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향후 부동산이 마니 오르나 봐요
건설주가 연일 상승 랠리니 말 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건설주가 오르는 것은
부동산 반등 의 신호 라구 하쟈나여.............
박근혜 당선인은 부동산 규제 풀어
경제 살리면
아마두 아버지 보담두 더 국민적인 영웅이 될 꺼 같아요
지금 백성덜이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을메나 고통 받고 잇으며
또 주식시장으로 유도 해서리
수억에서 십수억 씩 터진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쪽 팔려서 워데가서
애기 덜을 안해서 그렇지
주식허다 개망신 떠 는 자 덜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언능 모든 규제풀어
부동산 시장을 살려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죽여 놓으니
결과적으로
백성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건설주 실적 기대감 이어지나..
-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내 건설 경기 회복 기대
건설주 실적 기대감 이어지나..
- 중형 건설사 주가 상승폭 두드러져
-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
- 수급·실적 검증된 기업 접근
설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날씨가 매우 춥네요..
겨울도 이제는 거의 끝을 지나가네요..
부동산 시장 의 어둠 의 세력
마귀들도 이제 다 떠나가고
새정부 출범 과 함께
좋은 일이 마니 생길 것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온 세력들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 함께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떠 오를 것 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직업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권리분석사
-법무사 -지적측량사 -건축사-부동산 컨설턴트
-경매분석사 -부동산조사사 -거래계약대행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입지선정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살아야 경기가 산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간신히 2%에 턱걸이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를 넘지 못한다. 경기가 추락한 건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든 탓이 컸다. 아파트 거래가 끊기면서 건설 경기뿐 아니라 건축자재, 레미콘, 시멘트, 이사, 인테리어 등 관련 업종 모두가 고사 직전에 빠진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메커니즘을 파헤쳐봤다. 꽉 막힌 메커니즘을 어떻게 풀어야 국내 경기가 진작될 수 있을지, 경기를 살리는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경기 침체 주범 부동산
이사업체·백화점 ‘연쇄 불황’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자리 대란과 함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기업들은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경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 성장에 그쳤다. 2011년 성장률 3.6%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전망도 나을 게 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고 한국금융연구원은 2.8%로 예측해 3%대 성장률도 힘들다고 내다봤다. 도이치뱅크(2.5%), 뱅크오브아메리카(2.6%), JP모간(2.8%) 등 외국 주요 기관 전망치도 대체로 3%를 넘지 못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건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 엔진인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도 얼어붙은 탓이다. 설비투자(-1.8%), 건설투자(-1.5%)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1년 2.3%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수출은 비록 3.7% 성장했지만 증가율이 전년(9.5%)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전쟁’ 복병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엔저에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해법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한국이 엔저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블룸버그통신은 “ ‘주식회사 일본’이 환율전쟁으로 ‘주식회사 한국’을 누르고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 경제에 ‘4저(低) 현상’ 즉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추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의 힘이 사라졌다. 내수 부진이 심화돼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한다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DP에서 건설업 비중 갈수록 떨어져
경기를 발목 잡는 요소는 많지만 그중 건설, 부동산 시장부터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차지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MB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관련 산업 대부분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이외에도 건자재, 이사 등 20여개 업종이 부동산 산업의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연쇄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4.7명으로 제조업(6.8명), 서비스업(13명)을 넘어선다(고용유발계수란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이 건설 관련 산업에서 일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업 종사자 174만명과 부동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를 합친 건설 연관 취업자 수는 236만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총 944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고용 효과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초라하다.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1.2%에서 2011년 5.9%로 쪼그라들었다.
건설업 위상이 약화된 건 국내 주택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더 이상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 전세 수요만 늘고 매매 거래는 뚝 끊겼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2만가구로 2006년(106만가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면 거래 수수료로 먹고사는 중개업소가 직격탄을 맞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 강남 3구 전체 중개업소 4849곳에서 거래한 주택 매매건수는 5524건으로 업소 1곳당 1.13건에 불과했다. 1년 새 거래 1건 하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 6000여개가 문을 닫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거리가 없어 중개업소들이 사무실 한편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나 분식점을 차려놓고 부업을 뛰는 경우도 흔하다”고 털어놓는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이사도 줄어 폐업하는 이사업체가 속출한다. 포장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 회원사 10곳 중 4곳이 폐업했다. 매매가 안 되면 전세 계약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웬만해선 전세금을 올려주는 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하는 가정이 급감한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지난해 감소한 주택 거래량 19만건(지난해 72만가구, 2011년 91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 97만원을 곱하면 이사업계에서만 연간 1850억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개수수료와 각종 인테리어 비용까지 계산하면 최소 1조원 넘게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가계자산 붕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자산 2억9765만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였다.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은 83% 이상으로 치솟는다. 주택 외에는 마땅히 기댈 곳이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면 가계 경제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S그룹 조준기 상무(가명·51)는 올 초 거주하던 용인 성복동 전용 164㎡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급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한창 활황이던 2007년 1월 9억8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6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4억원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야 그럭저럭 버티지만 올해 상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더 이상 대출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급매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아파트가 팔리면 30평 이하 조그마한 빌라 전셋집으로 이주할 생각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승주 씨(가명·54)도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다. 3억원 대출을 받아 2008년 수원의 전용 150㎡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한 그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집값에 속이 쓰리다. 퇴근길에 집 근처 중개업소에 들렀더니 “4억원에 내놓아도 팔리기 어렵다”는 중개업자 얘기가 비수처럼 꽂힌다. 은퇴를 목전에 둔 그는 대학 다니는 큰딸, 고교 2년생인 아들 교육비를 어찌 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할 지경이다. 아내와 논의한 끝에 올해부터 매달 500만원 이상 소요되던 교육비와 생활비를 일단 30% 줄이기로 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외식은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아들 과외도 하나둘씩 끊기로 마음먹었다. 우 씨는 “부동산 활황에 괜히 아파트를 샀다가 매달 100만원 이상 이자만 내고있다. 전업주부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집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가량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난다. 앞의 두 사례처럼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파산 위기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비여력이 줄다 보니 소비시장 회복은 요원해졌다. 한때 연간 10%가량 급성장하며 승승장구하던 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0.3%로 추락했다.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은 최근 80%까지 할인한 명품 재고 판매 행사까지 열었지만 고객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1년 차에 2.51%, 2년 차에 4.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로 관련 산업, 소비 시장까지 연쇄 불황에 빠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글로벌 국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주택 시장에서 시작된 온기가 민간소비와 제조업 투자로 번져나가는 분위기다. 미국 주택 가격(S&P케이스-실러지수 기준)은 지난해 11월 5.5%(2011년 11월 대비) 상승해 6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존 주택 거래는 465만채로 2011년보다 9%나 늘었다.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다. 미국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56만4000명으로 한 달 새 3만명이나 늘었다.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입주하다 보니 부동산중개업, 이삿짐센터, 주택수리업이 활황을 띠고 가구, 가전제품 판매점들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비가 2.2% 늘어났는데 이를 두고 ‘집값 상승에 따른 부(wealth)의 효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본은 아베 신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낡은 빌딩이나 상업시설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발 빠른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웠다.
“박근혜 새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 산업 파급 효과까지 감안해 정책을 짜야 한다.”
매경이코노미 제1695호(13.02.20~02.26 일자) 기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따뜻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건설산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건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산업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산업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국내 취업자 비중은 7.2%인 177만명이다.
특히 177만명 중 60% 이상이
일용건설 근로자로 대표되는 서민층이다.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70% 복원이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려면
건설경기 진작이 불가피한 이유다.
게다가 건설산업의 한 부문인
주택·부동산은 이른바 ‘내 집’,
보금자리’이며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위한 필수 요소다.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구제를 위한
18조원대 국민행복기금을 공약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지난 5년간 건설산업 환경은
건설CEO 출신 대통령 취임으로 고조됐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형국이었다.
박상규 건협 부회장은
작년 말까지 건설업체 수 감소,
건설인력 구조조정, 수주 급감,
부동산거래 사상 최저 등의 우울한 뉴스들뿐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한 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며
새 정부가 3월말까지 부동산정상화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서광이 비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올해 역시 국내외 건설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건설업계도 대중소 공생발전,
이미지 쇄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짤루 집권층은 모든 것 내려놓고
바닥 의 서민층 의 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 헌다
그렇게도
건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돈이 돌지 않아
건설,부동산업게 종사자 와중산층,서민 유주택자덜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잇슴에도
정치권 과 정부는오쩌면 고렇게도 마이 동풍이고
동문 서답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 경제관료층이
이번에는 자존심 버리고모든 욕심 내려놓고
진심으로 건설경기를 회복시켜
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매진해야 헙니다
정부 관료층도 그동안
책임회피,좀비,매너리즘,아부재이,현실안주,등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책음을 통감해야 합니다
아마두 이번에두 건설경기 살리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할 것입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의 책음으로만 돌리기에는
적절한 대안을 내지 못한 정부 고위 관료층 과
규제완화 에 사사건건 반대한 야당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즉시 디티아이 규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DTI를 푸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가게대출로 전환하는 게기가되고
울나라 소득수준 대비 이자비율이
매우 건전하다는 외국계투자 회사 분석도 나와 잇다
야당 페이스에 말려뒤통수 맞던 실용 정부 와는 차별화 해야 헌다
야당의 사회주의적 평등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야당 과 제 3 지대 의 새로운 바람을 잠재 울 수 있다
부동산도 열씨미 발품팔고,일하고 노력하고
정보를 취득한사람이성공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총 국민소득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 라구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거의 80 % 이상에 가깝다.
그만큼 실물 경제에서 건설회사 와 하청업체,
부동산 개발 및 중개업 종사자,
건축사 사무소,
세무사,법무사,
인테리어 업자,
현장경비,청소원까지등
건설업 관련 종사자 두 많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시시 각각 부동산 흐름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아파트 값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경기가 살아 나서 소비가 촉진되고
저축이 늘어나고,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순환이
가속화 되기를 바라며,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규제 강화가
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감래하는 형국 이다.
버블 쎄분등 과도하게 오른지역은 조정을 받아야 겠지만
디티아이 규제 등 과도한 규제는
행복한 국민생활을 위해 이제 풀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요 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기본 원리에 충실 해야한다.
집을 팔고 큰집으로 이사 가려는 순수한 구매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규제 풀겟다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두 아니고,
지금 이시간 우리 나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노가다 건설 경기는 반드시 회복 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분명 건설 경기 활성화로 부터 출발한다.
내수가 성장동력...
글로벌 위협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를 냉각시키고 있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물가부담을 무릎 쓰고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먼저 규제 완화가 대세였던
김대중 국민 의 정부 시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를 얼마나 완화했나?
1997 년 11월 외환위기를 맞고 다음해 1998 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건설 경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양했습니다.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
집권 4 년간 17 차례에 걸친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화, 폐지,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책은 99 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1 월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다음달 2 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또 그해 10 월 청약통장 가입이 자유화됐고
재당첨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주택구입시 양도 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주택 최초 구입자금 대출 등
대출 세제 지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1999 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국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2001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99 년 하반기에 전셋값이 먼저 오르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금리로 갈 곳이 없던 부동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 말기인 2002 년부터
다시 규제 강화책으로 돌아섰지만
투기의 역사에서 보듯 탄력을 받은 집값은
2003 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도
2006 년까지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규제 수위는 얼마?
현재 주택정책의 규제 수준을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아주 강하고 깊고 넓습니다.
지난 2002 년부터 시작된 규제 강화의 역사는
2007 년까지 6 년간 계속됐으니
( 간헐적으로 완화책도 나오긴 했지만 ) 그럴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가
10 년전인 국민의 정부 때 보다 아주 강력 합니다.
강남 3 구 투기 지역이 폐지 되었더라도
집값 상승기인 참여 정부 시절 도입된
DTI( 총부채 상환 비율 ) 와 LTV ( 주택담보 인정 비율)가
그대로 유지돼 결정적으로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분양 및 청약부문에서도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폐지됐지만
사상 최초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남아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완전 자유화된 김대중정부 때와 달리
전매 금지기간이 짧아졌지만 아직도 유효하며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제도도 없습니다.
분양가는 자율화는커녕
민영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건축도 규제책이 강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유효하고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규제도 여전합니다.
다만 세제 부문에서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와
2 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 주택시장은 아직도 이중 삼중으로
규제라는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있는 상태입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는 불안하고 주택수요(기존은 물론 신규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매매 거래는 실종돼
주택시장은 3 년 이상 ‘중환자’ 아니 ‘식물인간’인 상태입니다.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질 때 매수타이밍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기는 사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 년,
그리고 1998 년 2 년 남짓이었습니다.
반면 현 침체기는 2007 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5 년을 넘어섰습니다.
침체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더욱이 주택 수요측면에서 볼 때
구매력이 기존 40~50 대는 물론 신규 30 대도
경기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고
단시간에 주택시장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99 년 규제완화책이 쏟아지고 2 년이 지난 2011 년부터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책을 계기로
규제완화가 대세가 된다면 MB 정부 와 새 정부의 규제 완화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이르면 2013 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14 년부터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럴 경우 2014 년 이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발표, 건설·금융 봄볕 드나?
코스피 2000 선 회복 눈길…4 월 부동산 대책 기대감↑
새 정부가 2013 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저성장 기조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수혜주 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잡았다.
또, 4 월에 약 10 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9 일 증권시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37포인트(0.57%) 상승한 2004.89를 기록하며,
12거래일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시장도 2.38포인트(0.43%) 오른 555.02에 장을 마쳤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추경 및 국내 경기부양책 실시가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경기민감(cyclical)업종의
비중확대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
외국인의 주식매수 등을 촉발시킬 만한 재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4월 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규제완화 및 수급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건설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도 높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 실천의지로 인해
정책 지속성 또한 강화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양도세 완화
△실수요자 자택자금 지원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하우스푸어 지원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완화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종에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전 연구원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강화되려면
소비와 투자에 기여하는 승수효과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부동산·고용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 월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건설 및 금융업종 과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발표, 건설·금융 봄볕 드나?
프라임 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3-29 18:3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 업종 반등 가능성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증권사들은 1일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며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과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세제혜택 위주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나
6억원 이하 주택 구매할 때
올해까지 취득세 면제,
서민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0.3∼1%포인트 낮추는 등
대출 요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규제가 제외되며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취득세 감면 등은
수요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주택이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하락하고
소비재로 변화함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전반적인 세제 혜택과 서민주택 구매 시
대출부담 완화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완화되면 급매물이나
저가 주택 위주의 거래량 증가와
분양시장 개선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절대 주가의 낙폭이 큰 업체 위주로
반등이 예상된다"라며 투자심리가 살아난 이후에는
실적이나 해외 수주 성과에 따라
업체 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차선호주로 현대건설을 유지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 기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시장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일반분양물량 축소,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주목된다"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며 이미 부동산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주택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대산업과 GS건설을 추천했다.
반면에 이미 시장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 발표라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와
현실적인 아파트 시황 부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 등의
부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맞물려
시장에 연동되는 약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발표 시 오히려 주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대책 발표로 건설업종 반등 가능성
연합뉴스 | 2013.04.01 08:25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상당수가 저축은 커녕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팔래야 팔 수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불황의 그늘이 더 깊어지거나,
더 오래가면 그 결과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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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웬 부동산타령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본에서도 2000년대초에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장기불황으로 GDP성장이 더뎠고,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도
그 근원이 부동산의 폭락으로 야기되었고,
작년 유로존의 최대위기였던
스페인의 부동산 폭락이 유로화의 폭락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상기하신다면,
뜬금없이 부동산대책,
그것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동산 관련 빚이 얼마고,
그로인해 얼마나 이자를 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대비 빚의 규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조회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용산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PF가 사라지면서
많은 투자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으며,
부동산에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부도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외국의 신용평가사나, 유수한 컨설턴트사가
그 심각성을 작년과 금년에 연이어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애들이 자꾸 집적대는 것이
어째 좀 찜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전달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날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붕괴에서 오는 충격을 수습하느라,
주식과 채권의 하락을 방어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돈부쉬(RUDI DORNBUSCH)의 오버슈팅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이 동요할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고,
국제 투기세력에게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게 제 우려입니다.
엔저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염려되는 상황이고,
북한애들은 큰 돌멩이 하나갖고 들었다 놨다 힘자랑하는판에
우리 내부에서 가계부채발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아니고,
미국부동산이 폭락했다고, 주가가 반토막이 됐었는데,
정작 우리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저는 답이 안나옵니다.
나는 가계부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외환시장부터 반응합니다.
환율이 굽격히 상승할텐데,
돈부쉬의 이론에 의하면, 외환시장에의 변동은 격렬하답니다.
얼마전까지 우리가 고환율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의 고통,
수입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앉아서 감봉당하던 기억들을 생각하신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의 측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문제가 터져서,
환율이 급등 하고,
집값이 폭락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환율1050원대부터 꾸준히 달라표시외화예금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달러표시 외화예금에 잔뜩 예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가 한국에서 집을 사려고 해도
좀 있으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환율도 올라가고 집값도 떨어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환율이 1050원일때,
강남집값이 10억 5천만원짜리를 사려면 백만불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문제가 터져서 금융위기가 촉발되어
환율이 1500원으로 뛰었다면, 7십만불만 있으면됩니다.
집값이 그대로 있다하더라도 3십만불을 절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위기에는 집값은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
남의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98년도 상황을 보면 뻔합니다.
집값이 7억으로 떨어졌다면, 467,000불정도면 됩니다.
백만불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집을 반절만주고도 살 수 있다면,
한채값가지고 두채를 살 수도 있는데,
취득세 면제해주고,
양도세 면제해주는정도 그까이거가 양에 차겠습니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외화예금에 원화를 들이부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98년 외환위기에 집값이 반토막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업을 잃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
룸싸롱에서 희희낙락하며 양주를 부어대면서
"이대로"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가계부채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일 환율의 상승과 집값의 하락을 이용한
재테크를 염두에 두고가계부채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는 정책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미국처럼 30년짜리 모기지를 못하는가? 아니면 안하는가?
우리 국민한테 30년짜리 빚을 주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뺏아가지 말고,
그걸로 30년짜리 모기지를 하면 안되는가?
30년후의 인플레를 감안하면,
종이때기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돈을 찾아가라고,
왜, 힘들고,
피나게 번 돈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가?
차라리 지금 집을 한 채주고
3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것이
진정한 사회보장이지, 푼돈주는 것이 사회보장인가?
우리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게 집을 한채씩 주고 30년,40년씩 갚아나가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환율상승과 집값하락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검은 세력들을 퇴치하는 방법도 될 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검은 세력중에
일부 정치인이 결탁해 있다면 그런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겠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들, 없어진 소가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가계부채발 부채문제가 터지면 뭔들 온전하겠습니까?
폐허위에서 건설하기에는
한국은 이미 너무 늙은이 투성이요.
때로는 무대포가 약일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재고 그냥 해버리니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설업에 대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건설 부동산 시장을
적대시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새정부 에서는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 라고도 말씀 허셨습니다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유 허구도
투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부동산 시장 내수부양 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 할 것 입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 박근혜 대통령 과 건설주!
연합뉴스 소식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 일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신임 국무위원 18 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
첫 국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이 필요 하다며
관련 부처는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건설만 가지고는 부가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게되면
상대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윗 글을 읽고,
1.기관은 건설주 와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해야 합니다.(삼성물산 등)
2. 앞으로 건설주 부동산 전성 시대가 올 것입니다.
3.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익이 되는 해외수주를 열심히 하여
국민을 20년은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될 것입니다.
4. 역시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보시는 안목이 있으십니다.
5. 중국,일본 등을 보면 지진이 많아 집들이 많이 붕괴되는 것을
보는데, 역시 한국 건설업이 투입 되야죠.
6. 삼성물산은 1분기에 벌써 발표난 것만 보더라도 7조5,000억원을
해외수주하고 있어요.( 영양가 좋은 수주를 하고 있지요.)
기관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야죠!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책상위에 걸어 놓으세요.
7. 손에 손잡고,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전진합시다!
8. 긍정적인 생각과 큰 희망을 가지고 창조 경제 이룩하여 잘사는
나라,국민이 웃고, 부동산 주식 시장이 웃고,
부동산이 웃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We go together ( 직역 : 다함께 갑시다.)
주식이 아주 잘도 내리네~~~~~~~~~~~~~~~~~~~~~~~~~~~~
Call 올인하고 현물 매수 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아주 잘 하네
오쩌면 고로코로 외국인과 기관덜은
개미덜을 꼬시기 패로 들어 오게 하고는
요놈 허믄서 개미덜을 잡아 먹는다냐
개미덜은 오늘도 개 끌려 가드시
외국인 과 기관덜 한테 끌려 가서는
여기 있습니다 허고 피 같은 돈을 상납 하고 오네요...........
그러길래 진즉에 주식 손털구 부동산 시장으로 오라고 했건만
주식허다가 또 개박살 나고는 깡통계좌들고 쪽박 차고는
허구헌날 부동산 사이트에 와서리 부동산 퐁낙허라구 고사를 지내니
퐁나기덜 헌테 복이 가겠능교.............
지금이락두 남은 주식 다팔구 유망 지역에 아파트 사소
이제부터 아파트값은 상상을 초월 할 수준으로 폭등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좋은 기운이 왕성 해 지고 있습니다
박근헤 정부가 대놓고 밀어 주는 부동산 시장 전성 시대 옵니다
강하고 힘있고 승리하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 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잇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슬슬 한국 건설 부동산 시장도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분위기가 좋아 지고 있습니다................
8 월 향후 장세에 바닥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길
근간의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와 분위기는
8 월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3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 무제한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부담은 일단 OK
지난 7월말 시장에 애간장을 타게했던 이슈는 바로 FOMC회의결과 였습니다.
결론은 싱겁게도 850억$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었지요.
9월로 예상되었던 출구전략 가능성이 연말로 늦추어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적완화의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2. 미국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번에 미국 2분기 GDP발표에는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2분기 GDP가 1.7%의 깜짝성장을 보였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자수의 추세적인 증가 또한
미국 경기가 추세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 중국의 경기 부양의지, 일본 아베노믹스의 위축
중국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7%를 설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드렸습니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시장에서 보았을 때 주
저주저하던 중국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여러가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기분나쁜 원흉이지요.
아베노믹스를 위시한
엔저"로 인하여 경제회복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금 중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지난 상반기처럼 강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엔저가 이제는 동아시아권에 환율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베총리의 극우성향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년간에 걸친 박스권장세가 지난 6월에 제법 큰 조정을 받았지만,
7월에 일정부분 회복하였고,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의 상황은 7월보다는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놓는 중요한 한달이 될 것으로 예상 해 봅니다.
등락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3년간의 좁은 박스권의 마무리,
8월증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기추세를 만들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주목할 경기 민감주는?
이처럼 삼성 전자의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코스피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타 업종들이 그 자리를 메워줄 정도로
탄력적인 상승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송장비, 화학, 건설, 기계 등 경기민감주들의 강세가 뚜렷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
우리투자증권이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131만5000원에 단기고점을 형성했던
지난달 25일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매를 살펴보면
운수장비, 화학, 기계 등에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들의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기준 1.7%를 기록, 예상치 1.0%를 크게 웃돌았다.
또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해 50을 하회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전달(50.1)보다 상승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경기민감주 가운데
화학, 에너지, 조선, 기계 등은 업황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다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시장 비중 보다 낮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조선, 증권, 에너지, 건설, 철강의 경우
경기민감주이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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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30 | 조회 1651 
새정부 거래 활성화 올인
부동산 상승은 시간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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