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규제 철폐가

내수 경제 회생의 모범 답안이다


-과도한 규제로 나라 경제 파탄 냈다.



투기가 우려된다는

좌파식의 규제를 위한 변명을

되풀이할 요량이라면

현정치권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해 시장의 돈이 흐르는데


이를 막아놓고선

다른 곳에서 삽질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부동산규제는

자유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개인의 이득을 초법적으로 강탈하는


부동산 세법도

좌파의 밴대이 소갈머리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 할 목적으로 기안된 것 아닌가?




프랜들리 비지니스라 하면서

기업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개인의 기본권들은 박탈한 채로

경제 회생은 공염불이다.



국민이 절대 실감하지 못한다.





속히 부동산 악법 철폐로


원만한 시장 경제 의 회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거래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다 죽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도


파탄나기 직전 인 것을


실용 정부에 이어 박근헤 정부 마져도

안일하게 대응 하고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살리기 1 순위는

역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임기 만료시 박수 받으며 퇴장 할 수 있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힌다.




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이 가라앉은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력가들은 세금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관련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종부세를 손 볼 것이라는 의지도 비쳤다.


서 후보자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 보유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시장이 침체한 지금은 되레 과도하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도한 규제


중앙일보 | 2013.03.05 09:27










국회의원 이눔덜

비싼밥 먹구 고임금에 출장비에

비서관 2 명 급여에

온갖 향유를 누리며 배때기 부르다 보니

중산층 서민덜 다 죽게 생겻는 데

이번 2 월 국회에서두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눈길도 안 주는 눔덜이니

국회해산해서 전부

실업자 되봐야 저승 맛을 알 눔 덜이다


부관 참시나 참수형에 처해두

속이 안 풀릴 눔덜 같으니


전국민들은 현 정치권 모두 탄핵하고 바꿉시다


그나마,새누리가 3 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해서리 처리 하겠다구 허네여


엥라이 하늘 의 저주를 받을

싸가지 바가지인 호로 자식들아




새누리, 3 월 임시 국회 단독 소집


새누리당은 5 일 정부 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 월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한 만큼

오는 8 일부터 3 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 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석호(새누리당)




다만 최근 민주당 내

분양가 상한제 법안 처리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 핵심 관계자는

일정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정책 의총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부 조직법·부동산법 동시 처리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기사전송 2013-03-04 10:35






정부조직법 논란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정부조직법이 국회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계되는 법률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데

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시장에 걱정이 많다.



민주당은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부동산 3 월말이면 일 낸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공약..

그 실현이 3월말이면 끝장 낸단다.




그리고 국토부장관 후보 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힌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불보듯 뻔하는거 아닌가..




3월말......정말 기대 되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해야…


종부세·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규제"

조선일보|배성규 기자|입력 2013.03.05 03: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흐름 회복시켜야



이명박(MB)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시장에 장밋빛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와 달리 MB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MB정부 기간 중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됐다. 반면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봤지만, 그 기간에 '부동산 대박'의 투기광풍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거의 2~3배씩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타도를 외치던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유시장 원리를 중시하던 정부 때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급상승해도, 급락해도 문제다. 물가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어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도, 자산상의 손실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돼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엔 부동산을 통한 축재가 일반적이었다. 현재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부동산의 비율이 거의 70%에 달한다. 특히 은퇴연령 가구의 부동산 편중현상이 심하다. 개인부채가 900조원에 달하고,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400조원을 넘는다. 그리고 대출자의 대부분은 영세상인과 실버 은퇴가구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시장을 계속 침체시키고는 경기회복이나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행복을 이룰 수 없다. 영세상인과 은퇴자들의 눈물 위에 국민행복을 쌓아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부동산시장에도 다소 봄바람이 불 거란 기대를 한다. 평소 시장주의를 선호하던 분들이 부동산정책을 주관할 정책 결정자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개인의 자산구조를 바꾸거나 하우스푸어들의 무거운 짐을 연착륙시킬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채무조정'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기도 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미국과 문화·환경이 다르다.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상대적 박탈감이 반대논리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우스푸어나 과도한 개인부채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실물이다. 화폐자산과 달리 실물자산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하지만, 저출산 노령화가 고착된 유럽에서도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쌓는다는 지난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투기에 너무 민감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투기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투기적 요소'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을 풀면서 부분적으로 조이는 전반적 완화와 부분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승환 인사청문회…첫 부동산 대책 내용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임을 암시하는

서승환 후보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 후보자는 먼저

다주택자를 옥죄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과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

상당수 규제 완화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N 뉴스 입니다



모든 수단 동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킬것
매일경제 | 2013.03.12 17:33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학계나 인수위에 몸담고 있을 때는 DTI와 LTV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임 첫날 "집값 잡기 수단으로 잘못 적용돼 왔다. 금융 건전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새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당분간 DTI를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LTV도 같은 맥락"이라고 내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국토부 제안이 나온 이후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이 같은 부처 간 이해 대립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뒤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임 장관도 DTIㆍLTV가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과거 급등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일률적으로 강화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 장관은 취임 전 무조건 DTIㆍLTV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쪽 시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날 서 장관은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한 방'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대책들이 찔끔찔끔 흘러나오면서 시장에 내성만 생겼기 때문"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 일시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세제ㆍ공급ㆍ복지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정책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은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서 장관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 집을 가진 분이나 가지지 않은 분이나 모두 살기 어렵고 서민과 중산층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상반기 중 업무역량 상당 부분을 여기에 쏟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 장관이 이날 간담회와 취임식에서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보편적 복지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ㆍ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ㆍ주택바우처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현재 5% 수준에서 8%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집세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공공주택을 2017년까지 매년 13만가구 안팎 공급할 때 가능한 재고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종전 연 7만가구 선이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만가구로 축소하고 대신 순수 임대주택을 현재 연 6만~7만가구에서 11만가구 선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 장관은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건설형 임대 대신 매입ㆍ전세 임대 등 수요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주거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는 지방분권 중심인 거점 개발보다는 실수요 공간 중심인 도심재생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이제는 자족 기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먼저 규제완화가 대세였던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를 얼마나 완화했나?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고 다음해 1998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건설 경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양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 4년간 17차례에 걸친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화, 폐지,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책은 99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다음달 2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또 그해 10월 청약통장 가입이 자유화됐고 재당첨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주택 최초 구입자금 대출 등 대출 세제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국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200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99년 하반기에 전셋값이 먼저 오르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금리로 갈 곳이 없던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김대중정부는 집권 말기인 2002년부터 다시 규제강화책으로 돌아섰지만 투기의 역사에서 보듯 탄력을 받은 집값은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2006년까지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규제 수위는 얼마?


현재 주택정책의 규제 수준을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아주 강하고 깊고 넓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규제 강화의 역사는 2007년까지 6년간 계속됐으니(간헐적으로 완화책도 나오긴 했지만) 그럴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금융대출 규제가 10년전인 국민의 정부 때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강남 3구 투기지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기인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그대로 유지돼 결정적으로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분양 및 청약부문에서도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폐지됐지만 사상 최초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남아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완전 자유화된 김대중정부 때와 달리 이번 5.10대책으로 전매 금지기간이 짧아졌지만 아직도 유효하며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제도도 없습니다. 분양가는 자율화는커녕 민영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건축도 규제책이 강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유효하고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규제도 여전합니다.

다만 세제 부문에서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와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 주택시장은 아직도 이중 삼중으로 규제라는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는 불안하고 주택수요(기존은 물론 신규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매매 거래는 실종돼 주택시장은 3년 이상 ‘중환자’ 아니 ‘식물인간’인 상태입니다.

주택시장 규제수위는 10점을 기준(숫자가 높을수록 규제수위가 높은 것을 의미)으로 한다면 2001년 5월이 1이라면 11년 뒤인 2012년 5.10대책 이후 현재 8이라고 봅니다. 과거 투기열풍을 초래했던 1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질 때 매수타이밍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기는 사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그리고 1998년 2년 남짓이었습니다. 반면 현 침체기는 2007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5년을 넘어섰습니다. 침체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더욱이 주택 수요측면에서 볼 때 구매력이 기존 40~50대는 물론 신규 30대도 경기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대책이 발표됐다고 단시간에 주택시장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99년 규제완화책이 쏟아지고 2년이 지난 2011년부터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을 계기로 규제완화가 대세가 된다면 MB정부와 새 정부의 규제완화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이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14년부터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럴 경우 2014년 이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추경+부동산' 경기부양 대작전



새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이 마련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우려곡절 끝에 한달 늦게 시동을 건 근혜노믹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장기 불황의 터널을 극복해야하는 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히든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3.23 기자간담회)



추경을 포함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폴리스 믹스, 패키지가 필요하다.

하나의 패키지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거기에는 추경도 부동산도 포함돼야한다



추경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발행시

정부 가용예산외로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국채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국가 빚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10조원 내외의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관련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20여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성만 쌓인 부동산시장은 더욱 풀기 힘든 과제입니다.




주거복지와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합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됐지만

금융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다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시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으로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종합경기부양책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번주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은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기안정에 대한 기능도 있다며

경기부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박재완 전 장관이 불과 3일전에 이임사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다.



**늦게라도 통과된 취득세 감면안이 주택시장 불씨를 살리려면

추가 규제 완화와 발 빠른 부동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늑장으로 감면안 연장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단 시장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4 월 부동산 시장 완연한 회복세 기미


주택 거래 전년比 17%↑…강남 3 구 80%↑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강남 3구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4.1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95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했다.


지난 3년간 4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2.2%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도권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은 총 3만32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8.6%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9.1% 증가했고,

강남3구는 1801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996건)보다 80.8%나 뛰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보다 47.9% 증가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단독·다가구는 8.7%, 연립·다세대는 5%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60~85㎡(44.4%), 85~135㎡(55.2%)의 거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135㎡를 넘는 대형 아파트의 거래도 22.3%나 늘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정해지면서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는

40~60㎡(15.4%), 60~85㎡(13.6%)의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 3구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도 계속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는

4월 평균 거래가격이 7억9250만원으로

3월(7억6425만원)보다 2825만원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시영 1단지(40㎡)는 5억원 선을 회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주택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 월 부동산 시장 완연한 회복세 기미

뉴스1 2013.05.15 11:44

주택 거래 전년比 17%↑…강남 3 구 80%↑







베이비 부머, 자영업 손댔다 '줄줄이 몰락'




최근 자영업자 동향을 보면

50 대 중반에 들어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 50대는 30.5%, 60대 이상은 24.0%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 연령대 중에서도

50대가 자영업자로 대거 들어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간제 비정규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소자본 창업에 뛰어든 것이다.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어려웠던 2002년에도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게 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영업에 진출한 바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으로 들어서지만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에 밀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열 경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2011년과 2012년에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2011년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 중 50.3%가 도소매,

음식업자였다는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불황·과열경쟁 악순환…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실직한 뒤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나

문턱이 낮다 보니 과열 경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결국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니 소비가 줄고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 후 잠시 자영업자 대열에 들어섰다가

다시 폐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찌 보면 숨어 있는 실업과 유사하다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자영업 진출했다가 실패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가

살아남도록 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박리다매형·출혈경쟁형

저부가가치산업으로의 진입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더욱 추락할 가능성을 정부도 염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이

다른 계층보다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높은 반면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 계층이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