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규제 의 끝은 역시 폭등 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 소위 전문가니...


경제 연구소니


외국 나가서 공부 엄청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집값이 하향 안정 내지는 내릴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결과는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미래를 예측 한다는 것...


그저 예측 일 뿐 입니다




다만 급격한 폭등이 안 오길 바라는 수 밖에요.




벌써,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가 폭등하는 전주곡이 진행 되고 있고,



건설업체는 기부 체납 비율,


철근값, 레미콘값, 인건비,등이 폭등하여


채산성이 맞지 않아


아파트 신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며



물가 폭등 시대가 열리고,



지방 아파트 부터 폭등하고



세종시가 기폭제가 되믄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도


다시 한번 폭등기가 다가옵니다.





또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며



엄청난 폭등장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실탄을 준비하여


유망 지역 정조준 하세요.



조준선 정열 과 가늠자 조정을 할 시기 입니다.



이번 폭등 기회에 합류하여



모두 부자 되세요 ..........................







시장 발목잡는 규제 대거 풀듯
매일경제 | 2013.02.17 17:43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17일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 내정자는 "금융위ㆍ기재부ㆍ국토부 등이 함께 모여 네 번 미팅을 갖고 정책 논의를 한 결과 상당히 구체화됐다"고 밝혀 새 정부 부동산정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그동안 정부 개입을 줄여 부동산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규제의 해제가 예고된다. 반면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단기적 '한 방 대책'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도입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대적 시장 규제를 내놓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강조했던 그의 철학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ㆍ공급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이 달성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것.

집값 하락과 전ㆍ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대폭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효력을 잃은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도 지난달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철도 용지 등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행복주택 프로젝트'도 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는 "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해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임대전환을 주장해 새 정부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라 인위적ㆍ단기적 시장부양은 미온적일 전망이다. 그는 작년 11월 한 칼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해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전면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중순이후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





부동산 불황으로 곤두발질쳤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이

2월들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주목된다.



특히 개포, 고덕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개월 반만에

최고 5000만원이상 치솟으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파트

매매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8일 기준 88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전달의 1174건보다는 적지만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었고

아직 영업일수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시장 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고

가격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별 거래현황을 보면 송파구와 도봉구, 관악구는 이미 지난달 거래량을 넘겼고 강동구와 노원구, 양천구, 동대문구 등은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송파구는 69건이 거래돼 1월 53건을 이미 넘어섰다. 둔촌주공 등 강동구 아파트거래는 57건으로 1월 58건에 근접했고 학군 수요가 몰리는 노원구는 91건 거래돼 지난 달 92건에 육박했다. 양천구 거래량도 34건으로 전달 38건을 넘보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은 반등에 성공했다. 올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8% 하락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23%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15일 기준 강남 개포 주공3단지 전용 35.87㎡규모로 작년 말보다 10.4% 상승했다. 매매 호가는 작년 말 5억250만원에서 5억5500만원으로 1개월 반만에 5250만원 뛰었다. 작년 말 6억원이었던 개포 주공1단지 전용면적 36.19㎡는 최근 6억4500만원으로 4500만원(7.5%) 상승했다. 4억3000만원하던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55.44㎡도 2500만원(6.2%)이나 올랐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가 사업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매수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달 워낙 침체에 빠진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바닥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선 이런 주택시장 반등 분위기가 점차 확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친시장주의자인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계절적으로 봄 이사철을 맞아 거래도 늘어나고 반등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



헤럴드 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2-19 11:40


개포·고덕 등 재건축 매매


최고 5000 만원 올라 회복세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새정부, 경제 민주화 보다 성장 중시'


이트레이드 증권은 21일 출범이 임박한 박근혜 정부가

무조건적인 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인선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합리적인 성장·분배의

선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장관 지명자들은 대부분

각 경제부처의 관료이거나 연구원 출신들이며,





청와대 수석들은 과거 박근혜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오던 인물들이 많다며




이는 장관급은 전문성 추구,


청와대 의사결정은 강력한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증시 및 내수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중산층 복원에 있어서


복지보다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며,




단기적 금리 인하 및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무조건적인 복지는

경제 지속발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는 데 주목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했고,


조세연구원장 시절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보고서가 조세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 내정자가

무조건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즉, 두 내정자 모두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선별적 복지 집행이라는 측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대규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쳤다.






우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교수 시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들었다.





또 현 부총리 내정자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복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빈곤계층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해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노인 임플란트 등은

당초 예상보다는

정부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방향성은 보다




성장 지향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를 통한 복지의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에 대한 복지라는 기존 개념과 달리,


상대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비율 증대의

동시 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도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 규제 철폐가

내수 경제 회생의 모범 답안이다


-과도한 규제로 나라 경제 파탄 냈다.



투기가 우려된다는

좌파식의 규제를 위한 변명을

되풀이할 요량이라면

현정치권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해 시장의 돈이 흐르는데


이를 막아놓고선

다른 곳에서 삽질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부동산규제는

자유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개인의 이득을 초법적으로 강탈하는


부동산 세법도

좌파의 밴대이 소갈머리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 할 목적으로 기안된 것 아닌가?




프랜들리 비지니스라 하면서

기업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개인의 기본권들은 박탈한 채로

경제 회생은 공염불이다.



국민이 절대 실감하지 못한다.





속히 부동산 악법 철폐로


원만한 시장 경제 의 회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거래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다 죽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도


파탄나기 직전 인 것을


실용 정부에 이어 박근헤 정부 마져도

안일하게 대응 하고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살리기 1 순위는

역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임기 만료시 박수 받으며 퇴장 할 수 있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누가 부동산 부양책 내놓으라 했나


무리한 제도 정상화하자는 것

그런데 시장을 정쟁 제물 삼다니


불통 정치가 부동산 시장마저 회생불능 상태로 빠뜨릴 모양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시킨 야당의 막무가내식 협상 전략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처럼 시장이 가장 목말라하는 조치를 하나 둘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째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교감해온 내용이다. 자칫 한국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부동산 차원이 아닌, 경제 회생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여야 간 기 싸움의 제물이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참 편하게 생각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어차피 1월부터 소급되는 법인데 거래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고 되묻는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집을 사야 하는 사정이라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 살아난다 싶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뚝 끊긴 원인을 여전히 모르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생각은 매사 이런 식이다. 정상화 대책을 지원책이나 부양책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대부분 국회와 정부에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온갖 법을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는 증거는 어디서고 찾을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 것은 낮은 금리였다. 돈줄을 잡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금리는 거꾸로 내렸다. 대신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신고제까지 부수적인 수단만 동원했다. 투기 광풍이 조기에 차단될 리 없었다. 부작용만 남았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래 실종의 원인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집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이 짊어졌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데도 징벌적 세금을 냈다.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마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은전이라도 베풀 듯 법안을 처리할까, 말까를 떠들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리는 작업인데 말이다.

사실 우리처럼 부동산 거래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취득세부터 그렇다. 고급주택은 국민생활 건전화라는 명목을 달아 12％나 중과세한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체로 10%를 내야 한다. 이런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투기를 잠재운 적은 없다.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도 지금의 감면 수준인 1~2% 정도로 아예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일몰제를 고집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될 리 없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과는 달리 중과세 탓에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중과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이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보유세로 때리고, 팔아치우면 양도세를 중과해 후려친다. 집 가진 죄다. 집을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 주민세까지 합하면 66%라는 고율의 벌을 받고 있다. 방도가 없다. 게다가 부작용만 가득하다.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니 전·월세만 뛴다. 양도세도 복잡한 조건을 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때마다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바꾸는 것은 장난일 뿐이다.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결코 시장 부양책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제도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폭등기라면 그런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무리한 제도와 세금을 부담시켰던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다면 이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돕는 게 정답이다. 주택공급 정책, 조세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런 시장이 정쟁 탓에 다시 멀어지고 있다. 답답하다.

김정호 한국경제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