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주요공약
대전광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조기 착공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도시철도2호선 조기 착공
회덕 IC 건설지원
경기도 한류지원 기반 조성
GTX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지원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 중첨규제로 인한 낙후 환경 개선
세종특별자치시 시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 검토
광역교통망 확충
민간기업 이전 촉진위한 투자유치 등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시 적극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 고속화 추진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충청남도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박근헤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임을 시사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면에서 규제 일변도의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 중산층 과 서민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박근헤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페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 하는 대목 입니다
역시 박근헤 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풀고,
취득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 감면조항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주택시장이
미국, 일본과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 부동산 과열기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3-02-27 12:00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해외로부터 장단기
한국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현재 최악의 상태인
가계 소비심리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태린는
고용창출,
복지확대,
부동산경기 부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단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제조업 고용회복 등과 더불어
새 정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확대로
지난해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민간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부터 늘려야 한다며
고용창출이 곧 소비 회복과
경제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평을 보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또
복지확대 정책 지속 및 통신비 인하 정책 등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예상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경기 부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즉각적인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크게 악화된 가계 소비심리가
올해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올해 점진적인 경기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950조원) 비율은
거의 80%에 근접해 가계에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가격은
현재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이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9% 급락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투자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그럼에도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점진적인 경기개선 전망,
견조한 고용여건,
부동산시장 회복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올해 한국의 가계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 경기가 지난해 3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며
글로벌 경기안정에 따른 수출증가,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초 소비자심리가 좋아진 부분을 들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모두 102로 2개월 연속 기준점을 상회했다.
올해 예산 중 7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시행에 나서는 부분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점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해외서 호평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3-01 15:14
난,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리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과거,
부친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도 박대통령의
첫 마디는 "지금 전방의 상황은요?"
그것은 가식이 없는 그분의
몸에 벤 애국심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러한 참 애국심이 있는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심이 개입될
여지는 원초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겠는가?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 법이니
평생을 구국을 위해 헌신해 온
박정희 대통령의 혈육으로서
부친의 명예에 버금가는 애국 충절의
정신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 누가 뭐라해도 국민들 마음속엔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충절의 본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박대통령의
유전자적 동질성도 그러하리라
굳게 믿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앞으로의 5 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경제도 구석구석 챙겨서
신바람 나는 경제로 만들것이다
백성들 삶이 윤택해 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각종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길 것이다
모든 건 순리대로 풀어 갈 것이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태양이
대한민국에 떠 오를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18 대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50 대의 결집이다.
이들은 90 % 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대선 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중 62.5 % 가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이들의 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 대 의 박근혜 몰표는
경제적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등의 문제에
가장 직면해 있는 계층이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여권의 정책이 친시장적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경제의 불안 해소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추진할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야당을 설득하든 빠터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던
어쨋든 박근헤 정부 와 새누리는과감히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경기부양을 시행해서
백성들 기대에 부응 해야 한다
아파트 거래시장, 서서히 살아 날 듯......
박근혜 노믹스 시작
박대통령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챙기니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주식,부동산 시장도건전해집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 가믄서 경제장관덜두 이제 슬슬 경기부양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지대로 내기 시작허구
무엇보담두 오늘 화폐개혁 얘기가
아주 그냥 죽여 주는 뉴스네여
박근혜는 증말루 은근이 강허구 멋재이 깍재이 입니다
버냉키나,메르켈,아베노믹스 보다 더 멋진 정책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해낼 것 입니다
부동산 전성시대가 째깍 째깍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숨은 돈들이 밖으로 나와 뛰놀 때가 되엇 다는 것이죠
코스피 와 부동산은 이제 부터 시작 되나 봅니다
새 경제팀, 이번 주부터 '근혜 노믹스' 속도 낸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주 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휘 라인 구성이 완성되면서 '근혜노믹스'를 실천할 각종 경제정책들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25일엔 1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국민행복기금의 골격이 발표된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재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쏠리고 있다. 새 정부 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담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취임일부터 강행군에 돌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국무회의에서 당장 재정부 직제부터 손봤다. 예산 분야를 총괄하던 2차관 산하에 세제 업무까지 더해 예산ㆍ세제를 한 데 묶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늘어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절감과 세입확충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5일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부활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처음 소집된다. 현 부총리 주재 하에 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고용노동ㆍ국토교통ㆍ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대거 참석해 이번 주 발표될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정책환경을 검토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다. 기금 지원 조건과 대상, 재원규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데 새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대대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공언한 터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28일 전후 발표될 경제정책운용방향 내용에 모아진다.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하며 3월 중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올 성장전망이 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 부총리는 앞서 23일 "추세를 보면 기존 전망보다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 재조정을 예고했다. 낮아진 전망치를 명분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10조원대의 추경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여기에 정부의 경기회복 대책에 금리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작부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공조'를 강조하던 터여서 한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긴다. 당초 비과세ㆍ감면 대폭 축소 방침에서 중소기업ㆍ서민 관련 비과세 혜택은 가급적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비과세ㆍ감면이 중복되거나 과다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개인ㆍ사업자에게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음달 부처 합동으로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도 이번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한국일보
***모래를 한웅큼 쥐고있는 사람들
함지산인 (mag***)
주소복사 조회 6722 13.04.01 17:15
제가보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학술적인 데이타를 배제하고 직감으로 올리겠읍니다.
1. 전체인구 구성원중 디플레 세대의 점유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생애주기중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전은 인플레세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령층)라고 볼수있고 50세
이후는 디플레세대(노후준비 등으로 지출을 줄이는 연령층)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전체인구의 노령화로 50세 이상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된다. 따라서 내수시장이 점점 활기를 잃어 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2. 부모세대의 부가 자식세대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의 부모세대는 자식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할려고 하는 노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에기대여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에는 75세 쯤이면 자식에게 증여나 사망으로 상속 등이 일어나서 자식들이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부모의 자산을 배경으로 스스로의 소득에 비하여 소비와 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지금 또는 미래로 갈수록 부모세대의 자식에 대한 자산이전은 기대여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령화 사회로 갈수록, 국가가 최소한의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한 필연적이다.
3.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졌다.(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김대중 정부 정확히 말하면 2002년 상반기 부터(당시 한은총재 박 승) 시작된 유동성장세(투기성 수요 창출을 위한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개시됨)가 4-5년간 지속되었는데 소득수준 향상등 실적장세로의 이전이 양극화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때 한국은행은 10:1의 원화 리디노매이션이라는 분위기 조성으로 유동성 장세에 기름을 부었다.
주식이라면 유동성장세의 시작점으로 가격이 회귀할수 밖에 없음을 안다면 암만 부동산이라는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조정은 피할수 없다. 2003년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다면 너무 심한가?
4. 아파트 구매 결정권한이 일반적으로 볼때 엄마에게서 아빠에게로 이전되었다.
아파트 상승기에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꽉 막힌 인간이라고 핀잔을 많이 먹었다. 보통 남성은 투자결정에 보수적인 면을 보이며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분위기에 편승해 결정하고 다소간 잘해먹었다. 하지만 결국 위기에 처하고 남편에게 고백한들 뭐하겠나. 이미 늦었는데...전업주부 아줌마 여성신불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사 구매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겨주는것 같다.
5. 지금의 금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낮다.
실적장세(소득수준의 향상등)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금리 상승기라야 한다. 외화 유출입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한은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쉽지않다. 이번에 정부의 압력에 한은이 반발한것을 다행으로 본다.
FRB금리 컨트리리스크 변동성리스크등 = ?? 얼마정도가 될까?
그동안을 돌아보면 역사적인 저금리가 3년이상 지속된 적이 없는데 현재는 5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부채를 짊으진 채무자 대부분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도 용수철과 같아서 오래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박근혜 정부 ‘진기록’, 임기 말 같은 임기 초
오주르디 (gn***)
주소복사 조회 12494 13.04.01 08:37
박근혜 정부가 계속 진기록를 수립하는 중이다. 내각 없이 대통령만 있는 정부로 출범하더니 취임식 5주가 지났건만 아직도 장관급 자리 여럿이 비어있다. 새 정부의 인사가 박 대통령의 개인 수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7명이 낙마했다.
본전’ 까먹은 초유의 대통령
그중에는 무기 중개상 로비 의혹, 건설업자 성접대 연루, 거액의 해외 비자금 운용 등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 후보자도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단수 후보자를 하향식으로 내려주니 검증 자체가 별반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귀는 있어도 입은 없다’고 말하는 청와대 비서실이다. 설령 후보자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다 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진언을 했겠는가.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종전의 기록이 경신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121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현저하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가 일주일 전보다 9%나 늘어나며 지지율은 41%까지 떨어졌다. 불통과 독선 이미지에 인사참사까지 겹친 게 원인이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10명 중 2명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진풍경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라도 일단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심리가 발동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이게 된다. 이게 취임 초 일반적인 현상이다.
임기 말 현상’이 ‘임기 초’에 나타나다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40.3%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취임 1년차 1분기 지지율은 71%에 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득표율(48.9%)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60%)를 기록했다. BBK 특검을 받으며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지지율(52%)이 자신이 세운 대선 득표율(48.7%)을 상회했다.
유독 박 대통령의 경우에서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51.6%)보다 낮게 나타난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더니 취임하자마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득표율보다 10%나 낮다니. 지지율만 보면 임기 초 정권이 맞나 싶을 정도다.
51.6%(득표율)라는 ‘본전’도 지키지 못하고 까먹는 형국이다. 임기 말 현상이 임기 초에 나타나자 친박 진영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난 30일 양면 작전을 폈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최근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당이 청와대를 비판하면 청와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시나리오가 연출된 것이다.
당황하는 ‘친박계’, 청와대 비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당이 청와대에 대해 날선 비난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한 건 다름아닌 친박 진영의 핵심 의원들이었다. 임기 말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새 대통령을 향한 충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데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유승민)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고공비행을 해야 하는데...지금은 이륙하기 전에 돌부리를 만나서 중단하고....돌부리 중 하나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다.” (김재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인사문제다.” (김정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개념이 모호하다.” (한선교)
어떤 산업을 왜 어떻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군현)
청와대 비판은 ‘변죽울리기’ ‘할리우드 액션’
박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와 정책 방향을 질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해 진다. 비난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대통령 감싸기’를 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펼친 셈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일” (유승민)
인사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시스템 미비와 인력도 없어서 어쩔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비서인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재원)
(대통령에게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참모들로서 해야 할 의무다.” (조해진)
(창조경제론을 설명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향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 (이한구)
최근 낙마 사건은 주변(청와대 비서실)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결과(김정훈)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인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유기준)
사과 자작극대독 사과’...외려 ‘역풍’ 맞나
결국 청와대 비서실만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라고 뭉뚱그려 말하면서도 비난의 화살은 정확하게 ‘비서실’에 꽂았다. 이러자 약속한 듯 ‘비서실’이 나서 사과를 했다. 왼손이 주고 오른손이 받은 셈이다. ‘사과 자작극’이라고 할까.
허태열 비서실장은 잔뜩 자세를 낮춰 “따가운 질책, 공포스러운 질책을 듣고 통렬히 반성한다”며 “정말 죄송하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실무 책임자인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친박 의원들에게는 직접 사과한 허 실장이 국민에게 사과할 때는 대변인을 불러 대신 읽도록 했다. 국민을 상대하기엔 비서실장의 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건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사과를 비서실장이 대변인을 통해 대독시킨 셈이다. 황당한 ‘대독 사과’로 인해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다.
수첩 참사’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연 행사가 바로 당정청 회의였다. 비서실을 불러다 자아비판을 시킨 형국이었다.
진기록 정부’, 완주가 걱정될 정도
모든 잘못을 ‘비서실 탓’으로 돌려 박 대통령을 감싸려 한 친박 진영의 시나리오가 연출 미숙으로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연출’에만 급급했지 연극을 감상하고 평점을 주는 게 국민이라는 걸 간과했나 보다. ‘대독 사과’로 점수를 크게 까먹고 말았다.
친박계와는 달리 친이계 일각에서는 인사참사의 원인제공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꼬집는다.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혼자하는 인선”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의원은 “후보자를 단수로 내정한 까닭”이라고 진단했다.
임기 말 같은 임기 초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변죽 울리기’ ‘양동작전’ ‘사과 자작극’ ‘할리우드 액션’ 등이 난무한다.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국민을 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국경제, 경제상황 느낌이 이상해!
remani (rem***)
주소복사 조회 24844 13.03.31 20:38
어떤 느낌인고 하면, 개판이 될 것 같다는 느낌!
순발력이라던가 , 시력이라던가, 방향감각이라던가, 또 균형감각이라던가 ,운전법규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승객들하고 소통이라던가, 좌우지간 한국이라는 버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버스운전자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부답,침묵으로 일관하고, 자질 부적격 꼬봉들만 거느린 탓에 경제가 순항하기는 이미 글러먹은 것이다. 어찌 경제 뿐이랴~ 정치적 안목도 비루하고, 사회적 공감대 만들기도 역부족이다. 정치.사회가 불안하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 지는법, 경제운영이 미숙해 정치,사회가 어지러워 지는법, 플립플럽( flip-flop )처럼 와따리 가따리를 반복하는 안정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비젼이 있는가? 비젼을 제시했는가? 없단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어디서 줏어 들었단다. 근데 창조경제가 무언지 스스로 정의자체도 못한다. 자기말을 자기가 이해 못한다? 그저 줏어 들을 것을 읇었다는 의미다. 뭔 창조해야 하는지, 두승이 없다. 이러니 앞으로 나름 묵직해진 한국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를 어찌 부양해야 하는가 인데. 아서라~ 이미 아파트는 골로 갔다. 오히려 아파트가격의 거품붕괴만이 창조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메마른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 썩은 덤불이 다 사라져야 파릇 파릇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기실 경제라는 것은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다. 자연의 이치를 조금 차용하면, 나름 선순환을 유지할 수가 있다. 억지춘양으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이런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비자연적이라는 것, 비자연적인 것은 항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숲에 들어가 심호흡을 해보았는가?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 이름모를 산새소리, 멀리 들려오는 시냇물소리........어떠하던가? 상쾌하고 기분 좋으며, 온몸과 주변의 모든것에서 생명을 늑끼지 않았는가?
그게 두렵고, 불쾌하고, 시끄러우며, 기분이 나쁘던가? 악인이던 선량한 사람이던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배우면 그래서 부작용없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도 기분좋은 쪽을 택하면 부작용도 없고 행복하며,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명박이가 어거지로 부양책을 쓴 결과 동티나고 말았던 것이다. 지신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아파트신이 강하게? 지신이 강하게? 지신은 아파트신보다 큰신이다. 큰신이 작은신이 탐욕스런 인간들과 어울려 까불거리니 크게 노하신 것이다.
환율? 자연스럽게 운영하면 되는 것을 어거지로 120조에 달하는 외평기금을 반으로 축내가면서 조작한 결과, 물가고는 천정을 뚫었다. 정권이 바뀐지 몇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율은 부자연스럽다. 현재 1,100원대는 인위적인 수치다. 자연연수치는 700원쯤이 맞는 것이다. 적확히 지적하면, 500원이 맞는 것이다. 왜 그럴까?
2007년 1월경이 800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계각국의 화페가치가 미국의 양적완화, 즉 달러 풀어제끼기에 의해 30%이상 달러대비 가치상승이 되었다. 근데 유독 울나라만, 오히려 30%가 하락하였다. 여타나라에 비해 50~60%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고로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품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억지로 만든 환율덕에 물가가 쳐올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을 만든 것이다.
가만히 놔두었다면, 500원 선이 되었을 것이고,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실질소득은 향상 되었을 것이다. 이를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 현경제운용팀 아니겠는가? 그냥 바통을 이어 받았을 뿐이라,실정과 무능은 앞으로도 게속되리라 보는 것이다. 성장동력을 명박이는 사대강으로 잡았었지? 결과적으로 재정은 박살났고.....
이번 정권은 뭘로 성장동력을 삼을 것인가? 아직 없다. 아마도 머리에는 5년간 딱히 없을 수도 있겠다. 기껏해야 창조경제를 성장동력으로? 경제는 언제나 창조 아닌가? 근데 새삼 창조경제 운운하고, 그리곤 창조경제가 기실 뭔지도 모른다? 모르면서 떠벌인 것이다. 그래서 왠지 불안하다. 지식이 없으니 리더쉽도 있을 수 없다. 리더가 없는 사회는 그래서 느낌이 불안스럽다. 다들 어때~요? 나처럼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저 느낌일 뿐이라고? 느낌이라 하니, 대수롭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는 말씀이다. 느낌은 다량의 정보를 의미한다. 불입문자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정보에 의해 느낌은 생성된다.
느낌대로 되는 것을 현실에서 많이들 보지 않았던가? 경제 불안에 대한 느낌은 어떤 이론보다 중요하다. 다들 그리 느끼고 있다면, 그리 되는 것이다. 가능이 현실로 물화 되는 것이다. 이를 억지로라도 바꾸고 싶다만, 하는 짓, 하는 짓의 데이타가 우리 뇌에 쌓여지고, 결국 위기가 올 것이라는 느낌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되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결론은 이해할 만한, 그리고 멋지다고 생각할 만큼의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비젼을 음미해보고 상쾌함을 느낄때, 위기가 아닌 희망적 경제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는 짓거리마다 조잡하다고 느끼는 것은 위기가 분명 올 것이라는 조짐인 것이다. 새정부야~ 잘 해보자~ 국민이 비젼을 느끼게 잘해보자, 그래야 위기는 없는 것이다.
세상사는 변수가 너무 많아 조작질로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조작 아닌, 자연스러움이 통치철학,국정철학이 되어야 한다. 억지로 뭘하고...국민을 통제하고, 경제를 조작하려던 많은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명심하라~ 영악함은 오히려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온화함, 겸손, 대통합, 양보, 국민사랑........이것이 하늘이 보는 자연스러움이며, 표독함, 통제와 억압, 조작. 은폐, 음모....이것은 하늘이 내릴 벌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발! 국민이 "느낌이 좋다!"라는 국정운영을 함 해보시라~ 불법선거라는 윤위의 서글픔도 해소하면서 말이다.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경제가 개판이 될지 모른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자연에서 배운다면, 위기는 비껴갈 것이다. 불행하게도 요며칠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바글바글 하단다. 메스컴은 바닥찍고 꿈틀된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정신 못차린 투기본능을 가진 마지막 희생자들, 불나방들...투기본능을가진 해충제거용 아닌가한다.
사족이라면....17초 반성문, 대단하다~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무능스럽다~고 보여진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 존재의 이유라도 있어? 한국경제,정치,사회 몽창다 진짜 어렵것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너무 일을 잘 합니다.
이명박 정권 의 연장선 상에서
돈을 해 먹거나 거짓말로 포장 하지 않고 진실하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열 과 성을 다하는 모습 .
경기를 살려 보려고 추경 규제 대폭페지 등 온갖 노력을 경주 하는 모습
지하경제 양성화 와 화페개혁 추진 검토 ,차명 거래 금지등
대기업이나 재벌 들과도 이눈치 저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소신껏 정책을 추진 하는 모습..............
측근 참모덜이 기고만장 하거나 자만심 특권의식 없이
겸손한 태도 와 말씨를 유지 하는 모습
DTI,종부세,증여세등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 화끈 허니 풀고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해 진다면
온 국민들이 존경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다.
박근혜 새 정부 확실하게 전진
0.강력한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0.5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
0.소비 심리 회복세.
0.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 ( 60 % 목표)
0.2 분기 수출 증가율 상승 예상.
0.지하 경제 양성화, 차명 거래 금지, 리디노미네이션 솔솔 등
숨어 있는 돈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
0.이건희 회장
저희 삼성은 작지만 열심히 뛰어 박근혜 정부 도와드려야죠
0. 부동산 시장 다음 주 부터 본격 상승 랠리 예상.
박근헤 대통령 과 현오석,서승환,신제윤등 경제팀은
오쩌면 고로코로 이쁜 짓만 골라 한다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경 글구 오날은
투자 활성화 대책등 아주 그냥 매력 투생이다
진즉에 요로코로 햇어야지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그져 허구헌날 눈까리 뻘개 가지고
어떡허믄 재직 중에 돈 좀 해먹을 거 읍나 해 가지구는
여기저기 공팔 치고 기고만장 혓는데
박근혜 끄나풀 덜은 오쩌면 요렇게
교수 학자 출신덜이 대부분 이라서 그런가
남 한테 돈 달라는 것두 없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백성덜을 위해 노력을 한당가.................
임기 끝까정 해외 의 좋은 제도 마니 도입해서
한국경제 살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서 돈이 돌아
중산층-서민덜이 좀 활짝 웃고 살게 해 주세여..........
박근헤를 10 년전에 대통령으로 뽑앗어야 햇는 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상승행진은 지속 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부동산 시장 살릴 때 까정 부동산 규제 다 푼다 하고
추경편성으로 게속 돈 풀 거이고
기업덜 짱 박아 놓은 돈 투자 하라고 멍석 깔아주고
지하 경제 양성화로 숨어 잇는 돈 투자 유도허구
경기부양을 위하야 모든 수단을 동원 허겟다구 정부가 게속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경제가 안 살구 배기겟어여...................
프로젝트 지원·잠재 투자수요 자극…경기 부양 제 3 탄’
부동산·추경 이어 투자 촉진책 마련
공공기관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지원
산단내 열병합 발전소 입주 가능
기업 민원 신속 처리 전담부서 설치
개발 제한 구역내 공장 증축도 간소화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경기부양책 3탄으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투자효과는
12조원+α’다.
규제 개선에 따른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 12조원에다
전후방 관련 효과 등이다.
이 회의는 2009년 이후 4년만에 부활했다.
대기 중 프로젝트 가동 지원
정부가 나서 기업의 공장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여유부지가 없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것을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했다.
지주사 규제도 손을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인 경우 지분율을 50%까지 완화해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직계열보다 수평적 자회사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라면서
합작법인은 예외를 인정해
투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그룹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 정유사 JX에너지와 제휴해
울산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 규제에 막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2조원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4년 만에 부활했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를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부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부지만 분리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장설립 시 1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입지ㆍ환경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토록
다음달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청정연료(LNG) 외 연료 사용을 허용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투자효과는 1조원+α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14개 육상풍력단지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이라도 이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4개 단지가 모두 건설되면 투자효과는 2125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925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건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잠재 투자수요 자극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건의한
분야별 규제ㆍ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잠재돼 있던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오는 7월까지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올해 말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통일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 때
시ㆍ도 경유 절차나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별 진입 규제도 풀어줬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간접투자 등을 전제로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고설비 교체 투자에는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선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개 과제를 위주로 했다.
또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개선에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네거티브(법규가 제한한 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법)
체제 전환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 경제 2013 년 5 월 1 일
박근혜 대통령 주요 지방 정책공약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7-01 17:42
◇서울·경기 인천
┌──────┬──────────────┬───────────────┐
│서울·경기 │-수도권 GTX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 │
│ │ │정-의정부간 3개 노선 │
│ │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의정부 │
│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로 │
│ │ 로 연장 │연장 │
│ │-수도권 교통대책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 │
│ │ │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 │
│ │ │설 지원 │
│ │ │ │
│ │ │ │
├──────┼──────────────┼───────────────┤
│강원 │-춘천-속초 동서고속도로 │*설악산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 │
│ │ │*환동해권 물류선점 │
│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 │
│ │복 │안 │
│ │선전철 │권까지 연계교통망 구축 │
│ │-동계올림픽지역 복합관광지 │*태백-강릉간 최장 트레킹코스 │
│ │대 │개발 │
│ │로 육성 │*명상치유센터, 명상수련원 건 │
│ │ │립 │
│ │ │ │
└──────┴──────────────┴───────────────┘
◇충청·대전
┌──────┬──────────────┬───────────────┐
│대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조기시행│
│ │전철화사업 │*신탄진 태전철도차량정비단 인 │
│ │ │입선로 이설 │
│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 │부지 매입 국고 지원 │
│ │ │ │
│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세종시와 연계성 강화, 충청권 │
│ │ │거점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
├──────┼──────────────┼───────────────┤
│충북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 │*국토 내륙지역 고속철대 시대 │
│ │화 │개막 │
│ │ │*충북, 경북 내륙 소외지역에 철│
│ │ │도 서비스 │
│ │ │ │
│ │-충북 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세총 충북 강원 경북 북부 연계│
│ │ │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
│ │ │ │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
│ │건설 │도로 건설 사업 일환 │
│ │ │ │
├──────┼──────────────┼───────────────┤
│충남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
│ │선) 건설 │역경제 활성화 │
│ │ │ │
│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논산-대전-세종-청주간 광역철 │
│ │ │도 건설 │
│ │-세종시 건설 지원 │ │
│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민 │
│ │ │간기업 이전 촉진, 산업집적단지│
│ │ │조성 │
└──────┴──────────────┴───────────────┘
※자료: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세종=연합뉴스)
광주 전남·북
┌────┬──────────────┬─────────────────┐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 *자동차산업 부지확보, 공장이전 지│
│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원 │
│ │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
│ │ │ │
│ │ │ │
│ │-도심하천 생태복원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
│ │ │화 │
│ │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 │ │복원 │
│ │ │ │
│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16.15㎞ 4차로 건설 │
│ │ │ │
├────┼──────────────┼─────────────────┤
│ 전남 │-호남 KTX 건설사업 │*오송~익산~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
│ │ │연결 │
│ │ │ │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전남 여수~경남 남해군 연결하는 동│
│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서교류 연륙교 건설 │
│ │ │**광주~완도간 4차선 도로 건설 │
│ │ │ │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 │육성 │ │
│ │ │ │
├────┼──────────────┼─────────────────┤
│ 전북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 │
│ │건립 │ │
│ │ │ │
│ │-부안~고창간 부창대교 및 동 │*부안군~고창군 연결 도로 및 부창대│
│ │부내륙권 국도 건설 │교 건설 │
│ │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
│ │ │ │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 │*식품안정성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 │
│ │성 │원센터 등 정부지원시설 구축 │
└────┴──────────────┴─────────────────┘
◇제주
┌────┬──────────────┬─────────────────┐
│제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기존 제주공항 확장 또는 신규건설 │
│ │ │ │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
│ │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
│ │ │력 육성 │
│ │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시 애월항 LNG인수기지 완공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
◇부산 울산 대구
┌────┬─────────────┬──────────────────┐
│ 지역 │ 공약 │ 세부 내용 │
├────┼─────────────┼──────────────────┤
│부산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 아시아 │
│ │ │종합촬영소 구축 │
│ │ │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 │
│ │ │ │
│ │ -금융중심지 육성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순천~광주 조기착공 │
│ │ │ │
├────┼─────────────┼──────────────────┤
│대구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 *광역철도망 단계적 구축 │
│ │ │**대구~광주권 철도 장기적 검토 │
│ │ │ │
│ │-K2공항 이전 │*이전·후 적지 활용방안 마련 │
│ │ │ │
│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수성의료지구내 SW융합산업단지 조성 │
│ │클러스터 조성 │ │
│ │ │ │
├────┼─────────────┼──────────────────┤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 *공단리모델링 │
│ │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건립 │
│ │ │ │
│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 │
│ │립 │ │
│ │ │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 │
└────┴─────────────┴──────────────────┘
◇경남·북
┌────┬──────────────┬─────────────────┐
│ 경남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
│ │조성 │**서부경남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 │
│ │ │산단지 조성 │
│ │ │ │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 │
│ │원 │산단지 구축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
├────┼──────────────┼─────────────────┤
│ 경북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구미,포항,영천에 IT융복합 산업화 │
│ │ │기반 구축 │
│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 │
│ │ │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
│ │ │성 │
│ │ │ │
│ │-동해고속도로망, 동서5축 고 │*삼척~포항 동해고속도로 │
│ │속도로 건설. 남부·중부 내륙│**보령~울진 고속도로 │
│ │철도사업 │***김천~거제간 내륙철도 │
│ │ │***중부내륙 고속·복선전철화 │
│ │ │ │
│ │-도청신도시 조성 │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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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개 지역공약 목록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7-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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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부산(7개)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도시 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대구(7개)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경북도청 이전터 개발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없는 완공K2 공항 이전 추진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인천(7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인천항 경쟁력 제고◇광주(7개)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대전(7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회덕 IC 건설 지원◇울산(7개)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서울·경기(8개)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수도권 교통대책 추진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강원(8개)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추진동계올림픽 지역의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충북(7개)청주창원 통합 적극지원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청주국제공항 갱졍력 강화 지원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충남·세종(7개)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전북(7개)'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전남(7개)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경북(7개)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동해안 첨단과학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추진(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사업 조기 추진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경남(7개)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제주(6개)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충청권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지역 발전위원장도 이원종 전충북지사로 임명 되었고
오늘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게획표도
충청권 공약이 굵직한 테마가 마니 들어 있내요...............
세종시,오송,오창,청주,당진,서산등
충청권 개발호재 지역을 유심히 지켜 보세요
충청권 아파트 수익성이 짭짤 할 겁니다
106 개 지역 공약 목록
◇부산(7개)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도시 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대구(7개)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경북도청 이전터 개발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없는 완공K2 공항 이전 추진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인천(7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인천항 경쟁력 제고
◇광주(7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대전(7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회덕 IC 건설 지원
◇울산(7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서울·경기(8개)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강원(8개)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추진동계올림픽 지역의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충북(7개)
청주창원 통합 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갱졍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충남·세종(7개)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전북(7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전남(7개)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경북(7개)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동해안 첨단과학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추진(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사업 조기 추진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
◇경남(7개)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제주(6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대통령 충북공약 10개 '유지'…일부 '험로' 예고
2013년 07월 05일 (금) 13:54:42 지면보기 0면 뉴시스 jb@jbnews.com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에 충북과 관련한 10개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71개 계속사업과 96개 신규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정한 충북의 지역공약 7건은 ▲청주·청원통합 적극 지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이다.
지역공약은 7개지만 이를 구체화한 공약사업은 10건이다.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영동∼보은 국도건설,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로 분리해야 하고,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도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로 쪼개야 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이 빠짐없이 반영된 것이지만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험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통합 적극 지원'의 세부사업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23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고,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세부사업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의 세부사업인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추정사업비 1590억원)과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3조5000억원),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38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은 추정사업비가 476억원이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비율) 값이 낙제 수준이고, 어렵게 따낸 국비 10억원마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구체화·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재기획'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재부는 '지역별 계속사업의 지원방향'을 밝히면서 충북에 대해선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공약이 유지됐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일 뿐 공약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주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리개발 등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공약에 대전충남 14개 포함..일부 진통 예상
연합뉴스 | 입력 2013.07.05 13:56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키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에 대전·충남·세종지역 14개 사업이 포함돼 해당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대전지역 7개 사업이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사업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지원 ▲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 ▲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 회덕IC 건설 지원 등은 특별한 갈등 요인이 없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벨트와 도시철도 2호선 등 일부 사업은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벨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지난 3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미래부와 대전시의 업무협약은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지상고가 및 노면(트램) 등 건설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설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재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충남·세종지역에서도 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 7개가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지난 5월 말 열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부여를 잇는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 86.3㎞, 왕복4차로 규모로 2019년 완공 개통된다.
하지만 과학벨트 수정추진 논란이 계속되면서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에 조성될 예정인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w21@yna.co.kr
동탄 신도시가 끝내 주겠는데요
GTX 수서-동탄 뿐만 아니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글구 제2 경부 고속도로 까정 아주 그냥 개발 호재가 이어지내요
경기일보 소식에 따르면
박근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웟던 걸 모두 허기루 허믄서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하구
동탄 신도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 라네요...
수도권 GTX 가속 붙는다
김문수 경기 지사의 핵심 정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추진이
천신 만고 끝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 소요되는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GTX 등
지방공약 중에서 계속 사업은 계속 할것이고신규사업도타당성 조사를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나온것도 수정해서라도꼭추진하겠다라고밝혀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빠져 있고,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방침에 추진이 불투명했던
GTX 등 경기도 내 일부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부가 새누리당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 지방공약 중 경기도내 사업은 6가지다.
우선 김 지사의 역점추진사업인
GTX(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간) 3개 노선추진과
수서-평택 고속 철도 의 의정부 연장,수서발 KTX노선 의정부연장이다.
이와 함께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에게 GTX 등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추진하겠다라고 밝혀사업강행의지를천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면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노선경제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정부추진이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 일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06 개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사업비가 500 억원 이하여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청주공항 복선 철도,
대전 지하철 2 호선 등 예타 통과 우선 집행될 듯
신규 사업 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이나
대전 지하철 2 호선 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은 당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과
대전 지하철 2호선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7788 억원, 1조 3617 억원이다.
또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 사업의 경우
단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사업을 단선 사업으로 수정할 경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 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만간 추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총 13 조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GTX가 건설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으로 30 분 내 접근이 가능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비즈 내용 참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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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4 | 조회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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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라고 문자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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