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정부, LTV 폐지 검토…거래 물꼬 틀 수 있을 듯
<세계닷컴>
LTV 완화·DTI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 수용, 가계부채 관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DTI라는 막강한 규제책이 있어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LTV 규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LTV 완화·DTI 유지’ 패키지는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3월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DTI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번 3월 대책은 MB 정부가 지난 5년간 27번 다룬 규제 완화의 수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여야 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에 이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완화를 검토 한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는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LTV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6 년 도입한
대표적 규제 중 하나입니다.
집값과 연동해 대출 한도를 둬
투기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LTV는 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과 연계한 DTI,
종합 부동산세 등과 함께
집값 급등을 잠재운 수단이었습니다.
국토 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 와 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습니다.
LTV가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동시에 적용되면서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켰다는 주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입니다.
정부가 LTV 완화를 먼저 고려하게 된 건
LTV가 완화돼도
규제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DTI가
가계부채 확대를 저지해줄
실질적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DTI가 존속하는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DTI 완화를 진행하는 등
참여정부 시절 만든
대다수 규제를 손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3 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 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DTI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고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도
몇 년째 갑론을박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DTI 폐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번번이 반대해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와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보 등
시장 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번 정부는
보다 화끈한 규제 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이들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DTI, LTV 등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 침체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 부총리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 개발 연구원 ( KDI)은 이달 초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토해양부가
따로 놀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 경제 부총리)라는
강력한 정책 추진 엔진을 단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부동산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며
이는 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정책 중 하나는
건설 부동산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현재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체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장 부양’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된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이 있다.
이 중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거나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동산 부양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새 정부
규제 폐지 1순위’로 꼽히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다.
이 제도는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주택 거래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나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탄력적 운영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공공 분양주택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르면 3월 하순쯤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기 처방이 아닌 새 정부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부양’에 초점
기사입력 2013-02-25 06:00 경제투데이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1순위
3 월 하순쯤 중장기 종합 대책 발표 예상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세게일보 소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4 일
분양가 상한제 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 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DTI라는 막강한 규제책이 있어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LTV 규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
LTV 완화·DTI 유지’ 패키지는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3월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DTI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3 월 대책은
MB 정부가 지난 5년간 27 번 다룬
규제 완화의 수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헤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임을 시사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면에서 규제 일변도의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 중산층 과 서민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박근헤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페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 하는 대목 입니다
역시 박근헤 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풀고,
취득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 감면조항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주택시장이
미국, 일본과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 부동산 과열기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3-02-27 12:00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마련한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재정·금융·외환 부문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
그동안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발간한 자료다.
보고서 작성에는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우진·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조기경보실장 등이 참여했다.
송인호 KDI 부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송 연구위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부문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주택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일본 등과 같은 시장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고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0년대 일본경제 장기침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시장 변동이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장안정을 위해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우리나라 명목 GDP 1237조원의 3.8배에 달하는
약 4700조원으로 추정되며,
주식시장 시가총액 1042조원의 4.5배가 넘는 규모다.
주택가격 변동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주택공급 등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 떨어지면
민간소비는 0.03% 하락하고,
GDP도 0.02%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약 4700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4배에 달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 DTI, LTV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규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 내용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어서,
양도세 중과세 등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아직 보고서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인데
LTV, DTI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보고서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제언된 것은 아니고
위험부분을 평가한 것이므로
정부가 후에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 부진, "양도세 중과세·LTV·DTI 완화해야"
조세일보 | 2013.02.27 13:12
현오석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가
새 정부 초반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내수와 소비 회복의 물꼬를 트려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실물경제와
재정, 금융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한 ‘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놨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집필한 보고서다.
김병환 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보고서 내용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끌었던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집필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경기를 진단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집필을 맡았던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약 4700조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며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소치로 떨어지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내린
과천과 김포, 용인, 성남은 특히 요주의 지역이라며
추가로 주택가격이 내릴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상환부담 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장 과열기간에 도입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LTV와 DTI 규제를 풀어야 할
완화 대상 1순위로 꼽았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크게 내린 지역에서도
대출 여력이 생겨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
이와 관련, KDI는 이달 초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LTV를 80%까지 허용해
하우스푸어들이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TI 규제 역시 부동산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표적 부동산 규제책인 LTV와 DTI 제도는
과거에도 완화방안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가 함께 강조해온
기준금리 인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 아파트 헐값에 팔았더니 충격 소식이
입력: 2013-02-27 17:09 / 수정: 2013-02-28 10:26
여타 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꼴통 민주당 눔덜 무조건 반대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기대 할 게 읍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는 것이
바로 DTI 페지 와 보금자리 페지 이다
지금당장 디티아이 규제 페지하고
보금 자리 공급 중단하라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서
권력 의 최측근이 저축은행에 관여
거액 의 돈을 받았다고 허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종사자 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DTI 대출규제를 지속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뻔 할 뻔자 아닙니까
제1 금융권 대출규제를 해야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덜이 배 불려지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위원이
요렇게 돈을 건네 받고 있으니
은행권 대출을 계속 옥죄야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덜이
대출 신청이 몰려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DTI 대출규제를
정부가 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그동안 대출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을메나 많은 중산층덜이 고통 의 나날을 보냇습니까
이제 저축은행 과 사채 대부업체 배불리는
디티아이 대출규제 즉시 풀어야 합니다
글구 디타이이 주역들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한국 경제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가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데
한국만 금융 규제로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양적완화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여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잃어 버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디티아이 대출 규제 입니다...................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전세대란 해결은 양도세 중과 페지로
부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전세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도세 50% 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해외로부터 장단기
한국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현재 최악의 상태인
가계 소비심리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태린는
고용창출,
복지확대,
부동산경기 부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단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제조업 고용회복 등과 더불어
새 정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확대로
지난해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민간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부터 늘려야 한다며
고용창출이 곧 소비 회복과
경제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평을 보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또
복지확대 정책 지속 및 통신비 인하 정책 등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예상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경기 부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즉각적인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크게 악화된 가계 소비심리가
올해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올해 점진적인 경기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950조원) 비율은
거의 80%에 근접해 가계에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가격은
현재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이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9% 급락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투자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그럼에도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점진적인 경기개선 전망,
견조한 고용여건,
부동산시장 회복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올해 한국의 가계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 경기가 지난해 3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며
글로벌 경기안정에 따른 수출증가,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초 소비자심리가 좋아진 부분을 들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모두 102로 2개월 연속 기준점을 상회했다.
올해 예산 중 7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시행에 나서는 부분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점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해외서 호평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3-01 15:14
여타 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꼴통 민주당 눔덜 무조건 반대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기대 할 게 읍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는 것이
바로 DTI 페지 와 보금자리 페지 이다
지금당장 디티아이 규제 페지하고
보금 자리 공급 중단하라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서
권력 의 최측근이 저축은행에 관여
거액 의 돈을 받았다고 허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종사자 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DTI 대출규제를 지속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뻔 할 뻔자 아닙니까
제1 금융권 대출규제를 해야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덜이 배 불려지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위원이
요렇게 돈을 건네 받고 있으니
은행권 대출을 계속 옥죄야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덜이
대출 신청이 몰려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DTI 대출규제를
정부가 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그동안 대출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을메나 많은 중산층덜이 고통 의 나날을 보냇습니까
이제 저축은행 과 사채 대부업체 배불리는
디티아이 대출규제 즉시 풀어야 합니다
글구 디타이이 주역들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한국 경제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가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데
한국만 금융 규제로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양적완화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여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잃어 버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디티아이 대출 규제 입니다...................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전세대란 해결은 양도세 중과 페지로
부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전세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도세 50% 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신제윤 금융 위원장 내정자는
DTI-LTV 완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와 관련
전체 경제팀과 상의 하겠다는
원론 수준 의 답변 이었네요
청문회를 의식한 안정적인 반응 이지만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KDI 시절부터 DTI-LTV를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DTI-LTV를 결국 완화 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서승환 국토장관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에
끝까정 꼬장 지르며 눈꼴 사납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DTI-LTV 쪽을 손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조선비즈 소식 참고 하세요.................
신 내정자는 조선 비즈와의 통화에서
LTV 와 DTI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둘다 다소 네거티브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 경제 부처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내정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LTV와 DTI 등 추가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분간은 LTV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DTI는?
DTI는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것은 금융건전성도 봐야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부문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의 건전성으로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팀하고 상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당선인 공약대로 가나?
국민이 뽑아주신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가계부채 부문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기업부채와 달리 시간을 요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건설적인 경제살리기
경제가 매우 어렵다. 성장률이 3%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고 한다. 많은 사람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그나마 낫다는 수출 대기업들의 성과는 낙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구구조 추이는 성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고 설령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높아지는 가계부채의 압박, 원화 강세 전망은 경기 탈출구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고, 일본 또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정도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유럽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건설부문 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그 효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제약 속에서도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0조 엔의 토목공사를 공약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건설에서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건설부문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키울 수도 없다. 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자체로서 펀치력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다른 산업보다 월등한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이만한 마중물이 없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도 당연히 성장·고용과 직결돼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의 회복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와 부의 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큰 효과를 보여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이만큼 탁월한 수단이 없기에 외국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건설부동산 정책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토건국가라는 이미지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토목건축 투자만큼이나 생산적인 지출은 흔치 않으니 토목국가라는 허상의 부정적 이름짓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우려도 우리의 인구구조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만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보다 강심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통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공공투자는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생산적 지출이므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외환위기 당시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 투자는 예산 지출 없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분양시장 참여 허용,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의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의 기초체력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힌다.
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이 가라앉은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력가들은 세금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관련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종부세를 손 볼 것이라는 의지도 비쳤다.
서 후보자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 보유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시장이 침체한 지금은 되레 과도하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도한 규제
중앙일보 | 2013.03.05 09:27
국토부 장관 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폐지..
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3월말 확정,,,,,,,,,,엄청난 희소식이네..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해야…
종부세·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규제"
조선일보|배성규 기자|입력 2013.03.05 03: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 후보자는 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이 침체한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다만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 간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지 여부는) 향후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해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전한 임대 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돼 일반 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 제한으로,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내 아파트 건축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 과열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다주택자와 강남 3구,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관련 이득을 (소득)재분배하려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선 "분양·임대 혼합 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수도권 깡통들 총 궐기하자
불경기로 깡통이 됫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왜
지방도시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서산 등은 연
일 폭폭등 중이다
깡통은 수도권에서만 생긴거여. 이상하지 ?
수도권하고 무신 웬수 진거냐
수도권a pt 만 죽이기 작전 .
정상여? 상식여 ? 용서할 수 있서?
결코 통치 행위로 볼수 없다.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더 낳다
대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국리 민복 이라고 볼수 없다.
중산층 죽이기하여 서민의 정부 만든다고 ? 편가르기.
야당 반대 핑게 고마 허고
사탕발림 고마허구 민주당을 설득허던 날치기를 허던
부동산 규제 다 풀어라
apt 가진자는 수도권 규제 반대,
apt 안 가진자는 규제 찬성.
물론 안 가진자가 더 많지.
그게 다수결 인가?
그래서 mb 옹고집 부린거여?
대학생을 모여 놓고
서울대 폐지 여부를 물어보라.
폐지 찬성이 월등히 많을 것이다.
그게 옳은 여론인가?
정의로운 여론 인가?
하늘이 두쪽나도 수도권 죽이기 작전
주역들 용서할 수 없다.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가기 싫어 ?
그러면 왜 수도권 apt 만 두들겨 팻는지
그 이유를 소명하라.
소명 못하면 감옥으로 가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로 돈 받아 쳐먹으면서
1금융권 대출 규제 헌다구
개소리덜 고마허구
어서 DTI-LTV 즉시 풀어라
생사람 잡은 삼청 교육대 용서 받았던가?
결코.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
DTI 규제를 끝까정 풀지 못하는 이유 는뻔하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철저히 수사해라
서민,중산층을 힘들고 어렵게 한
DTI 규제 장본인덜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 안되!
민들레61 (nat42i****) 12.03.19 19:11
이명박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안된다.
1. 용산 참사.
2. 천안함 사건.
3. 한미FTA 날치기 와 미국연설 그리고 재협상.
4. 촛불시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 에게 30개월이상 소고기수입 허가협상.
5. 언론사 낙하사인사 에 언론탄압.
6.종편관련법 날치기통과 에 종편방송 특혜.
7. 이명박 친인척 과 측근 그리고 조직원 의 부조리 비리.
8. 영포회.강부자.서울시출신.고려대,소망교회 인사라인.
돌려막기식 인사 와 비리.
9. 4대강사업 과 날치기 부실공사 와 공사비 뻥티기,
환경파괴.물고기 로버트.구미단수
10. 노무현전대통령 관련수사 와 정치검찰 그리고 관련자.
11. KBS정현주 사장 퇴임고소고발.전정권 국영기업
그리고 예술게인사 사퇴압력
12.남북관계 악화.중국외교
13.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그리고
무마사건 꼬리 는 구속 몸통 는 잘나가고 머리 는?
14. CNK 다이몬드게이트 와 주가조작 그리고 자원외교.
1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처리.
16.론스타 먹티확정.
17. 5년차 1년계약 미국무기14조구매계약.
18.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진압.
19. 저축은행 구명 머리.SLS 그룹구명 머리?
20. 형님예산 영부인예산.과 복지예산삭감
21. 제주세계7대 경관선정.
22. 5.18기념식 방하타령 연주 예정소동.
23. 선관위 디도스사건.농협디도스 와
청와대 디도스 와 정부부처 디도스.
24.4년연속 언론규제국선정,인권순위 하향,
25.이명박 의 독도 관련발언 과 일본 과
미래지향적 유대관계 위해 위안부보상 요구않겠다.
26. 민영화사업...인천공항,KTX.
27.민주당도청.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서울공항.
29.G20 과 145조 그리고 쥐 포스터.
30.원전수출.
31.장자연사건.
32.미네르바 구속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과 .
시위자 무분별한 법금형 언론탄압
33.세종시 파기선언 과 예산낭비 후 확정.
34. 747거짖말 반값 등록금 과 아파트 공약 는 선거용.
35. 불교탄압 과 종교편향,
36. 국정원 절도 미수사건.왕재산 등 간첩단사건.
37.내곡동 사저땅사건.
38.리비아 외교사건.
39.개인정보 유출.
40.구제역 처리과정.
41.영어 몰입교육 과 곽노현 죽이기와 교육정책.
42. 금양호 아덴만영웅.
43. 청와대 벙커.
44.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파손 범인 못잡은거야 안잡은거야.
45.고유가 에 세금정책.
46.고환율 저금리 에 부자감세 이명박식 경제정책.
늘기만하는 국가부채 개인부채.
47.방송인 방송금지.밥줄끈기,
48.청계천 과 가든파이브 그리고 뉴타운정책.그리고 서울시 부채
49.태안기름유출 사건 나몰라라.
50.이명박 이 외치는 대한민국 는 복지국가 다
더이상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51.맥킬리 투자신탁.
잊어버린10 년 외치면서
경제 대통령 공약걸고 정권 잡은 이명박 과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형사 고발 당해, 왜?
등록 : 2013.02.21 16:51 수정 : 2013.02.21 21:47
이명박 대통령이 19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손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특검 임명 청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 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8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조선일보) MB.내곡동 사저보다 더 큰 사건 터진다.
불광동휘발류님 (sws****)
주소복사 조회 13398 13.03.08 09:59
*맥쿼리 전국 13개 유료도로, 지하철, 항만 건설에
투자한 금액만 1조7000억원인데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의 문제점들
각 지방 자치들과 계약을 맺는데 특혜의혹과 맥쿼리 손실보존계약등등..
1.우면산 터널요금이 2000원에서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올랐다.
요금이 올라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서울시가 보전해야할 금액은
더욱 늘어났다(전국 지방 자치들 죄다 이런식이다..
맥쿼리가 투자했는데 어느정도의 수익 마지노선이 안되면
각 지방 자치가 부담을 한다.
통행새를 받고 수익을 내고 시민들이 비싸다
생각하고 이용을 안하면 지방자치가 맥쿼리한테 돈줌!!)
2.지하철9호선 계약 체결 시점이 mb가 서울시장 재임시절때^^
3.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는 mb형 이상득전의원 아들^^
4.이러한 비리 특혜의혹들 작년 나꼼수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땐 방송및 조,중,동 죄다 벙어리..근데 이제서야 조옷선 비즈에서 나오네? 뭔일이냐?
5.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지자체들은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MRG와 관련해 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부 승소)
검찰청 문턱 수없이 넘나드는 장면좀 보고싶다..
이왕이면 은팔찌 차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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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0 | 조회 816 
내집 마련 매우 중요 합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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