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건설(인테리어)


-신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대


-기저효과 발생, 업황 회복 기대감 형성


-미국·동남아 등 해외비중 확대 추세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


-1월 중순 이후 기관 매수 집중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 윤곽 또렷 해 졌다


대표적 시장 중심 경제학자로 꼽히는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토 교통부 내정자로 임명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의 윤곽도 보다 분명하게 잡혔다.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근간을 이룰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서 내정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에

건설업계 반응은 고무적이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도시경제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은 이력으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건설 산업 관련 포럼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건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 내정자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건설 관련 규제 완화와


SOC ( 사회 간접 자본 )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며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경제학자로서 건설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도

관련 부처와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발전 심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혜택이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기재부 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서 교수는 대표적인 공급론자여서

공급 확대와 수요 증진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 경우 주거복지 정책이

약화되는 모순을

새정부에서도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 윤곽 또렷 해 졌다


머니 투데이 | 2013.02.17 17:20

시장론자 서승환 교수 국토 교통부 장관 내정…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기대


서울신문 | 입력 2013.02.19 02:31




[서울신문]부동산업계에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승환(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장 발목을 잡는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고 거래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부동산 정책의 '투톱'이 시장경제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첫 간담회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 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현 부총리 내정자는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양도소득세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조세 규제가 철폐되고 은행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서민 주거 안정도 급하지만 부동산 시장 최악의 비정상



전셋값 폭등 잡는게 급선무..

정부 실무진 만나 윤곽 마련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조치로

시장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확하게는 '

선(先) 시장활성화, 후(後) 서민주거안정'이다.





서 장관 내정자는 19일 오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도



우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부터

챙기겠다는 의욕을 내비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비정상 시장상황으로


서 내정자는 '전셋값 이상 폭등'을 꼽았다.





주택 매수심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전세수요만 늘어나는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의 주거여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평균 전세가율이 55%를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까지 치솟고 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다시 가파른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만 해도 7 억원대 중반이었던

대치동 개포 우성1차(전용면적 136㎡) 전셋값은

이달들어 8 억 2000 만원까지 치솟았다.




인근 은마 아파트도 지난달 2 억 5000 만원이던 전셋값이

이달 7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 강남권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경우 60%로


전년 동기보다 4%포인트나 상승했다.






서 내정자는 "이른바 '거래 절벽'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진과 3~4차례 만나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 윤곽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장참여자들의

구매여력을 조금이라도 높여

거래 숨통을 틔우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보면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한




총부채 상환 비율 ( DTI) 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 부동산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



한편 서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로 꼽혀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수 출신 첫 주택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위기의 주택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 "시장 부터 살려 놓고 봐야"


아시아 경제 | 2013.02.19 11:15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기사입력 2013.02.21 17:50:10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직후 '민생 드라이브' 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정책 과제는

대부분 민생과 연결돼 있다.



대선공약대로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워


정권 초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민생 과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정권 초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재정부 긍정 검토 이어

현오석·서승환 내정자 등 부양 장관 잇단 등장…

금융 규제 해제 힘 실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출처] 팍스넷 메가흐름님의 글




박근혜시대]기업간부-주택보유자 등 중산층, 기대감 '솔솔'
[2013-02-24 05:00:00]



【서울=뉴시스】

'삼성맨' 김모(35)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가 크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 내심 생각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대부분이 중산층 키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이 돌아오거나, 각종 규제가 줄어들 것 같다. 김씨는 8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으로 재태크할 곳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중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주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부동산도 생각해볼만 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2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산층의 기대가 남다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1호가 '중산층 복원'과 경제살리기였던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도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값 상승의 기대가 다시 꿈틀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가고 있다.

역삼동의 A부동산은 "그 동안은 부동산 침체기 였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서 사람들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며 문의를 해온다"고 밝혔다.

개포동의 B부동산도 "슬슬 집값이 오를 것이란 말에 기대가 크다"며 "예전보다 관심이 늘었는지 거래도 늘었다"고 귀뜸했다.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어느정도 수익을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기업 부장급인 B씨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대가 크다. '하우스푸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분당에 집을 마련하면서 상당한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경제성장과 중산층 복원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나정도의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은행이자가 줄어든다거나, 집값이 다소 오를수도 있겠다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이사 C씨는 "아무래도 기업이나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지 않겠냐"며 "세계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차원에서도 주식시장 회복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는 돈을 어느정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세제혜택이나 집값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모(51)씨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곧 경제부흥


취임사에서 언급한 경제부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활성화 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새시대의 키워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꼽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 2 의 한강 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부흥을 이야기하며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루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장상황에 대해서

강남 재건축이 수천만원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호가가 올랐을 뿐


추격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인한 후 움직이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P공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찔끔찔끔 풀면서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있다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경기 활성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LTV 완화 검토 소식에 대해서는

LTV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가 실시만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주택과 분양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폐지가

그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부흥은 맥이 닿아있는 부분 이라며



부동산 급등기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 제도로는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등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한뒤


새정부의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이 결합된다면

더욱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곧 경제부흥

기사입력 2013-02-25 15:22:20 건설경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해외로부터 장단기

한국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현재 최악의 상태인

가계 소비심리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태린는


고용창출,


복지확대,


부동산경기 부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단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제조업 고용회복 등과 더불어

새 정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확대로


지난해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민간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부터 늘려야 한다며



고용창출이 곧 소비 회복과

경제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평을 보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또


복지확대 정책 지속 및 통신비 인하 정책 등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예상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경기 부양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즉각적인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크게 악화된 가계 소비심리가

올해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올해 점진적인 경기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950조원) 비율은

거의 80%에 근접해 가계에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가격은

현재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이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9% 급락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건설투자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그럼에도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점진적인 경기개선 전망,

견조한 고용여건,


부동산시장 회복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올해 한국의 가계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 경기가 지난해 3분기에 저점을 통과했다며


글로벌 경기안정에 따른 수출증가,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초 소비자심리가 좋아진 부분을 들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모두 102로 2개월 연속 기준점을 상회했다.




올해 예산 중 7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시행에 나서는 부분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점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해외서 호평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3-01 15:14








18 대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50 대의 결집이다.

이들은 90 % 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대선 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중 62.5 % 가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이들의 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대의 박근혜 몰표는

경제적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등의 문제에

가장 직면해 있는 계층이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여권의 정책이


친시장적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경제의 불안 해소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추진할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야당을 설득하든

빠터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던

어쨋든 박근헤 정부 와 새누리는





과감히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경기부양을 시행해서

백성들 기대에 부응 해야 한다



아파트 거래시장, 서서히 살아 날 듯......








주택시장, 3 월 대책 이후 8 월부터 펄떡인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비록 2012년 12월 대선에서

기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이 집권했지만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애써 기대해봅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있어선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각종 규제가 풀리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 것인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향과

속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안정화하되 거래는 활성화시킨다는

MB정부가 집권 내내 찔끔찔끔 완화책을 폈지만

주택시장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말처럼

오히려 내성만 키웠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단기 대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큰 바위(침체된 주택시장)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렛대는 큰 것 한방을 의미합니다. 큰 것 한방이란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책을 말합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되겠지요.


주택시장을 움직일, 즉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으론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택공급 규제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제지원책 중 취득세 감면 혜택 방안은 아쉽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오는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아예 제외됐구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수요촉진책입니다. 또 감면혜택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돼야 주택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권이양 과도기에서 여야가 어정쩡하게 타협했습니다.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LTV를 80%로 완화할 경우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방안입니다. 호황기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조정기에 분양가 규제로 민영주택 공급이 위축돼 시장을 더욱 침체시켰습니다. 또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제도 폐지하고 시장(조합)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건설비율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아닌 폐지돼야 합니다. 미분양을 양산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청약가점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2006년 참여정부 시절 주택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이르면 3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 4월중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 살아날까요?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현 주택시장(특히 수도권)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길게는 6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왔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재건축단지의 경우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면 주택시장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 2006년(강남 일부는 2009년) 전고점을 찍은 이후 수도권 집값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래 실종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지난해 연말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하우스푸어를 양산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만 늘어 전세물건 품귀로 전세는 오르고 뒤따라 월세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거래 실종으로 주택에 돈이 묶여 돈이 돌지 않아 내수가 침체돼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의적절하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나와야합니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늘어나면 돈이 돌고(유동성이 호전돼) 주택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까지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르면 오는 8월 이후 가을 이사철 성수기 때부터 주택시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투기 억제 부동산 정책, 투자 활성화로 바꿔야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낮추는 투기 억제 정책 대신

적극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에서 개최한 '

전환기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주택 관련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완연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도시화율이 91%(2011년)에 달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소득증가세 둔화로 수요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 박사도

주택거래량이 줄고 은행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하는 대출금 규모가

2010년 38조1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8조원까지 치솟았다"며 "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막중 교수는


저성장시대의 정부 주택 정책은


주택 가격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고성장시대에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나

각종 개발 사업을 투기로 몰아세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주택 시장은 이제 대량 공급 위주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개발사업과 투자를 마냥 불로소득으로만 몰아세우면

오히려 다양한 주택 상품의 등장과

혁신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하우스푸어'대출 규모가 커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도 위험자산일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집값 상승기 때 만연했던

무조건적인 투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식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오른쪽)는

주택 관련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같은 징벌적인 정책을 내놓는 대신,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오히려

서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가격이라는 요소가 신호등처럼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격 통제 대신 장기주택금융을 통해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돕거나


신도시 조성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신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금융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시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향후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다.





최 박사는 정부가 주도해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부실화한 가계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와 서민·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아직도 시장에는 부동산 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부동산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투자를 통한 순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