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의 폭등은 필연적입니다.
서민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부자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은 절대로 자신을 기다려 주지 않고 흘러만 가기 때문입니다.
서민보다는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집 값의 폭등은 어쩔 수 없는 부동산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욕을 할 것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예쁜 욕을 해주시기 바라며, 욕을 먹더라도 집 값이 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를 아시는지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외통수에 걸린 불안한 상황에 놓인 상태라고 봅니다.
장기를 두다가 외통수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장이야”라고 “장”을 치면 “왕”을 피해야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할 수가 있으나, 피할 곳도 없는 외통수에 걸리면 경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빠져나갈 곳이 없는 형국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집 값이 올라가든
집 값이 내려가든
집 값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민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함부로 건드리면 사회적인 문제화가 됩니다.
막말로 집 값이 올라가면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기회를 엿보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집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폭등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매매 값의 폭등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만,
임대차의 폭등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서민이라는 기준도 가지 각색입니다.
자신의 입 맛에 맞게끔 포장되고 포장 되어진 서민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이용해 먹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외통수에 걸리면 항상 나오는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의 목을 조여서 잡아먹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더라도 작은 고기는 빠져나게끔 그물을 치고, 큰 고기만을 잡으려고 합니다. 작은 고기도 잡아버리면 내일의 기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를 전부 잡더라도 고기를 걷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걷어 올려봤자 그물은 찢어져 버리고 도망가는 뒷모습만 바라볼 뿐입니다.
막혀버린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홍수가 나버립니다.
물꼬를 터주어야 홍수가 나지 않고 물이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물꼬를 터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른다면 부동산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집 값은 폭등은 필연적 입니다.
차라리 집 값의 폭등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집 값이 폭등을 하면 숨을 돌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매매가 되면 될수록 임대차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됩니다.
건축을 해서 공급이 된 것만이 공급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공급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의 폭등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집을 마련한 후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한 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기사입력 2013.02.21 17:50:10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많은 분들이 전세를 얻으러 오셨네요
전세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있는 전세는 악성 전세 뿐입니다..
이러다가 증말루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 할 거 같네요
가격이 2 주 전에 제일 비쌌던 아파트가
오늘 공동중계망을 보니 나가고 없네여...
가격이 가팔라지고 있음이 눈에 보입니다.
또한 찌질이 월세집이 어제 나갔습니다.
32평 인데 월세로만
집을 굴려서 집이 어찌나 험악한지
손님들 보여주면
화장실 곰팡이 때문에
퇴짜를 맞던 못난이 박색아파트가 어제 나갔습니다.
2달 동안 계속 안나가던 악성 월세집이었답니다.
또한
근처 2천세대 주공아파트가
전세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월세때문이라고요
월세도 고작 5건 미만입니다...
오늘은 4월 예정이신 똘똘한 부부가 오셨네여.
4월이 예정이지만
12월과 2월에 정점을 찍는 학군지역이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셨다네여...
1층도 햇빛 잘 들어오니
좋다고 계약하신 답니다.
그양반들은 1층을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인데
지금 올라가는 사정이
예사롭지않다는 것을 아신겁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주말에 놀러나가 월욜이나 볼 수 있는 집인데
밤이라도 와서 볼테니 전화달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오늘 전세 계약하신 분인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1억을 올려달라하셨답니다.
아니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기껏해야 강북 교육극성인 지역인데
1억은 좀 너무 하다며 울분을 토해내시네여...
매물이 없다보니
부동산에서도 매물 선점 작업이 치열합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어찌나 여우같은지....
근처 부동산에 다 전화하여 전세 시세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가장 비싸게 받아주겠다는 부동산에 전세를 놓습니다...
행여 1천만원이라도 적게 말씀드리면
능력 없는 부동산 취급하며 득달같
이 따지고 듭니다.
부동산도 죽을 맛입니다...
요즘같은 철에 물건이 없다는 건
전시 식량이 바닥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최근 거래된 전세 최고가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우같은 집주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가격에 천만원을 더올립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압니다..
곧 전세 신기록이 갈아치워질거라는것을 ....
불과
1달전만해도 비싼매물은 어느 누구도 입질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여.
정부는 어쩔 셈인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상 전세는 대책이 없네여...
돈이 없으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
새아파트 에서 오래된 아파트로 ...
서울서 신도시로 신도시에서 경기도로...
방3칸에서 방 2칸짜리로 ....
전세 전쟁통에 애꿎은 세입자 피난민만
아래로 아래도 피신을 떠납니다....
주택,도시 정책 이제는 확 바꿔야
지금 내수 침체의 핵심은 주택경기다.
새로 지은 집은 안 팔리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안 된다.
여기에 시ㆍ군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과
보금자리사업이 충돌하다 보니
주민들은 주택 개ㆍ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만 미분양 아파트 2만8000채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ㆍ도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주택 관련 세제를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여러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누진 대상에서 분리해야 한다.
둘째,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은행 자율로 운용해도 된다고 본다.
도시재정비 시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주택 가격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여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셋째,
보금자리ㆍ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 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경기도만 해도 2020년까지 54개 공공 택지지구 등에서
110만가구 내지 13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악된 수요는 84만가구에 불과해
최대 50만가구가 초과 공급될 염려가 있다.
이상적인 신도시는 주거와 일터, 학교가 공존해야 한다.
울산 창원 포항 구미와 같은
박정희 시대 신도시가 대체로 그렇다.
반면 일터와 학교가 갖춰지지 않은
분당 일산 평촌 등 `
노태우 신도시`는 거대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저출산ㆍ고령화와 부동산 버블을 겪은
일본의 실패 사례를 목격하고서도
그 길을 좇아 가서는 안 된다.
보금자리와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 중
상당 부분은 일자리 내지
산업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택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물량 위주 주택 공급은 획일화된 아파트만 양산했다.
이름만 신도시일 뿐
도로 학교 직장이 연계되지 않은 베드타운,
총체적인 마구잡이 개발이 되고 말았다.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해당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입주자 자격,
주택 면적까지 일일이 규제ㆍ통제해서는 안 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제반 권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권,
지구계획승인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등
주택 공급ㆍ도시 건설과 관련된 권한을
하루빨리 지방에 넘겨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주어진
예산과 권한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20% 자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불행했던 것은
모든 권력을 대통령과 중앙이 움켜쥐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완성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ㆍ도시정책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세금이 매매가를
추월 하는 아파트들이 속출 하고 있어요
충청도 산업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이야기 입니다
누가 무엇이 이 지경을 맹글엇습니까
노무현 의 똥고집 과
이명박 의 잔머리 굴리기에 의한
규제 지속 의 결과물 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 죽여 놓아
한국경제 망쳐 놓은 데 대해
전혀 반성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발목 잡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덜
다음 선거에서 모두 떨어 뜨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일관한 눔덜은
아주 완전 개박살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폐지에 반대 하는 국회의원덜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 의 50 % 선이 적당 합니다
부동산 시장 신속히 정상화 해야 합니다
박근헤 정부 규제 완화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 통합당은 정권 재창출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민주통합은 깊은 자기반성 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금이 매매가를 추월 하는
아파트들이 속출 하고 있어요
물론 전세금 플러스 대출금을 애기 허는 거지요
오창,오송,천안,아산,서산등
충청도 산업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이야기 입니다
누가 무엇이 이 지경을 맹글엇습니까
주거는 해야 하는데
아파트가격은 오르지 않고
구매할려는 이는 없고
전세만 찾는다면
답은 뻔하지요
집주인은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지요
전세금에 수리비. 세금 포함시켜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쌤쌤이지요
이윤을 좀 더 붙여야 하겠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지요
노무현 의 똥고집 과 이명박 의 잔머리 굴리기에
의한 규제 지속 의 결과물 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 죽여 놓아
한국경제 망쳐 놓은 데 대해
전혀 반성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발목 잡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덜
다음 선거에서 모두 떨어 뜨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일관한 자덜은
아주 완전 개박살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폐지에 반대 하는 국회의원덜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 의 50 % 선이 적당 합니다
부동산 시장 신속히 정상화 해야 합니다
박근헤 정부 규제 완화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 통합당은 정권 재창출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민주통합은 깊은 자기반성 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서
아예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최근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거래가 9%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한 달 새 3만 명 늘고
가계 소비는 2.2%나 늘어났습니다.
[마이클 케이시/다우 존스 에디터 :
건설이 늘면 잠재적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신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과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는 깡통 주택만 19만 채가 넘습니다.
[이유진/직장인 : 경기도 안 좋고 ,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등이
대부분 보유세 중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율이 크게 높아
거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구매 회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금융 규제.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부담이지만
금융 규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LTV나 DTI 대출 규제를 금융 자율권에 위임하는….]
국토부는 부동산세제와
금융규제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힐까봐,
금융위는 가계빚이 더 늘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조율을 통해
시장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절실해보입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금융 전면 손질 시급
SBS | 심우섭 기자 | 입력 2013.03.01 21:03
부동산 침체의 후유증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GDP,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대 11.2% 였지만
이젠 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 174만 명을 포함한
건설 연관 업종 취업자 수는 236만 명에 이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944만 명의 생계가 달린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시끄러운 드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주택 매매가 뚝 끊기면서
이 인테리어 업체는
거의 한 달 만에 일거리를 맡았습니다.
부동산이 거래돼야만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집도 고치고
인테리어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매매건수는 9,083건.
중개업소 한곳 당 1.87건에 그쳤습니다.
거래가 괜찮을 때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기도 하고
다시 그것이 전세 매물로 나오기도 해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연관이 돼서 돌아가는데….
그나마 강남3구는 나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이후
부동산중개업소 6천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포장이사업체들 10곳 가운데
4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가구 업체들도 비틀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붙박이장롱 등
주택에 채워지는 가구 제작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TV장식장부터, 식탁, 옷장하며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게
아마 정확한 의미일 것 같아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소비 불황으로 이어지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서
아예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최근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거래가 9%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한 달 새 3만 명 늘고
가계 소비는 2.2%나 늘어났습니다.
건설이 늘면 잠재적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신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과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는 깡통 주택만 19만 채가 넘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등이
대부분 보유세 중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율이 크게 높아
거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구매 회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금융 규제.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부담이지만
금융 규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LTV나 DTI 대출 규제를 금융 자율권에 위임하는….
국토부는 부동산세제와
금융규제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힐까봐,
금융위는 가계빚이 더 늘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조율을 통해
시장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절실해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전셋값은 계속 폭등한다.....................
시중에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기존의 전세집 갖고
신규 수요를 감당할려고 하니
가격 상승은 필연이다.
대못을 뽑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못을 때려 박았다.
그러니 전세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하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한것이다.
신규 수요는
시중에 공급도 안되는 전세집을 찿고 있으니
전셋값이 상승 안하면 이상한 나라이고
아주 열약한 빈민층이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
도시내 다가구주택 의 임대등을
저렴하게 얻을수 있는 행운이 제공되는 나라이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것이라는 예측과
내집을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이 기다리니
모두가 전세살이를 원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충분히 내집마련을 할수있는 님이라도
그냥 전세살아야
서민 취급받아
각종 복지제공에 우대받는 세상이 된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실지 전세살아야 할
어중간한 진짜 서민들이
전세집 구하기가 힘든다고 한다.
누굴위한 주택정책인가?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폭등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 아예 전세집이 없어
모두가 소형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슴속에서 빼내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 공부가 되고 실천에 옮겨질수 있다
전셋집 공급자가
줄어들고 있어니
당연히 임대시장에서는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전셋집 공급자를 없앤 결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무주택 서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세금폭탄 하에서는
시세를 추월한 전셋집이 반드시 등장한다는것이다.
****전세값 대란의 원인
1. MB 정부의 ‘보금 자리 주택’은
이른바 강남 반값 아파트를 현실화해
집값 안정에 기여했지만,
민간주택공급 위축과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
-이에따라 분양 주택 의 경우 민간에 맡기고,
LH와 SH 등 공공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을 둘러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
2.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아파트 당첨 기회를 노리기 위해 ‘
무주택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입자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수요를 늘려 전세가의 상승을 이끌어간점
참여정부 3년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3.88%에 그쳤지만,
MB정부 3년간은 3배 이상 높은
13.93%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세대란이 가중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아닌 임대로 전환이 필요
3. 민간주택의 경우 통상 청약에서 입주까지 2~3년이 걸리지만
보금자리의 경우
▷사전예약→본청약(2~4년)
▷본청약→입주(1~2년)으로 최장 6년이 소요된다
이는 시장기능에 역행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제도임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 기간 단축의 필요
4. 새학기시즌 및 신혼부부 시즌등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와
소형주택의 공급부족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값의 상승 무드
5.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멈춰서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철거·이주 후 착공 직전에 중단된
재개발사업이 10여 곳, 1만6000여 가구에 이른다
6. 대형평형의 소유자들이 소득이 없어지고
대형평형의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사회전반적인
대형평형의 인식저하로
대형평형미분양 사태도 발생하게 되고 수요층자체도
얇아지게되는 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이제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인식하에
줄어든 기대이익을 전셋값을
올려 보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전셋값은 상승
7.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기금의 전세지금 지원한도를 호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 연 4.5%에서 4.0%로 인하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 자 대상)
지원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지원한도 호당 5600만원, 지원금리 연 2.0%)로 늘렸다
그러나 대출확대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자금지원서비스가 전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대출확대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더 늘리고,
전세수요를 더 폭증시킴으로써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난 부추긴 보금 자리 주택,
5 년 새 전셋값 39 % ↑…진짜 서민 고통
보금 자리 주택 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무주택자에게는 보금자리가
로또라고 불릴 만큼 희망의 아이콘이었지만
집값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반값 아파트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탄생했다.
주택의 원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건축비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랄 수 있는
건설 노무자들의 임금을 반값으로 삭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짓든
건설 원가는 비슷하게 나온다.
그런데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값이
지방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값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땅값’의 차이다.
비싼 땅 위에 짓는 주택이 싼 땅 위에 짓는
주택에 비해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집값을 낮추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정부 때 5년간 12.1%에 그쳤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5년간 39.2%로 급등했다.
MB 표 친서민 정책, 보금 자리 주택도 결국 ‘실패’
그런데 땅은 마음먹은 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새만금과 같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같이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택지를 공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딜레마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다.
이를 통해
기존 택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린벨트라는 것이
기존 도심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위성도시를 삼키는 현상,
즉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위성도시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입지의 택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다.
이를 통해 MB 정부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친서민 이미지 구축이었다.
참여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선물한 것이다.
둘째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했다.
MB 정부는 ‘사전 예약제’를 고안해 냈다.
이 법에 따르면 택지를 모두 수용한 후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따라 분양하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불이 붙어 있는 주택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사전 예약제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분양할 수 없는
단계지만 분양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그만큼 MB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셋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유주택자, 정확히는 1가구 1주택자의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
유주택자는 사회 안정 희구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게 수월하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무리할 만큼 많은 대출을
서민에게 해줘 유주택자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
유주택자는
보수적 정치 경향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었던
MB 정부로서도 잃을 게 없는 정책이었다.
넷째는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인기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누군가의 돈으로 주택을 지어야
임대를 주든 어떡하든 할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집을 짓는데 들어간 자금의
이자 부분 정도이지 원금을 갚을 수준은 안 된다.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이라면
임대주택에 들어올 자격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적게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부채가 늘어난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20조 원을
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LH로서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분당에 있는 LH 사옥을 처분한다고 해도
1주일 치 이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채는 회계상으로 공기업에 넘겼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몫이다.
언젠가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정부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의 상당 부분을
분양 주택으로 하게 된 것이다.
분양가로 원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공공재 성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잡았지만 전셋값에 당해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효력을 발휘했다.
참여 정부(2003년 1월~2008년 1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34.4% 정도 오른 반면
MB 정부(2008년 1월~2013년 1월) 때
아파트 매매가는 16.3% 상승에 그쳤다.
참여 정부 때
상승률의 절반도 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집값 상승을 보였던 것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정부로서는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참여 정부 5년간 12.1%에 그쳤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5년간 39.2%로 급등했다.
이는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흔히 ‘로또’라고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위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주택자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있는 집마저 파는 사람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금을 올리는 주범이 됐다.
돈은 여유가 있으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작 돈이 부족해
세를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서민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존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서민에게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극소수의 운 좋은 당첨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주게 된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땅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곳에
택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입력일시 : 2013-03-08 11:46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예상
신정부 출범으로 3 월말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이미 결정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포함해
LTV 완화 및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의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취득세 감면 2013 년 6 월까지 연장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지난 2월 초 및 1월 초 국회통과.
거래량이 일부 회복될 경우 추가 연장은 없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인구노령화와 주택보급율의 상승 감안시
거래량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취득세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3년 말까지 적용 유예한 상황이나
거래비용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요구 감안시
2014년 이후 폐지 재검토 가능성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주택공급업체들의 폐지 요구 및 분양가격 인하 추이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1)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미분양 부담.
2)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 그리고
3)현재 미분양에 대한 할인분양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감안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실제 분양가 상승 및 이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물량 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3) LTV 완화, DTI 유지
-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하여 DTI는 유지하되 LTV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 DTI 규제를 통해 LTV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규모가 900조원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DTI 규제완화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됨
4) 공공주택 분양물량 축소 및 임대 확대
- 행복주택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전환 예상
-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으로
일부 주택 매수 수요가 지연된 점 감안할 때 긍정적
- 하지만 강남, 서초,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제오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와 오피스텔 등
대안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축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 될 경우
주택수요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할 리스크도 존재함
5)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 가격하락 추세 및 주변 경쟁 신도시의 등장 등을 감안할 때
증축 허용 합의에는 추가적인 시간 소요 예상됨
- 지난 90년대 초부터 입주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40년) 아직 도래하지 않아 리모델링(15년) 요구 증대
- 하지만 공급 당시 이미 고층으로 지어져
수직 증축 없이는 리모델링의 수익성 역시 낮은 상황.
- 저층 재건축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미래에셋증권 건설담당 변성진 애널리스트)
증권사 "용산 부도, 건설업종 영향은 제한적"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3-14 08:26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14일 증권업계에서 나왔다.
건설업종의 단기 투자 심리는 위축되겠지만,
이번 부도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건설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용산 부도 사태로 악화한 투자심리가
신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이왕상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악화한 건설업종 투자심리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신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용산 부도 악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투자 심리 악화로
과도하게 주가가 내려간
건설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자 연구원은
용산 부도가 건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꼽았다.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임박..
최근 금값 하락, 화페 개혁 논란,
DTI 폐지 은행 자율로 움직임 , 안철수 신당 출현,
세계적인 경기 부양 움직임, 전셋값 폭등,
추경 편성, 아베 노믹스 는 근헤 노믹스,
규제 완화, 환율 하락, 유동 자금 660 조,
경기회복 조짐 및 경상수지 흑자 행진.
박근헤 공약 이행 스타트, 재건축 및 경매시장 상승 랠리,
분양시장 인산 인해, 전세계 부동산 상승세 지속...등등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고조 되는 가운데
박근헤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건설주 반등의 시기가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3 월 말~ 4 월 초 가량 발표 할 예정이며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예상 부동산 종합 대책 등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
DTI 및 LTV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이
모두 다 열거 돼 있다
이번에 발표 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만약 이명박 정부 때와 내용 의 변화가
별반 다른 것 이 없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정부 의 첫 부동산 정책 이므로
향후 정책 실천 의지가 높아 질 것이며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되면서
기대감을 상승 시킬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의 정책 기조가
DTI 등 금융 규제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길 것으로 예상돼
심리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장세 초입 국면 및 부동산 정책
기대감 상승 국면에서는
여지 없이 중소형 건설주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부동산 시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노아 의 방주가 일어 나고
하늘 문이 열리듯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 과 광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개발호재 지역 유망 아파트 매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 경제 부총리 의
경기부양 및 부동산 대책이 시발이 될 수 있다
조만간 경제 부총리 의 경기부양 대책 과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서승환 장관이 뒤이어 발표 하겟지마는요
발표되면 고무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옛날 같이 전 국민이
아파트에 매달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일 이번 종합 대책이
매수세를 자극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안심 시킨다면 성공이나
그렇치 못한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정말 절망의 심리를 줄수 있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특단 의 대책이
이번에는 꼬옥 나와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세금 규제 등
모든 규제를 없애 시장을 자율화하고
시장의 본래적인 수요 공급에 맡기는 게
집값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결국,
종부세 페지, 취득세 감면 연장, 보금자리 임대 전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DTI-LTV 부분 완화 등이
이번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 의 주요 골격을 이룰 전망 입니다
물론 보병 각개 전투는 이런 수준 이겠지만
포병 의 화력 지원
즉 10 조-25 조 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차명 거래 금지, 지하 경제 양성화, 화페 개혁 등이
찬조 출연을 허면서 애드 발룬을 띄워 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가면서 규제 완화 의 폭발력이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의 아베 노믹스 효과가
근혜 노믹스 효과로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대책 발표 와 함께
숭례문 복원은 해오름 입니다
한국 경제 이제부터 쑤욱 쑤욱 성장 할 것입니다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숭례문이 불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졌었습니다
허나, 이제 숭례문이 복원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예전 의 명성을 되찾을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 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취득세 감년 연장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페지
LTV ,DTI 완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종부세 페지, 보금자리 임대 전환,종부세 페지등이 이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경직화된 사고로 굳어 있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매너리즘 과 무사안일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경제 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입니다
그동안 퐁나기덜 의 조롱 하는 소리 와 세상 유혹 속 에서도
묵묵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 오신 분들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의 빗줄기가 내리고 영광 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를 보여 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국운 상승 의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번영 하기를 고대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 '융단폭격 방안' 내 놓을까?
2013-03-28 16:50 | CBS 박상용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쏙 빼놓고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만 제시해,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대형참사 막은 '영웅'이 죄수복 입은 사연?33살 먼나라이웃나라, 에스파냐 끝으로 대단원조선왕릉에서 봄을 느껴 보세요먼저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주택지분매각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통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0세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대신 정부가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손에 잡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데 고민이 깊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낮추는 방안등이 사실상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이제와서 보면 백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또다시시행착오를 거듭하기가 두려운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정부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복잡한 퍼즐맞추기"라며, "정부가 조각 조각을 연결해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미시경제 차원에서 풀기 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가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잔주먹만 날렸으나 이제는 '한방'에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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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다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방안 뿐만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른바 융단폭격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도 폭발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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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부추긴 보금 자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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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을 것 같다. 무주택자에게는 보금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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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반값 아파트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탄생했다.
주택의 원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건축비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랄 수 있는
건설 노무자들의 임금을 반값으로 삭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가 짓든 건설 원가는 비슷하게 나온다.
그런데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값이 지방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값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땅값’의 차이다.
비싼 땅 위에 짓는 주택이 싼 땅 위에 짓는
주택에 비해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집값을 낮추려면 기본적으로 땅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정부 때 5년간 12.1%에 그쳤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5년간 39.2%로 급등했다.
MB 표 친서민 정책, 보금 자리 주택도 결국 ‘실패’
그런데 땅은 마음먹은 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새만금과 같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같이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택지를 공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딜레마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다.
이를 통해 기존 택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린벨트라는 것이 기존 도심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위성도시를 삼키는 현상, 즉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위성도시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입지의 택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다.
이를 통해 MB 정부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친서민 이미지 구축이었다.
참여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값이 급등하면서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선물한 것이다.
둘째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했다.
MB 정부는 ‘사전 예약제’를 고안해 냈다.
이 법에 따르면 택지를 모두 수용한 후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따라 분양하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불이 붙어 있는 주택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사전 예약제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분양할 수 없는단계지만 분양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그만큼 MB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셋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유주택자, 정확히는 1가구 1주택자의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
유주택자는 사회 안정 희구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게 수월하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무리할 만큼 많은 대출을
서민에게 해줘 유주택자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유주택자는 보수적 정치 경향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었던 MB 정부로서도 잃을 게 없는 정책이었다.
넷째는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인기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누군가의 돈으로 주택을 지어야 임대를 주든 어떡하든 할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집을 짓는데 들어간 자금의
이자 부분 정도이지 원금을 갚을 수준은 안 된다.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이라면
임대주택에 들어올 자격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적게는 7000 만 원에서 1 억 원까지 부채가 늘어난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부채가 120 조 원을
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LH 로서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분당에 있는 LH 사옥을 처분한다고 해도 1주일 치
이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채는 회계상으로 공기업에 넘겼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몫이다. 언젠가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정부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의 상당 부분을 분양 주택으로 하게 된 것이다.
분양가로 원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공공재 성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잡았지만 전셋값에 당해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효력을 발휘했다.
참여 정부(2003년 1월~2008년 1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34.4% 정도 오른 반면 MB 정부(2008년 1월~2013년 1월) 때
아파트 매매가는 16.3% 상승에 그쳤다.
참여 정부 때 상승률의 절반도 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집값 상승을 보였던 것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정부로서는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참여 정부 5년간 12.1%에 그쳤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5년간 39.2%로 급등했다.
이는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흔히 ‘로또’라고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위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주택자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있는 집마저 파는 사람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금을 올리는 주범이 됐다.
돈은 여유가 있으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작 돈이 부족해 세를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서민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존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서민에게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극소수의 운 좋은 당첨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주게 된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땅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곳에
택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발표된 후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7 만 9503 건으로
작년 4 월보다 17.5 % 늘었지만
현재는 저가 매물 소진 후 호가 상승에 따른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제 와 금리 지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면서
요즘에는 집을 사면 바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이 바닥일 때
투자의 적기라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의
긍정적 요인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가의 변동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아파트 전세가는 매년 평균 8.3%씩 상승했다.
같은 주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16.6%의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4년간 전세가 상승률도
연평균 8.5%로 2년 단위로 환산하면 17.0%에 달한다.
같은 주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2년마다 평균적으로 16.6 % 만큼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통계로 보면 집을 매입한 후 전세가가
그 매입가를 추월하게 되는 시점이 7년에 불과하다.
참여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33.8% 정도 올랐고
전세가는 11.3% 상승에 그쳤다.
반면 MB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15.9%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는 무려 39.4%나 올랐다.
참여 정부 때는 매매가가,
MB정부 때는 전세가가 더 오른 것인데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참여 정부 때 보다
MB 정부 때 돈이 더 흘러 들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전세구조 추이는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
이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시점에 대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답 역시 전세가 수요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어느 동네가 살기 좋다면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바로 세입자임을 주목해야 한다.
진짜로 살기 좋다면 사람들이
서로 그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니 전입 수요가 많고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는 그 수요가 전세 수요이지만
투자 규제 완화 등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전세가 상승세가
가파른 곳을 눈 여겨 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일례로 지난 27년간 매년 8.3% 이상씩
전세가가 상승해 온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5억 원짜리 집을 3억 원 전세를 끼고 산다면
6년 후에 전세금은 4억 8900만원,
7년 후에는 5억 3100만원이 된다.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더라도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6~7년 후에는 집값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대략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3.97%이고,
월세 전환 비율을 6%로 가정했을 때
적정 전세가 비율은 66.2%로 나타나
과거 대비 점점 임대 사업의 수익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세가 비율이 70%가 넘어 간다면 집값이나 전세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향후 월세로 전 환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게 돼 있다고 강조한다.
예전에는 지방에나 70%가 넘는 주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 경기가 나쁜데 무슨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브 프라임의 원산지 미국은 이미 집값이 사지 못할 만큼 올랐고,
홍콩, 중국 심지어 유럽의 독일까지도
집값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양적 완화의 결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일본에서 조차 몇 년 후면
집값 반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칼럼 니스트 이자 아기곰 동호회 시삽인 아기곰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자금이 매매 시장이 아닌 임대 시장으로만 쏠린 것이라면서
이런 왜곡된 시장 구조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완화될 것이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 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소강 국면 부동산 시장 언제 집 사지
한국 경제 TV 2013.05.29 14:56
깡통주택’ 6천가구 전세금 떼였다
파이낸셜뉴스 | 2013.08.22 04:08 경매서도 낙찰가격 추락.. 은행권 대출회수 빨간불
다음 달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전용면적 153㎡)는 7차례 유찰 끝에 현재 최저입찰가가 감정가(15억원)의 21% 수준인 3억1457만원까지 하락했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한도인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았다면 입찰가가 대출원금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최근 경매시장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깡통주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매 최저가보다 전셋값이 비싼 경우도 많다.
21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1만2767가구 중 7582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중 602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422가구에서 2011년 6209가구, 지난해 7819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처럼 보증금을 떼이는 주택 대부분을 깡통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부채는 그대로지만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경매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금융권도 울상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이 20~30%만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사 의 손실은 적지 않다.
은행의 경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지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은 70~90%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30% 내려갈 경우 집값의 80%를 대출했다면 본전도 못 찾는 셈.
한 시중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경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가수요마저 사라졌고, 3~4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금액이 70%가 넘는 경우 유찰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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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0 | 조회 1328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집의 소중함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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