적과 달리 (참여정부에서)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로 시행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별로 DTIㆍLTV 기준 주택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매일 경제 2013.03.12 17:49
DTI, 집값 잡는데 악용…은행 자율로 해야"
새 국토부장관 제안에 논란 불붙을듯…임대주택 年1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2013.03.12 17:30:37 | 최종수정 2013.03.12 19:20:20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DTI-LTV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 입니다
온 백성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거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LTV 와 DTI 규제로
가계 대출을 관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 시장 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화된 DTI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3.03.15 16:49:13
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챌린지 변화만이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이다
금융위원장 신제윤은
윤증현이나 김석동이 그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바뀐지가 은제인데
아직두 김석동이 윤증현이 박재완이
똥고집덜 실패한 경제정책 구태에서 벗어나질 못 하는가
새시대를 열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과감히 금융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 노믹스에 힘을 보태라...................
DTI-LTV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 입니다
온 백성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거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LTV 와 DTI 규제로
가계 대출을 관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 시장 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화된 DTI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3.03.15 16:49:13
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매일 경제 2013.03.12 17:49
DTI, 집값 잡는데 악용…은행 자율로 해야"
새 국토부장관 제안에 논란 불붙을듯…임대주택 年1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2013.03.12 17:30:37 | 최종수정 2013.03.12 19:20:20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모든 부동산 DTI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에 맡기고
초 저금리 시대를 열어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바란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기한 연장
2.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3.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4. 금융규제 집담보대출(DTI, LTV) 폐지
5. 종합부동산세 폐지(이중과세)
6. 부동산 양도세 인하
7. 집담보대출 금리,이자 인하
8. 청약제도 폐지
9. 반값 보금자리주택, 반값임대 행복주택 공급폐지(국세낭비)
10. 부동산 취득, 등록세 감면
11. 분양가 상환제 폐지
DTI규제 폐지를...
1.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즉결되지는 않는다.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반대측면의 주장에 대하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국민은행의 경우
71조 8475억원에서
72조 965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28조 4671억원에서 29조 332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된 사례를 볼 때,
DTI 규제가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가
반드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DTI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침체의 극복 가능성
수도권 DTI 규제를 완화한
2010년의 8개월의 기간에 비하여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고
다시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2011년의 11월의 기간 동안의
아파트 월평균 실 거래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기초로 볼 때,
DTI 규제를 강화할 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부동산 거래 시장의 활성화 도모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계속하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DTI 규제의 완화는
젊은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TI 규제 완화 가 가져 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DTI 규제 폐지 의 화급성
대출 제한 따른 주택 구입 유보, DTI 규제가 거래 위축 족쇄 작용
가계 부채 완화에도 기여 못해, 경제 회생 위한 정부 결단시급
새봄은 희망이다.
소생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은 물론이고 소위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까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의욕이 꺾인 채 지친 표정이 역력하다.
베이비부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둡다.
평생 모은 집 한 채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출상환 압력에 쫓기는
빚쟁이 신세가 됐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경제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한 가운데
고용창출력과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추세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경제심리를 되살리고 성장세를
우상향시키기 위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끈질긴 국회와 국민 설득,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 실천 파이팅이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대선과 인수위 때만 해도 열의가 넘쳤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폐지를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은
여전히 떠밀리고 당당했던 규제 폐지 주장은 희석되고 있다.
부동산을 경제활성화의 지렛대로 삼는 게 옳으냐,
또 가계부채 증가에 볼모로 잡힌 DTI 규제,
가진 자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막을 걷어내는 데에도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상존, 정책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후속 입법 뒷받침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닥까지 추락한 미국경제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일본 역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돈이 몰려드는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탄탄한 밑받침이 되고 있다.
부동산 과 건설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DJ 정부 조차 규제를 과감히 풀어 1.5%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린 바 있다.
주택 시장을 경제 회생의 디딤돌로 삼는 이유는
바닥을 움직이기 쉽고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난, 집값 올리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박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경기활성화에 초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반드시 부처 간 이견 조정은 물론
여야 설득을 통해 완결,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지난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DTI 규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9 년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그해 4 월 상승세로 반전되던 수도권 집값은
9 월 DTI가 적용되면서 하향세로 꺾인다.
거래위축이 심화되자 MB 정부는 2010 년 8 월
강남 3 구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DTI를 푼다.
그러자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11 년 3 월 유예기간이 만료되자 집값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매입 할 경우 금융 대출 제한을 받게 되어
임대목적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대출 제한,
실수요자는 시장침체로 주택 구입을 유보,
결국 DTI 규제가
총체적인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다.
959 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의
볼모가 되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DTI 규제 적용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여파는
대출기피가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에 기인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도 대출 연체율이
DTI 규제 이후 오히려 0.3~0.4 % 포인트
높아진 것 역시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우스푸어 발생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DTI 규제 해제 후 주택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6 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 봄 직하다.
정부 방침 만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 대응이 용이하며 정책 시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의 3 박자 불쏘시개 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장용동, 헤럴드 경제 기사전송 2013-03-19 11:15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 투성이 DTI 규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 최대 관심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부처 수장들은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통로로 대출은 유도하면서 유독 수도권 일반 주택거래시장의 희망사항인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DTI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이런 DTI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부담과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DTI 규제가 지방과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DT I규제는 일반 아파트 거래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일반 주택매매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DTI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건설사가 판매하는 아파트의 신규분양 집단대출에서는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살수만 있는 미래의 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면 지금 당장 사고 팔아야 시장 순환이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막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분양시장이라도 DTI적용을 안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며 “일반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완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장터인 분양시장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2~3년간 활황기를 누린 지방도 DTI규제를 받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방5대 광역시는 집값이 34%나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7% 하락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간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배제시키고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8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조원이 늘어났다. 지방 부동산 호황에 2년 연속 지방 대출 증가액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 시장에서도 정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 시장은 가계 부채 증가 문제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조2255억원, 공급건수는 3만1636건에 달했다. 월 공급액 역대 최고치다. 매매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에서도 빚쟁이들을 대거 양산하기는 마찬가지란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총 10조8678억원이 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2009년 4조6756억원이었던 보증규모는 이듬해 5조766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 9조315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속적인 전세난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은행을 통해 시장에 풀렸다.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역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가계대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택매매시장에는 피해의식과 정부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전세 역시 상황이 안되면 조건에 맞춰 외곽으로 빠져나가줘야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안정이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세시장에 끊임없이 대출을 지원해주며 전셋값 폭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전세 빚쟁이'는 늘리면서…모순투성이 DTI 규제
뉴스 토마토 기사전송 2013-03-21 16:56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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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06 | 조회 696 
부동산 시장 흐름 회복 시켜야
정계 복귀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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