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남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초 등을 포함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에


금융과 세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TI도 완화 해야‥거래 활성화 시급


한국 경제 TV | 2013.01.23 18: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 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및

주택 거래 세금의 적극적 감면을 촉구했다.



심 최고 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 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 위원은 우선


DTI 규제를 완화 시키기 바란다며



예전에 DTI 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 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DTI 규제 완화 및 주택거래세 적극 감면 필요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2-04 18:16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인중개사協,

취득세 감면·DTI 완화 등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 2013.02.05 16:59











박근헤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부동산 전성 시대가 또 한번 옵니다



아마 억 소리 내면서 부동산 뛰기 시작 할 때

그 때 했더라면 하면서

라면 끓이는 분덜 이 마니 생길 겁니다



역세권,산업단지 주변,경부 라인 신도시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 등

어서 아파트 마니 챙겨 놓으세요..........



인생 역전 의 절호 의 찬스 입니다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는

지난달 제18 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를 방문해

중개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 자리 주택 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수직 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단발성 대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건설부동산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의 수익성이 급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6.4% 수준이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4%로 급감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전체 공공공사의 46%를 차지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수익 악화 주범이라며

새 정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우리의 건설산업에 관한 시스템은

아직도 1980년대, 90년대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가격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기술중심, 품질 중심의

공사 발주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쏟아집니다.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지난 연말에 끝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지난 연말에 끝났잖아요.



그걸 빨리 좀 조속히 재시행해야 하고


크게 우리가 규제로 보고 있는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요게 폐지돼야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게 된다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잘지어서

돈을 더 받고 입주민들에겐 좀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잦은 부동산대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대책을 내놓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이전 정권에서 단편적으로 규제 완화나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극대화하지 못했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경제 TV 입니다.






거래 활성화 위해 LTV 비율 조정해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

2012년 4/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72만호를 기록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 거래량이 91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래가 5분의 1이나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올 1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7% 폭락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비교해

온기가 돌았던 지방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상승률이 전년대비 6.1%에 그치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을 경우,


많은 대출을 안고 집을 산 이른바 '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락으로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 LTV비율 80%선으로 올려야"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등의

일시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그동안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1금융권에서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Loan to Value)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가 증가했지만,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2배가 넘는 83.4% 늘어났다.





LTV와 DTI비율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2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젊은층 등 주택실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낸 주택소유자들이


이자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를 경감하는데도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다양화 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가격 80 % 까지 대출되면 풀릴까


노컷뉴스 | 2013.02.11 12:02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화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KDI는 현재 60%인 LTV 기준을

집값의 80%까지 올려주면

2, 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대출 목적,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케 하자고 제안했다.




KDI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가계 부실의 상당수는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이 크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식의

단기적인 세제대책들이 시장왜곡만 키워온 게 사실이어서




이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정체 등


환경변화에 맞춰 과거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책을


변동성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사실 MB정부가 5년간 23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어도

LTV와 DTI 규제만은 요지부동이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가계부실 위험은 여전하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이


3년째 내리막이고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1%나 급감해


2006년 이래 최저인 상황이다.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다


부동산 대출의 잠재부실을

진짜 부실로 만들 판이다.




KDI가 이례적으로 LTV 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저성장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면 LTV가 낮아져

대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 집값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다.




주택거래가 꽉 막힌 결과

전·월세 시장의 압력만 가중된다.


저성장기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투입될 자금의

총량을 틀어막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은행이 시장상황과 개인별 신용에 따라

LTV, DTI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을 빌미로

은행 자율성을 부인하는 감독행정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달라졌는데


투기대책은 오불관언이다.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경제 기사전송 2013-02-11 17:55






내수 코리아] 불황에 얼어붙은 집…


LTV·DTI 풀어 녹여라


최종수정 2013.02.14 14:13기사입력 2013.02.14 14:13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 차지…집값 10% 떨어지면 자산 4% 감소

-건설업 고용 인구 177만명…700여만명이 건설업 경기에 직격탄 맞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외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검토할 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내수시장에서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분야다. 거래가 너무 줄어 비정상적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가격하락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은 없다. 집값 하락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포트폴리오가 전에 비해 다양해졌지만 주택부문은 여전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지금은 시장이 약간 침체된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따라서 하나씩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기보다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 73%가 부동산…"집값 떨어지면 지갑 닫아"=주택 시장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가장 크다.

이어 주택 외 부동산이 33.3%로 주택과 그 외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자산이 4%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충렬 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30% 이상 하락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시황도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이 취업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3.7명으로 전산업 평균치를 1명 가량 웃돈다. 이는 10억원을 건설업체 투자했을 때 다른 산업보다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조원을 SOC에 투자할 경우를 가정하면 1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에 따라 씀씀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그 중 60%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로 주택 경기 침체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도 2012년 101조원 가량을 기록해 금융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총 72만가구로 전년 91만 가구보다 21%가 줄었다. 이는 KDI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7월 고점대비 13.7%가 하락했다.

주택 거래의 위축은 업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2008년 금융위기 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투자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2.8를 기록했던 게 2009년 3.4%로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0년 -3.7%, 2011년 -5.0%로 해가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 카드 손질할 때"=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위해 걸어 놓았던 거래의 빗장들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TV와 DTI 카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손대지 않고 금단의 열매로 남아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주택거래 위축과 내수부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계 대출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일단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 카드를 꺼내들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역구기관인 KDI가 최근 보고서에서 LTV를 현행 60%에서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시켜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상한선이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풀리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를 완화해도 DTI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종전처럼 제한된다는 점에서 DTI에 대한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모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들이 저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은행 자율에 맞겨도 금융권 부실이나 가계대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세제 추가 완화 필요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6개월 감면기간이 연장된 취득세의 경우 항구적으로 감면토록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업계에선 안전성 논란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충렬 건설협회 실장은 "대한건축학회 연구 결과 3개층 증축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됐다"며 "구조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들 의

똥고집 과 잔머리 굴리기로


경제 정책에 실패 하므로서

투자 자금이 선순환 하지 않고 낮잠을 자면서

중산층과 서민덜은 돈이 돌지 않아

더욱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일관하여

중산층 과 서민덜을 힘들게 한

노무현 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고 허는

연합뉴스 소식 참고 허세여


금융 시장에 갈 곳 없는

부동 자금'이 쌓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수익을 기대할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예ㆍ적금 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져 '

저축의 미덕'은 옛말이 됐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고수익 위험자산으로 꼽혔던

주식시장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상품 대부분 금리가 연 3%대 초반이고

연 2%대인 상품도 15개에 달했다.

최고금리는 연 3.7%다.


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36%,

정기적금 금리는 평균 연 4.19%였다.




재테크의 필수요건이었던

예ㆍ적금에 기대할 것이 없어진 투자자들은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곳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6개월미만 정기예금,


투자자예탁금을 합한


단기 부동자금은 666 조 3 천 62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굳이 장기로 돈을 묶기보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곳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처로 불리는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주요국 주가지수와 달리

코스피는 작년 말부터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말라붙었다.


유가증권시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1월에는 7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작년부터는 4조∼6조원 사이를 맴돌았다.

올해 1월 기준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4조4천억원에 불과했다.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을 빼내고 있다.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더욱 떨어지자


외국인도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5천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부동산 시장도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140.1로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돈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탓에

앞으로도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부동산·주식 수익부진…

투자할 곳이 없다...................................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중순이후 나올듯
DTI 폐지, 은행자율에 맡길 가능성 커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親부동산 장관들 내정…시장 활성화 '기대'
한국경제 | 2013.02.18 17:4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손질…주택담보대출 3%대 나올 듯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내정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 주장을 펼쳐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금리인하 및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 17일 언급한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는 말속에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가계부채 문제까지 불거져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책 타파에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단계적으로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물량이 늘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업체들이 주택 분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부작용이 적은 거래 활성화 방안도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거론된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DTI와 LTV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다. 기준금리를 3~4월 중에 한 번만 인하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 초반에서 3% 후반으로 내려 3% 은행 대출금리시대가 열리게 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은 “새 정부의 주택 사령탑이 침체된 거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DTI-LTV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 입니다



온 백성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거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LTV 와 DTI 규제로

가계 대출을 관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 시장 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화된 DTI 1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3.03.15 16:49:13



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DTI 완화 시사

매일 경제 2013.03.12 17:49


DTI, 집값 잡는데 악용…은행 자율로 해야"


새 국토부장관 제안에 논란 불붙을듯…임대주택 年1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2013.03.12 17:30:37 | 최종수정 2013.03.12 19:20:20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금융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