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하에 있던 검은 돈 덜이

부동산 시장으로 엄청 흘러 들어 올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좋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귀신도 모르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전문가덜도 에측을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하경제 활성화는 어쨋든


부동산 시장 의 지축을

흔들만한 메가통급 호재 입니다



부동산 시장 완전 룰루랄라 해오름 입니다



지하 경제 의 활성화라면,

지하 경제 (투기 자본)를 경제 발전의 선순환으로

끌어 들인다는 뜻인 듯 한데

이건 '화폐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중미일의 돈맥 부풀리기에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시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할텐데요.


이또한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운명은,



회사에서 거품빼기의 희생과 동시에

부동산 거품으로

그 희생을 복구하기를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상으로서 버티고,

중국은 금리인상으로 가닥잡고,


일본은 10여년의 고진으로 감래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어쨋거나


부동산으로 죽거나 부동산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두면 일본의 과거를 따라가겠지요.



그것도 돈맥경화에 걸린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내외명분(채무, 세수, 경기부흥과 수출입구조,

안정 뒤에 재탕되는 지하경제 투기,

정부구성원의 의지등)을 얻은 이상

그냥 두지도 않을 듯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 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해야........................





금고가 잘 팔린다는 이런 세태



요즘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현찰 보관 용 금고가 잘 팔린다는 소식이다.



주요 백화점 인터넷몰의 금고 판매액이

작년보다 많게는 30%까지 늘었다고 한다.


금고에 5 만원권을 가득 채우면

총 12 억원이 들어간다니

뭉칫돈 보관에 안성맞춤이다.



달러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원화 강세 기조에선 손해볼 게 뻔한데도 그렇다.




큰손들이

예금자 비밀을 보장하는

싱가포르로 재산을 옮기고,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GDP의 최대 24%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얘기다.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탈루 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 눈초리도 매섭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하경제 큰손들의 현금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 또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절하)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돈다.





물론 근거는 없지만



이런 소문 자체가 큰손들의 불안심리를 보여준다.






금고가 잘 팔리고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는 게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큰손 들은 중과세나

세원 노출을 피해 현금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불확실성이 싫은 것이다.



5 만원권 덕에 현찰 보관은 훨씬 편리해졌다.




큰손은 숨고 당국은

숨은 돈을 찾아내는 숨바꼭질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새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극대화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해법도 이런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틀어막고 때려잡겠다는 식의

규제만능주의는 먹히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옥죄면 옥죌수록 더 빠져나가고

숨는 게 돈의 생리요,


인간의 본성이다.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다.



화폐개혁 같은 뜬소문은 미연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세제와


세무행정을 확립해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조세회피보다는

자진납세가 낫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비바람이 아니다.






음지의 경제를 양지로 드러내려면?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본격 행보 시작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단상에 올라 제18대 정부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는 정부인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선거 기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세수된 확보를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요.



지하경제라는 용어가 선거기간부터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담하게 될 태스크포스(TF) 팀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지요.

팀 이름에 공정과세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알 수 있듯이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곳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자주 언급되었던 지하경제, 무슨 뜻일까?


지하경제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뜻은 몰라도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언뜻 마피아와 같은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자금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하경제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 중에

현금 경제(cash economy),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가 있습니다.

용어들을 조합해 보면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숨겨진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의 생산과 거래, 성매매, 장물 판매, 밀수 등이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생산물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영역도 존재합니다.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수입 내역을 숨기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추정 자료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물론 가장 근접한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모형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6.8% 정도로 추정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204조 원에 달합니다.

슈나이더 교수의 모형접근법은 다른 계산법에 비해 과대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결코 적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막대한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얻은 수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요.



금융당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5년 만에 서민들의 사금융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위기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체와 흔히 사채업자라 불리는 무등록 대부업체,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 평균 이자율 등 현황이 파악되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가 설립된 후 약 10만 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들어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서민이 불법 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FIU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과 외화 불법 유출입을 막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FIU의 정부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계산에 의하면 FIU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연간 최소 4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FIU의 최초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신중한 접근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밝아지길 희망한다.


지하경제와의 싸움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욱 공정한 조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스페인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둡고 숨겨진 것보다는 밝게 드러낸 것이 다수를 위해 이익을 줄 수 있겠지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밝아지길 희망합니다
[출처] [지하경제] 음지의 경제를 양지로 드러내려면? -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본격 행보 시작|작성자 한국거래소








지하경제 양성화와 화폐개혁 그리고 부동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경제 전반을 잘 모르나,

요즘들어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살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단위수가 매우 크고

이미 급등한 물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등이 있으며

부동산경기침체의

출구전략 차원의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화폐개혁한 사례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유로화를 통화로 하는 국가들에게서도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하게되면

보통 1000원(구통화)을 1원(신통화)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예를들어 신통화 5.9원이라면

가격을 6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알토란 같이 모아 둔



장기예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저축상품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한 선구자들은

화폐개혁 전에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타서 위험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개혁의 제1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뻔할 뻔자 서민입니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부동산 등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화폐개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집값이 오를 지는 불투명하나

더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일시적이나마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가상승인데


물가상승---->가처분소득 상대적 감소(실질임금감소)

----->소비위축---->저생산

---->실업률 상승------->생각도 하기 싫은 내용!!!!



그러면

왜! 화폐개혁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것은 상기한 바와같이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때문입니다.




박당선인이 어떤 목표로


어디까지 양성화를 할지는 미지수이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중에는

화폐개혁만한 게 없습니다.




이에 맞물려 성산업, 사행성 게임 도박업 등

사치 향락산업을 양성화하여

지하경제자금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와 걸맞춰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성산업을 국민 공창제로 실시하자고


누군가 총대를 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정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명박정부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정부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정부의 정책 핵심중

하나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지노,노래방,키스방,디브이디방,이발방,

안마시술소,캬바레,나이트,커플안마,등등

유흥업소들이 대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개혁의 가능성은 약 80% 라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두는 것도


재테크 투자자 관점에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 5년만에 사금융 실태조사..'지하경제 양성화' 대비

4월중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특성 조사해 상반기내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대대적인 사금융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사금융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 평균이자율 등 사금융 시장의 현황은 물론 이용 계기와 상환 여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조사해 올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대대적인 사금융 실태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과거 추정 자료가 너무 오래된 탓에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마지막으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지하경제 양성화가 포함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18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피해신고 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한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전화설문과 일대일 면접 등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사금융시장의 변화 행태와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5년만에 사금융 실태조사..'지하경제 양성화' 대비


기사입력 2013.02.24 12:00 이데일리



- 4월중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 특성 조사해 상반기내 발표






화폐개혁 소문…

강남 큰손들 달러 사재기



요즘 서울 강남권 PB센터엔

달러화 예금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초에 70억달러 수준이던 달러 예금 잔액은

조금씩 늘어 지난 15일엔 84억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대기업 CEO 출신 A씨는

"원화만 갖고 있기엔 불안하고

지금 달러를 사두면 나중에 환(換)차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외화예금에 일부 자산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엔저 공세로

최근까지도 원화 강세가 문제인데,


달러화 예금이 늘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는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로 예금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달러화 예금이 늘어나는 것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증여세 조사 강화 등


각종 과세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산가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PB센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원화(貨)로만 자산을 갖고 있기 불안하다면서


달러 투자에 나서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장롱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돈다고 합니다.




사실 화폐 개혁 소문이 돌면


달러 투자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달러 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식으로 달러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준영 외환은행 반포퍼스티지WM센터 팀장은 "



당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도 달러로 받는

달러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았는데




이후 계속된 원화 절상(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해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만 믿고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화폐개혁 소문…강남 큰손들 달러 사재기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2-20 03:09







3 차 화폐 개혁 한은 과 청와대 입장은?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 신중 접근

->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하다?



-아시아 경제

기재부 화폐 개혁 추진 보도" 나오기 전-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 답변서, 신중 접근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아시아 경제 보도 이후, 신중 접근

-> 현재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답변,

현재로서는 화폐 개혁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이라 현재로서

전혀 고려할 수도 없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기재부 보도자료,

화폐 개혁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화폐 개혁 관련 요약 및 한은과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이유>



1. 대선 이후 화폐 개혁 추진 보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



대선 공약 재원 확보 마지막 방법,

하지만 1962년에도 지하 음성 자금은 미미.물가만 폭등

대선 공약 실천을 할려면

새누리 추산 135조원(전문가들은 2배로 예상)이 필요한데

부자 증세 없이 하겠다?



청와대에서는

기재부에

재원 마련 방안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



세출 조정&지하 경제 양성화로 135조 불가능.

기재부가 재원 마련

마지막 돌파구로 화폐 개혁 추진 아니냔 관측 .



아시아 경제 전에도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화폐 단위 변경을 다시 시도하는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이유.



2. 한은과 청와대도 답을 해야죠!



기재부에 의견 전달을 했는지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지 확인 필요

한은과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지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



기재부와 장관 후보자는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아시아 경제 보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시아 경제 보도 이후

180도 바꿔서 부인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검토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한국은행이 정말 화폐 개혁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인지 청와대가 기재부 보고서를 받았는지

한은과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함.


그리고 화폐 액면 단위 변경

어떤 입장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죠!



-아시아 경제 보도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 아이디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무검토를 통해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의 의견은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제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돼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봤다



3. 리디노미네이션 1000원

-> 1원으로 했을때 부작용,물가 급상승 및 국가적 혼란




화폐 액면 단위 변경을 하면

담배 가격 4500원(2000원 인상을 했다고 가정)이 4.5원

8000원짜리 자장면이 8원,

택시요금 5000원이 5원,2천만원짜리 차는 2만원이란 얘기.




지금도 은행 PB센터에

골드바가 동이 난다는 기사 다들 보셨죠?


부자들은 금이나 미화로 도피를 하면 그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900원에 판매하는 물건을

0.9원이 아닌 1원으로 판매 가격은 올라가죠!




4500원은 4.5원이 아닌 5원과 같은 식의

끝단위에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과 착시 현상도 나타나죠!




2천만원 차량 가격을 2백만원 올려

2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과

2만원을 2만 2천원이라고 하면 착시 현상 발생



물가 급상승 가능.


부자들은 실물이 있기에 전혀 문제 없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 직접적 피해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겠다면


밀실에서 추진이 아닌



여론 수렴 및 국민적 동의를 거쳐


국회에서 정상적인 입법을 통해 해야 합니다.











화폐개혁의 노림수와 효과



화폐개혁에 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며,

실시한다면 화폐개혁은 높은 통화단위로 인한

국격실추나 지하경제 양성화 따위가 목적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따로 있으며, 그 효과는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은 영향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을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 된다. 강제 투자와 맞먹는 파급효과를 지닐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적어도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아두어야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해야 주식시장에서 중간은 한다. 그 다음 남들이 실수할때 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야 상위 5%안에 들 수 있는 법, 이미 들어있는 카페내 고수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만약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더 이상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표면적 이유



화폐개혁 추진은 화폐단위가 너무 높다는 것과 지하에 숨어있는 검은 돈의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화폐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금보유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화교 자본을 해체하고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는 추심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려칠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 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에서는 이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어

선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은 정체된 우리경제를 환기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막을 방패가 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뿐 실시하는 쪽으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현금보유가 거의 없고 집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집을 살 능력이 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늘어날 부담이 싫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의 실시여부가 뚜렷해지면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니 우리 생활이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효과

화폐개혁이 일루어지면 그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장롱속에 있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화폐와 구 화폐가 같이 사용되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가치는 박살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진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말은 돈을 빌린이기 돈을 빌려준 이보다 좋은 상태가

됨을 뜻하는데, 그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몰락하고 서민들은 무서운 고리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의 돈으로 갚아도 되며, 달러당 1000원이

넘어가는 단위의 차이를 상쇄하고 선진국들의 달러 교환 비율을 고려할때 원화가 지금보다

안정적인 통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축재로 지하에 묻어둔 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과거 부정부패 세력과 불법행위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인데, 신속한 화폐개혁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 것이다.







화폐개혁의 부작용

그러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은 화폐개혁은 없으며, 지하자금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까지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IMF전까지 국내 대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500%에 달할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투자를 계속했다. 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잉여수입을 저축을 하였고, 현금성

자산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해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개인들은

저축보다 자산투자에 열중하고 있고,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출까지 받은 이들도

상당히 많아 지금의 화폐개혁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란 것이다.







화폐개혁의 실질적 노림수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내수시장은 말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현금보유를 조절하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나올 정도다.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로

자국화폐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잇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 화교가 한국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며,

화교에서 대기업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서민들을 옥죄는 일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풀게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 노림수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의

빚 탕감 효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설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그런

정책을 내놓겠냐고 불신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놈 봐주고 저놈 봐주다 보면 정책이 산으로 가고, 뒷돈으로 배를 채워 좋은 취지를

상실하면서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는데, 일단 취지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를 예방하는 효과와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 자산효과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맞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타격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현금을 강제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과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지향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크지 않아 화폐개혁을 통해 얼마나 양성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은 보유중인 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은 그대로인데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위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개인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고, 현금을 쌓아 놓고 경제를 쥐락펴락 하던

대기업들의 전횡에 철퇴를 내리쳐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단위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 자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부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과세의무를 지기 싫어 전세살이를 하는 부분도 화폐개혁을 통해 징벌할 수 있으니,

그 지향점은 서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실행 가능성

화폐개혁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목적이 서민을 위한 것이니 기업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고, 화폐개혁이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서 선동거리로 활용할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당장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계속 화폐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지하자금이 알아서 기어나오고 대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현금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과거 일본처럼 경제 대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언젠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조치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다 과거와 달리 서민들에게 화폐개혁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채업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실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화폐개혁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폐개혁은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지금처럼 화폐개혁이 도움이 되는 적이 없었다.

화폐개혁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 글의 효과를 인지해 대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항상 필자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







화폐개혁 단행하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유리한 사람:


부채가 많은 사람,

현물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불리한 사람:


예금이 많은 사람,

현금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퇴직을 앞둔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 지하경제 종사자



이상 유불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폐개혁시 심리적 타격 및

물가상승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환으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에 0을 빼고 다시 원으로 가면

사람들의 심리상태 및 원율 버릇이 남아있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 물가과 상승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는 환을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면

1000분1 화폐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10만원-->100환

5만원-->50환

1만원-->10환

1천원-->1환

5백원-->50전

1백원-->10전

5십원-->5전

1십원-->1전





화폐개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현재의 화폐단위로는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

경단위로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10 ~ 20 안에는 경 단위로 넘어갈겁니다.


화폐단위 조정은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정권도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화폐단위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엠 말이죠.



지하경제 활성화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부작용으로는 화폐개혁후 발생하는


물가 급증및 재발되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부동산이나 땅과 같은 자산에 투자가 증가합니다.



땅이나 부동산은

가치는 거품이 낀것 빼고는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정확하게 대변하니까요.



돈 보다는 실물 자산 식량,유류,주식등


현물에 투자해서 돈을 잠겨 놓는 것이


휠씬 더 가치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대두되던 것이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죠.







박근혜 정부, 차명거래 전면중단 '만지작'…지하경제 파헤친다?


한만수 내정자 보고서서 "차명거래 불법 규정"…국민들 '적극 지지'


2013-03-19 15:35:16 danbigreat@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말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해 차명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차명계좌 불법화를 골자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담은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17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조성된 지하경제에 긴장감이 찾아왔다.

이 보고서에서 한 내정자는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확실한 정상거래 외에는 2000만원 이상 모든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해 차명거래 유통망을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 내정자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소속원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현상에 대한 진단, 구체적인 정책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는 평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명거래는 은밀한 돈거래를 가능케 해 부유층의 불법·편법 증여, 상속 등에 큰 역할을 하며 지하경제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같은 검은 돈이 오가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면,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명거래 전면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극 찬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득권자들때문에 못하고있었는대 말로만 흘릴게 아니라 이번기회에 과감하게 시행해서 검은돈을 뿌리뽑아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한다면 그 누구도 못한 업적인데 그런데 맨 먼저 주변인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거다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 지금부터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겠네^^"라며 진짜 시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먼저 차명금지시켜라", "이 정책만 제대로 시행되도 박근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박근혜 화이팅~~", "너무 당연한 조치~진작에 제대로된 금융실명제 실시 차명계좌 무효화 했더라면", "파장은 무슨 파장 양손들어 환영한다", "대를 이어 밀어붙일거라면 바로 이런 걸 밀어붙여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안하느니 못하고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테니까", "차명거래 금지 진작시행했어야 했는데 하루 빨리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실명제로구만. 아니 더 센", "해야할건 목숨걸고 해야된다",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시행되도록 여론을 조성하자" 등 지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명거래 금지 불씨 살아날까…국가미래硏 보고>


정부는 선의 피해와 경기 악영향 때문에 난색


(서울=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19일 확인돼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내놓은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적극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했던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대 25%가량으로 축소되고, 2008년 17.1%까지 내려갔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금융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진데다 소득공제 확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돼 상당수 지하경제 행위가 차명 금융거래로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차명계좌에 범죄 수익이나 사업소득을 숨기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금융기관은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어 타인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세탁이나 법령 위반의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로 인식된다.

지하경제 행위로 얻은 소득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범죄로 얻은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전부를 신고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직접 겨냥한 규정도 없어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통지 강화 ▲납세자 교육 ▲국세청 전자거래 분석능력 제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자발적 신고자 일시 사면 등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가량으로 줄어들면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지하경제 소득은 연 14조3천억원, 세수는 연 2조9천74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부정 기류가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말에도 차명계좌, 명의신탁 등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동창회 계좌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걸러내기 어렵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차명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화폐 개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제가 화폐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준비까지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은행법’을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국은행법 제47조의 2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바로 작년입니다(2012년 3월 21일)



그 내용을 보면 ‘원’이 ‘100전으로 분할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0:1 이상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47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

이로써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가 다 갖춰진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동시 실시를 검토했고,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화폐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인 문제인데,

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



가장 ‘호기’이고


이번 정부의 정책 의도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저의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하기도 어려워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화폐개혁이 왠말이냐, 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화폐개혁 실시를 검토하다 실현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

당시에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던’

부동산 투기가 더욱 조장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

부동산 투기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심리가 일어날 위험이 없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할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가 조장되면서 자금의 해외도피가 일어나는 것인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컸고,

노무현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외로 도피할 우리나라 자금들은

이미 다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에 뒤이어 무려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규모가 크기라도 한데,

그 다음 3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

해외로 도피할 자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보도는 우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많은 혼란들이 뒤를 이었고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 환율의 불안한 급등락 등),

이제는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혼란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체질’ 내지 ‘

금융 맷집’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자금의 해외 도피는 많지 않을 것이고,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하려면,

은행의 모든 ATM(현금자동지급기)등 각종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고,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화관의 티켓발매기,

지하철이나 철도 티켓 발매기 등

현금을 인식하는 기기는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 원단위를 인식하는

각종 회계장부 관련 전산시스템(정부, 기업, 학교 등등)과

상품가격을 원단위로 표시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대형 마트에서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을 모두 교체하든지,


새로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비용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아니라 ‘

투자비용’입니다.

모든 ‘투자비’가 그러하듯이

당장은 비용이지만 두고두고 장기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

투자비용’ 역시 장기간 두고두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경기침체기인 만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위에서 예시한 대로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수요’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막대한

이익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금융회사와


대기업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괜찮은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시한 수조원대의 투자비용이

모두 ‘IT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겠다는 장기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첫번째 방문했던 기업 역시 IT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IT기업(요새는 ICT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IT기업들을 위한 수조원대의 ‘

직접적인 매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전에 ‘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밀레니엄 버그’ 소동 역시,

당시에 한창 태동하고 있던 IT 기업부문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당시는 정말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화폐개혁 실시는

실제로 장기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 방향과

화폐개혁이 낳는 효과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차명 거래 금지가 된다면 금융 실명제 의 완성이죠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대단했지만 차명거래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차명거래는비일비재 합니다


정치 재벌은 물론 소위 잘나가는 자영업자들도 차명계좌있고

신불자들도 가족들 도움으로 차명계좌로 월급받죠


문제는 차명거래의 99프로가 검은돈이죠

뇌물 비자금 탈세의 주범이기도 하죠.......................



만약 차명거래 처벌법을 제정해 금융실명제를 완성시킨다면

한국의 금융은 더 건강 해 질 것이며

뇌물 비자금 탈세도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바로 정치계와 재벌과의 전면승부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래봅니다


신문기사 줄줄나오는데 '

청와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관심이 가긴 갑니다.

심지어 딴지일보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니....


차명거래 금지라는 파급력이 상당히 큰 카드를 사용하려 하는군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듯



부동산 투기 금지법은 절대 없습니다 .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기를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1인당 1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법은 명확하니까

억지로 만들수 있지만 투기를금지하는 법은 만들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투기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즉 자기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과열을 막기위해

차명거래나 이면거래 등을 단속하기는 합니다.



자기돈으로 자기 명의로 세금낼거 다내고 하면

집을 백채를 사나 천채를 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일 뿐입니다.


얼마를 남기든 세금만 다내면 됩니다. 합법입니다








지하 경제 진행 과 양적완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가있는 돈들이 무려 870조.

그야말로 이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양적완화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전두환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무엇을 의미 할까 ?

그리고 오늘 CJ 이재현회장이 비자금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

지금 밖에 나가있는 돈들의 대부분이 비자금이다.

즉, 간단히 맛배기를 보여준 것이다.

대기업에게 본떼를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미 다 알아들어 먹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비자금 국내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양적완하를 할지 모른다.

물론 이후로도 많은 방법이 뒤에 있다.

양적완화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10파운드권을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로 바꿔 새로 발행한다고 한다.


한국돈으로 약 1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다.


눈치만 있어도 왜 영국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것이다.

핑계를 만들어 양적완하를 시행하는 것이다.

참 똑똑한 것이, 우리나라같이 5만원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임이 많은 돈의 단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경제의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장 비수기가 겹쳐있다.

가을쯤 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겹칠 때,


특히 거시에서는 내년을 많이 주목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이 바닥은 바닥인 것이다.



***부동산 상승의 구체적 요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구체적 요인들이 등장하네요.

제가 어제 지하경제양성화와 양적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진행되고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아래는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네요.

게다가 외국과 동조를 하고있구요.


내 생각에 이러다가 조세피난처 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굳이 리디노미네이션 안해도 될 듯한데,

다시 요즘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양적완화에 가장 민감하고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부동산 상승입니다.

아래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싱가포르 역외탈세 추적 탄력받는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연합뉴스 소식 입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라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이 기간 41건, 5천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조세피난처 가운데는 홍콩(1조7천553억원),

필리핀(6천807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2010년 5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발효를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싱가포르가 조약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함에 따라

조약개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이번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한다.



현 부총리는 또 국회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크다든지

수출입비중 고려해서 랭킹 10 개 국가는

(조세조약 이나 조세정보 교환 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에 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기준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억초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액의 10% 이하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주류 밀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

무자료거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납부한 만큼 가격이 오르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시 다운계약서에 일반인들은 분노하지만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늘어난 부분은 주택 가격에 반영되고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부동산 앙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지하 경제 진행 과 양적완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가있는 돈들이 무려 870조.


그야말로 이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양적완화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전두환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무엇을 의미 할까 ?


그리고 오늘 CJ 이재현회장이 비자금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


지금 밖에 나가있는 돈들의 대부분이 비자금이다.


즉, 간단히 맛배기를 보여준 것이다.


대기업에게 본떼를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미 다 알아들어 먹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비자금 국내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양적완하를 할지 모른다.


물론 이후로도 많은 방법이 뒤에 있다.

양적완화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10파운드권을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로 바꿔

새로 발행한다고 한다.


한국돈으로 약 1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다.


눈치만 있어도 왜 영국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것이다.


핑계를 만들어 양적완하를 시행하는 것이다.


참 똑똑한 것이, 우리나라같이 5만원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임이 많은 돈의 단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경제의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장 비수기가 겹쳐있다.


가을쯤 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겹칠 때,


특히 거시에서는 내년을 많이 주목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이 바닥은 바닥인 것이다.



***부동산 상승의 구체적 요인


부동산 상승에 대한 구체적 요인들이 등장하네요.


제가 어제 지하경제양성화와 양적완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진행되고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아래는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네요.


게다가 외국과 동조를 하고있구요.


내 생각에 이러다가 조세피난처 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굳이 리디노미네이션 안해도 될 듯한데,

다시 요즘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양적완화에 가장 민감하고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부동산 상승입니다.


아래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싱가포르 역외탈세 추적 탄력받는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현오석 부총리 "역외탈세 발본색원 장치 마련·처벌 강화





**차명 거래 금지 논의 불붙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06 06:34

비자금·조세 피난처 논란 속 국회에 개정안 발의



오는 12 일 금융 실명제 20 주년을 앞두고

차명 거래 금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포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국회에는 이미 법률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여야 의원은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도입했다.

사금융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고자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 때에는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에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제도였다.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한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의 원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명의자 재산으로 간주해 실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 거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박민식 의원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금융실명제법 20주년을 맞아 토론회 개최 등 차명 거래 금지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아

금융실명제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호회 같은 경우 총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예도 적지않은데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이런 경우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저축통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개인적인 찬반)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세포탈, 기업·정치인 비자금 형성 등

범죄형 차명계좌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를 위한 주택청약통장 개설 등

범죄성이 없는 차명계좌는 구분돼야 한다며

선의의 차명계좌와 범죄형 차명계좌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원천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면 금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차명거래의 예외 항목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족 등으로 확대하거나

적발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CJ사태 등으로 불거진

차명거래에 대해 제재 강화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거래가 많은데 금융실명제법에 모두 넣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나중에 차명거래가 발견되면 처벌을 세게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3-07-05 09:46 아주경제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현행법은 차명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실권리자가 증여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명의인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에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총수일가의 비자금조성이나 주가조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관리 등이 모두 차명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실명제법, 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올해부터 시행중인 상속세법의 실명계좌의 증여추정조항을 응용해 명의인이 자진신고시 증여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적발율을 높이도록 했다.

그 밖에도 명의대여약정을 예금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적용해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차명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와 종중(宗中), 동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 및 신용불량자, 성년피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한정피후견인 (종전의 한정치산자), 노약자,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동참하였다.



지하 경제 의 활성화라면, 지하 경제 ( 투기 자본)를
경제 발전 의 선순환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인 듯 한데
이건 '화폐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중미일의 돈맥 부풀리기에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시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할텐데요.

이또한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운명은, 회사에서 거품빼기의 희생과 동시에
부동산 거품으로 그 희생을 복구하기를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상으로서 버티고, 중국은 금리인상으로 가닥잡고,
일본은 10여년의 고진으로 감래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어쨋거나

부동산으로 죽거나 부동산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두면 일본의 과거를 따라가겠지요.

그것도 돈맥경화에 걸린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내외명분(채무, 세수, 경기부흥과 수출입구조,

안정 뒤에 재탕되는 지하경제 투기, 정부구성원의 의지등)을

얻은 이상 그냥 두지도 않을 듯 합니다.








차명 거래 전면 금지 검토. '파장'


박근혜 정부가 175 조원에 달하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 계좌와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 실명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계좌 와 거래는 은밀한 돈의 유통과 저장,

재벌과 부유층 의 편법ㆍ불법적인 증여ㆍ상속에 광범위하게

이용 됐던 만큼, 전면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가 19일 단독 입수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명거래 전면금지가 현실화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

경제민주화’와 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이다.


은밀한 돈 거래가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근간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재벌의 편법상속에도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동원된 것으로 추정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론의 상당한 지지도 예상된다.

정부가 차명거래 전면금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백미’ 될 듯................



역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가운데 ‘

백미’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실적이고 치밀하다.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현상에 대한 진단,

구체적인 정책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차명거래 근절을 위해 대책을 강구했으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차명계좌는 비자금과 편법상속 등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개혁 대상이고,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심장’에 해당하는 차명계좌를 정조준하자는 게 ‘

경제 검찰총장’을 맡은 한 내정자의 해법이다.



지하경제 줄이면 연간 세수 3조원 증가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008년 말

조세연구원 추정치를 인용,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32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조세부담률 20.7%를 곱한 36조3330억원을 조세탈루 규모로 봤다.



한 내정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까지 낮추려면

매년 1.4%포인트씩 양성화해야 하고,

연간 약 14조3703억원이 과세대상에 추가돼

연간 약 2조9746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응은 크게 5가지다.


가장 먼저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취지로의 금융실명제 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세당국에 대한 혐의거래 정보제공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의 확대,


과거 지하경제에 대한 일시적 사면을 통한 양성화 유도,

과세당국의 전자거래자료에 대한 접근 확대와 분석능력 제고 등이다.



지하경제 자금, 유통ㆍ저장 원천봉쇄


차명거래 금지수단은 미국의 사례가 바탕이 됐다.

미국은 계좌개설 시 신원확인이 필수다.

또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면 자금세탁행위로 간주한다.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를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차명거래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법적으로도 무효다.


지하경제행위로 얻은 소득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FIU에 신고하는

제도는 있지만 의심되는 자금 전부가 신고대상이 아닌 데다,


차명거래가 용인되다 보니 이를 직접 겨냥한 규정도 없다.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있지만,

범죄나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만 선별돼 국세청에 통지된다.

보고서는 “FIU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거래만 빼고

모두 통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통한 탈루 한계는 인정

한편 이 보고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해 정책으로서의 균형감각을 갖췄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조세부담률, 부정부패 등

여러 이유로 형성ㆍ유지돼 온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고 시인했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에서도 지하경제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까운 만큼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한 탈루를 단속하는 데도

자발적 신고 외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해외 금융회사들로부터 강제로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