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퐁나기덜 허구 언론 덜 워쩐다요...


제 꾀에 지가 너머 갔으니 말 입니다



하도 부동산 하락 한다고

지롤 엠병 오지랍을 다 떨더니만

결국 부동산 규제 다 풀리게 생겼네여.........



역시 박근혜가 예리 하네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언능 마련하라구

특단 의 지시를 혓내여



취득세 감면 연장이니

다주택 중과 페지니,DTI니


다 풀릴 모냥세 입니다............




부동산 시장 축하 축하 입니다


앞으로 좋아 질 일만 남앗다는 야그지여



하늘이 부동산 시장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독일,중국등

세게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 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 허구 있는 데

한국 정부는 계속 규제로 만 일관 햇으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

문책 해야 합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경제팀 서기관 이상 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양도세 중과 폐지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 2013.01.28 08:01


박근혜 당선인 시장 정상화 주문.. 정부 움직임에 속도










박근헤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부동산 전성 시대가 또 한번 옵니다



아마 억 소리 내면서 부동산 뛰기 시작 할 때

그 때 했더라면 하면서

라면 끓이는 분덜 이 마니 생길 겁니다



역세권,산업단지 주변,경부 라인 신도시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 등

어서 아파트 마니 챙겨 놓으세요..........



인생 역전 의 절호 의 찬스 입니다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는

지난달 제18 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를 방문해

중개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 자리 주택 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수직 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단발성 대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건설부동산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의 수익성이 급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6.4% 수준이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4%로 급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전체 공공공사의 46%를 차지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수익 악화 주범이라며

새 정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우리의 건설산업에 관한 시스템은

아직도 1980년대, 90년대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가격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기술중심, 품질 중심의

공사 발주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쏟아집니다.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지난 연말에 끝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지난 연말에 끝났잖아요.



그걸 빨리 좀 조속히 재시행해야 하고


크게 우리가 규제로 보고 있는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요게 폐지돼야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잘지어서

돈을 더 받고 입주민들에겐 좀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잦은 부동산대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대책을 내놓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이전 정권에서 단편적으로 규제 완화나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극대화하지 못했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경제 TV 입니다.









－이현승 SK 증권 대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염려에 휩싸이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의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과도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면

효과가 배가될 텐데


국회에서 제때 통과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아직도

우리나라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대기업 먹여 살리기 등

논리로 맞선다.




이런 입법적 걸림돌이 참 조심스럽고 어렵다.




나성린 의원 "부동산 살리고 싶어도 국회가 발목"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2-15 17:11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 17일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장관 내정자는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으로 새 정부 주택건설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려온 인물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규제의 해제가 예고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도입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대적 시장 규제를 내놓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강조했던 그의 철학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ㆍ공급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이 달성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집값 하락과 전월세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의 대폭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페지 와 시장 중심

성장 중심 의 경제학자인

서승환 국토 장관 의 성향이나


현오석 경제 부총리 의 성장 이론을 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겁나

좋은 시절이 오겠구나 하고 다 덜 느끼 실 겁니다



역시 박근혜 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학연 지연 측근덜 가급적 배제하고

그분야 전문가덜을 기용하는 모습이나


워떡 해서 던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해서리

돈이 돌게하여

중산층 서민덜 살기 좋게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박근헤 당선인 의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드네여.............



하늘이 박근헤 대통령을

그야말루 대한밍국 축복 의 통로로 쓰시는가 봅니다



최근 정부 의 경제 정책을 보고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안정에서 성장으로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와

강남 3 구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페지,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나


10조원 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에산 편성 소식 발표...


한은 의 1분기 금리 인하 움직임등


경기부양 과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성장 드라이브 정책 입니다............



재테크 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마라" 라고 아십니까



정부로서도 이제

더 이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시장의 눈치 싸움은

시장이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면서

빈틈을 노리는 것이었지


정부의 정책에 정면대응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응하면서 규제가 느슨한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실용정부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온갖 잔머리, 통박,하이바 택스,아다마,히프,짱구

다 굴려 가믄서 표면적으로 보금자리,규제강화 등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척 정책을 폇지만



공연히 중산층 표만 잃어 버리고

서민 덜은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차라리 집토끼나 제대로 관리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G 20 정상들 의 경기부양 합의 와

FTA로 인한 규제완화 불가피 ...

4월,10월 재보선 관련

중산층 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마니 나올 것 입니다



바야흐로 부동산 전성 시대가 또 다시 열리는 것 입니다


어서 덜 아파트 매수 서둘러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 모두 덜 이번 기회에 부자 되세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서 내정자는

주택∙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펴낸 '

부동산과 시장경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은

투기가 아닌 공급부족 때문"이며



다주택자라고 로또복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 내정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나올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 내정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대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초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親부동산 장관들 내정…시장 활성화 '기대'
한국경제 | 2013.02.18 17:4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손질…주택담보대출 3%대 나올 듯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내정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 주장을 펼쳐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금리인하 및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 17일 언급한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는 말속에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가계부채 문제까지 불거져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책 타파에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단계적으로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물량이 늘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업체들이 주택 분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부작용이 적은 거래 활성화 방안도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거론된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DTI와 LTV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다. 기준금리를 3~4월 중에 한 번만 인하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 초반에서 3% 후반으로 내려 3% 은행 대출금리시대가 열리게 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은 “새 정부의 주택 사령탑이 침체된 거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보고한 `

주택 지분매입제도`



국토부가 보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택매입 후 임대안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융위 방안은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 지분 중

50%선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절반 수준 집세를 내면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사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국토부 방안은

국민연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민관합동 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통째로 사들여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 임대하는 식이다.




일단 후자 쪽이 좀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병행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TI 규제 손질은

지금처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식의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5일 내놓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ㆍ간접적으로 현 내정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이번 종합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 등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계속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에 통합)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 내정자는 교수 재직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조기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 이후에야

세부 대책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3월 중순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玄 경제팀, 부동산 규제 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 부동산 대책 내달 중순 이후 나와


DTI 규제 폐지, 은행 자율 전환 가능성



기사 입력 2013.02.18 17:31:49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기사입력 2013.02.21 17:50:10



서승환 국토 장관 내정자를 통해 본

주택 정책 예상 입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페지,


재건축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임대로 대거 전환,


DTI 금융 규제는 보완 수준,


세종시,혁신도시 무리한 투자 지양,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 초대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기 불어넣는 긍정 시그널 기대
서울경제 | 2013.02.21 19:45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르면 27일 국회 처리

장기적으론 자율성 회복 분양시장에도 호재로

집값 폭등 시기에 단행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 5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다시 폐지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 활성화를 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국내에 처음 실시된 것은 중동 수출 특수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1977년. 하지만 1980년을 전후해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1981년 6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분양가상한제는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이다.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 중 하나가 비싼 분양가라고 판단한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고 2007년 9월 민간 택지까지 확대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까지 나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운용을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며 번번이 반대해온 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를 수용하면서 분양가 결정기능은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처럼 가격 폭등이라는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기대심리를 충족시키는 시그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에 이은 추가적인 완화정책들이 우선 위축된 수요자들의 심리를 변화시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분양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 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향후 주택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 이를 견인해주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재정부 긍정 검토 이어

현오석·서승환 내정자 등 부양 장관 잇단 등장…

금융 규제 해제 힘 실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출처] 팍스넷 메가흐름님의 글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부동산 정책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 대책`등 2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모두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 하락, 주택 거래 위축 등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1순위에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것을 시사했다.



새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그동안 `반값 아파트`로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분양물량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는

등의 시장 부작용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 등 규제해제 1순위









건설업 위기, 규제개혁이 답이다



지난 5년간 건설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건설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 민간건설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주고가 추락하고,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업의 위기를 넘어 파장의 먹구름이 낀 형상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추락은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지는

지름길인 만큼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다시 서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


건설 부동산 전반에 박혀 있는

규제 대못’을 뽑고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5일 주요 언론의 경제면 주요 뉴스는 시공능력평가 13위 쌍용건설의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관련 뉴스였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겪었던 2012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사들에 ‘어느 때보다 차고 시린 한 해’를 예고한 것이다.

공공공사 물량 감소와 주택시장 장기 불황이 건설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대형건설사마저 불황의 그늘로 주저앉고 있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수주에 시달리면서 각종 공사의 낙찰률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건설 수주액은 101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 원(8.3%) 감소했다. 이는 5년 이래 최저 수치이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수주액인 120조 원에 비해서는 무려 20조 원(17%)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공사 수주액도 34조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공사 물량이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평균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도 지난 2005년 82.9%에서 지난해 80.2%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주액과 낙찰률은 물가상승률과 실적 공사비 적용확대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더 하락했다.

건설시장이 최악으로 침체하면서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2년 국내 건설 수주 급감의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향후 5년간 12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측은 기능직 종사자 3만9000명, 단순 노무자 1만8000명, 장치ㆍ기계 조작직 1만6000명, 건설 전문가 1만4000명, 관리자 5700명 순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시장 침체는 정부의 물량 축소와 함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며 “건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수주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인력 활성화 등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조건으로 토지 및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관행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사업장 평균 150억 원(총사업비의 6.1%)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는 더 심각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4835가구나 됐다. 이 중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이 2만5040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33.5%나 됐다. 서울도 3481가구나 미분양됐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미분양 미수 분양대금은 전국적으로 22조65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는 부동산 중개업계, 인테리어, 이사 업체 등 연관 업종에 위기를 안기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거래량 감소로 2008년 5만6402명에 달했던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 수가 지난해 5만772명으로 감소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과거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한 건설산업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국가 경제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내수 및 고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위기, 규제개혁이 답이다


물량 줄어 상위 건설사도 줄도산 공포…

방치땐 국가경제 악화 부메랑될 수도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2-26 11:35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서

아예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최근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거래가 9%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한 달 새 3만 명 늘고

가계 소비는 2.2%나 늘어났습니다.



[마이클 케이시/다우 존스 에디터 :

건설이 늘면 잠재적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신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과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는 깡통 주택만 19만 채가 넘습니다.




[이유진/직장인 : 경기도 안 좋고 ,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등이

대부분 보유세 중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율이 크게 높아

거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구매 회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금융 규제.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부담이지만

금융 규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LTV나 DTI 대출 규제를 금융 자율권에 위임하는….]





국토부는 부동산세제와


금융규제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힐까봐,


금융위는 가계빚이 더 늘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조율을 통해


시장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절실해보입니다.




부동산 정책, 세제·금융 전면 손질 시급


SBS | 심우섭 기자 | 입력 2013.03.01 21:03






부동산 규제 철폐가

내수 경제 회생의 모범 답안이다


-과도한 규제로 나라 경제 파탄 냈다.



투기가 우려된다는

좌파식의 규제를 위한 변명을

되풀이할 요량이라면

현정치권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의해 시장의 돈이 흐르는데


이를 막아놓고선

다른 곳에서 삽질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부동산규제는

자유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개인의 이득을 초법적으로 강탈하는


부동산 세법도

좌파의 밴대이 소갈머리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 할 목적으로 기안된 것 아닌가?




프랜들리 비지니스라 하면서

기업의 규제는 완화하면서


개인의 기본권들은 박탈한 채로

경제 회생은 공염불이다.



국민이 절대 실감하지 못한다.





속히 부동산 악법 철폐로


원만한 시장 경제 의 회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거래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다 죽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도


파탄나기 직전 인 것을


실용 정부에 이어 박근헤 정부 마져도

안일하게 대응 하고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살리기 1 순위는

역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임기 만료시 박수 받으며 퇴장 할 수 있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기업덜이 투자는 하지 않고 눈치만 실실 보다 보니

경제부총리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하네요


경제전반 의 규제를 대폭 푸는 분위기로 가다보면

부동산 투자를 저해 하는 규제도 풀리지 않을까 보여 지네요


암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돈이 돌아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저축을 늘리는 선순환 경제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 의 건투를 빕니다




현오석 곧 규제 대폭 완화…이번에 다 털고 간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중소기업 투자 촉진 위해 금융ㆍ재정 인센티브 검토

규제 개선 위주 투자 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내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