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최근, 건설주가 2-3 배 오르고 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곧 나올 거 라는 기대감이


향후,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건설주 강세 배경..................

오늘 건설주 강세 요인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입니다.


아직 특별히 언급된 대책은 없지만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확대 개편안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현 정권과 달리 정부 역할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규제완화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당연히 아닙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기존주택 포함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DTI 전면 폐지하고 은행 자율로 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 공공 분양 축소 혹은 폐지


방안 등을 파격적인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공급 축소 혹은 폐지 방안의 경우



처음으로 정부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DTI 전면 페지도 언론에서 자꾸 떠 드는 것이


곧 페지가 될 거 라는 신호로 보여 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지 주목해야 합니다 .............






부동산 서비스 관련 직업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권리분석사

-법무사 -지적측량사 -건축사-부동산 컨설턴트

-경매분석사 -부동산조사사 -거래계약대행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입지선정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박근혜 당선인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도

전ㆍ월세를 선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이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상황 인식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7년째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서민과 중산층 삶이 붕괴될 지경임에도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은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70%를 웃돌고


전세 살던 사람들은 월세로 추락하고


이삿짐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일당 근로자 등


바닥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평상 시에는 생각도 못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도시ㆍ공공택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총체적으로 재검검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LH의 무분별한 택지 매각으로


수도권 택지 50% 이상을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기형적 상황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부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바란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법을 국회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일시적 상속ㆍ증여세 유예 같은

비상 대책도 고려할 만하다.





수요 촉진을 위해

현재 60%인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ㆍ유럽은 통상 LTV가 80%대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탄력 운용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를 선진국처럼 1% 이하로


항구적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임대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처럼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은 소용없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시장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면밀히 찾아내


실물ㆍ금융ㆍ조세를 아우르는


파괴력 있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살려내라" 주문한 朴당선인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1-29 00:04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와 인테리어업계,

건설자재업계 등이

극심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집을 가진 이들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껴

소비를 줄이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 매출 신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소비침체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1만3685곳이 문을 닫았고

1292곳은 휴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 거래마저 잘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을

급매물로 내놓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줄면서

10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사업계도

지난해 약 40%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입주자가 없어 인테리어 수요도 감소했다.



건설자재업계도 비상이다.


국내 폴리염화비닐(PVC) 창호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23만6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됐으며


2011년에 16만4000t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15만4000t 수준으로 더 떨어졌는데

업계에선 신규 아파트 건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사 등 주택매매가 있을 때


수요가 발생하는 바닥재시장도


주택 거래 감소로 침체된 상태다.


바닥재시장은 2009년 4752억 원에서

2012년 4118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소비를 줄이면서

백화점 매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2010년(9.5%)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1년엔 8.9%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매출 촉진을 위해 할인판매 기간을


역대 최대인 99일로 늘렸음에도


악화된 소비심리를 되돌릴 순 없었다.



백인수 롯데미래전략센터 이사는

앞으로 높은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푸어들이 소비를 더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의 경우 올해 신규 출점 계획도 없어

소비침체와 맞물려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 도미노…

全업계가 “얼어죽을 판”


지난해 이사업체 40%가 폐업…

중개업소, 1만3000여곳 짐 싸

문화일보







부동산이 살아야 증시도 뛴다



집값이 오르기는 바라지도 않고,

제발 팔려서 이자나

더 이상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서 투자는커녕

저축도 언감생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10여년간 증권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온 김경남씨(48·가명)는

1년 전 주식투자를 접었다.



몇 년 전 경기 용인과 서울 강서구에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아파트 두 채 값이

모두 2억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집을 팔고 싶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저 집값이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씨의 사례처럼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기회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값 하락과 주택거래 감소가

하우스푸어를 만들어내고,


이는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돈을 떼인 은행들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가 '

돈맥경화'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현재 10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43%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다.




KB투자증권 김성노 투자전략팀장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가계부채나 은행들의 신용도

하락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증시의 활황 속에서

유독 한국 증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이 깊다고 진단한다.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빈 자리를 국내

투자자들이 메워야 하지만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주택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무려 14.6%나 뛰었다.


올 1월에도 5.1% 상승했다.



앞서 중국 100 대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지난 6 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8 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선행지표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며



중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3분기

회복세를 먼저 보이고,

4분기 들어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한 달 새 6.9%나 오르며,


지난 2007년 10월 9일 이후

5년 3개월 만에 1만4000선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같은 달보다 8.3% 오르며

2006년 5월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NH농협증권 조성준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여유를 갖게 된 미국 은행들이

작년 4분기부터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 기준을 낮추고 있다며



은행들이 돈을 풀면

화폐량이 크게 늘어나

안전자산에 숨어 있던 투자자들이


증권이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증시도 뛴다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2-07 16:25

집값 상승→경기 회복→증시 급등 順

美·中도 주택시장 회복되고 증시 상승





.

박근헤 정부는

규제 페지에 속도를 늦추다가는


금년 4월 10월 재보선에서 개망신 당허면서

야당에 다 내준다..명심혀라



요로코로 규제페지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는

백성덜로 부터 외면 받는다


즉시 아베노믹스 처럼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서라


그 길 만이 백성덜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박근혜가 사는 길 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즉시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사회 주의적 평등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야당 과 제 3 지대 의

새로운 바람을 잠재 울 수 있다



부동산도 열씨미 발품팔고,

일하고 노력하고

정보를 취득한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총 국민소득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 라구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거의 80 % 이상에 가깝다.




그만큼 실물 경제에서 건설회사 와 하청업체,


부동산 개발 및 중개업 종사자,

건축사 사무소,


세무사,법무사,

인테리어 업자,

현장경비,청소원까지등


건설업 관련 종사자 두 많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시시 각각 부동산 흐름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아파트 값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경기가 살아 나서 소비가 촉진되고


저축이 늘어나고,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순환이


가속화 되기를 바라며,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규제 강화가

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감래하는 형국 이다.



버블 쎄분등 과도하게 오른지역은


조정을 받아야 겠지만


디티아이 규제 등 과도한 규제는

행복한 국민생활을 위해 이제 풀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요 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기본 원리에 충실 해야한다.




집을 팔고 큰집으로 이사 가려는

순수한 구매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규제 풀겟다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두 아니고,


지금 이시간 우리 나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노가다 건설 경기는

반드시 회복 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분명 건설 경기 활성화로 부터 출발한다.



내수가 성장동력...

글로벌 위협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를 냉각시키고 있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물가부담을 무릎 쓰고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재정여력이 있는 미국,일본,독일, 중국, 브라질 등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13년, 국내경제는

물가안정과 고용증가를 기반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개선되는 등

내수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다.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와 인테리어업계,

건설자재업계 등이

극심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집을 가진 이들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껴

소비를 줄이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 매출 신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소비침체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 거래마저 잘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을

급매물로 내 놓은 곳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줄면서

10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사업계도

지난해 약 40%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입주자가 없어 인테리어 수요도 감소했다.



건설자재업계도 비상이다.


국내 폴리염화비닐 창호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23만6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됐으며


2011년에 16만4000t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15만4000t 수준으로 더 떨어졌는데

업계에선 신규 아파트 건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사 등 주택매매가 있을 때


수요가 발생하는 바닥재시장도


주택 거래 감소로 침체된 상태다.


바닥재시장은 2009년 4752억 원에서

2012년 4118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

하우스 푸어 ( 내집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이 소비를 줄이면서

백화점 매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지식 경제부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2010년(9.5%)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1년엔 8.9%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매출 촉진을 위해 할인판매 기간을


역대 최대인 99일로 늘렸음에도


악화된 소비심리를 되돌릴 순 없었다.



백인수 롯데 미래 전략 센터 이사는

앞으로 높은 금융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 푸어들이 소비를 더 줄 일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의 경우 올해 신규 출점 계획도 없어

소비 침체와 맞물려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감하게 성장 중심 의 경제 정책을

드라이브 할 경제학자를

경제 부총리에 중용 해야 한다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모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힘찬 경제를 만들

추진력있는 리더를 경제 부총리에 앉혀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윤증현이니 박재완이니 김석동이니

뱁새 눈 뜨고 눈치나 보면서

소신없이 좀비족 모냥

매너리즘에 빠져 현실에 안주 하고

무임 승차 하려는 무사 안일 주의

경제 관료들에 매우 식상 해 있다





성장 드라이브로 신선한 충격을 줄

김광두나,강석훈,서승환 교수 등을 중용해야 한다



근혜 노믹스가 아베 노믹스 같이 성공 하려면

성장 중심 의 경기부양 규제완화를

무리 없이 수행 할 자들을 임용 해야 한다





제18 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적 조화로 요약된다.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증가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악재까지 겹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각계 실무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 미래 연구원장이 눈에 띤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관련 분과 인수위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개발 단계부터 `

박근혜 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실무진 위주의 인사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정책통과

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 성장을 강조한 MB노믹스의 기조도

일정 수준은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1, 2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미래연 출신으로,



규제보단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연 출신 안종범 의원과

박 당선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

위스콘신 4인방' 경제통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주 요인이다








건설적인 경제살리기



경제가 매우 어렵다. 성장률이 3%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고 한다. 많은 사람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그나마 낫다는 수출 대기업들의 성과는 낙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구구조 추이는 성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고 설령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높아지는 가계부채의 압박, 원화 강세 전망은 경기 탈출구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고, 일본 또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정도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유럽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건설부문 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그 효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제약 속에서도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0조 엔의 토목공사를 공약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건설에서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건설부문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키울 수도 없다. 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자체로서 펀치력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다른 산업보다 월등한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이만한 마중물이 없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도 당연히 성장·고용과 직결돼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의 회복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와 부의 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큰 효과를 보여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이만큼 탁월한 수단이 없기에 외국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건설부동산 정책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토건국가라는 이미지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토목건축 투자만큼이나 생산적인 지출은 흔치 않으니 토목국가라는 허상의 부정적 이름짓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우려도 우리의 인구구조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만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보다 강심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통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공공투자는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생산적 지출이므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외환위기 당시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 투자는 예산 지출 없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분양시장 참여 허용,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의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의 기초체력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오늘 건설주가 급등 한 것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슬슬 좋아 진다고 허는 것을 인정한 셈 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규제 시대가 가고

박근혜 정부 의 시장 자율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슬슬 오르다가 어느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등 하는 상황이 올 것 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허벌나게 오릅니다


기대하셔두 좋습니다.............................



건설주 강세를 저가 건설주들이 주도했다.

동양건설(005900) 벽산건설(002530) 삼부토건(001470) 등

그간 업종 불황속에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건설 상장사들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GS건설(006360)(2.23%) 대우건설(047040)(1.34%)

대림산업(000210)(2.33%) 현대건설(000720)(4.04%)

한라건설(014790)(4.08%)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오늘 건설주가 급등 한 것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슬슬 좋아 진다고 허는 것을 인정한 셈 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규제 시대가 가고

박근혜 정부 의 시장 자율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슬슬 오르다가 어느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등 하는 상황이 올 것 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허벌나게 오릅니다


기대하셔두 좋습니다.............................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급등

4·1 부동산 대책 후 전국 주택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건설주 랠리에는 4·1부동산대책에 힘입어

4월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월 전국 주택거래 신고 물량이

전월 대비 8.6% 증가한 6만9529가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 지역은 전년 동월대비 70% 늘어나는 등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주 강세를 저가 건설주들이 주도했다.

동양건설(005900) 벽산건설(002530) 삼부토건(001470) 등

그간 업종 불황속에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건설 상장사들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GS건설(006360)(2.23%) 대우건설(047040)(1.34%)

대림산업(000210)(2.33%) 현대건설(000720)(4.04%)

한라건설(014790)(4.08%)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건설株 랠리, 4·1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날까

머니 투데이 2013-05-06 16:18



건설대표주 +0.19% 상한가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대림산업 80,300 1,400 +1.77% 87,872
경남기업 5,480 90 +1.67% 20,310
금호산업 10,450 150 +1.46% 10,470
현대건설 59,200 500 +0.85% 104,332
현대산업 24,100 150 +0.63% 41,900

05.07 10:13 기준





[건설산업 氣 살리자]규제 묶인 부동산 이대론 공멸한다
이데일리 | 김동욱 | 입력 2013.08.21 07:02 폰트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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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가구·인테리어 등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아현동 가구단지' 전경. 주말에도 불구하고 찾는 손님이 없어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7년 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 그가 올 들어 성사시킨 매매 거래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소에 내걸린 아파트 매물은 몇 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전·월세 관련 상담이다. 그렇다고 전·월세 거래가 잦은 것도 아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데다 값도 많이 올라 그나마 들어온 손님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올 가을까지 버텨보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예 이 일을 접을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지로 이어지는 길목은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이곳에서 10년 째 가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준(48)대표는 올해 초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일부 품목엔 50% 파격 세일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다. 요즘은 한달 중 20일은 손님이 없어 공을 치기 일쑤다. 다달이 내는 월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대표는 10년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한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져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중개·가구·인테리어 업소 등 주택·건설 연관 업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주택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전세난으로 촉발된 '미친 전셋값' 등 각종 조어는 이미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당장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8월 셋째주 기준 52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현재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6.3% 수준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4% 초반)보다 2%포인트가량 높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월세 세입자가 2년 임대 계약시 전세에 비해 1000만원 가량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고사 위기 직전이다. 2008년 1만2498곳에 달했던 건설업체는 지난해 1만233곳으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31만여명이 감소했다.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가해진 것이다.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사정이 좋을 리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6500여곳이 폐업했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 업체는 40%가 문을 닫았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역시 일감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이념 논리만 앞세운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때마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데일리는 위기에 처한 건설·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건설산업 기(氣)를 살리자'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