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부로 느낄 정도 입니다


세계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집은 주거의 목적에 있기 때문이며,


편의 본능은 바로 삶의 질이며

이런 질은 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교환가치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며,


세계의 대도시들의 주택문제는

시간 이동이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개발되기 전에는

영원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최고다?


이 소리는 무주택자 보다 유주택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만 있다고 하여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정된 소득원 남보다 많은 소득

그리고 집이 아닌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가 부자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요?


국민의 자산도 국력입니다.


국민의 자산이 보호되지 않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확실한 학습을 또 한번 하였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달러 발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지구촌 사람들은 생산성 경제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으로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꽃 개발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충전 중에 있습니다.



하락을 위한 충전이 아니고


상승을 위한 충전 중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IMF 이후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계속(지금처럼) 충전되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채 주식 소득 물가가


부동산을 초월하여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폭발직전에 있는 부동산을 모르고 건드렸고


제자리에 상승률이 도달하였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온 것 분인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거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또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충전 중에 있습니다.



근거^^




1. 부동산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


2. 부동산은 제자리 주식도 고공행진


3. 부동산은 제자리 성장도 꾸준함


4. 회사채 고공행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인플레이션에 투자할 때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IMF 이후의 시장과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실물자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돈박고 있는 것보다는 없어지지 않는 것.


사람 살기에 꼭 필요한 것에

돈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실물자산으로 돈이 흘러들면...

그나마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고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분들...

그분들은 바보입니다.


지금은 바로 사야할 때 입니다.








투기 억제 부동산 정책, 투자 활성화로 바꿔야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낮추는 투기 억제 정책 대신

적극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에서 개최한 '

전환기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주택 관련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완연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도시화율이 91%(2011년)에 달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소득증가세 둔화로 수요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 박사도

주택거래량이 줄고 은행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하는 대출금 규모가

2010년 38조1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8조원까지 치솟았다"며 "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막중 교수는


저성장시대의 정부 주택 정책은


주택 가격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고성장시대에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나

각종 개발 사업을 투기로 몰아세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주택 시장은 이제 대량 공급 위주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개발사업과 투자를 마냥 불로소득으로만 몰아세우면

오히려 다양한 주택 상품의 등장과

혁신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하우스푸어'대출 규모가 커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도 위험자산일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집값 상승기 때 만연했던

무조건적인 투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오른쪽)는

주택 관련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같은 징벌적인 정책을 내놓는 대신,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오히려

서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가격이라는 요소가 신호등처럼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격 통제 대신 장기주택금융을 통해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돕거나


신도시 조성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신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금융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시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향후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다.





최 박사는 정부가 주도해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부실화한 가계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아직도 시장에는 부동산 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부동산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투자를 통한 순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만 현금 37兆… 투자처 못찾는 한국 경제


기존 주력사업 투자 일단락…

새 성장동력 고심

수년 전 신성장사업 꼽았던 태양광·LED도 전망 불투명…


올 투자계획 발표조차 못해 "

중국·일본 같은 경쟁국은

정부가 신사업 지휘하는데 우리 정부도 위기감 가져야"



조선비즈 | 호경업 기자 | 입력 2013.03.14 03:17





삼성전자 37조4500억원, 삼성물산 1조4200억원, 삼성SDI 9500억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연결감사 보고서에 적힌 현금(단기 금융상품 포함) 보유액이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금 보유액은 1년 새 10조원이 불어났다.


삼성전자 현금 보유액 하나만 가지고도

재계 서열 9위와 10위인

한진·한화그룹의 연간 매출액보다도 많다.


삼성물산·SDI·테크윈·전기·제일모직 등

나머지 주력 계열사들의 현금 보유액도

전년보다 각각 10% 이상 일제히 늘었다.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삼성그룹은 현금을 쌓아놓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기업 현금은

원자재 구매, 직원 급여 등을 위한 운영자금 외에

신규 투자를 위한 예비금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금을 늘린다는 것은


돈을 벌되 번 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모아 둔다는 얘기다.




삼성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현금을 총동원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매년 수조~수십조원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수십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3월이 됐어도 투자 계획 발표조차도 없다.



한국 경제의 대표주자 삼성그룹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대규모 투자 일단락했나




삼성그룹이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 중 "삼성의 현 상황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는 분석이 있다.



기존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끝내고,


새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 경제를 보는 듯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 신성장사업으로 꼽았던

태양광·LED(발광다이오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해선


업황이 좋지 않아 투자 공세를 멈췄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투자는 업황 전망이 좋다는 판단에서 가능하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내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의료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송도에 바이오제약 공장을 짓고 올 들어

미국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 '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




신사업 담당 관계자는 "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진행 중인데,

바이오·의료 분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주력 사업에서도 투자할 만한 이렇다 할 계기가 사라졌다.



그룹 투자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주력 투자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다.



반도체 사업의 경우


지난 수년간 매년 1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중요한 국내 투자를 마무리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D램 수요가 침체해 있어


예전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선 시장 성장성과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에서


문제가 나타나 예상했던 투자를 미루고 있다.




수도권의 반도체 장비 업체 사장은 "

새롭게 공장을 건설해야 투자비가 늘고

장비 발주가 늘어나는데,


삼성은 국내에서 기존 설비를 보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투자 부진에 위기감 가져야




그룹 안팎에서는


내부에서 취합한 잠정 투자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오자


어떡하든 늘리기 위해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그룹 고위 관계자는 "



우리가 투자를 줄이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려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에 관한 한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유인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박사는


"기업이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향후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신호이며


새로운 투자 분야를 제시 못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




중국·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이


정부가 직접 나서 신성장사업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돈은 있는데 당장 쓸 곳이 마땅치 않고,



가고 싶어도 인프라 때문에 못 가는



답답한 현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 덜을 어떤 형태로든 손 봐야한다

고환율 정책,납품단가 후려치기등으로 돈을 벌구 나서는

현금을 숨겨둔 채 투자를 게을리 허는 것은

안가로 조용히 불러 손을 보든 설득을 허든

엄포를 놓던해서 투자를 허도록 해야지

이렇게 즈그덜 맘대로 돈을 움켜쥐고 있게 하는 것은

정부 의 직무 유기 이다


박근헤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보담두

깨끗한 정부를 표방한 만큼

당정청 고위 관료덜이 절대루 돈 받지 말고

진심으로 백성덜 편에서서 정책을 입안혀야 헌다


정권 잡고 쬐끔 시간만 가면 돈 의 유혹에 빠져

또 다시 마귀 의 손아귀에 놀아 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제 각분야 의 이권을 위한 로비자금에 당허면 안 되는 것이다


각종 비리는 엠비정부로서 미지막이 돼야 헌다



재벌들이 돈을 안쓰고 부자덜이 스위스, 싱가폴 은행에

빼돌리다 보니 시중에 돈이 안도는 거 아닌가


박근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해외자금 전부 색출하고

대기업 현금 전부 투자 하도록 유도해라..................


그 길 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 이다



--국민 경제 외면하는 재벌 기업들,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쌓아 둔다



국내 경제가 좀 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최근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역대 성장률 전망치고는 가장 비관적인 수치다.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돈 살포'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더욱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쓸 돈이 부족해진 정부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경기도 극도로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만 123조7000억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재벌기업들은 두둑한 돈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벌닷컴이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순위 10대그룹 소속 83개 상장사의

연결기준 현금성 자산은 작년말 기준으로 123조7000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인 2011년보다 10.0%(11조3000억) 증가된 액수이다.


또 현금성 자산규모로는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금융기관 단기 예치금 등 현금전환이 쉬운 자산이다.


10대그룹의 현금성 자산 중 현금은 62.1%인 76조8000억원이고

나머지 37.9%인 46조9000억원은 단기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중 삼성, 현대차, GS그룹은

전년대비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작년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44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3.3%(11조1000억) 증가한 액수다.



현대차그룹 역시 34조 5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전년보다 25.4%(7조원)가 늘어났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현금성 자산이

각각 3조8000억, 2조9000억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GS그룹도 현금성 자산이 10.9% 증가해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SK, 롯데, LG, 포스코그룹 등

나머지 7개 그룹은 현금성 자신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1년말 4조4000억원에서

작년말 2조4000억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감소했다.

무려 45%나 줄어든 것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롯데쇼핑이 1조9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했고

롯데케미칼도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LG그룹 -9.1%, 포스코그룹 -1.2%,

현대중공업그룹 -5.0%, 한진그룹 -3.1%,

한화그룹 -0.2%의 현금성 자산 감소율을 기록했다.

국민경제 외면하는 재벌기업들



재벌기업들은 이같은 현금성 자산보유 이유에 대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못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재벌기업들이 현금만 쌓아둘 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줘야한다.



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도 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기업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경제를 감안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재벌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들이 이익을 내는 과정에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작은 기업들의 뒷받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차원에서라도




재벌들은 돈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벌들에게 현 상황은 '위기이자 곧 기회'라는 진단이다.

한편 30대 대기업 집단 내에서도 '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0개 대기업집단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 대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4 대그룹의 자산총액 연평균 증가율이 19.8 %로 가장 높았던 것이다.


30 대그룹의 총 매출액에서 4 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9.6% 에서 올해 53.2% 로 증가됐다.


대기업 집단 간에도 점차 격차가 확대 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 경제 외면하는 재벌 기업들,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쌓아 둔다

2013-04-01 16:12:32 스포츠 조선






--경기부양 위해 재계 실탄 끌어내야


정부 탓에 투자규모를 확정지을 수가 없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업들 또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 재계 관계자가 향후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한 말이다. 늦어진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계획이 시시각각 바뀌어 투자계획을 앞 다퉈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늦어진 정부 정책보다는 속내는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정책과는 무관하게 이미 경영계획을 대부분 실천하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못함에도 호황기에 누릴 수확에 대한 기대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불편함을 보였다.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이뤄졌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며 전방위로 대기업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재계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검·경찰도 대기업을 때려야 점수 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과 막대한 투자여력이 있으나 이를 계속 누적만 해가는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현금 보유량만 해도 50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계의 누적된 잉여자원이 활용되기 전까지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설비투자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1% 하락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76% 하락시키며, 단기적으로 0.18%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10조원가량의 추경보다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계의 실탄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경과 재계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 부양은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셈이다.

아주경제 기사입력 2013-04-08 23:56



--한국이 찾아야 할 경제 위기 의 해법은?


머니투데이

전병서 경희대 중국 경영학과 객원교수 2013.04.10 06:39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띤 3개의 강이 합쳐지는 나일강이 있다. 이집트 제사장의 국운 예측은 바로 나일강 물빛의 변화를 읽는 능력에 달렸다고 한다. 합류된 물의 색깔을 보고 닥쳐올 가뭄과 홍수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응책을 잘 만드는 나라가 문명국이고 강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강은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돈 바람이 금융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품의 홍수가 제조업을 흔들고, 일본에서 불어오는 문화오락의 바람이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좌우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이 모두 돈 풀기에 나섰는데 한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전히 금리 논쟁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포지션 바꾼 지가 한참이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모두 중국에 생산공장 짓겠다고 줄을 서는 데 정부는 투자를 더 하라고 재촉이다. 가라오케부터 아이돌 문화까지 일본에서 수입했던 문화오락산업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에서 독립만세 하는가 싶더니 뒷심부족으로 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전쟁에서 자중지란은 패전의 원인이다.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가도 될지 말지 인데 우왕좌왕하면 될 일도 안 된다.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답이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놓고도 말이 많다. 지금 한국을 둘러 싼 세 갈래 흐름이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는 데 일사불란한 대응과 미래를 대비하는 큰 비책이 잘 안 보인다.

앞이 잘 안보일 때는 역사책을 꺼내 보는 것이 답이다. 1788년 이후 2000년까지 22차례의 경제위기에서 세계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동력은 신기술, 신시장, 화폐발행, 전쟁,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개혁 5가지였다.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화폐발행에서 답을 찾고 있고, 30년간 허리띠 졸라매 3.3조달러의 천문학적 현금을 보유한 중국은 소득분배에서 답을 찾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북한은 전쟁위협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전쟁준비는 숨어서 하는 것이지 대놓고 으름장 놓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병서에도 없다. 경제가 엉망이어서 삽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총을 들고 있다. 북한의 전쟁 위협은 그 만큼 내부사정이 절박하다는 간접표현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지고 광속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화시대에 뒷북치면 죽는다. 일본이 돈 찍기 하는 미국을 베끼고 의기양양해 하지만 프린터로 만든 경기회복은 프린터가 멈추는 순간 또 다른 버블 위에 앉아 있음을 알게 된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벌어 논 돈도 신통치 않은 한국이 선택할 해법은 무엇일까? 신기술 외에는 대안이 없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한국의 살길이다. 창조경제가 뭐냐 입씨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분야에서 세계최고를 만들면 그게 창조경제다.

남의 칼로 이기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 최고의 전략이다. 세계최대의 현금보유를 자랑하는 애플은 단 한대의 핸드폰도 안 만든다. 중국의 팍스콘이 대신 만들지만 돈은 애플이 다 챙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회사는 모두 이런 식이다. 종이와 연필, 머리만 사용해 원재료 하나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돈 버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 아이디어가 창조기업 애플을 눌렀고, 한국의 국제가수 싸이가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다.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이 소비를 줄이자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공급과잉인 시대가 되었다. 100등이 2등까지 가는 데는 스피드와 효율이면 되지만 2등이 1등 되려면 혁신이다. 정부도 포춘 500대 기업이 할 일과 동네슈퍼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재벌은 삼성처럼 만들고, 아이디어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은 싸이처럼 만드는데 주력하면 된다.

북한의 위협이 있지만 '깡'을 부리는 자는 '꾀' 있는 자를 못 이기고, '꾀' 있는 자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꾼'에게는 못 당한다. 절묘한 '꾀'로 북한을 달래고 한반도 주변의 물빛을 제대로 읽어 내 미래를 준비하는 '꾼'이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불황에 대비하자,

곳간에 현금 쌓는 기업 증가

이창환 ch21@chosun.com 입력 : 2013.04.14 06:47



국내 기업들이 불안정한 미래경영환경에 대비해

올해 현금성 자산을 대거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곳간 채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 전망과 관련이 깊다고 얘기한다.

기업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데도

수요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85% 현금성자산 늘려

12일 증권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분석 자료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12개사의 올해 현금성 자산규모는 165조6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98조4992억원에 비해 67.58% 증가한 수치다. 집계 대상에 포함된 상장사들은 증권사들이 현금성 자산 추정치를 밝힌 곳이나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곳이다.

2011년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02조152억원으로 지난해 3.45% 줄다가 올해 다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뿐 아니라 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자산을 의미한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005930) (1,516,000원▼ 24,000 -1.56%)의 올해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보다 121.5% 증가한 41조6235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현대차가 지난해보다 139.83% 늘어난 16조21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003600) (151,500원▼ 5,500 -3.50%)도 12조5049억원(74.99%)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포스코(005490) (319,000원▼ 3,000 -0.93%)(5조145억원ㆍ7.14%), 현대모비스(012330) (275,000원▼ 19,000 -6.46%)(4조7350억원ㆍ69.34%), 기아차(3조9143억원ㆍ105.66%), SK이노베이션(096770) (146,000원▼ 5,000 -3.31%)(3조5306억ㆍ24.81%), 롯데쇼핑(023530) (408,500원▲ 7,500 1.87%)(2조9142억원ㆍ212.02%) 등도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대표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이 많았고 증가폭도 확실히 두드러졌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GS홈쇼핑(028150) (205,300원▲ 9,700 4.96%)의 현금성 자산이 2742억원으로 작년보다 36.78% 증가할 전망이다. 실리콘웍스(108320) (20,650원▼ 150 -0.72%)(2524억ㆍ118.55%), CJ(001040) (142,000원▲ 2,500 1.79%)E&M##(2366억ㆍ43.09%) 등도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제적으로는 212개 기업 중 181곳(85%)이 올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212개 기업의 절반인 106곳의 현금성 자산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작년의 경우 투자활동이 늘어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었지만 올해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전망 우울, 곳간부터 채우자

기업들이 이처럼 현금성 자산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은 경기 전망이 우울하기 때문이다. 보통 현금성 자산은 신규투자를 위한 예비자금으로 쓰이는데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나서기보다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다. 정부는 지난달 성장 전망을 3.0%에서 2.3%로 0.7%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민간에선 LG경제연구원이 3.4%, 현대경제연구원이 3.1%, 한국금융연구원이 2.8%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재정 투입이 없으면 하반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 투자 역시 경기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확실한 전망이 없다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설비투자를 극도로 자제하고 최대한 유휴자금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관련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은 공격적이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동화 현상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금 넘치는 대기업… 삼성 전자 18 조 ‘최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시설투자 축소 보수적 경영 탓

대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최대한 시설투자를 피하고 ‘곳간’에 현금을 두둑이 쌓아두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투자가 위축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쌓아둔 현금보유량이 지난해 말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3일 삼성전자 측 분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14조6917억원이던 현금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8조823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9~2010년 9조~10조원 규모의 2배 수준이다. 시설투자를 자제하면서 적정 현금보유 기준선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투자액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분기 시설투자 액수는 7조7593억원이었지만 2분기 6조1887억원으로 줄었고, 3분기엔 4조5354억원에 그쳤다. 이는 10분기 만에 최저규모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를 하반기부터 대폭 축소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같은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투자 모두 상당폭 축소하는 보수적인 경영계획을 짜고 있다.

LG전자는 3분기 2조6618억원을 확보했다 2010년 1조8441억원, 지난해 2조3454억원이던 현금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현금보유량은 2010~2011년 연말기준 각각 6조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9월 말에는 7조471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아자동차도 2010년 1조6158억원에서 9월 2조5257억원으로 늘렸다.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전자·자동차 대기업들마저 ‘돈 모으기’에 나선 셈이다




-- 대형 상장사 보유 현금 급증…투자는 위축

< 세계 파이낸스 > 입력 2013.03.08 07:39:01,


주요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 한 해에만 34 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현금성 자산 의 증가율 과

현금성 자산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체감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 한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 하려는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47개사의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규모(IFRS 연결 기준)는 126조7천738억원으로 예상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금성자산은 현금 뿐 아니라 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쉬운 자산을 의미한다.

집계 대상에 포함된 상장사들은 증권사들이 현금성 자산 추정치를 밝힌 곳이나 작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곳이다.

작년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은 2011년의 92조3천906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예년보다 증가 폭이 훨씬 컸고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147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8년 83조6천230억원, 2009년 87조4천51억원, 2010년 78조5천256억원으로 작년까지는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에 머물렀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4조6천918억원에서 작년 24조5천505억원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는 6조2천319억원에서 14조401억원으로 125%, 현대모비스는 2조592억원에서 3조9천766억원으로 9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차는 2조3천42억원에서 3조6천591억원으로 59%, 현대중공업은 1조6천100억원에서 2조6천883억원으로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적으로는 147개 기업 중 106개(72%)가 작년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이같이 증가한 것은 경기 전망과 관련이 깊다.

작년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향후 수요 확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0년에 25.7% 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2011년에 3.7% 증가에 그쳤고 작년에는 1.8% 감소했다.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고 작년에 계획했던 설비투자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투자는 경기에 선행한다기보다 경기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확실한 전망이 없으면 올해도 투자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연구원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관련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은 공격적이지 않다"면서 "현금성 자산이 축적된 가운데 자금의 부동화 현상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벌그룹 '돈쌓기' 도 넘었다…유보율 사상 최고


롯데 1만4천%, SK 5천900%, 포스코 2천400%,

삼성 2천200% 신규투자 실종…

전체 상장사 유보율도 900% 육박

연합뉴스 2013.04.28 08:33


롯데 1만4천%, SK 5천900%, 포스코 2천400%, 삼성 2천200%

신규투자 실종…전체 상장사 유보율도 900% 육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내부 돈쌓기에만 급급한 결과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유보율이 1천400%를 넘어섰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은 1천441.7%로 집계됐다.

2008년 말(923.9%)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인 유보율은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통상 재무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투자 등 생산적 부분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자본금은 28조1천100억원으로 2008년 말 당시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자본금(25조4천960억원)보다 10.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잉여금은 같은 기간 235조5천589억원에서 405조2천484억원으로 72.0% 급증했다.

그룹별로는 롯데의 유보율이 1만4천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5천925%), 포스코(2천410%), 삼성(2천276%), 현대중공업(2천178%), 현대차(2천84%) 등이 뒤를 따랐다.

유보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한화(568%)와 한진(589%)이었다.

전체 상장사 656곳의 유보율도 892.6%로 900%에 육박했다. 5년전 712.9%보다 179.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무려 4만5천370%다. 3만%대는 태광산업과 SK텔레콤, 2만%대는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다.

남양유업과 영풍, SK C & C, NHN, 엔씨소프트의 유보율은 1만%대였고 삼성전자의 유보율도 1만2천224%에 달했다.

유보율이 2천%를 넘는 기업은 총 127개(19.3%)로 집계됐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대내외적 여건상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라면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대놓고 밀어줬을 때도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딱히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불안이 고조 되고 시위가 일어 날 것 같은데요.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인데, 대기업은 돈을 주체못하고...



그 돈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보내겠쥬~ㅋㅋㅋ

870 조가 왜 있겠어유?



언능 모든 규제풀어 기업이나 개인덜이

부동산 투자에 총력을 기울 이도록 유도 해야 한다




***10 대 재벌 유보율 1400 % 돌파, "투자 할 데가 없다"


신성장 산업 못찾아 유보율 사상 최대 경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내부 돈쌓기에만 급급한 결과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유보율이 1천400%를 넘어섰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은 1천441.7%로 집계됐다.



2008년 말(923.9%)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사회불안이 고조 되고 시위가 일어 날 것 같은데요.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인데,

대기업은 돈을 주체못하고........................


그 돈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보내겠쥬~ㅋㅋㅋ

870 조가 왜 있겠어유?


언능 모든 규제풀어 기업이나 개인덜이

부동산 투자에 총력을 기울 이도록 유도 해야 한다


**10 대 재벌 유보율 1400 % 돌파, "투자 할 데가 없다"

신성장 산업 못찾아 유보율 사상 최대 경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내부 돈쌓기에만 급급한 결과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유보율이 1천400%를 넘어섰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은 1천441.7%로 집계됐다.

2008년 말(923.9%)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출처] : 뷰스앤뉴스






박근헤 대통령 과 현오석,서승환,신제윤등 경제팀은

오쩌면 고로코로 이쁜 짓만 골라 한다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 추경 글구 오날은

투자 활성화 대책등 아주 그냥 매력 투생이다


진즉에 요로코로 햇어야지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그져 허구헌날 눈까리 뻘개 가지고

어떡허믄 재직 중에 돈 좀 해먹을 거 읍나 해 가지구는

여기저기 공팔 치고 기고만장 혓는데

박근혜 끄나풀 덜은 오쩌면 요렇게

교수 학자 출신덜이 대부분 이라서 그런가

남 한테 돈 달라는 것두 없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백성덜을 위해 노력을 한당가.................


임기 끝까정 해외 의 좋은 제도 마니 도입해서

한국경제 살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서 돈이 돌아

중산층-서민덜이 좀 활짝 웃고 살게 해 주세여..........


박근헤를 10 년전에 대통령으로 뽑앗어야 햇는 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상승행진은 지속 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부동산 시장 살릴 때 까정 부동산 규제 다 푼다 하고

추경편성으로 게속 돈 풀 거이고


기업덜 짱 박아 놓은 돈 투자 하라고 멍석 깔아주고

지하 경제 양성화로 숨어 잇는 돈 투자 유도허구

경기부양을 위하야 모든 수단을 동원 허겟다구 정부가 게속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경제가 안 살구 배기겟어여...................



프로젝트 지원·잠재 투자수요 자극…경기 부양 제 3 탄’


부동산·추경 이어 투자 촉진책 마련

공공기관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지원

산단내 열병합 발전소 입주 가능

기업 민원 신속 처리 전담부서 설치

개발 제한 구역내 공장 증축도 간소화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경기부양책 3탄으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투자효과는

12조원+α’다.


규제 개선에 따른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 12조원에다

전후방 관련 효과 등이다.

이 회의는 2009년 이후 4년만에 부활했다.



대기 중 프로젝트 가동 지원


정부가 나서 기업의 공장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여유부지가 없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것을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했다.



지주사 규제도 손을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인 경우 지분율을 50%까지 완화해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직계열보다 수평적 자회사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라면서

합작법인은 예외를 인정해

투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그룹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 정유사 JX에너지와 제휴해

울산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 규제에 막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2조원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4년 만에 부활했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를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부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부지만 분리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장설립 시 1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입지ㆍ환경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토록

다음달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청정연료(LNG) 외 연료 사용을 허용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투자효과는 1조원+α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14개 육상풍력단지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이라도 이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4개 단지가 모두 건설되면 투자효과는 2125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925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건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잠재 투자수요 자극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건의한

분야별 규제ㆍ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잠재돼 있던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오는 7월까지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올해 말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통일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 때

시ㆍ도 경유 절차나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별 진입 규제도 풀어줬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간접투자 등을 전제로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고설비 교체 투자에는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선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개 과제를 위주로 했다.


또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개선에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네거티브(법규가 제한한 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법)


체제 전환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 경제 2013 년 5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