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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 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 재정부 등 핵심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 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서울경제 | 서일범기자 | 입력 2013.02.18 18:15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중순이후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재정부 긍정 검토 이어

현오석·서승환 내정자 등 부양 장관 잇단 등장…

금융 규제 해제 힘 실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출처] 팍스넷 메가흐름님의 글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정부, LTV 폐지 검토…거래 물꼬 틀 수 있을 듯

<세계닷컴>


LTV 완화·DTI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 수용, 가계부채 관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확보돼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DTI라는 막강한 규제책이 있어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대출 부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LTV 규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LTV 완화·DTI 유지’ 패키지는 부동산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3월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DTI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이번 3월 대책은 MB 정부가 지난 5년간 27번 다룬 규제 완화의 수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여야 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에 이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완화를 검토 한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는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LTV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6 년 도입한

대표적 규제 중 하나입니다.


집값과 연동해 대출 한도를 둬

투기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LTV는 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과 연계한 DTI,

종합 부동산세 등과 함께

집값 급등을 잠재운 수단이었습니다.





국토 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LTV 와 DTI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습니다.


LTV가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동시에 적용되면서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켰다는 주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입니다.



정부가 LTV 완화를 먼저 고려하게 된 건

LTV가 완화돼도

규제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DTI가

가계부채 확대를 저지해줄

실질적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LTV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DTI가 존속하는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DTI 완화를 진행하는 등

참여정부 시절 만든

대다수 규제를 손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3 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 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DTI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고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도

몇 년째 갑론을박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DTI 폐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번번이 반대해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와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보 등

시장 주의자들이 이끄는 이번 정부는


보다 화끈한 규제 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이들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DTI, LTV 등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 침체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 부총리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 개발 연구원 ( KDI)은 이달 초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토해양부가

따로 놀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 경제 부총리)라는

강력한 정책 추진 엔진을 단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부동산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며


이는 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뜻합니다






건설업 위기, 규제개혁이 답이다



지난 5년간 건설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건설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 민간건설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주고가 추락하고,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업의 위기를 넘어 파장의 먹구름이 낀 형상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추락은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지는

지름길인 만큼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다시 서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


건설 부동산 전반에 박혀 있는

규제 대못’을 뽑고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5일 주요 언론의 경제면 주요 뉴스는 시공능력평가 13위 쌍용건설의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관련 뉴스였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겪었던 2012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사들에 ‘어느 때보다 차고 시린 한 해’를 예고한 것이다.

공공공사 물량 감소와 주택시장 장기 불황이 건설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대형건설사마저 불황의 그늘로 주저앉고 있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수주에 시달리면서 각종 공사의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건설 수주액은 101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 원(8.3%) 감소했다. 이는 5년 이래 최저 수치이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수주액인 120조 원에 비해서는 무려 20조 원(17%)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공사 수주액도 34조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공사 물량이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평균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도 지난 2005년 82.9%에서 지난해 80.2%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주액과 낙찰률은 물가상승률과 실적 공사비 적용확대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더 하락했다.

건설시장이 최악으로 침체하면서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2년 국내 건설 수주 급감의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향후 5년간 12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측은 기능직 종사자 3만9000명, 단순 노무자 1만8000명, 장치ㆍ기계 조작직 1만6000명, 건설 전문가 1만4000명, 관리자 5700명 순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시장 침체는 정부의 물량 축소와 함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며 “건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수주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인력 활성화 등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조건으로 토지 및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관행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사업장 평균 150억 원(총사업비의 6.1%)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는 더 심각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4835가구나 됐다. 이 중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이 2만5040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33.5%나 됐다. 서울도 3481가구나 미분양됐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미분양 미수 분양대금은 전국적으로 22조65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는 부동산 중개업계, 인테리어, 이사 업체 등 연관 업종에 위기를 안기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거래량 감소로 2008년 5만6402명에 달했던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 수가 지난해 5만772명으로 감소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과거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한 건설산업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국가 경제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내수 및 고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위기, 규제개혁이 답이다


물량 줄어 상위 건설사도 줄도산 공포…

방치땐 국가경제 악화 부메랑될 수도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2-26 11:35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풀고,


취득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 감면조항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주택시장이

미국, 일본과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 부동산 과열기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3-02-27 12:00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마련한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재정·금융·외환 부문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

그동안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발간한 자료다.





보고서 작성에는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우진·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조기경보실장 등이 참여했다.





송인호 KDI 부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송 연구위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부문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주택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일본 등과 같은 시장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고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0년대 일본경제 장기침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시장 변동이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장안정을 위해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우리나라 명목 GDP 1237조원의 3.8배에 달하는

약 4700조원으로 추정되며,


주식시장 시가총액 1042조원의 4.5배가 넘는 규모다.





주택가격 변동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주택공급 등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 떨어지면


민간소비는 0.03% 하락하고,


GDP도 0.02%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약 4700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4배에 달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 DTI, LTV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규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 내용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어서,


양도세 중과세 등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아직 보고서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인데


LTV, DTI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보고서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제언된 것은 아니고

위험부분을 평가한 것이므로


정부가 후에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 부진, "양도세 중과세·LTV·DTI 완화해야"


조세일보 | 2013.02.27 13:12







여타 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꼴통 민주당 눔덜 무조건 반대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기대 할 게 읍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는 것이


바로 DTI 페지 와 보금자리 페지 이다



지금당장 디티아이 규제 페지하고

보금 자리 공급 중단하라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서

권력 의 최측근이 저축은행에 관여

거액 의 돈을 받았다고 허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종사자 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DTI 대출규제를 지속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뻔 할 뻔자 아닙니까


제1 금융권 대출규제를 해야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덜이 배 불려지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위원이

요렇게 돈을 건네 받고 있으니

은행권 대출을 계속 옥죄야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덜이

대출 신청이 몰려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DTI 대출규제를


정부가 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에도

그동안 대출규제를 지속하므로서

을메나 많은 중산층덜이 고통 의 나날을 보냇습니까



이제 저축은행 과 사채 대부업체 배불리는

디티아이 대출규제 즉시 풀어야 합니다



글구 디타이이 주역들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한국 경제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가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고 있는 데


한국만 금융 규제로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양적완화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여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잃어 버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디티아이 대출 규제 입니다...................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



현행 보유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허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명퇴등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대출 받아 종부세 내는 일은

군사문화에서도 없었다.


그런데 노정권이 마구 만들어놓은

어이없는 규제는

새정부에서 핑계대거나

둘러 대지 말고

즉각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 이다.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라.

담보를 가지고도 돈을 못쓰니

사채업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은행봉쇄 해 놓고

사채업자 먹여살리는 꼴이 됫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잇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하라.

높은 보유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

집을 줄여가란 말 인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가 될수는 없다.

전세대란 해결은 양도세 중과 페지로

부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전세시장에 공급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도세 50% 를 낸다는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가?

자기 재산을 적기에 처분도 못하는 곳이 자본주의 국가 맞어?










신제윤 금융 위원장 내정자는


DTI-LTV 완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와 관련

전체 경제팀과 상의 하겠다는

원론 수준 의 답변 이었네요



청문회를 의식한 안정적인 반응 이지만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KDI 시절부터 DTI-LTV를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DTI-LTV를 결국 완화 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서승환 국토장관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에

끝까정 꼬장 지르며 눈꼴 사납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DTI-LTV 쪽을 손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조선비즈 소식 참고 하세요.................




신 내정자는 조선 비즈와의 통화에서

LTV 와 DTI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둘다 다소 네거티브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 경제 부처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내정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LTV와 DTI 등 추가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분간은 LTV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DTI는?


DTI는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것은 금융건전성도 봐야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부문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의 건전성으로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팀하고 상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당선인 공약대로 가나?


국민이 뽑아주신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가계부채 부문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기업부채와 달리 시간을 요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힌다.




서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되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이 가라앉은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력가들은 세금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관련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종부세를 손 볼 것이라는 의지도 비쳤다.


서 후보자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 보유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시장이 침체한 지금은 되레 과도하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도한 규제


중앙일보 | 2013.03.05 09:27







DTI 이젠 은행자율 맡겨야…

떠나는 권도엽 소신발언


매일경제 | 2013.03.07 17:15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원래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권 장관은 퇴임에 앞서

미처 끝내지 못한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시했다.




그는 "DTI 규제는 당초 만들어질 때

부채 관리보다는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며


집값 폭등 우려가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 은행 자율에 맡겨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경제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폐해가

훨씬 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과거 집값 급등 시기의 잔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장관, 부동산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시켜야”

아시아경제 | 2013.03.07 19:17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 도입된 규제를 풀어줘야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 불가론자들의 주장은

가격 급등기의 잔상이 남은 것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황디프레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권 장관은

지난 2011년 취임당시부터 주장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택소득은 오래 보유하면 생성되는

자산소득인데 외국의 양도세율은 15% 정도인데

한국은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세금에 버거워 결국

이사를 가도 집을 줄여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돈이 없어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급할 주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는

180만명 내외로 이 가운데


70% 이하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이사짐, 도배 등을 업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종사자가 7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서민인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이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금 MBN 뉴스 특종!!


윤상원 (sangwon****) 13.03.09 18:16


3월중 규제 대못 뽑는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잠정 합의..



이건 합의 할 사항이 아니라..여야가 국민과 약속이다.


지난 대선때..여든 야든..대선 공약 사항이다.



그런데 야당이 대선에서 패한 후 180도로 안면을 바꿨다..

왜.......다음 대선때..아니 돌아온 총선..지자체 선거에서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그렇다고 서민들이 표를 줄까.........




3월중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일괄 통과 시킨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그라



어쨌든..늦은감은 있지만..쌍손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새누리, 3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속도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일하는 정당'

이미지 구축에 여야가 적극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

3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


소속 의원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다음달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초 등을 포함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에 금융과 세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TI도 완화 해야‥거래 활성화 시급

한국 경제 TV | 2013.01.23 18: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 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및

주택 거래 세금의 적극적 감면을 촉구했다.



심 최고 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 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 위원은 우선

DTI 규제를 완화 시키기 바란다며


예전에 DTI 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 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DTI 규제 완화 및 주택거래세 적극 감면 필요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2-04 18:16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인중개사協,

취득세 감면·DTI 완화 등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 2013.02.05 16:59



***거래 활성화 위해 LTV 비율 조정해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

2012년 4/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72만호를 기록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 거래량이 91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래가 5분의 1이나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올 1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7% 폭락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비교해

온기가 돌았던 지방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상승률이 전년대비 6.1%에 그치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을 경우,


많은 대출을 안고 집을 산 이른바 '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락으로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 LTV 비율 80 % 선으로 올려야"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등의

일시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그동안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1금융권에서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Loan to Value)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가 증가했지만,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2배가 넘는 83.4% 늘어났다.


LTV와 DTI비율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2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젊은층 등 주택실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낸 주택소유자들이


이자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를 경감하는데도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다양화 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가격 80 % 까지 대출되면 풀릴까

노컷뉴스 | 2013.02.11 12:02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화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KDI는 현재 60%인 LTV 기준을

집값의 80%까지 올려주면

2, 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대출 목적,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케 하자고 제안했다.


KDI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가계 부실의 상당수는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이 크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식의

단기적인 세제대책들이 시장왜곡만 키워온 게 사실이어서


이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정체 등

환경변화에 맞춰 과거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책을

변동성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사실 MB정부가 5년간 23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어도

LTV와 DTI 규제만은 요지부동이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가계부실 위험은 여전하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이

3년째 내리막이고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1%나 급감해


2006년 이래 최저인 상황이다.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다


부동산 대출의 잠재부실을

진짜 부실로 만들 판이다.


KDI가 이례적으로 LTV 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저성장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면 LTV가 낮아져

대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집값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다.


주택거래가 꽉 막힌 결과

전·월세 시장의 압력만 가중된다.


저성장기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투입될 자금의

총량을 틀어막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은행이 시장상황과 개인별 신용에 따라

LTV, DTI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을 빌미로

은행 자율성을 부인하는 감독행정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달라졌는데

투기대책은 오불관언이다.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경제 기사전송 2013-02-11 17:55




***내수 코리아] 불황에 얼어붙은 집…


LTV·DTI 풀어 녹여라


최종수정 2013.02.14 14:13기사입력 2013.02.14 14:13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 차지…집값 10% 떨어지면 자산 4% 감소

-건설업 고용 인구 177만명…700여만명이 건설업 경기에 직격탄 맞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외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검토할 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내수시장에서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분야다. 거래가 너무 줄어 비정상적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가격하락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은 없다. 집값 하락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포트폴리오가 전에 비해 다양해졌지만 주택부문은 여전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지금은 시장이 약간 침체된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따라서 하나씩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기보다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 73%가 부동산…"집값 떨어지면 지갑 닫아"=주택 시장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가장 크다.

이어 주택 외 부동산이 33.3%로 주택과 그 외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자산이 4%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충렬 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30% 이상 하락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시황도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취업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3.7명으로 전산업 평균치를 1명 가량 웃돈다. 이는 10억원을 건설업체 투자했을 때 다른 산업보다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조원을 SOC에 투자할 경우를 가정하면 1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에 따라 씀씀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그 중 60%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로 주택 경기 침체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도 2012년 101조원 가량을 기록해 금융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총 72만가구로 전년 91만 가구보다 21%가 줄었다. 이는 KDI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7월 고점대비 13.7%가 하락했다.

주택 거래의 위축은 업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2008년 금융위기 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투자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2.8를 기록했던 게 2009년 3.4%로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0년 -3.7%, 2011년 -5.0%로 해가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 손질할 때"=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위해 걸어 놓았던 거래의 빗장들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TV와 DTI 카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고 금단의 열매로 남아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주택거래 위축과 내수부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계 대출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일단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 카드를 꺼내들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역구기관인 KDI가 최근 보고서에서 LTV를 현행 60%에서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시켜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상한선이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풀리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를 완화해도 DTI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종전처럼 제한된다는 점에서 DTI에 대한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모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들이 저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은행 자율에 맞겨도 금융권 부실이나 가계대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세제 추가 완화 필요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6개월 감면기간이 연장된 취득세의 경우 항구적으로 감면토록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업계에선 안전성 논란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충렬 건설협회 실장은 "대한건축학회 연구 결과 3개층 증축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됐다"며 "구조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들 의

똥고집 과 잔머리 굴리기로


경제 정책에 실패 하므로서

투자 자금이 선순환 하지 않고 낮잠을 자면서

중산층과 서민덜은 돈이 돌지 않아

더욱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일관하여

중산층 과 서민덜을 힘들게 한

노무현 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