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새정부 규제 풀어 거래 활성화 올인 ...............



보금자리, 임대 위주 재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진

박근혜 당선인 정책 긍정 효과


그동안 의 침체를 벗어나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을 빈사 상태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는 점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임대 위주로 재편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폐기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을 위축시켜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악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대감 고조...........

여기에다 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도


주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셋값도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줄

하방 경직성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른 전세가는

매매가격과 차이를 크게 줄여

중소형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실수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재정 절벽이 해소된다면



올해는 위축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주택시장 활성화 필요한 이유 2013-02-08

부동산은 낙수효과 큰 산업…규제 풀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새 정부에 대한 바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선거기간 동안 ‘민생’을 수시로 강조했다. ‘민생’이란 곧 국민 생활을 살기 좋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늘어나는 가계 부채 때문에 내수가 침체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 내수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내수 부양의 첫걸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내수가 살며 가계 부채 압력도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해 왔지만,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그대로다.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년 말로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6개월 연장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논의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한두 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 것을 걱정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선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규제완화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DTI나 LTV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집값이 회복돼 가계 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 전셋값이 폭등한 것 등은 상당 부분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새 정부는 공약대로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하거나 존속하더라도 임대 등 공공부문에 주력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주택부문만큼 낙수 효과가 큰 산업은 없다. 새 정부가 주택 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퍼지기를 기대한다.

박성래 펌






주택 시장 활성화 필요한 이유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새 정부에 대한 바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선거기간 동안 ‘

민생’을 수시로 강조했다. ‘

민생’이란 곧 국민 생활을 살기 좋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늘어나는 가계 부채 때문에


내수가 침체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 내수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내수 부양의 첫걸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내수가 살며 가계 부채 압력도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해 왔지만,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그대로다.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년 말로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6개월 연장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논의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한두 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 것을 걱정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선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규제완화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DTI나 LTV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집값이 회복돼 가계 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



전셋값이 폭등한 것 등은

상당 부분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새 정부는 공약대로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하거나

존속하더라도 임대 등



공공부문에 주력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주택부문만큼 낙수 효과가 큰 산업은 없다.



새 정부가 주택 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퍼지기를 기대한다.

박성래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서울시 회장, 동익건설 회장 >









건설(인테리어)


-신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기대


-기저효과 발생, 업황 회복 기대감 형성


-미국·동남아 등 해외비중 확대 추세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


-1월 중순 이후 기관 매수 집중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부동산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기대





[서울신문]부동산업계에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승환(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장 발목을 잡는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고 거래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부동산 정책의 ‘투톱’이 시장경제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첫 간담회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 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현 부총리 내정자는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양도소득세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조세 규제가 철폐되고 은행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기사입력 2013.02.21 17:50:10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언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네요




부동산이 물가 오른만큼 올라야 내집 마련 할 수 있다

부동산이 올라야 은행,건설사 파산,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이 올라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민생이 해결 되고

중산층 과 서민들 ,자영업자 입가에 웃음 꽃이 핀다



부동산이 올라야 빈부 의 격차가 해결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배추밭이나

스위스 은행 비밀 게좌에 있는 돈들이

투자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로 이행 한다



부동산이 올라야 진보 정권도 기회가 올 수 있지만

부동산이 안 오르면 진보 정권은 영원히 집권 못한다



부동산이 올라야 경제 전반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사회 구석구석 불만이 잠재워 지고 노사 문제도 해결 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황혼 이혼이 줄고 가정이 유지 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보유세 거래세 수입이 늘어

국가 재정이 원활히 돌아 간다




이상은 명언 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점점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네요......








새 정부 출점을 계기로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집값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부 출점 초기 집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 출범 초기

전국 아파트값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분기는 4.7% 올랐고,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의 1분기에는 1.48% 올랐다.



또 2008년 1분기 이명박 정부 때는 0.99% 상승했다.



1998년 외환위기 시점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 활성화에 불을 댕겼었다.



민간 분양가자율화,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규제로 돌아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를 적용했다.



임기 초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고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정부 출범 '집값 허니문'..


SBS CNBC | 2013.02.25 09:36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곧 경제부흥


취임사에서 언급한 경제부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활성화 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새시대의 키워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꼽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 2 의 한강 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부흥을 이야기하며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루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장상황에 대해서

강남 재건축이 수천만원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호가가 올랐을 뿐


추격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인한 후 움직이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P공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찔끔찔끔 풀면서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있다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경기 활성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LTV 완화 검토 소식에 대해서는

LTV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가 실시만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주택과 분양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폐지가

그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제부흥은 맥이 닿아있는 부분 이라며



부동산 급등기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 제도로는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등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한뒤


새정부의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이 결합된다면

더욱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곧 경제부흥

기사입력 2013-02-25 15:22:20 건설경제










지금부터 부동산 달린단다..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인수위에서도 방향을 검토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를 사고 팔기도 어렵고",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기대 수요만 커져 부동산 경제가 죽어있다", "공공주택도 가급적 분양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등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만 시장 부양에 방점을 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시장 살리기가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장은 이미 후끈 달아올라있다. MB정부 5년간 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내성만 잔뜩 키워놓은 형국이라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주거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라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부동산 대책은 일단 규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05년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정비가 대책의 골자를 이룰 게 확실시된다.






박근헤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임을 시사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면에서 규제 일변도의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 중산층 과 서민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박근헤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페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 하는 대목 입니다



역시 박근헤 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풀고,


취득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 감면조항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주택시장이

미국, 일본과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 부동산 과열기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3-02-27 12:00







18 대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50 대의 결집이다.

이들은 90 % 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대선 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중 62.5 % 가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이들의 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대의 박근혜 몰표는

경제적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등의 문제에

가장 직면해 있는 계층이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여권의 정책이


친시장적이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경제의 불안 해소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추진할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야당을 설득하든

빠터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던

어쨋든 박근헤 정부 와 새누리는





과감히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경기부양을 시행해서

백성들 기대에 부응 해야 한다



아파트 거래시장, 서서히 살아 날 듯......






부동산 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업계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실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집값 하락 장기화와 거래 위축으로 인해 양산된 하우스푸어와 전세푸어 역시 새 정부의 대책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새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부동산정책을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봤다.



거래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절실




일단 시장은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집값 폭등기에 도입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부동산업계는 징벌적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 육성 또는 시장기능의 회복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은 유효수요의 창출과도 연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해 약 30만쌍에 이르는 신혼부부가 우선적 대상이다. 실수요자인 이들에게 저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지방정부의 세수손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세목교환이나 세원 조정을 통해 보전해주자는 것이 거래활성화를 원하는 부동산업계의 입장이다.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임차시장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 차입금 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이들만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들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장 무용론…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청약시장의 청약자 줄 세우기도 재검토해 볼만하다. 2012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1490만5057명이지만 미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으면서 청약자가 줄고 급기야 청약통장 무용론이 불거졌다. 때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을 제외한 민간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집값 급등기 도입된 가점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정비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도 새로운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추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한다. 주요지역의 법원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주택만이라도 공시하는 것이 방법이다. 매매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몇%를 넘으면 전세계약이 위험하다는 식의 경매낙찰가율 예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전세가율 등을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별 부동산가격 동향과 전세가율, 담보가액 대비 대출액 비율이 경매 낙찰가율을 상회한 규모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전세재계약 시 세입자 스스로 전세보증금 상환여부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머니위크 제 270 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부동산은 거래 활성화에 답이 있다.



새정부가 나름대로 잘하겠다는 깃발을 마련하였지만, 그 마져도 출발이 순조롭지가 않다. 우리나라 처럼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발상으로 자신만의 입장이고자 일관되게 떠벌리는 난장판은 지구상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거의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으면 불통이라 우겨가면서 합의적 민주주의를 아쉬워 한다. 남 탓하기 전에 소수인 자신들이 양보하면 간단한 해결인데도 더큰 목소리에게 약자에게 양보를 않는다는 모양세가 그렇다.



차제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란 타분야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소위 말하는 행복한 복지의 밑바탕은 각자의 밑바닥에 움츠리고 있는 부동적 가치의 순환적 거래에 있다. 수많은 두뇌들이 이에 대한 많은 방법을 고려하지만 딱히 내세우기가 시원치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를 동원하여도 그 선택된 가치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널려있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 추구로 야기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부동산문제의 획기적인 접근을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있는 무주택자가 없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심에서 25평형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이를 구입할 수 있을까? 고가의 신규주택 분양을 굳이 무주택자 우선 순위 어쩌는 비현실적 기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건설업자는 누가 구입하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기획하라는 것이다. 분양되지 않으면면 이의 구축과 관련된 건설업자, 돈 빌려준 금융권 자신의 부담일 뿐이다.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무주택자 불쌍하게 다루는 접근이 필요없다는 생각이다.



둘째, 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지금 많은 부분 접근하고 있는 장기임대, 장기전세에 집중해야 한다. 단 분양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 입주자격과 가족 구성원의 환경 등에 따라 주택의 구조가 잘 배려된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분양전환형 임대는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이 문제가 저렴한 조건으로 선점한 물건에 대한 투기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임대든 전세든 본인의 경제 여건이 허용되면 좋은 주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이제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무주택자로 규정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의 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로 정부가 배려하는 공공주택 입주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넷째,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된 이유는 거품현상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이 원인다.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는 어느정도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보여진다. 즉 은행이 설정한 담보권을 법적지분으로 전환하여 거래시 공유된 은행지분으로 상생시키면 된다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대출이자 압박도 해소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 확보로 가치의 지속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발상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