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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



빠르면 다음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이 조율하고 있는데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 출시 이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 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 전체대출 연체율(4.05%)보다 높은 편이다.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도 추진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부문에 LTV 규제가 없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의 비조합 대출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각각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변동금리가 전체 대출의 90%인데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새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내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린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올해에도 확대한다. 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으나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에 최악의 금융위기 사항을 가정하고 가계 부채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가계 부채를 위험 요소를 보는 만큼 1000조원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총량 관리는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으나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면서 "2011년 6월 이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두 배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가계 부채 확대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6 억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 검토 중


이르면 내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 출시 이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도 추진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새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내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세금이 매매가를 추월 하는 아파트들이 속출 하고 있어요
충청도 산업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이야기 입니다
누가 무엇이 이 지경을 맹글엇습니까
노무현 의 똥고집 과 이명박 의 잔머리 굴리기에 의한 규제 지속 의 결과물 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 죽여 놓아 한국경제 망쳐 놓은 데 대해 전혀 반성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발목 잡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덜 다음 선거에서 모두 떨어 뜨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일관한 자덜은 아주 완전 개박살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폐지에 반대 하는 국회의원덜은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 의 50 % 선이 적당 합니다부동산 시장 신속히 정상화 해야 합니다
박근헤 정부 규제 완화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 통합당은 정권 재창출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민주통합은 깊은 자기반성 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 물건이 아주 동이 났네여
집주인 허구 세입자를 아주 웬수로 맹그는 구나

새누리나 민주당이나나라가 망하든

정부가 부도 나든 관심 없다

요즘 나만 잘묵고 잘살면 그만이다

즉국민이 디지든 말든당선만 되고 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설득 못하는 새누리나
계속 꼬장 질르는 민주당이나
다 교통사고든 희귀병이던 걸려 돼져야 할 눔덜이다


4 년 물가폭탄! 살기가 힘들다.

1.기름값 폭탄의 4 년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전인 2007년 기름값은

휘발유 1400원, 경유 1200원, 가스 700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휘발유 2044원, 경유 1860원, 가스 1130원이다.

휘발유 46%, 경유 55%, 가스 61% 폭등한 셈이다.


2.생활 물가 폭탄 의 4 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더라도

새누리 집권 4 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3.2 % 인데 비해서

물가상승률 3.6 % 였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국민들의 형편이

매년 0.4% 씩 뒷걸음질 친 4 년이었음을 뜻한다.

오늘 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게

정상일진대 역주행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 발표 통계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년전에 마트에 가서 한 리어카의 물건을 사면

대략 25 만원 들었는데, 지금은 35 만원을 넘는다

그렇다고 한 리어카 가득 물건 살 형편도 못된다

내가 느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0 % 를 상회한다.


전셋값은 폭등하고 집값은 하락하여

집주인 과 세입자간 적대관게로 만들어

전세금 인상 협상 때문에 다툼이 잦아졋다

3.폭탄 맞아 박살난 국민소득

물가가 올랐더라도 소득상승이 있었다면

그럭저럭 견딜만 할 것인데 소득은 뒷걸음질쳤다.

2011 년이 되어서야 겨우 2007 년 GNP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1년 달러표시 국민소득이 2007 년과 같다는 뜻이고,

2008-2010 3 년간은 더 못하였다는 뜻이다.


게다가 1% 의 소득과 재산만 엄청 늘었으니,

나머지 99 % 서민들의 살림 살이가 어떠 할 지는...



4.재벌/ 부자 퍼주기 의 4 년

지난 4 년은 고환율, 부자 감세의 4 년 이었다.

4 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는 이렇다.

900 원대의 환율이 2008.09. 이후

1100원~1500 원 왔다 갔다 한 셈이다.

재벌 기업들은 떼돈을 벌었고 그에 비례해서 서민들은 물가폭탄을 맞았다.
달러표시 임금은 곤두박질 쳤고,
거기에 천문학적 액수의 부자/재벌 감세까지...

재벌/ 부자 퍼주기 4 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앞으로는?

난 모른다.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일....

심판을 하든 또 개판을 만들든..................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세 지속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은 매매가격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급등했기 때문이지요.

실제 서울 1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2003년 이래 처음으로 55.2%를 넘었고,


서울 역세권 주요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를 넘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지난 4 년 동안 공급은 줄었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매 거래가 거의 없는 대신


전셋값만 급등하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지요.




이는 주택시장이 곧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택시장 하향 안정기에

무주택자들은 중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오석 부총리 이던

서승환 국토장관이던 규제 페지와

시장주의라는 기본 개념 아래

현 주택 시장 문제에 대해

변화 와 개혁을 추구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안철수 귀국 과 함께

민주당 의 발목 잡기도 한계에 달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의 주택 가격은

무릎 아래냐, 발바닥이냐 차이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좌고 우면은


곧 기회 상실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차 전세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나 봅니다


오늘 수도권 세군데 전화 했더니

세 곳 다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두군데는 나중에 통화 하자고...


지금 잔금 치룬다고 바쁘다면서



한 군 데는 지금 집 보여 주러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시끌벅적하네요...............



그러니깐 부동산은 현장 답사해서


내 눈으로 확인 허는 것이 정답 입니다



당췌 전세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별내고, 동탄이고, 문래동이고,당산동이고,신도림이고,

답십리고,장안동이고,천호동이고,

심지어 충청도 오창,오송,세종,천안,아산,서산 까정

대단지 알아 보니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심지어 융자가 많은 물건도 바로 바로 나간다고 합니다


찬밥 더운밥 가려가며

세입자가 전세구 하는 건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렷네요



오히려 집주인이

융자두 많은 물건 이면서두

세입자 승깔이 어떤지

나갈 때 집주인 꼬장 지르며 엿 맥이는 칭구는 아닌지

서류심사 와 면접을 한다네요...................


세입자덜 게약 할 때

집주인 비위 거슬리까봐

때때 옷으로 면접 복장으로

품위있게 입고 나가는 게 요즘 풍경 이라고 합니다



좌우당간 민주당 이눔 덜

부동산 규제 페지에 반대 하는 바람에

3 차 전세 대란이 앞 땡겨 지네요



새누리나 민주나 정치적 목적으로

중산층 서민덜 가지고 놀지 말구

진심으로 국민덜 편에서 섬기는 자세로


미국,일본,영국,중국처럼

규제 대폭 풀고 양적 완화 하고

경기부양해서 부동산 살리고

경제에 활기 좀 불어 넣기를 고대 합니다



전세대란 대책은

오직 부동산 규제 페지 뿐 입니다




집이 안 팔리고 전세금은 폭등하여


누군가 중산층,서민덜 위해

부동산 규제 페지를 위해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은 제발 깊히 반성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규제 페지에 앞장 서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부동산 말이

워낙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여 올 한해

전세난이 지속 될 꺼 라네요.............................





지속되는 전세난은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요즘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자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유학은 무슨 돈으로 보내고?

거리의 수많은 삘딩은 누가 보유하고 있나?

수도권과 지방의 수많은 땅들은 누가 보유하고 있나? 그 땅들은 모두 싸구려 땅인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직종사자들의 숫자는? 그들의 연수입은?

고소득 직장이 얼마나 있으며 그들의 연봉은 얼마일가?

대졸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신혼 맞벌이부부의 연소득은 얼마일가?



저소득 빈곤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발언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55%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45%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통계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학교졸업후 사회에 나서는 사람들의 55%는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45%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상위55%의 재산보유수준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평가해야지

구매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더더욱 저소득층의 소득을 가지고 강남아파트를 평가하는 것은 장난에 불과하다



집값하락공포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발언들로 인해서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아파트를 찾다보니까

정작 전세아파트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높은 전세가와 월세로 고생들을 하시네요



주택담보대출의 실제대출된 LTV 가 40%정도인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수시로, 여러 장소에서

말할 기회만 주어지면 걱정들을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금액전체가 마치 주택담보대출인 것처럼 말한다(오해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주택가격의 80-90%를 대출해주고 있는 외국은

주택담보대출때문에 나라가 폭발해 버리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폭등하는 전세가를 임차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한다면(공실율이 높아지면)

전세가는 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오른 전세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찌되었든 지불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세가가 50%올라도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주택가격을 넘어서거나 맞먹는 가격임에도 그러할 것이다



결국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다

그래야 전세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하고 싶은 곳에 거주할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는

쉽게 조만간 해결될 과제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