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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DTI라는 금융제제가

부동산규제책이 되었는지요?



노무현정권때

강남3구의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으로

2009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의 정공법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때는 이미 콜금리가 5%에 이르러

금리인상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TI를 시행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9월은 콜금리가 2%에 불과했는데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까지 시행한 것은 방향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고

부동산 가격 또한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상승이 바람직합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부동산 거래는 되지 않고 하락한다면

경제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서민들도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집없는데 에라~ 왕창 떨어져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월세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서

생활고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반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아직 못보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집을 찾게 되는데


집값은 반대로 내리막길이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하락론도 있고,

상승론자들도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90%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잘못된 정책인 DTI를 규제를 풀고(강남3구 포함)


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LH공사도 보금자리 주택과 DTI로 인한 부실로


위기에 빠졌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라며,

인위적인 꼼수 정책보다는


정석 플레이를 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장관덜

요즘은 도대체 뭘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의 선거실패는

DTI해제 반대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똥은 한나라당이 쌌는데

욕은 민주당이 처먹네요^^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꼴통 민주당 눔덜 무조건 반대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기대 할 게 읍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는 것이


바로 DTI 페지 와 보금자리 페지 이다



지금당장 디티아이 규제 페지하고

보금 자리 공급 중단하라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서

권력 의 최측근이 저축은행에 관여

거액 의 돈을 받았다고 허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종사자 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DTI 대출규제를 지속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뻔 할 뻔자 아닙니까


제1 금융권 대출규제를 해야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덜이 배 불려지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위원이

요렇게 돈을 건네 받고 있으니

은행권 대출을 계속 옥죄야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덜이

대출 신청이 몰려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DTI 대출규제를


정부가 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그동안 대출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을메나 많은 중산층덜이 고통 의 나날을 보냇습니까



이제 저축은행 과 사채 대부업체 배불리는

디티아이 대출규제 즉시 풀어야 합니다



글구 디타이이 주역들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한국 경제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가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데


한국만 금융 규제로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양적완화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여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잃어 버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디티아이 대출 규제 입니다...................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전세대란 해결은 양도세 중과 페지로

부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전세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도세 50% 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여타 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꼴통 민주당 눔덜 무조건 반대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기대 할 게 읍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는 것이


바로 DTI 페지 와 보금자리 페지 이다



지금당장 디티아이 규제 페지하고

보금 자리 공급 중단하라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서

권력 의 최측근이 저축은행에 관여

거액 의 돈을 받았다고 허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종사자 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DTI 대출규제를 지속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뻔 할 뻔자 아닙니까


제1 금융권 대출규제를 해야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덜이 배 불려지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위원이

요렇게 돈을 건네 받고 있으니

은행권 대출을 계속 옥죄야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덜이

대출 신청이 몰려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DTI 대출규제를


정부가 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그동안 대출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을메나 많은 중산층덜이 고통 의 나날을 보냇습니까



이제 저축은행 과 사채 대부업체 배불리는

디티아이 대출규제 즉시 풀어야 합니다



글구 디타이이 주역들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한국 경제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가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데


한국만 금융 규제로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양적완화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여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잃어 버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디티아이 대출 규제 입니다...................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전세대란 해결은 양도세 중과 페지로

부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전세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도세 50% 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신제윤 금융 위원장 내정자는


DTI-LTV 완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와 관련

전체 경제팀과 상의 하겠다는

원론 수준 의 답변 이었네요



청문회를 의식한 안정적인 반응 이지만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KDI 시절부터 DTI-LTV를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DTI-LTV를 결국 완화 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서승환 국토장관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에

끝까정 꼬장 지르며 눈꼴 사납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DTI-LTV 쪽을 손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조선비즈 소식 참고 하세요.................




신 내정자는 조선 비즈와의 통화에서

LTV 와 DTI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둘다 다소 네거티브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 경제 부처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내정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LTV와 DTI 등 추가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분간은 LTV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DTI는?


DTI는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것은 금융건전성도 봐야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부문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의 건전성으로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팀하고 상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당선인 공약대로 가나?


국민이 뽑아주신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가계부채 부문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기업부채와 달리 시간을 요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제윤 내정자는 DTI-LTV 완화에 대하여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 경제 부처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구체적인 것은 금융건전성도 봐야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부문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의 건전성으로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팀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종전 윤증현,김석동,박재완 같이

DTI-LTV 완화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전 경제 부처 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와 관련 협의 해야 한다는

유연성 있는 답변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박근헤 정부 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취득세 감년 연장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페지 추진

LTV 페지, DTI 완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종부세 페지, 보금자리 임대 전환,

종부세 페지등이 이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경직화된 사고로 굳어 있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매너리즘 과 무사안일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경제 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입니다


그동안 퐁나기덜 의

조롱 하는 소리 와 세상 유혹 속 에서도

묵묵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 오신 분들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의 빗줄기가 내리고

영광 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박근헤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국운 상승 의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번영 하기를 고대 합니다



숭례문 복구가 기폭제가 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도

새로운 기를 받아 상승하게 됩니다



엠비정부 초기 숭례문이 불타면서

사실 좋은 기운이 다 물러 갔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연세 대학교 나 강원 도청 같이

매우 좋은 기운이 왕성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남대문 인근 입니다



남대문에 있는 삼성본관이 유명하죠



이제 박근혜 노믹스 탄생 과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좋은 기운을 받아

활기찬 경제 의 중심을 이룰 것 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기대 허셔두 좋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고추가루 뿌려도 조족 지혈 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 일

숭례문 복구 기념 주화를

4 월 30 일에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DTI 이젠 은행 자율 맡겨야…

떠나는 권도엽 소신 발언


매일 경제 2013.03.07 17:15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규제는

원래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35 년 공직 생활을 해온 권도엽 국토 해양부 장관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소신 발언을 던졌다.


7 일 오후 권 장관은 별다른 예고 없이

세종시 정부 종합 청사 내 기자실로 내려왔다.


서승환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실상 기자실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권 장관은 퇴임에 앞서

미처 끝내지 못한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시했다.


그는 DTI 규제는

당초 만들어질 때 부채 관리보다는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며


집값 폭등 우려가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은행 자율에 맡겨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서승환 차기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DTI와 관련해

부채 문제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아쉬운 마음에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어느 쪽이 정책을 펴기 더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

집값이 내릴 때라고 잘라 말했다.


권 장관은

집값이 내릴 때는 얼마나 더 내릴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경제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폐해가 훨씬 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과거 집값 급등 시기의 잔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장관,

부동산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시켜야

아시아경제 | 2013.03.07 19:17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야

정상화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 불가론자들의 주장은

가격 급등기의 잔상이 남은 것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황(디프레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취·등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권 장관은

지난 2011년 취임당시부터 주장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택소득은 오래 보유하면 생성되는

자산 소득 인데 외국의 양도세율은 15 % 정도인데

한국은 2 주택자는 50 %,

3 주택자는 60 % 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세금에 버거워


결국 이사를 가도

집을 줄여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돈이 없어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급할 주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는 180 만명 내외로

이 가운데 70 % 이하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이사짐, 도배 등을 업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종사자가 70 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서민인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이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동의 필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 가능 헌 것이

DTI-LTV 입니다...............


정부가 맥을 바로 잡았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야단 인데

민주당이 꼴통짓을 허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규제 폐지에 반대만 허다 보니

백성들 불만이 극에 달한 이 때

정부는 신속히 DTI-LTV 폐지하여

은행 자율로 맡겨야 합니다



DTI-LTV 는 그 실제 효과 보담두

심리적으로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 인 것 입니다



다행히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시장 주의자들이

청문회 이후 힘을 합쳐

대출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 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하도 민주당 애덜이 말 같지도 않은

시건방 떠는 야그를 허니껭 일단 이슬비도 피해 가자는 심정으로

대출규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얘기 햇지만

청문회 끝나니껭 완전 태도가 바뀌는 거 보소 ...

돌아가는 통박을 얼릉 알아 차려야 대갈빡 좋다는 야그를 듣재)





***부동산 LTV-DTI 규제 은행 자율로




국토부 이르면 3월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3월 말 발표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철도 용지 위에 20만 채의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계획 등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확정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는

시장 정상화 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꼽았다.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서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를 축소시키는 규제로 지목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폐지의견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서 장관은

금융 건전성 규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며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LTV, DTI 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LTV-DTI규제 은행 자율로

기사입력 2013-03-13 03:00:00 동아일보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초 등을 포함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에 금융과 세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TI도 완화 해야‥거래 활성화 시급

한국 경제 TV | 2013.01.23 18: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 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및

주택 거래 세금의 적극적 감면을 촉구했다.



심 최고 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 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 위원은 우선

DTI 규제를 완화 시키기 바란다며


예전에 DTI 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 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DTI 규제 완화 및 주택거래세 적극 감면 필요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2-04 18:16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인중개사協,

취득세 감면·DTI 완화 등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 2013.02.05 16:59



***거래 활성화 위해 LTV 비율 조정해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

2012년 4/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72만호를 기록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 거래량이 91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래가 5분의 1이나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올 1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7% 폭락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비교해

온기가 돌았던 지방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상승률이 전년대비 6.1%에 그치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을 경우,


많은 대출을 안고 집을 산 이른바 '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락으로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 LTV 비율 80 % 선으로 올려야"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등의

일시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그동안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1금융권에서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Loan to Value)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가 증가했지만,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2배가 넘는 83.4% 늘어났다.


LTV와 DTI비율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2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젊은층 등 주택실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낸 주택소유자들이


이자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를 경감하는데도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다양화 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가격 80 % 까지 대출되면 풀릴까

노컷뉴스 | 2013.02.11 12:02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화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KDI는 현재 60%인 LTV 기준을

집값의 80%까지 올려주면

2, 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대출 목적,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케 하자고 제안했다.


KDI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가계 부실의 상당수는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이 크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식의

단기적인 세제대책들이 시장왜곡만 키워온 게 사실이어서


이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정체 등

환경변화에 맞춰 과거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책을

변동성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사실 MB정부가 5년간 23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어도

LTV와 DTI 규제만은 요지부동이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가계부실 위험은 여전하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이

3년째 내리막이고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1%나 급감해


2006년 이래 최저인 상황이다.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다


부동산 대출의 잠재부실을

진짜 부실로 만들 판이다.


KDI가 이례적으로 LTV 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저성장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면 LTV가 낮아져

대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집값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다.


주택거래가 꽉 막힌 결과

전·월세 시장의 압력만 가중된다.


저성장기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투입될 자금의

총량을 틀어막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은행이 시장상황과 개인별 신용에 따라

LTV, DTI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을 빌미로

은행 자율성을 부인하는 감독행정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달라졌는데

투기대책은 오불관언이다.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경제 기사전송 2013-02-11 17:55




***내수 코리아] 불황에 얼어붙은 집…


LTV·DTI 풀어 녹여라


최종수정 2013.02.14 14:13기사입력 2013.02.14 14:13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 차지…집값 10% 떨어지면 자산 4% 감소

-건설업 고용 인구 177만명…700여만명이 건설업 경기에 직격탄 맞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외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검토할 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내수시장에서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분야다. 거래가 너무 줄어 비정상적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가격하락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은 없다. 집값 하락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포트폴리오가 전에 비해 다양해졌지만 주택부문은 여전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지금은 시장이 약간 침체된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따라서 하나씩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기보다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 73%가 부동산…"집값 떨어지면 지갑 닫아"=주택 시장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가장 크다.

이어 주택 외 부동산이 33.3%로 주택과 그 외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자산이 4%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충렬 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30% 이상 하락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시황도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취업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3.7명으로 전산업 평균치를 1명 가량 웃돈다. 이는 10억원을 건설업체 투자했을 때 다른 산업보다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조원을 SOC에 투자할 경우를 가정하면 1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에 따라 씀씀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그 중 60%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로 주택 경기 침체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도 2012년 101조원 가량을 기록해 금융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총 72만가구로 전년 91만 가구보다 21%가 줄었다. 이는 KDI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7월 고점대비 13.7%가 하락했다.

주택 거래의 위축은 업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2008년 금융위기 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투자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2.8를 기록했던 게 2009년 3.4%로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0년 -3.7%, 2011년 -5.0%로 해가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 손질할 때"=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위해 걸어 놓았던 거래의 빗장들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TV와 DTI 카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고 금단의 열매로 남아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주택거래 위축과 내수부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계 대출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일단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 카드를 꺼내들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역구기관인 KDI가 최근 보고서에서 LTV를 현행 60%에서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시켜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상한선이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풀리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를 완화해도 DTI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종전처럼 제한된다는 점에서 DTI에 대한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모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들이 저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은행 자율에 맞겨도 금융권 부실이나 가계대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세제 추가 완화 필요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6개월 감면기간이 연장된 취득세의 경우 항구적으로 감면토록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업계에선 안전성 논란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충렬 건설협회 실장은 "대한건축학회 연구 결과 3개층 증축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됐다"며 "구조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들 의

똥고집 과 잔머리 굴리기로


경제 정책에 실패 하므로서

투자 자금이 선순환 하지 않고 낮잠을 자면서

중산층과 서민덜은 돈이 돌지 않아

더욱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일관하여

중산층 과 서민덜을 힘들게 한

노무현 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챌린지 변화만이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이다



금융위원장 신제윤은

윤증현이나 김석동이 그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바뀐지가 은제인데

아직두 김석동이 윤증현이 박재완이

똥고집덜 실패한 경제정책 구태에서 벗어나질 못 하는가


새시대를 열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과감히 금융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 노믹스에 힘을 보태라...................



DTI-LTV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 입니다



온 백성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거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LTV 와 DTI 규제로

가계 대출을 관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 시장 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화된 DTI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3.03.15 16:49:13



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매일 경제 2013.03.12 17:49


DTI, 집값 잡는데 악용…은행 자율로 해야"


새 국토부장관 제안에 논란 불붙을듯…임대주택 年1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2013.03.12 17:30:37 | 최종수정 2013.03.12 19:20:20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을 죽여

나라 경제를 망치게 만든

어둠 의 세력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새누리는 디티아이 를 결국 페지 할 것 입니다



그동안은 암 환자가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진통 반창고 만 붙이고

진통제만 복용하고 잇엇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새누리가 깨닫고 대한민국 경제 와 나라를 위해

디티아이 규제를 페지키로 추진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제부터 진정으로

거래가 정상화하고 활성화 될 것 입니다

천국으로 화할 것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가 풀리면...거래가 활성화 되아 집을 팔수 있게되어

소박하게 개인사업을 시작 할 수 잇습니다

자녀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잇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빚을 갚을 수 잇습니다

집값오르고 전세금 내리니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허구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대기업들 꼬부쳐 놓은 돈이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배추밭 과 스위스 은행 게좌

검은 돈들이 시장으로 돌아 옵니다


돈이 돌게되어

나라경제 각부문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가 풀리고 시장이 자유화되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열릴 것 입니다..................



DTI 규제 화끈허게 페지 해야 한다


엠비정부 금융 감독 기관에 있던 눔덜

저축은행에서 돈 받아 쳐먹고

코가 꿰서리 DTI 풀지 못하면서

가게부채 운운하며 개소리 떠 드는 게 가증 스럽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백성덜을 사채 시장으로 내 모는 눔덜이 이게 제정신이냐

요 싸가지 없는 눔덜 이걸 정부라고....



연말까지 과세가 다시 1년 연장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부문에서의 지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LTV 상향 조정도 예상되나 이럴 경우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돼

금융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화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KDI는 현재 60%인 LTV 기준을 집값의 80%까지 올려주면

2, 3 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 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대출 목적,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케 하자고 제안했다.

이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정체 등 환경변화에 맞춰 과거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책을 변동성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다 부동산 대출의 잠재부실을

진짜 부실로 만들 판이다.

KDI가 이례적으로 LTV 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LTV·DTI 등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은 없다.


집값 하락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30 % 이상 하락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업 시황도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어째서 DTI라는 금융제제가

부동산규제책이 되었는지요?

노무현정권때

강남3구의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으로

2009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의 정공법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때는 이미 콜금리가 5%에 이르러

금리인상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TI를 시행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9월은 콜금리가 2%에 불과했는데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 2 금융권 까지 시행한 것은 방향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돌아 백성덜 다 죽게 생겻는데 경제 장관 덜

요즘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의 선거 실패는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동산 DTI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에 맡기고


초 저금리 시대를 열어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바란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기한 연장

2.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3.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4. 금융규제 집담보대출(DTI, LTV) 폐지

5. 종합부동산세 폐지(이중과세)

6. 부동산 양도세 인하

7. 집담보대출 금리,이자 인하

8. 청약제도 폐지

9. 반값 보금자리주택, 반값임대 행복주택 공급폐지(국세낭비)

10. 부동산 취득, 등록세 감면

11. 분양가 상환제 폐지





DTI규제 폐지를...


1.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즉결되지는 않는다.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반대측면의 주장에 대하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국민은행의 경우

71조 8475억원에서

72조 965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28조 4671억원에서 29조 332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된 사례를 볼 때,


DTI 규제가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가

반드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DTI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침체의 극복 가능성



수도권 DTI 규제를 완화한

2010년의 8개월의 기간에 비하여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고

다시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2011년의 11월의 기간 동안의

아파트 월평균 실 거래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기초로 볼 때,

DTI 규제를 강화할 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부동산 거래 시장의 활성화 도모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계속하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DTI 규제의 완화는

젊은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TI 규제 완화 가 가져 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