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미국,일본,중국,유럽등이 양적완화로 돈을 마구 마구 찍어 대믄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워떡허며는 경제를 살려 볼까 하구

애를 쓰더이만 다 덜 집값도 오르고 경제도 살아나고 한다니


왜 우리나라만 정치권에서 당파 싸움 하느냐구

나라 경제 안 살리냐구 백성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여


이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믄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네요..


쩐이 없는게 아니라..쩐은 있는데..

규제 시장 때문에 총알만 장진한채..

부동산 시장만 관망하고 있는거지요..


규제 완결판 등장....징벌적 세금 폭탄 제거...

수도권도,.,.지방도..,.한차례 부동산 폭풍이 예상 되네요


오늘..동탄 2 기 신도시 모델하우스에..

투자자들이 구름떼 같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수요 대기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 상승만..시장에 반응하면..정말로...그때는 겁잡을 수 없이..

부동산에 해딩 할것이다.

올 봄 전세가 또 요동친다고 한다.

그래서..소형 평수는 오르고 있다..미국발 부동산도 오른다고 한다..

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페지등

규제 완결판..새누리당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말,,,5 월 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징조가..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대 하시라...상반기를 ....부동산, 너무 폭등 할까봐 걱정 되네요!!!


요즘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즐거움에 앞서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은,,,

물가 오른만큼만 상승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이 며칠 사이에 1억 5 천 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도 놀랬고..퐁나기 똘만이 들도 놀랬을 것이다.

강남 재건축만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송파,강동, 영등포, 여의도, 목동

판교...광교...동탄...평택...오산..

세종시,오송,오창,청주,천안,아산,서산 등이

파상적으로 게릴라 전술 처럼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이러헌대..

DTI 와 종부세 페지 ,양도세 세율인하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징벌적 세금 폭탄이 페지되면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매일 시그널을 보냈잖아..

빠르면..5월...늦어도 8월 중에는 부동산 오른다고...


부동산 오릅니다....

어느정도 자금이 있는 전세 사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 기회라 생각하고..

중소형을 중심으로 내집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올 연말까지는 양도세 취득세 감면 땜시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내집마련 적기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되리라 봅니다.




주택시장, 3 월 대책 이후 8 월부터 펄떡인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비록 2012년 12월 대선에서

기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이 집권했지만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애써 기대해봅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있어선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각종 규제가 풀리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 것인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안정화하되 거래는 활성화시킨다는

MB정부가 집권 내내 찔끔찔끔 완화책을 폈지만

주택시장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말처럼

오히려 내성만 키웠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단기 대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큰 바위(침체된 주택시장)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렛대는 큰 것 한방을 의미합니다. 큰 것 한방이란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책을 말합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되겠지요.


주택시장을 움직일, 즉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으론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택공급 규제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제지원책 중 취득세 감면 혜택 방안은 아쉽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오는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아예 제외됐구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수요촉진책입니다. 또 감면혜택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돼야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권이양 과도기에서 여야가 어정쩡하게 타협했습니다.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LTV를 80%로 완화할 경우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방안입니다. 호황기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조정기에 분양가 규제로 민영주택 공급이 위축돼 시장을 더욱 침체시켰습니다. 또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제도 폐지하고 시장(조합)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건설비율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아닌 폐지돼야 합니다. 미분양을 양산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청약가점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2006년 참여정부 시절 주택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이르면 3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 4월중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까요?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현 주택시장(특히 수도권)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길게는 6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왔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재건축단지의 경우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면 주택시장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 2006년(강남 일부는 2009년) 전고점을 찍은 이후 수도권 집값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래 실종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지난해 연말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하우스푸어를 양산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만 늘어 전세물건 품귀로 전세는 오르고 뒤따라 월세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거래 실종으로 주택에 돈이 묶여 돈이 돌지 않아 내수가 침체돼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의적절하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나와야합니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늘어나면 돈이 돌고(유동성이 호전돼) 주택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까지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르면 오는 8월 이후 가을 이사철 성수기 때부터 주택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부동산 대폭등 시대가 옵니다


올 봄엔 부동산 대폭등이 일어나지 않을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잠복되어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단기간내 집값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10 가지 점 의 이유를 들수 있다.


1.대책발표로 관망하던 저가 반발 매수세가 꿈틀 대고 있다.

2. 풍부한 유동성이 저금리로 갈곳을 못찾고 단기급락한 수도권 과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대전,

천안,아산,서산 부동산에 기웃 거리고 있다.

3. 저금리 기조로 경기부양 과 성장 드라이브 경제 정책을 구사 할 수밖에 없다

4. 규제 완화를 지속하지 않으면 향후 경기회복이 요원 하다는 것이

명백 해 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필요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는 현실 이기에

추가 규제 완화는 당연한 상황이다



5. 작년 집값 대반등 및 단기급등 의 불길을 잡기위해 쓴

혹독한 카드( DTI+ 보금자리 협박 )로 집값 하락 목표를 이미 한참이나 달성하고도 남아 더 이상 규제를 할 대의 명분이 없어졌다.


다시말해 이제는 규제 완화 카드 밖에 쓸수 없는 시장 상황이 된 것이다.


규제로 피멍이 든 몸은 약을 바르고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면

반드시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진리다.


6.보금 자리 카드는 더 이상 보금 자리 가격 경쟁력 상실로

메리트가 증발 되었고 실효성 미비로 시장 수요자들에게 무조건 집 사는 것을 미루고 기다려라는 협박이 더는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결국 보금 자리는 공급이 중단 된다



7.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자들의 성난 민심을 선거에서

확인한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보금자리 만이 유일한 위안처 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매리트가 사라져

무주택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고 있어

더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8.영국,중국,미국,일본,홍콩,싱가폴 등 글로벌 집값 급등세가 무섭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은 경기부양 및 양적완화로 부동산등 실물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있다


9.수도권이 말도 안되는 형벌( DTI+ 실체없는 보금자리 폭탄)에 의해 급락하고 있던 작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간 집값 격차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좁혀져 지방에 버블이 갑자기 끼었거나수도권이 저평가되었거나 둘중 하나가 명백한 상황에 놓여있고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수도권 시장이 변화 되어 왔다.


10. 광교, 동탄 2 ,세종시 신도시등 소위 되는 지역 은 경쟁률이 수십대 1까지 치솟고 아파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등 시중 자금과 수요가

아직 충분 하다는 것이 속속 증명 되고 있다.


이밖에, 경제 지표 호전, 코스피 2000 재돌파, 전세금 폭등,

경매 낙찰가율 상승 추세, 인구 및 가구수 지속 증가세,

주택 공급 부족 심화,미국 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화페개혁 논란 지속,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차명거래 금지,

금리인하,환율하락,금값하락 등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들로 인해 부동산 대책이후 부터는


집값 수요가 크게 증가 하면서 집값 반등세는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어

시장 수요자들은 깜짝 놀랄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누차 언급하고 경고하였듯이 지금이 내집마련과

중대형 갈아 타기 마지막 최적기가 될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주택자들이 더이상 자꾸만 오르기만 하는 전세로만 버틸곳도,

또한 버틸수도 없는 상황이 이미 임박해오고 있는듯하다.


절대적 매수우위시장은

결국 매도우위로 시장은 급격하게 쏠릴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단기 대폭등이 올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한다.


2006 년 월드컵 비수기와 버블세븐 논란이후

영원히 집값이 떨어질 것만 같던 당시 상황에서 여름 비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값 대폭등이 온 사실을 참고 삼아 기억해 둘 만하다.


물론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만 집값 반등세는 급격하고

단기적인 시간안에 진행되고 이뤄지므로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더이상 폭락론자들 말을 믿고 고통스런 전세생활을 하고 있는 지긋 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


모든 상황이 끝까지 폭락 운운하며 전세를 고집하려는

무주택자들의 편이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임박하듯

현재의 비정상적인 말도 안되는 괴질에 걸려 즉사 직전에 빠진 주택 시장의 판도는 급격하게 급등세로 바뀔 것이다.


결국 지금이 내집마련 마지막 적기인 셈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추격 매수세로 들어 가면서지금 지불해야 하는 자금에 수천만원이상을 더 지불해야만 겨우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그러한 돌변된 주택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 사랑하는 가족 집주인 눈치 안보고 맘편하게 집한칸 마련하는데

무슨 고민이 그리 많고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며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겠는가?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응시하면되는 일이다.


인간이 의식주가 생활 의 기본인 이상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오쩌면 고로코로 사람덜 표정이 밝아졌죠.....


역시 박근혜 노믹스 짜앙 입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진짤루 너머 멋진 정책 입니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힘 내시고

규제 페지-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의 옹고집 과 이명박 의 잔머리 굴리기로

죽여 놓았던 부동산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의 신뢰 와 진실 정치로 다시 살아 나고 있습니다


역시 박근혜는 국운 상승 의 게기가 되는

대한민국 경제에 행운 의 여신 입니다


참여,실용 정부에 속아

촉삭대고 집팔아 주식 허던 양반 덜 완전 개거품 물게 생겼습니다

주식은 반토막나 쪽박 차고 부동산은 오르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야말루 우아하고 단아하고 예쁘고

게다가 백성덜 사랑 하는 마음이 그야말루 매력 투생이 입니다


이제부터 장롱 속, 스위스-싱가폴 은행에 숨겨둔 돈 덜이

지상으로 나와 돈이 돌면서 고난 과 시련 의 시절은 가고

부동산 시장에 기쁨 과 즐거움 미소가 넘치는 행복한 시장이 될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경제 전반에 모든 분야에 온기가 돌고 경기가 살아나고

생활에 활력을 주고 신바람 나는 사회가 다시 돌아 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다시 떠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상이 많으셨습니다

역시 고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키고 힘들게 하던 더러운 마귀들은 떠나고

고난 뒤에 숨어 있던 큰 기쁨 과 행운을 여러분은 흠뻑느끼실 것 입니다


아피트 꽉 잡고 놓치 마십시요



**수도권 주택 시장에 4.1 대책發 봄바람 '살랑'


4.1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5 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삼송지구 등이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별내지구 B 공인은

대책 발표 이후 문의전화가 3 배 이상 늘었다면서

작년 말 경춘선 별내역과 신내역이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나아졌고

최근 집값도 많이 떨어져 노원구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겠다는 상담이 몰린다고 전했다.



작년 7 월 입주를 시작한

삼송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사무실에는

미분양 물량을 가계약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라

현재 가계약 건수가 30 건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향과 층이 좋은 물건을 가계약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식 계약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귀뜀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하루 평균 15 건에 그쳤던 상담 문의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40 여건을 돌파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 청약 물량을

당초 1만6천가구에서 50%인 8천가구로 줄이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2 만가구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금자리 인근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 M공인은

그간 남양주 진건·지금보금자리 때문에

민간 분양이 위축됐지만 공공아파트 물량이 줄고

소형만 나오면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주하다.

1991년 입주한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인근 B공인은

재건축은 연한이 안 찼고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져 속만 끓였던 입주자들이

대책 이후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는 주로 소형 위주라고 말했다.



일산 대화동 삼익4단지 인근 K공인도

연간 거래가 2∼3건에 불과해

아예 문을 닫고 사무실 전화만 휴대전화로 돌려놨는데

1일부터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 영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자동 지역 아파트들.



지난달 3차 합동분양을 통해 5천 900가구가 몰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는

기존 계약자와 예비 계약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6개 건설업체가 3월 18∼21일 계약을 진행해

이 기간 계약금을 낸 고객은 며칠 차이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정 시행일 이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잡으면

5 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 4.1 대책發 봄바람 '살랑'

기사입력 2013-04-05 06:40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 매물 들어가… 신도시도 '들썩'

조선일보 | 2013.04.05 03:01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출입문과 유리창에 매매·전세 물건의 시세를 알리는 게시물들이 잔뜩 붙어 있다. /오종찬 기자

[4·1 부동산 대책 약발 받나]

개포·은마 아파트 재건축, 매도 호가 2000만원 올라

중소형 저가 아파트 몰려있는 노원·도봉 등도 문의 늘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따라 분당·일산 등도 기대감 높아져

"대책 발표 난 뒤로 매물이 쑥 들어갔어요. 호가(呼價)는 계속 오르고…."(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책이 잘못됐어요. 지금이라도 전용면적(85㎡) 기준에 손을 대야 합니다. 지방에 9억원 넘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된다고…."(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B공인중개사무소)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뜨겁게 반응이 나오는 곳 중 하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4단지는 모두 전용 85㎡ 이하이면서 대부분 9억원 이하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공 1단지 44㎡ 아파트가 7억8500만원까지 나와 있으며 1단지 5040가구 중 80%가량이 9억원 이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주인들이 '값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나중에 집을 다시 팔겠다'는 문의가 잦아졌고, 매도 호가를 1000만~2000만원씩 높일 수 없느냐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다. 84㎡가 7억8000만~8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세금 감면 등 이번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는 "호가가 뛰고 매물을 회수하겠다는 전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강남권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1동 E부동산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사려는 사람들은 '언제 사야 하나' '값이 얼마나 오를 것 같으냐'면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경기 분당·일산·평촌, 서울 목동 등도 급매물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호가가 소폭 올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전언이다. 목동 F공인중개사무소는 "오늘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도 85㎡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의 전화가 하루 2배 이상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삼성물산 용산·종로 모델하우스에는 대책 이후 84㎡ 아파트 가격을 묻는 전화가 밀려들고 있다.

반면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은 표정이 엇갈린다.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도봉·중랑 등은 대책 발표 이후 문의가 늘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가격은 9억원 밑이면서도 전용면적이 커 대책에서 소외된 곳들은 불만이 많았다. 성북구 정릉동 풍림아이원은 114㎡가 4억2000만원 선에 불과한데도 전용면적 기준 때문에 이번 대책 수혜를 입지 못한다. 정릉동에 사는 김태정(42)씨는 "같은 서울 시민인데 정부가 차별하는 것 같아 언짢다"고 말했다.

지방도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 불만이 많다. 충북의 경우, 지난 2월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80.2%가 85㎡를 넘는 아파트다. 경기 용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용인 아파트 21만8415가구 중 9억원이 넘는 물량은 10% 정도. 반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7만7200가구로 3분의 1이 넘는다. 용인 수지구 죽전동 아이파크는 347가구 중 9억원 이상은 1곳도 없지만 전용면적은 101~134㎡로 이번 대책과 무관하다. 죽전동 G공인중개사무소는 "이번 대책과 별 상관이 없는 곳이라 고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가격이나 면적 기준을 손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호가 조정이나 거래 문의는 많지만, 실제 거래는 당분간 잠잠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이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 통과 이후부터라 그전까지는 아예 거래가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0.17%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지난해 5월 7일 감정원이 처음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에 47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기대감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1대책, 'and' 아닌 'or' 돼야

머니투데이 | 2013.04.05 05:50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때아닌 'and'와 'or'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에게는 '지역 역차별'이란 지적이 잇따라서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면서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사들일 경우로 제한됐다.

'and'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2월 실거래 최고가는 8억6000만원으로 조건에 충족한다.

반면 경기 용인이나 부산, 대구 등에는 9 억원 이하를 밑도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이번 대책을 '강남용'으로 규정지었다.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기준의 배경이

세법상 고급주택인 9 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시충족 조건을 내세운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라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

or'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점에서다.

　

이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를 포함시킨 것은 파격적이지만

구매심리를 되살릴 묘책으로는 뭔가 2%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베이비붐세대의 부동자금을 집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1가구1주택자 취득에 한해 '

증여세 비과세'도 도입했다면 좀더 수요 진작의 유인책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자금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또다른 빚을 지는 것보다 이 방향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1가구1주택자인 '하우스푸어' 역시 집을 팔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20년간 장기침체에 빠졌던 일본도 2010년 '

증여세 비과세' 도입 효과로 주택시장의 구매심리가 되살아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1~2인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설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은 미분양을 어쩔수 없이 임대를 주는데

임대 5년 뒤에 종부세까지 물리도록 한 것은

이중과세 논란 여지가 있다.


시장 정상화에 맞춘 정책이라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좀더 세밀한 후속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시론]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이 변했다

한국경제 | 2013.04.04 18:02

100% 보급률·고령화로 수요 변화…가격상승에 초점 맞춘 대책 한계

부동산 수요 세분화한 정책 필요

진창하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부동산학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던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바로 과거 부동산시장과 같은 패러다임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오랜 시간에 걸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증의 축적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을 거쳐서 기존 패러다임의 붕괴와 함께 등장하게 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공급 상황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주택시장의 회복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가격상승에만 포커스를 둔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 경기 회복을 가격 회복에만 초점을 둔 과거 패러다임으로의 회귀가 아닌, 수요와 공급이 창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의 소비와 공급주체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번 ‘4·1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실수요자 중심의 배려가 포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개선은 이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상징성을 내포한 규제완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이 시장의 실수요자로 재등장하기 위해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1기 신도시 위주의 리모델링이나 수직증축을 통한 수요창출 또한 수요를 세분화한 정책적 배려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를 각기 달리 바라보며 그들의 시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격의 변화를 포함한 부동산 참여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간시장과 자본투자자 관점에서의 자산시장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후자의 비중이 큰 시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을 이런 자산투자자로부터의 영향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즉 사업이 자산시장의 한 부분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수익률은 임차인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월세전환율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

민간 임대시장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성이 확립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등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 민간 임대업자들을 향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발전돼야 한다. 또 캠코에서 인수하게 되는 주택자산을 이용해 시장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시장에 제시, 바람직한 준공공 임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임대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의 이면에 있는 기존 공급량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정책은 지속가능하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번 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량이 약 15%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약 2%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같은 분석은 정치적 위험을 배제한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을 구성하는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또 이런 천편일률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주택이 한 가구의 소비와 지출에서 자산효과로서 미치는 영향과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인 제약을 가져오는 담보효과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정치권에서의 순조로운 논의과정을 통해 각 주체의 필요에 따른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진창하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부동산학 >





뜨거워진 경매시장…분당·일산 낙찰가 '高高'

한국경제 | 2013.04.04 17:20

수직증축 허용으로 일주일새 9%P 상승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4일 부동산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의 법정에서 1일 이후 진행된 경매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5%를 나타냈다. 분당과 일산의 1분기 평균 낙찰가율 72.8%에 비해 9%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한 주간의 낙찰가율 76.2%와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올랐다. 또 물건이 낙찰된 비율인 낙찰률도 39.0%로 1분기 평균 낙찰률 33.7%에 비해 상승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전체의 낙찰가율도 지난달 76.97%에서 77.45%로 소폭 오른 가운데 리모델링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1기 신도시의 대표지역인 분당과 일산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중소형 아파트는 높은 입찰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남시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전용 84㎡는 23명이 몰려 감정가 4억6000만원의 89.1%인 4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와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작년 7월 3억8700만원에 낙찰됐던 것과 비교하면 2300만원가량 오른 것이다. 고양시 백석동 전용 84㎡에도 9명이 몰려 감정가 3억3000만원의 80.8%인 2억6655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의 정두홍 팀장은 “노후화돼 그동안 낙폭이 컸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영향으로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개별 단지들의 리모델링이 본격화되면 경매시장 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살아나는 분양시장…동탄 2신도시 계약률 '쑥쑥'

한국경제 | 2013.04.04 17:19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계약률이 치솟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최고 30.62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반도건설 제공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첫날 계약률 75% 달해

반도 유보라도 당첨자 몰려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포스코건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아침 일찍부터 분양계약서를 쓰려는 당첨자들이 몰렸다. 덕분에 첫날 계약률만 75%에 달했다. 수도권 인기 단지라도 첫날 계약률이 20~3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담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로 수도권 주요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 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감면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동탄2신도시 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인근에서 분양했던 반도건설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도 계약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는 8~10일 당첨자 계약을 받는 이 아파트는 지난달 청약접수 결과 최고 30.62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4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일찌감치 마감됐다. KTX 동탄역과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한 시범단지라는 입지적인 장점에다 주변보다 싼 분양가(3.3㎡당 최저 1013만원)가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