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규제 완화 와 감세 정책
분명히 시행 할 겁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imf 때 국난을 타개 하려고
꺼낸 적이 있었으나 흐지 부지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소비 침체, 물가 불안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지는 경제난으로
정부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 채 흔들리고 있어요.
빨리 획기적인 방안이 안나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화폐 개혁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죠.
지하 경제 양성화......
명분은 계산하기 복잡하고
기장하기 힘들다는 것이지만
실은 개인들이 배추밭에 숨겨놓은
현금을 꺼내 놓게 하려는 겁니다.
화폐단위도 원에서 환과 전으로 바꾸고
화폐의 크기도 대폭 줄여서
외국 돈 같이 작게 만든다고 하죠?
신권과 구권의 교환시기는
대도록이면 짧게 정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치명타를 먹이려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신권교환은
제한을 한다든가 소명을 하겠큼 한다든가 하면
재력가들은 타격이 크겠죠.
왜냐면 구린내가 풍기는 돈들이 많으니까.
은행에 예금해놓자니
돈있는 것이 모두 들통나고,
현금 갖고 있자니
화폐 개혁 하면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거고.
누구한테 주자니
증여세등의 세금 문제가 있고.
.
일부 기업들이 최근에 스위스에
가공의 회사를 맹글어
거액 의 돈을 은닉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지요
따라서 그런돈들이
어디론가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경제난도 해소되지않겠냐하는
생각인 것 아닌가요?
단순히 동그라미 3 개만 치우려고,
장부에 기장하기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대기업들
검찰청 비리 조사 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 되는 이유도 세수 부족도 잇겠지마는
대기업들이 현금 쌓아두고
투자를 게을리 하는데 대한
경종으로 해석 됩니다
대기업 덜은
요리 가면 검찰청,
조리 가면 경찰청,
후진 하면 국세청,
전진 하면 공정 거래 위원회가
버티고 있으니 말 입니다
개인들이 꿍쳐 놓고 안쓰는 돈을
끄집어 내 놓게 하려는 겁니다.
이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신흥 부자가 되겠죠.
지난 수십년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물가 엄청 올랐어요.
정부 발표 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집 한 채에 몇 십억 하리라고는
20 년 전에 생각한 사람 있었나요?
그때보다 1,000 배는 올랐죠.
그러니까 1,000 :1의
리 디노미 네이션을 한다는 것 입니다.
소수점 밑 의 자리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화폐 개혁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될겁니다.
따라서 물가도 계속 불안 해 질 겁니다.
지금 금값, 야채, 과일값,생선값,휘발유값,교통비,
공공요금,자동차값,철근값,시멘트,
레미콘값,등 곳곳에 모든 것이 폭등한 수준 입니다
최근 주식이 출렁거리믄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
덥썩 줍다가 완전 패가망신 하는 사람덜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개인 투자자들 완전 시베리아로
거품 물면서 눈물 흘리며
증권 시장을 떠나는 현실이
다가오구 있는 것 입니다
주식은 언제 휴지쪼가리로 변할 지 모르지만
부동산은 실물이라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최고 의 재테크는 부동산 뿐 입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
남몰래 아파트 사두면 분명
회심 의 미소를 짓는 날이 꼭 옵니다
돈 있으면
어디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장농 속에다 금고 속에다 쳐 박아 놓으면
언제 휴지 쪼가리로 바뀔지 알 수 없잖아요 .....
새 정부 출범 초기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이 예고 되면서
생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애기를
대통령이 자꾸만 하고
화폐 개혁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허더이만
결국 화폐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엇네요
정부 주무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청와대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
지하 경제 자금이 밖으로 나와
실물에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고 있네요
좌우당간 , 향후 부동산 시장
겉 잡을 수 없이 폭등 할 수 있는 형국 입니다
배추밭이나,스위스은행,갈곳없는예탁금,
장롱속,금고 속에 돈 덜이 이제 슬슬 겨나올 타이밍 입니다
엠비 정부 때 풀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자본인
수백조 자금덜두 이제 시장에 겨 나올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화폐 개혁 물밑 작업
기재부, 실무 검토 통해 "추진할 만하다" 판단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경제 충격 최소화가 관건
대통령 긴급 명령·
추진단 구성해 특별법 제정 등 두갈래 방안
박근혜 정부의 화폐 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 아이디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무검토를 통해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의 의견은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제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돼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터키등 외국과 과거 우리의 경험등
국내외의 화폐개혁사례 등을 수집했고
화폐개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폐개혁 추진 방안으로는 두 갈래가 가능하다.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화폐개혁을 실시한 뒤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과
화폐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준비를 해서
특별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은은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
자금을 동결하는 식의 돌발적인 화폐개혁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또 우리경제의 체질과
정부의 관리역량이 강해져
차분히 화폐개혁을 추진해도
자금도피 등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에 적극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 1달러당 세자릿수인(1000원대) 원화가
국격을 떨어트리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경제적 효율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폐의 액면을 떨어트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재정경제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 실시하지 못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는
자금도피 실물투기와 물가상승,
신종화폐발행과 현금인출기 교체비용 등
수반비용 등이 거론된다.
또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초미의 과제다.
또 과거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상황이다.
재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한 이유다.
정부, 화폐 개혁 물밑 작업
아시아 경제 입력 2013.03.13 11:49
****액면단위 확 낮추는 '돈혁명' 실현되나
화폐 교환과정 거액현금 드러나
원화위상 제고ㆍ경기부양 효과
실물투기ㆍ자금 해외유출 우려
공론화로 단계적 시행 바람직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
액면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추진이 거론된다.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하거나
예금하는 사람의 탈세여부를 파악한다든지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면죄부를 주는 방법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이다.
어떻게, 효과와 부작용
=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화폐교환 과정에서 거액 자금을 예금하거나
교환을 할 때 신분이 드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거액의 화폐교환때 일정액의 세금을 때고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원화의 위상제고와 회계처리비용절감 등을 위해 추진됐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검토했으나
경제혼란을 우려해 진행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은행이 추진했으나
역시 경제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서서
5 만원권만 발행되고 실현되지 못했다.
자금의 해외도피나 물가폭등,
경제불안심리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득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ATM등 각종 장비와 현행 원단위가 표시되는
장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상품가격표시 등
다방면에서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정책목표와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실물투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부양을 걱정할 때이다.
또 수조원의 비용은 수요확대를 통해
경기에 보탬이 되고
장기적으로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제상황도 화폐개혁에 우호적이다.
지금은 부동산가격하락으로 부양책을 써야할 처지이다.
또 화폐개혁에 따른 비용은 투자성격이 강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수표와 화폐발행비용의 절감을 통해 충분히 상쇄된다는 판단이다.
또 인플레이션은
빚쟁이인 정부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세금징수액을 늘려주는 숨어있는 증세정책이다.
예컨대 100원짜리 물건이 150원으로 오르면
부가세가 10원에서 15원으로 오른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부문의 상당액은 정부가 가져간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부양과 증세효과를 상황에 따라 선호한다.
검토하는 방식은
= 정부는 숨어서 하는 화폐개혁이 아닌
공론화를 통한 화폐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금도피와 불안심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감시장치가 촘촘히 짜져있고
우리경제의 체질도 강화됐다는 판단이다.
수출경쟁관계인 엔화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1000대1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고
물가상승이 월급쟁이와 서민들의 부담만
키울수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또 누가 꼭지를 딸지도 과제다.
기재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아직 먼저 나설 입장은 아니다는 생각이다.
박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화폐개혁 권한은
=한국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권종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화폐개혁에 관한 권한은 현재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는 '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조항을 신설했다.
원 아래 전조항을 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항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하거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 화폐개혁은 물가상승과 경제혼란만 가중 시키고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2차 화폐개혁과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터키의 예처럼 화폐개혁을 사전에 예고하고
한단계 한단계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터키는 2005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100만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차는 한국 전쟁 중(1950년~1953년)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남발해 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제시대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바꿔줬다.
2차는 1962년 박정희군사정권이 지하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꿔주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나
물가폭등과 사회불안으로 실패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많은 부문에서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을 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대통령이 현안으로 떠오른
3 차 화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액면단위 확 낮추는 '돈혁명' 실현되나
아시아경제 입력 2013.03.13 11:55
화폐 개혁 과 주가,부동산
금일 정부에서 화폐 개혁 한다는 소식으로
ATM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ATM 기계를 교체해야 하니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직결되니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화폐가 개혁되면
부동산,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합니다.
화폐개혁한다는 것은 지하자금을 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거래되지 않는 지하자금을 끌어내어
돈을 회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지폐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야 하니
당연히 지하자금은 나올것입니다.
지하자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유통자금과 상품이 균등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물가가 되지만
화폐개혁을 하면
유통자금+지하자금으로 돈이 많아 집니다.
즉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가치는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합니다.
남는 돈은 투자처를 찾아
기업 및 주식으로 유입되고,
상품가격을 상승시켜
기업이윤을 증가시켜 주식도 올라갑니다.
주식은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물가상승으로 올라가는 금상첨화가 됩니다.
화폐개혁이 된다면
부동산,주식시장은 대세상승기 불붙은 곳에 기름을
더 붙는 완전한 불마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폐개혁의 노림수와 효과
화폐개혁에 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며,
실시한다면 화폐개혁은 높은 통화단위로 인한
국격실추나 지하경제 양성화 따위가 목적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따로 있으며, 그 효과는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은 영향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을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 된다. 강제 투자와 맞먹는 파급효과를 지닐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적어도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아두어야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해야 주식시장에서 중간은 한다. 그 다음 남들이 실수할때 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야 상위 5%안에 들 수 있는 법, 이미 들어있는 카페내 고수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만약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더 이상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표면적 이유
화폐개혁 추진은 화폐단위가 너무 높다는 것과 지하에 숨어있는 검은 돈의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화폐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금보유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화교 자본을 해체하고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는 추심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려칠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 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에서는 이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어
선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은 정체된 우리경제를 환기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막을 방패가 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뿐 실시하는 쪽으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현금보유가 거의 없고 집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집을 살 능력이 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늘어날 부담이 싫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의 실시여부가 뚜렷해지면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니 우리 생활이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효과
화폐개혁이 일루어지면 그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장롱속에 있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화폐와 구 화폐가 같이 사용되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가치는 박살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진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말은 돈을 빌린이기 돈을 빌려준 이보다 좋은 상태가
됨을 뜻하는데, 그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몰락하고 서민들은 무서운 고리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의 돈으로 갚아도 되며, 달러당 1000원이
넘어가는 단위의 차이를 상쇄하고 선진국들의 달러 교환 비율을 고려할때 원화가 지금보다
안정적인 통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축재로 지하에 묻어둔 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과거 부정부패 세력과 불법행위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인데, 신속한 화폐개혁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 것이다.
화폐개혁의 부작용
그러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은 화폐개혁은 없으며, 지하자금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까지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IMF전까지 국내 대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500%에 달할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투자를 계속했다. 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잉여수입을 저축을 하였고, 현금성
자산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해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개인들은
저축보다 자산투자에 열중하고 있고,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출까지 받은 이들도
상당히 많아 지금의 화폐개혁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란 것이다.
화폐개혁의 실질적 노림수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내수시장은 말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현금보유를 조절하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나올 정도다.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로
자국화폐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잇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 화교가 한국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며,
화교에서 대기업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서민들을 옥죄는 일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풀게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 노림수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의
빚 탕감 효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설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그런
정책을 내놓겠냐고 불신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놈 봐주고 저놈 봐주다 보면 정책이 산으로 가고, 뒷돈으로 배를 채워 좋은 취지를
상실하면서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는데, 일단 취지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를 예방하는 효과와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 자산효과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맞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타격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현금을 강제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과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지향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크지 않아 화폐개혁을 통해 얼마나 양성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은 보유중인 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은 그대로인데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위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개인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고, 현금을 쌓아 놓고 경제를 쥐락펴락 하던
대기업들의 전횡에 철퇴를 내리쳐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단위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 자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부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과세의무를 지기 싫어 전세살이를 하는 부분도 화폐개혁을 통해 징벌할 수 있으니,
그 지향점은 서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실행 가능성
화폐개혁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목적이 서민을 위한 것이니 기업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고, 화폐개혁이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서 선동거리로 활용할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당장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계속 화폐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지하자금이 알아서 기어나오고 대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현금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과거 일본처럼 경제 대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언젠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조치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다 과거와 달리 서민들에게 화폐개혁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채업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실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화폐개혁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폐개혁은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지금처럼 화폐개혁이 도움이 되는 적이 없었다.
화폐개혁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 글의 효과를 인지해 대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항상 필자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
화폐개혁이란?
화폐개혁의 광범위한 의미는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고액권을 발행하거나, 통용가치를 절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 차례 화폐개혁이 있었으며,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당시
지하 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디노미네이션과 리디노미네이션의 구분
1.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통용가치 절하하며 표기방식 변경 (환→ 원)
2.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표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며 화폐의 가치만 낮추는 것.
가능성
1.노무현 정권에 화폐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보다 더욱 커진 경제규모,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상승으로, 회계적으로는 기장의 불편
함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없어보이는 달러환율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 화폐개혁은
가능성이 있다.
장점
1. 지하경제 활성화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 예금하는 자의 탈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유통성 또한 진작된다.
숨어있는(탈세나 불법자금등의) 돈을 교체된 돈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검
은돈의 실체가 들어난다.
2.세수확충
현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복지에 관한 비용이 화폐개혁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부양
세수 확충 정부의 채무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 부동산 부양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 회계에 따른 비효율성 저하
너무 많은 '0'은 회계작성시, 확인시 혼란을 야기한다.
5.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습니다(마치 가격이 싸진 것 같아 사고 싶어짐)
6. 또한 일시적으로 해당 산업이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요즘 ATM기기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갔던 것)
단점
1. 화폐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
지폐를 생산, 유통하는 단가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며, 인출기나 자판기,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2. 인플레이션 가능성
액면가가 줄어들게 되어서 가격상승이 쉬워지며, 이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박카스가 500원 이지만, 0.5환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1환으로
단위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올릴 수 있다. 특히나 저가 상품에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3500원하는 카페라테는 3.5환이 아니라 4환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1년~2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3.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중소상인들의 혼란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 파장
요즘 화폐개혁의 소문만으로도 증권시장이 흔들린다.
5. 화폐를 믿을 수 없기에 금 등의 가치가 일정한 실물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필수요건
화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파급효과
1.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 분명 큰 변화가 발생한다. 기업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
한 사람보다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줄어든 화폐의 숫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자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언젠가는 한국도 해야할 과제
화폐개혁은 경제가 가장 안정적일 때 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 서민은 어떻게 해야하나?
현금보유비중을 줄이고, 가격 변동이 없는 실물등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사공일, 화폐 개혁 필요하다
◇ 정관용> 그보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환율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한동안 나오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얘기가 리디노미네이션.
우리 화폐가치를 좀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공일> 그건 충분히 검토할 단계라고 봅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화폐단위 자체로 보면
우리는 조가 아니라 경을 쓸 이런 단계가...
◇ 정관용> 글쎄 말이에요.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너무, 네.
◆ 사공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보고.
국민들이 중지를 모으고 이것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단계에 온다면
이건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리디노미네이션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 사공일>
그런데 그걸 주 목적으로 그것이 강조가 되면,
우려하는 부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데.
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 목적은 좌우간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줄이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품 낀 화폐단위, 따져 볼 때 됐다
최종수정 2013.03.14 11:22[아시아경제 ]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새 정부의 정책 이슈로 조심스레 떠올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경제계 일각에서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 후퇴했지만,
화폐개혁이
이처럼 공론화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말이 가지는 폭발성으로
탁상 위에 올리기 쉽지 않은 이슈다.
하지만 경제계 및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화폐 단위를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로 낮춰야 한다는
리디노미네이션 주장의 근거는 분명하다.
경제 규모의 비약적인 확대와 60년간 묶여 있는
화폐 단위 사이의 부조화다.
우리 경제 규모는 여러 부문에서 '조(兆)원' 단위를 넘어섰다.
금융시장의 연간 결제액은 6경(京)원에 이른다.
대기업의 매출과 순익도 조원 단위에 들어선 지 오래다.
화폐 단위에 많은 거품이 끼면서
돈에 대한 의식이 무뎌지고
계산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낭비 요소도 커졌다.
실제 커피전문점에서는 '아메리카노 3.0'식으로 쓰는 등
1000원 단위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현행 화폐 단위의 불편함이 피부에 와 닿는다는 증거다.
높아진 나라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1달러당 세 자릿수(1000원대)인
원화가 헐값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개혁에는 비용과 충격이 따른다.
새 화폐의 제조비용과 물품 가격의 변동은 물론
현금지급기, 자판기 등 관련 기기와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하자금 양성화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마음에 걸린다.
원칙과 정도로 접근하지 않고
특정한 의도를 앞세우면 성공하기 어렵다.
1962년 화폐개혁의 실패가 산 교훈이다.
재산 은닉, 실물 투기, 쪼개기 등
편법과 부작용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 심리까지 자극한다면
실익은 없고 대가만 치르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서둘 것은 없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져볼 때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 볼 만한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화폐개혁 단행하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유리한 사람:
부채가 많은 사람,
현물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불리한 사람:
예금이 많은 사람,
현금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퇴직을 앞둔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 지하경제 종사자
이상 유불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폐개혁시 심리적 타격 및
물가상승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환으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에 0을 빼고 다시 원으로 가면
사람들의 심리상태 및 원율 버릇이 남아있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 물가과 상승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는 환을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면
1000분1 화폐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10만원-->100환
5만원-->50환
1만원-->10환
1천원-->1환
5백원-->50전
1백원-->10전
5십원-->5전
1십원-->1전
화폐개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현재의 화폐단위로는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
경단위로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10 ~ 20 안에는 경 단위로 넘어갈겁니다.
화폐단위 조정은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정권도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화폐단위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엠 말이죠.
지하경제 활성화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부작용으로는 화폐개혁후 발생하는
물가 급증및 재발되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부동산이나 땅과 같은 자산에 투자가 증가합니다.
땅이나 부동산은
가치는 거품이 낀것 빼고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정확하게 대변하니까요.
돈 보다는 실물 자산 식량,유류,주식등
현물에 투자해서 돈을 잠겨 놓는 것이
휠씬 더 가치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대두되던 것이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죠.
버블은 버블만이 해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일본, 영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으로 해서
인위적인 인플레이를 일으키고 있죠.
아!, 중국도 은근슬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는 안하고,
울나라는 인플레이를 만드는
양적완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 국력이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물론 약간의 돈은 찍어 낼 수는 있지만,
대놓고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를 일으키는 정책,
돈 푸는 정책을 해야죠.
기초노령연금, 유아복지, 신용회복(행복기금),
화폐개혁, 부동산 규제완화,
금리인하, 원고-외국인 자금 유입,
외국인 투자유치
(제주도 같은 자유도시 만들기, 10억투자하면 영주권 주기)...
좌우당간 한국인덜은
껀수만 생기면 무조건 집값 상승과 연관 지을려고
눈에 쌍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든 말든
그짝 분위기는 이미 화폐 개혁 일정 잡힌 것같습니다.
눈 꼴 시려서 못 봐 줄 정도 라두 워쩔 수 없내유~~
부동산 가격이 무릎이든 바닥이든
인플레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지금 이순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 대비 달러대비
일본 엔화대비 한국 원화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현금만
잔뜩 들고 있다간 낭폐보기 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될듯하다.
그럼 이시점 과연 3%로 안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정기예금이 최적의 투자처일까?
부자와 큰손들은 화페개혁,지하경제 양성화 소문이 떠돌때
재빨리 단기투자처인 MMF에 예금을 옮겨놓고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거나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에 소리 소문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에 늦은 개미들만
부동산은 끝났다라는둥
펀드는 돈먹는 하마라 생각해
손실난 펀드 환매해서 정기적금이니 예금에 올인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니
부자와의 괴리율이 심해지는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매스컴에서
펀드나 부동산 투자 수익을 떠들때
적금, 예금을 들었어야 했고
지금과 같은 시기엔
오히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 시점이라 생각된다.
화폐가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가치를 살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화폐개혁//세상이 변한다=====
힘의 균형,,,,깨지고 새로운,,힘이,,
이 시대은,,,,,,,,,,,,,,,,,,,,,,,,,앞만 보지마라,
곧,,,,,닥친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해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폭등 가능성이 역사상 가장 낮고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현재 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해야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어차피 언젠가 한번은 해야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적절한 시기에
이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000 대1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난 화폐 개혁 나쁜지 모르겠던데................
화폐개혁 하면 금고에 쳐박 혀 있던 돈 들과
지하 경제에서 돌던 돈들이
대부분 전산망에 입력이 가능해진다는거 아냐????
아무리 화폐 개혁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 전산망에 걸려버리면
세수증가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고
100원, 10원, 1원짜리는 '전'단위로 바꾸면
미국애들 달러, 센트 개념과 비슷해져서
관광온 외국인들이 국내 물가 파악하기도 쉽고,
국내인들도 외국 물가 파악하기도 쉬워서
외화 유출도 많이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국내와 비교해서 물품을 산단 소리)
왜 화폐개혁을 반대하는거지??
우리는 체질적으로 양적완화 못하는데
어쨋든 개피보고 잇음
이럴때 화폐개혁이면
지하경제 이런거 말고라도 뭔 계획이 잇는거냐
세계 1차 대전 이후 독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손수레에 돈을 가득싣고
빵집에 가면 빵하나 겨우 사먹을수 있었다.
빵 고르고 있는 사이에
돈은 그대로 놔두고 손수레만 도난.
아푸로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된다.
이번 화폐개혁은
손수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하경제 300조원.
화폐개혁하면 20~30조원 복지재원으로 마련 가능
화폐개혁은 필수~~!!!!난리났다
이젠 포탈싸이트 실시간 검색어 3 위로 올라옵니다
정부는 당연히 화폐개혁 사실 무근 이라 할 것이고
이런 테마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가는것이고
온 시장이 알아서 들이밀 것이다
주가만 조금 올라도 막 달려 든다
아직 시작 단계라 흔들 것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소문나 버렸다
소문에 가는 것이 화폐개혁 테마다
끝 까지 안한다 할 것이다....................
소문으로 달려갑니다
큰손이 가만 있것어요 이런 테마를 .........
어여 유망지역 아파트 잡아 두셔요
몇달 지나면 슬금슬금 오르는 첫상 입니다
줄 때 잡아 두기를 .....................
물론 앞으로 1-2 년.. 하네 마네.. 울거먹겠죠...
기재부에서 간보기로 흘렸다가...
부랴부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다시.. 외부인사 동원해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한답시고..
화폐개혁 들먹이며 시간 좀 끌다가..
결국.. 막판에는 10 만원권 발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잇겠지만요?
화폐 개혁..
지금이 60 년대 70 년대도 아니고...
지하 경제 의 상당 부분을
재벌 과 권력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과연 박근헤 정부가 재벌 과 권력덜 로비를
자유롭게 돌파 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이내여..........
암튼 화페개혁으로 지하에 돈들이 지상으로 나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 합니다
힘내라 !!!!!! 박근혜 정부 화이팅..................
화폐 개혁 할 것 같네요----
(금융 실명제) 1993 년도 처럼 갑자기
타 카페에서 화폐 개혁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던데
할까요---
옛날 금융실명제 처럼 갑자기 말이에요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내용인즉 정부에서 금거래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말입니다
화폐개혁시
외화나 귀금속으로 몰릴 것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제 생각으론
시중 부동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을 살리는 방법 중
정말 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대비를 하고 있겠죠
이제라도 부동산을 사야합니까
화폐 개혁은 진짜루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차명 거래 게좌 금지 까정
언론 플레이 허며 후달구구 있으니...
집 팔아 주식 하다 쪽박 차고 있는 디
와 정말 맨붕 당 할 것 같습니다
뚜껑 열리고 스팀 나네요....................
지금 이락두
역세권 이나 재건축 이나 경부 라인 신도시나
세종시 주변 청주,대전,서산,천안 쪽
충청권 아파트 라도 잡아야 할까요.....
도대체 싹박한 대비책이 뭘까요....헷깔리우스 네요
지하錢爭 공습경보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화폐개혁說
화폐개혁은 통화가치의 하락과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화폐개혁이 현실화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컨설팅회사 강의실.
빽빽하게 들어찬 20여 명의 중년 남녀는
모두 수십 억 원의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떳떳하지 못한 '현금'을 대량으로 숨겨 둔
고액 자산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05 년 경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건설회사 직원에게서 압수한 현금 45 억여 원. 동아일보DB
이들이 평일 오전 바쁜 일정을 제쳐 두고 강의실을 찾은 건 '
화폐개혁과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 대표의 설명이 한 시간 반 남짓 이어진 뒤
참석자들의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많은 부자가
화폐개혁 단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화폐개혁을 미리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300억 원대 빌딩을 갖고 있는 건축설계사 A 씨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에 10억 원대 주택을 살 계획인 그는
지난달에 직접 미국도 다녀왔다.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화폐개혁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게 해외로 눈을 돌린 계기였다.
화폐개혁이 현실화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해
해외에 사 둔 집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A 씨는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는 갑자기 단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하다라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칼을 뽑으면서
큰손들이 음지에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히든 카드로
화폐 액면 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새 정부가 복지공약 실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낱 '
설에 불과하던 화폐개혁 가능성을
고액 자산가들이 믿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나 화폐개혁으로 숨겨 둔
현금 자산의 규모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속속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
지하경제 양성화'는 큰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다.
사채업자와 밀수업자에서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영세 자영업자,
고물상까지 세금을 회피할 소지가
높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조사 방식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10∼30% 사이에서 학자들마다
주장이 제각각이다.
대략 20%로 잡고 지난해 GDP(1272조5000억 원)에 대입하면
25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그래도 한 가지 사실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지하경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인터넷 도박은 불법 사채업과 더불어
국세청이 주된 척결 대상으로 꼽는 지하경제의 큰 부분이다.
2011년 4월 경찰이 전북 김제시의 밭에서 찾아낸
50 여억 원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 중 일부.
5 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비닐에 싸인 채 밭에 파묻혀 있었다.
이거, 녹음하는 분 없죠?" 세무사 불러 탈세 단체특강
음대생이 1000 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한 대 산다고 칩시다.
모든 학생이 그냥 낙원상가에 가서 돈을 내고 악기를 살까요?
아뇨. 학생은 교수에게 현금을 내고,
교수는 특정 메이커의 악기를 그 돈으로 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일부 악기 거래에서 이뤄지는
탈세 방식을 동아일보 취재팀에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악기상이 교수에게 '
리베이트'를 주는 일이 생겨요.
악기 가격의 일부가 교수 몫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탈세가 발생합니다.
우선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악기상의 매출이 누락되고,
또 교수가 받는 리베이트도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거죠.
서울의 한 여자대학 음대를 졸업한 윤모 씨도
교수와 학생 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어떻게 학생이
담당 교수가 권하는 악기를 사지 않고 배기겠느냐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은 모두 악기 가격의 10%
안팎을 교수들이 챙기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대학 외에도 고가악기가 사용되는
일부 교회, 중고교 등에서도
이런 수법의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술계에서 탈세가 빈번히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물품이나 서비스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가가 없어서다.
1억 원짜리 미술 작품을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당국으로서는 검증이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고가 상품들이라 현금 결제가 많다.
마약 거래나 매매춘과는 달라도 거래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만큼 분명한 '지하경제'의 일부분이다.
지하경제는 크게 '불법'과 '합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린츠대)의
분류. '불법'은 장물 및 마약 거래, 매춘, 밀수, 사기 등
사실상 범죄의 영역인 반면에 '
합법 지하경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나
친척 간의 용돈 등 세무 당국에 잡히지 않는
평범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말이 '합법'이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피해 가는 것이어서
이 중 상당수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한다.
모두가 다 아는 탈세 방법 모르면 바보
그것도 몰랐어? 왜? 너희 세무사가 안 가르쳐 줬어?"
개업 변호사 김모 씨는 얼마 전 사법시험 동기인
동료 변호사에게 핀잔을 들었다.
그가 알려 준 '절세의 팁'은 간단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이 받는 청첩장을 죄다 달라고 해서 모은다.
청첩장이 100여 장쯤 쌓이면 "
내가 지난 1년간 영업상 이런저런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으로 총 OOO만 원을 냈다"는 명목으로
접대비(손비) 처리를 한다.
단, 한 건의 손비 인정 한도가 20만 원인 점을 감안해 '
A의 결혼식에는 10만 원, B의 결혼식에는 20만 원' 식으로
적당히 '마사지'를 한다.
1년 접대비 한도가 최소 1200만 원이니
연소득에서 매년 그 이상 적게 신고하는 셈이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룸살롱, 고급 식당에서
접대할 일이 많아 청첩장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손비 한도가 금세 찼다.
요즘 젊은 개업 변호사들은 술 접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청첩장 모으기 효과가 쏠쏠하다.
나중에 세무 당국이 조사 나올 때에 대비해
청첩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친구들에게서 '수거'하고 있다."
김 씨의 증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상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친척이나 친구에게 내는 축의금,
주변에서 양도받은 청첩장은 인정받을 수 없다.
문제는 세무 당국이 그걸 가려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관습상 한국의 장례식장, 결혼식장에서는 부의금,
축의금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또 수신인의 이름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온 부고, 청첩장인지 알아낼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작심하면 가족 관계는 조회할 수 있겠지만
지인여부를 알아내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례는 전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2005∼2009년 10 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 낸
이들의 소득 탈루 규모는 약 3 조 6000 억 원.
실제 총소득 대비 탈루율은 48 % 였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발굴은 잘만 되면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정치적인 부담도 적어 역대 정권의 단골 국정과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탈세 수법 중 상당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구멍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장모 씨. 여느 '2 세 경영자'가 그렇듯
장 씨는 장래에 맞닥뜨릴 무거운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과도 같은 정보를 들었다.
차세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에서였다.
장 사장.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봐요.
걸리지 않을 테니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얘기했다고만 하지 말고….
장 씨가 들은 방법은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이었다.
순서는 이렇다. 우선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회사 B 를 차린다.
아버지 회사 A는 개당 1000 원에 다른 회사에 납품하던 제품을
B사에 반값인 500원에 넘긴다.
B사는 500원만큼 차액을 챙기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A사는 기업 가치가 '반 토막'이 난다.
극단적인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다.
그러면 B사는 고사 상태에 빠진 A사를 헐값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회사가
사실상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아들이 내야 할 세금은 거의 없다.
그는 이 방법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니까
내야 할 세금이 줄고, 아들 회사는 돈이 들어오니까
세금을 낼 재원이 생긴다.
물론 저가 납품을 너무 티가 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매우 천천히 해야 한다.
나는 10 년 정도 보고 있다. '
일감 몰아주기'인 것은 맞는데
이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는 몰라도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다.
버스 승차권마저 소중한 탈세 재료
장 씨가 설명한 방법은 '모자 바꿔 쓰기'의 대표적 사례다.
실체(사람)는 그대로인데 외형(모자)만
바뀌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재래시장에서 30년 이상 도매업을 해 온 이모 씨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이름을 한 번은 직원 명의로 변경했고
얼마 전에는 조카 이름으로 또 바꿨다.
물론 실제 가게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이 씨다.
가게 수입(과세표준)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은 올라야 구색이 맞지.
안 그러면 당장
왜 과표가 줄었느냐'며 세무조사를 나와.
그러니까 우린 적당한 시점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야.
허구한 날 과표를 올려 신고하면 세금만 늘어나니까.
실제 가게는 내가 계속하지만
중간에 명의가 바뀌면 그래도 추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거든.
이 씨는 남들은 우리가 다들 차명계좌 쓰고
장롱에 현금을 뭉칫돈으로 갖고 있다지만
솔직히 영세 상인들 뒤져 봐야 얼마나 나오겠느냐며
신문 보면 고위 공직자들도 다 세금포탈하고
이중계약서 작성한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이나 시장 상인들의 탈세 방법은
대체로 동업자들 간의 사적인 모임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워낙 공통의 관심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는 으레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예 세무사를 초청해 단체로 특강을 받는 일도 있다.
장 씨는 한 번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모임에 나갔는데
세무사가 여기 녹음하는 분 없죠?
그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다양한 탈세 방법을 읊어 줬다"며
남들이 다 열심히 메모하는데
나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다"라고 털어 놨다.
일선 세무사들은
한국의 지하경제는 문자 그대로 밑바닥까지 퍼져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든다.
그중 하나가 '고속버스 승차권'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가끔 길바닥에서 버려진
차표를 줍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승차권을 모아다
출장비 정산을 한 뒤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자들은 똑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도 수집한다.
운 좋으면 안면이 있는 톨게이트 안내원에게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신고 소득을 낮추기 위해
손비 금액을 고의로 높이는 행위를 자영업자들은 '
경비를 떨어낸다'고 표현한다.
탈세 소재 중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이윤이 '
짭짤'하기로 유명한 것이 동스크랩이다.
동스크랩은 '쓰고 난 구리 조각'을 뜻하는 말로
고물상들이 이를 모아 중간 상인들에게 납품하면,
이들이 품질별로 분류·가공해
더 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식으로 유통된다.
세금이 탈루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매입한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면,
납품업체는 이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스크랩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폭탄 업체'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부도를 낸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대개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업주는 부가세를 고스란히 챙겨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연간 국내에 유통되는 동스크랩 20만 t 가운데
절반인 10만 t(약 9000억 원) 정도가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지하 저장탱크의 맨홀 뚜껑을 열고
석유가 진짜인지 검사하고 있다.
최근 주유 건(gun)을 조작해 가짜 석유와 정품을 섞어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석유관리원은 탱크에서
직접 석유를 채취해 가짜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깨!" 주유소 저장고 콘크리트 파헤치자…
양성화의 주된 표적, '암흑가의 지하경제'
깨!"
단속반원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스팔트를 깨는 건설장비가 이내 콘크리트로 덮인
석유 저장탱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주유기에서는 분명 가짜 석유가 나왔는데
저장탱크 어디서도 가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땅속 어딘가에 '몸통'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단속반은 지하 깊숙이 묻힌 저장탱크를 통째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신네가 이거 다 물어낼 거야?"
주유소 사장의 고함을 뒤로 하며 1시간쯤 콘크리트를 파헤치자
수상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이 잔뜩 낀 밸브였다.
뚜껑을 열고 내시경을 밀어 넣어 내부를 들여다봤다.
단속반은 경악했다.
가로, 세로 3m가 넘는 거대한 벽이 2만5000L 규모의
거대한 저장탱크를 갈라놓고 있었다.
탱크 절반에는 정품을,
나머지 반에는 가짜를 채워 넣은 뒤
컴퓨터 조작으로 심야와 주말에 팔았던 것이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의 K주유소.
차로 북적여야 할 주유소는 노란색 비닐펜스로 둘러싸인 채
흩어지고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만 나뒹굴었다.
올 2월 단속에 걸린 이곳은 결국 '2년 영업정지'를 맞았다.
가짜 석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 목표다.
탈루 규모로 보나, 유통 규모로 보나
가짜 석유는 국내 최대의 지하경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가짜 석유는 3억7700만 L가 넘는다.
쏘나타 630만 대의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고,
2만 L짜리 탱크로리 차량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강릉 간 거리(183km)에 이르는 양이다.
업자들이 이렇게 빼먹은 세금은 연간 1조7000억 원이다.
가짜 석유가 성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남는 게 많기 때문이다.
정품 휘발유에는 L당 917원의 세금이 붙지만
용제(溶劑·시너)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는
각 원료의 10%인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L당 700∼800원이 고스란히 업자에게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 당국과 조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무게중심을 일단
'불법' 쪽으로 잡은 듯하다.
이들은 비록 적발하기는 힘들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한번 제대로 양성화하면
엄청난 세원을 잡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의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것처럼
비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유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 K 씨는
보증을 잘못 서 3 년 전 7000 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매달 170 만 원씩 쏟아야 하니
생활은 갈수록 쪼들렸다.
이내 그에게 어둠의 유혹이 찾아왔다.
성공하면 두둑이 후사하겠소."
K 씨는 자신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자부품 박스더미에
가짜 비아그라 박스 1, 2개를 끼워 넣어 달라는 밀수 제안을 받았다.
가짜 비아그라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는 K 씨도 몰랐다.
공급부터 포장 유통 통관 도소매까지 점조직으로 구성된 데다
연락은 대포폰으로, 거래는 심야에 주로 했다.
한번 성공하니 현찰 다발이 K 씨의 손에 쥐여졌다.
그가 개당 1000원에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는
국내 성인용품점, 유흥주점 등에서 1만 원에 팔렸다.
밀수품에 세금이 매겨질 리 없다.
그렇게 그가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만
총 57만 정. 으슥한 다리 밑이나 대로 갓길에 '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파는 약들의 정체다.
K 씨는 지난 달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통관 규모는 총 4439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5249억 원에 이른다.
1년 새 6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세청은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만
연간 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밀수의 전통적인 양대 수법으로는
이른바 '커튼치기'와 '심지박기'가 꼽힌다.
컨테이너 앞부분에 정상 수입물품을 커튼처럼 쌓아 놓고
그 뒤에 밀수품을 숨겨서 들어오는 게 전형적인 '커튼치기' 방식이다.
심지박기'는 좀더 진화한 수법이다.
컨테이너 전체에 정상 화물을 쌓아 놓고
그 안에 밀수박스 1, 2개를 박아놓는 식이다.
현금 다발이나 금괴, 마약 등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다.
지난해 4월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직물 원단 컨테이너에 93만8800달러를 담은
사과상자가 끼워져 있는 걸 적발했다.
금괴 밀수는 더 기상천외하다.
운반책 10여 명을 몽골로 데려가
소시지 모양으로 특수 제작한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입국하다 걸리기도 했다.
그야말로 지하경제의 '막장'이다.
이렇게 들어온 금괴는 국내에서 재가공돼
세금 한 푼 안 내는 지하경제의 유통망으로 흡수된다.
단속? 잠시 숨어 있으면 될 뿐"
인천항만이 지하경제의 '보급로'라면
서울 명동 등의 사채시장은 지하경제를 순환시키는 '혈맥'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채시장은 6·25전쟁 이후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물품을 사는 상인들에게
고리(高利)로 구매 자금을 빌려 주면서 형성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돈 쓸 데가 많아진 기업이 늘면서 본격적인 '
명동 사채 시대'가 열렸다.
사보이호텔 주변과 은행연합회관 뒷골목,
명동파출소 옆 유네스코 빌딩 등은 과거 사채의 '메카'로 불렸다.
지금은 사채시장 단속이 강화돼
간판을 내놓고 영업하는 사채 사무실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검은돈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까지 명동 사채시장의
(錢主)' 밑에서 일했던 오지환 씨를 만났다.
그는
강남으로 많이들 갔다고 하지만
명동은 여전히 기업들의 돈줄을 쥐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단순한 기업 어음 할인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주식담보대출(주담)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데 '
구멍가게 회사'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축은행 몇 번 돌다 보면 결국 우리를 찾게 됩니다.
보통 5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도 나가는데
이자는 6개월에 30% 정도 합니다.
회사 상태가 더 안 좋으면 50%가 넘을 때도 있죠.
우리도 신용평가는 은행 못지않아요.
은행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겠지만
우린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이죠.
일단 (명동) 시장에 언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나왔다는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모두 뒷조사를 시작해서
회사 사장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된다고요.
사채시장에서 전주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들은 피라미드 식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브로커들에게 하청과 재하청을 반복한다.
사채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사람은 열에 아홉은 진짜 사채업자가 아닌 '
깃털'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전주들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돈놀이에서는
한 건에 수십억 원의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령 50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6개월에 15억 원(금리 30%)을 벌고
세금은 당연히 내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으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뻥튀기해 처분하고 이자로 벌 돈의
몇 배의 이득을 보는 일도 흔하다.
일부 업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넘어
회사 경영권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오 씨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구호는 5 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 온 말이다.
어차피 지하 경제 라는 것은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러운 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숨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두 손 들고 세금 제대로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파내려고 하면
더 숨고,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게 마련이죠."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의 지하경제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공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
지하경제 척결은 도덕적으로는 우월한 정책이지만
매우 어렵고 코스트(비용)가 따르는 일"이라며
지지도가 10%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하경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인지
지도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된 고객인 충남지역의 한 세무사는
벌써부터 고객들한테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적당히 잘 맞춰 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잠시 모자나 바꿔 쓰면서'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기업은 이미 사회적 감시를 많이 받고
세무조사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져서 나올 게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뒤져 봐야
세상 시끄럽기만 하고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죠.
고소득 전문직이 제일 문제인데
이들 이익단체의 정·관계 로비 능력이 어디 만만한가요.
지하경제 양성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1962년 6월 10일 화폐개혁 직후 구권 화폐를
새 화폐로 바꾸기 위해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모인 인파.
당시 정부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폐개혁으로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한 뒤 일부만 새 화폐로 바꿔줬다.
화폐개혁 說에도 화들짝… 강남에선 골드바 매입 러시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최근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 얘기가 나온다"는
의원의 질의에 한 대답이다.
이날 현 부총리의 답변은 너무나 예상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다.
화폐개혁은 정부가 개연성이 있다는 신호를
조금만 줘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인화성'이 큰 소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호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자산가나 부정한 돈을 보유한 이들은
금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돈을 신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감춰뒀던 현금자산이 고스란히 포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화자산에 불안해하는 자산가들
세계 역사상 화폐개혁이 임박하거나
이에 대한 소문이 돌 때마다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 화폐를 제외한
다른 자산의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 부동산, 달러화 등 실물·외화자산이 주된 '피난처'다.
한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킹센터 관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해외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 재산을 감출 수 있다"며
부자들 중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불안감을 느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달러나 금 투자 시장에서도
화폐개혁을 우려하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개인 외화예금은 38억6000만 달러
(약 4조3000억 원)로 전월보다 6000만 달러 늘었다.
'골드바(금괴)' 투자 역시 크게 늘어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200kg가량이었던 골드바 판매량은
올 들어 2.5배인 500kg으로 급증했다.
금융종합소득과세의 강화에 따라
절세(節稅) 효과를 노린 투자가 대부분이지만
화폐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
금 사재기'에 나선 자산가들도 섞여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나 금 투자 열풍은 화폐개혁이 공론화됐던
2004년에도 나타났다.
화폐개혁이 이뤄지면 그 후에 물가가 오르는 일이
많은 만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금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특히 달러나 금은 무자료 거래가 적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 규모를 감추는 데 활용될 소지가 있다.
한 금 거래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골드바를 사려면
1,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며
골드바는 부동산과 달리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현금 대신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이 '히든카드'될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만으로는
새 정부가 계획한 복지재원 조달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자산가들 사이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이 대문이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은행을 통해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탈루된 현금소득이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만큼 지하에 묻힌 자금을 끌어내고
세수를 늘리는 데 화폐개혁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한은 내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2002년 박승 전 총재 취임 직후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월부터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한은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 연구에 따르면 화폐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1조 원 미만에 그쳤지만
전산시스템 교체 등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회계시스템 교체,
가격표시 변경, 가격혼란 등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합하면
실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적고
불편함과 비용은 크다는 것이 정부의 반대 이유였다"고 말했다.
특히 화폐개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새 정부가 이미 화폐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폐개혁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가치 절하비율을 결정하고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 화폐 도안 선정,
새 화폐 제작에만 적어도 2, 3년이 걸린다는 것.
여기에 기존 화폐를 신화폐로 교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한은이 2006년과 2007년 1만 원권 등
3종의 신권 화폐를 발행한 뒤
기존 화폐의 80% 정도를 교체하는 데 1년 반가량이 걸렸다.
화폐단위를 완전히 바꾸는 전면적 화폐개혁을 한다면
신·구권 화폐 교체에만 2년 안팎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때도
화폐개혁을 완료하는 데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다"며
설령 새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해도
임기 내에 효과를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폐개혁의 효과도 의견 엇갈려
화폐개혁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
일각에서는 지하경제의 '큰손'들이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금 같은 현물로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커
현금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화폐개혁으로
이들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칫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고서도
지하경제의 '깃털'을 잡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50 년 8 월과 1953 년 2 월,
1962 년 6 월 등 모두 세 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0 년에는 당시 유통되던
조선은행권 화폐를 찍어내는 북한군의 경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1953 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이듬해 단행된 1962년 화폐개혁은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은 물론이고 당시 한은 총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됐던
당시 화폐개혁은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10환을 1원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화폐개혁 발표 일주일 안에
모든 기존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고
일부 생활비 인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을 동결하는 '
초강수'를 뒀다.
부정축재자나 화교들이 감춰둔 현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전체 통화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1000억 환가량을 화교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금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당시 회수된 부정축재자나 화교의 지하자금 규모는 크지 않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폐개혁 후 은행에 반환된 구권 화폐는
화폐발행액의 96%로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1억 환 이상을
신고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12억 환에 그쳤다.
1년 전 군사혁명정부의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환수한
부정축재액이 42억 환이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었다.
물론 2005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터키는
화폐개혁 이전에 국내총생산(GDP)의 40∼60%에 이르던
지하경제 비중이 2011년에 33.2%로 축소되기도 했다.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터키의 지하경제 축소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그전부터 진행된 고액권 발행 등
물가 안정책의 영향이 컸다"며
현재 한국과 2005년의 터키는
경제 상황에 큰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경기부양이나
화폐의 대외적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화폐개혁이 이뤄지면 장롱 속 현금을 끄집어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화의 교환가치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화폐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도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졌는데도
1962년 화폐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변수가 많은 과제지만 현재 물가가 안정화돼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토요판 커버 스토리] 지하錢爭 공습경보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화폐개혁說
동아일보 | 입력2013.04.06 03:05
화폐 개혁이 필요한 이유
화폐개혁 후 새 돈은 냥(兩)으로~!
이제 빨리 화폐개혁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은
현행 2,000원을 새 화폐 1단위로 고치는 겁니다.
1,000원을 1단위로 고치면 너무 작고,
5,000원을 가지고 1단위로 고치기는 너무 크기 때문이죠.
또 2,000원을 1단위로 고치면
세계 2등통화인 유로화와 1대 1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새 화폐 이름을 정해야 할 텐데요.
표준화폐 이름은 냥(한자 : 兩), 소수점화폐는 문(文),...
우리나라에게 통화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
맨날 환율 환율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 환율은
직접표시방식(자국통화표기법)으로 나온다.
(직접표시방식이 뭔말인지 모르면 여기로)
그런데 우리나라 1원을 달러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
0.00067 US＄/1KR￦ 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맨날 하는말이
한국 후진국이네"(먼산) 참고로
미국 달러는 0.01달러(1센트)미만은 계산할 수 없다.
반올림하면 0.00 US＄/1KR￦인 것이다.
1원에 미국 땡전 한푼 들지 않는 셈이다. 10원을 줘도 0
1,문제점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찬반론이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인 문제는 모두 개인들의 실생활에 직결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죠.
디노미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 우선 금융권에서 회계나 계산 등이 간편해지고, 환율부분에서도 많이 간단해집니다. 혹자는 환율의 위상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_-...경제력이 살아나는 편이^^
2. 어차피 고액권발행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노미를 통해서 근원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3. 디노미를 통한 관련 산업이 일시적으로 부양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TM기기산업이라던지, 종이산업이라던지, 동전사업등등...
문제점이라면
1. 디노미를 통해 생기는 화폐재발행, 홍보 등에 드는 비용문제입니다. 모든 회계단위가 바뀌게 되고, 특히 금융권은 ATM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비용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화폐크기만 같다면 이 비용은 거의 무시할만하고 오히려 수표발행으로 생기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려할만한 부분은 바로 디노미를 통한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위가 바뀌는 것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원하던 상품이 200만원 되는 것과 1만원상품이 2만원 되는 것은 정서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질 가치 변화는 같은데도요.
3. 장기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 굳이 비싼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4. 가장 국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문제라면 디노미 후 지금의 1000원 혹은 100원이 화폐 최소단위인 1원으로 바뀐다면 그 아래의 금전계산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00원짜리도 후에 1.8원이 아닌 2원으로 계산되서 그에 따른 물가상승을 무시할 수도 없겠습니다.
2. 이점
과거의 화폐단위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단위가 뒤에 붙음으로서
이는 전부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100원미만단위가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돈을 부르고 계산하는데에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화폐개혁 즉 디노미네이션을 하게되면 회계나 계산이 간편해지고
해외거래시의 외환과의 환율에 따른 금액산정이 간단해 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당장에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통화가치가 너무 떨어진데다가
위조방지등을 위해 고액권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작업과 동시에 가능하므로
따로 실행할 경우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의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방지목적이 컸지만 현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모든 화폐와 회계단위를 바꿔야 하고 ATM 등의
프로그램도 전부 다시해야 하므로 수조원단위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10만원 하던 물건이 12만원으로 오른다하면 사람들의 심리적저항감이
크지만 이것을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 한 경우
100환 하는 물건을 120환으로 올린다고 하면 심리적저항감이 낮습니다.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크게 되지요.
결국 장단점을 따져보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찬성쪽의 주장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지금하자는 쪽이고 반대쪽은 경제도 어려운데 비용도
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왜 지금하냐는 쪽입니다.
결국 어느쪽도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4.1부동산정책과 향후 부동산 예상.
제 생각에 문제는 4.1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리플을 단 사람들이 무척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부동산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사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변에도 부동산에 대해 아이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가경정예산을 19조까지 추진하다가 오늘은 14조-15조 규모로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내용 중 MAIN을 차지하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12조원에다가 경기부양으로 2~3조 정도로 편성이 된 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경기부양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10조 이상을 써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럴 경우 최소 잡아도 원래 19조에서 오히려 더 증가한 22조원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막대한 추경을 감당할 것인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어찌보면 정부의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왜냐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옹호론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될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돈가치에 대한 착시 현상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모든 물건 값이 싸게 느껴져 구매력이 강해지고 경기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급등할 경우, 실물경제의 대표주자인 금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며, 그 기간은 아마도 사람들이 화폐가치에 대한 감각을 살릴 때까지는 계속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지껏 돈을 꼭꼭 숨겨 뒀던 사람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금에 대한 수요가 무진장 늘어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이 리디노네이션을 통하지 않고 그 큰 돈을 묻어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재 급락한 부동산인 것이다.
부동산을 사 놓게 되면 일단 구찌가 크므로 묻어두기 쉽고 게다가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싯점이면서도 정부에서는 4.1정책을 올해안에 구입하게되면 통해 5년간 양도세도 면제 받는다고 한다.
결국, 올해안에 혹은 내년이라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확정이 있을 경우, 금은 둘째고 부동산이 올해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1962년 실시된 리디노미네이션과 비교해 볼 때, 당시는 잘은 몰라도 부동산 하락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오히려 그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은 부동산상승에 훨씬 위험요소였었으나, 지금같이 이미 하락이 된 상황아래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당성이 급부상할 것이고 지금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도 아마도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는가는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다.
부동산상승요인으로는 심리적인 것이 상당하다.
즉, 현재 미국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정황들이 여기저기 구체화되면서 미국은 연인 주가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의 경제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이후 양적완화로 막대하게 들어간 돈들에다가 그간 돈있는 자들의 수중에 쥐고 있던 돈들까지 풀리게 되면 다시한번 말하는 데 물가의 상승은 당연하고 그 대표격인 부동산은 어쨌든 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과연 살 사람이 있는 가”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일리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고조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분명할 것 같으나, 이 경우 아파트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강남과 강북 그리고 또는 60평대 이상의 호화 아파트와 30평이하의 아파트가 양분되었던 시절과는 달리, 알짜 아파트와 알짜 아닌 아파트와의 양분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올 것이다.
실제 생활하다면 알지만,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보인다.
물론 과거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많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들은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심지어 이들끼리의 거래가 부동산값을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었고 이번에도 그 주축에 서서 부동산 상승을 주도해 나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돈이 될만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
그 답은 어느정도 나와 있는 것 같다.
정책과 맞물려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당연히 상승 할 것이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아닐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수요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84제곱의 30평형대가 그러하다.
과거 일반인에게 40-50평대가 부동산구입의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 30평대로 그 목표가 이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 작은 평형도 괜찮으나 상승여력은 30평대가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그러하다.
전 정부에서 행했던 대구모의 뉴타운지역이 그러할 것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당시의 지역은 그나마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또한 대단지고 말썽없이 이미 완성된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의 트랜드로 볼 때 쾌적한 곳이라면 더욱 좋다.
현재 부동산 상승을 막고 있는 조건을 보면,
- 북한전쟁위협
- 세계경기불황
- 그리고 위에서 제기한 수요자감소, 또 뭐가 있을 지....
하여간 부동산 수요자인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맞으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증가가 꺾인 것 뿐이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구매자가 줄어든 사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 나이 30살에서 34살까지의 사람들이 구매력을 지니는 50세까지는 약 20년간은 경기만 변동이 없다면 최소한 하락을 지속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 구매 인구수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현재 사상 최악의 불경기와 맞물려 구매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의 부동산경기를 바닦에 곤두박칠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상황은 바뀌게 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획복 시 구매가능한 인구의 수요가 대략 일정하게 20년은 갈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과거와는 달리 40-50평대 보다는 30평대에서 기껏해야 40평형대일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대폭 감소시킨다고 한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상승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안 쓸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보면 향후 진로가 거의 예상이 된다.
오늘 아침 8시25분부터 하는 라디오에서 (MBC 혹은 KBS 어딘지는 모르나 둘 중하나 방송) 들었지만, 벌써부터 돈 가진 할아버지들이 은행창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문의를 해온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돈 가진사람들은 정보가 빠르다는 하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어째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면 올해 부동산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이후로는 계속적인 물가 상승만으로도 상향 안정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는 약 20년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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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05 | 조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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