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조직법,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은

강행 처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게인 군사 정권 시절이 역시 살기가 좋았다


민주화 니, 참여 니, 좌편향 이니 개뿔


민주화 두번 했다가 나라 말아 먹겠다



백성덜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겼는데


국회의원 덜 고임금 받아 가면서 배때기 부르니까

당파 싸움허고

중산층,서민덜 죽어 가는 현실을 너머도 모르는 구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 처럼 밀어 부쳐라



한국사람은 고져 삼청 교육대 집어 놓고

참호 격투 시키고,


안가로 조용히 불러서 손 보는 것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다


구타 금지 같은 귀신 신나라 깎아 먹는 소리 고마혀라


한국인은 쬐끔 두들겨 맞아야 사람되고 정신 차린다



을메나 참여 민주 진보 세력에 학 을 띠었으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그립다는 야그가 나오겟냐 말이다



대한민국은 적당한 구속이 필요하다


무제한 자유는 항상 사회 문제를 야기 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가슴이 다 OOO렸다. 대통령의 충정이 담긴, 저와 같은 절박한 호소를 정치권이 귀넘어 듣는다면 모두 쓸어다가 바다에 넣어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일 테다. 야당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라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계속 끌다가 소통불능 여당과 정부라고 주장하고 판을 깨고 길거리에서 촛불집회하면서, 사회혼란을 야기 하고 싶은 모양인데, 민주당은 속히 대화에 나서라.. 지금처럼 처신하면 민주당이 소통불능 정당,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당, 몽니정당, 발목잡는 정당으로 전락할 테니 5년후 국민의 심판대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도데체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당은 누구인가요? 민주당??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선거는 져도, 국민은 등을 돌려도 지 몫은 챙기려는 놈들









국회의원 이눔덜

비싼밥 먹구 고임금에 출장비에

비서관 2 명 급여에

온갖 향유를 누리며 배때기 부르다 보니

중산층 서민덜 다 죽게 생겻는 데

이번 2 월 국회에서두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눈길도 안 주는 눔덜이니

국회해산해서 전부

실업자 되봐야 저승 맛을 알 눔 덜이다


부관 참시나 참수형에 처해두

속이 안 풀릴 눔덜 같으니


전국민들은 현 정치권 모두 탄핵하고 바꿉시다


그나마,새누리가 3 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해서리 처리 하겠다구 허네여


엥라이 하늘 의 저주를 받을

싸가지 바가지인 호로 자식들아




새누리, 3 월 임시 국회 단독 소집


새누리당은 5 일 정부 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 월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한 만큼

오는 8 일부터 3 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 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석호(새누리당)




다만 최근 민주당 내

분양가 상한제 법안 처리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 핵심 관계자는

일정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정책 의총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부 조직법·부동산법 동시 처리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기사전송 2013-03-04 10:35






정부조직법 논란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정부조직법이 국회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계되는 법률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데

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시장에 걱정이 많다.



민주당은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 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폐지..

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3월말 확정,,,,,,,,,,엄청난 희소식이네..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해야…

종부세·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규제"

조선일보|배성규 기자|입력 2013.03.05 03: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 후보자는 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이 침체한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다만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 간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지 여부는) 향후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해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전한 임대 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돼 일반 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 제한으로,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내 아파트 건축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 과열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다주택자와 강남 3구,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관련 이득을 (소득)재분배하려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선 "분양·임대 혼합 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규제 완화가 대세였던

김대중 국민 의 정부 시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를 얼마나 완화했나?


1997 년 11월 외환위기를 맞고 다음해 1998 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건설 경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양했습니다.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

집권 4 년간 17 차례에 걸친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화, 폐지,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책은 99 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1 월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다음달 2 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또 그해 10 월 청약통장 가입이 자유화됐고

재당첨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주택구입시 양도 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주택 최초 구입자금 대출 등


대출 세제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1999 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국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2001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99 년 하반기에 전셋값이 먼저 오르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금리로 갈 곳이 없던 부동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 말기인 2002 년부터

다시 규제 강화책으로 돌아섰지만

투기의 역사에서 보듯 탄력을 받은 집값은

2003 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2006 년까지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규제 수위는 얼마?


현재 주택정책의 규제 수준을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아주 강하고 깊고 넓습니다.


지난 2002 년부터 시작된 규제 강화의 역사는

2007 년까지 6 년간 계속됐으니

( 간헐적으로 완화책도 나오긴 했지만 ) 그럴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가

10 년전인 국민의 정부 때 보다 아주 강력 합니다.


강남 3 구 투기 지역이 폐지 되었더라도




집값 상승기인 참여 정부 시절 도입된


DTI( 총부채 상환 비율 ) 와 LTV ( 주택담보 인정 비율)가

그대로 유지돼 결정적으로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분양 및 청약부문에서도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폐지됐지만


사상 최초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남아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완전 자유화된 김대중정부 때와 달리

전매 금지기간이 짧아졌지만 아직도 유효하며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제도도 없습니다.




분양가는 자율화는커녕

민영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건축도 규제책이 강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유효하고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규제도 여전합니다.





다만 세제 부문에서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와

2 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 주택시장은 아직도 이중 삼중으로


규제라는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있는 상태입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는 불안하고 주택수요(기존은 물론 신규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매매 거래는 실종돼


주택시장은 3 년 이상 ‘중환자’ 아니 ‘식물인간’인 상태입니다.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질 때 매수타이밍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기는 사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 년,

그리고 1998 년 2 년 남짓이었습니다.



반면 현 침체기는 2007 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5 년을 넘어섰습니다.


침체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더욱이 주택 수요측면에서 볼 때

구매력이 기존 40~50 대는 물론 신규 30 대도

경기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고


단시간에 주택시장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99 년 규제완화책이 쏟아지고 2 년이 지난 2011 년부터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을 계기로

규제완화가 대세가 된다면 MB 정부 와 새 정부의 규제 완화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이르면 2013 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14 년부터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럴 경우 2014 년 이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 대못 빠르게 제거 될 듯...

주택 거래 정산화 방안 가속화 될듯..

3 월말..늦어도 4 월초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대폭발 가능성 매우 높음...


전체적인 흐름은 ..

부동산 살리기 정지 작업..


다가올 3월말 발표할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의

사전 포석 작업이라고 봄..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정책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으므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관료들이 규제 대못를 종합세트로 날려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극복하겠다는 것..


그래서 KBS 공영방송이 사전에 스페설을 방영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히 시청한것임...


오늘 아침 검색어를 보니까..

kbs 스페셜 아파트의 역습이 1위를 했네요..

그렇다면 전 국민이 현재 아파트 시장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

분양가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DTI 규제 완화..

주택 거래를 막고 있는 규제 대못을 뽑는데..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졌다고 본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려면

지금이라도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도 살리고..

전세푸어도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죽 했으면..이런 말을 했을까..

모든 경제 원동력은 부동산 시장 살리는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빠르면 3월말..늦어도 4월초에는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야당은 주택 거래 정상화 법안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현오석표 경기 부양책 부동산 카드 적극 활용

국민일보 입력 2013.03.24 18:12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질 현오석 호가 출범했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 대에 머무는 등 수출과 내수 모두 바닥세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책 패키지' 어떤 내용 담길까

현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일자리, 물가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단발성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연합뉴스 2013.11.03 15:26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10월말 현재 총 23만890가구로 지난해말의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국민은행 'KB 부동산알리지(R-easy)'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말 현재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로 지난 2002년8월의 60.7% 이후 11년 2개월만에 다시 60%에 진입했다고 한다.

매매수요가 없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이 안팔려 적지않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전세가 인상분을 은행 빚 값는데 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올려받아 은행 빚을 갚는 집주인의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즉, 집주인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값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든 각종 규제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면,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마저 끊긴 지금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