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늘 GTX 정책 세미나 개최 속보.




철도 항만국,

새정부 국정 과제로


GTX 추진해 반드시 착공하겠다!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는


GTX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힘.




세미나 개최 결과로

강력한 GTX 테마 형성되며


동탄 신도시, 수서, 송도,등 폭발적 랠리 이어 갈 듯.....







새정부, GTX 본격 추진한다


[새정부 국정과제]

17 번째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에 포함]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에 포함된

GTX사업은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

교통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게 새정부의 구상이다.



경기도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 사업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경기도 관련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GTX 사업은 1단계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에서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서~동탄 27.5㎞ 구간은

수도권 KTX와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1조27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정거장을 7㎞ 간격으로 배치하고

시속 100㎞로 열차를 운행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기존 열차 77분),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13분(기존 열차 73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기존 열차 8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GTX 사업 탄력으로


가장 혜택 받을 지역으로



송도·동탄·금정을 꼽는다.




특히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동탄신도시로선 대형호재를 만난 셈이다.


송도국제도시도 이미 GCF 유치라는 호재와 함께

GTX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부동산시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GTX 본격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 2013.02.21 17:07





KTX, GTX가 수도권 집값판도 확 바꾼다!



수도권 전철망과 광역교통망의 최대 화두는

'2 TX'로 불리는 KTX 와 GTX다.


이들 두 전철망은 파급력이


그만그만한 단순한 전철이나 혹은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경전철과달리


향후 수도권 집값판도를

확 뒤집는 전철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포스트 판교인 광교신도시 다음으로


수도권남부 최대어로 꼽히는


동탄1신도시를 놓쳐서는 안된다.




2011년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칠 지역이 바로 동탄1신도시다.




동탄1은 저평가되어있지만


내년 착공후 2014년 완공예정인


KTX 수서~동탄~평택노선의 중간역사로


기존 지상으로 다니는 KTX와 달리


지하로 달리면서


강남권을 12분만에 주파 가능한


KTX최대 수혜지가 바로 동탄이다.





여기에 내년이후부터


삼성 임직원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동탄1은

광교와 쌍벽을 이룰만한 블루칩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



조만간 가시화될 GTX역사 최종역 발표이후에는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반도체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면

동탄일대 시세가 크게 상승할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동탄2 분양가 역시 기대와 달리

3.3㎡당 최소 1100만원~12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동탄2를 기다리다간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가급적 동탄1을 먼저 잡은 후

동탄 2분양을 준비하는것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동탄2 분양만을

기다리는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결국 동탄신도시와 일대 기존 재고주택

급매물을 노려 선제적 투자로

시세차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KTX와 GTX의 더블역세권의

파급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전철망보다도

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富테크연구소장










박근혜 정부에서 뜰 지역은


세종시는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행정기관 이전이


2014 년 까지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도 예정됐다.



정부는 또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 정부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용역 관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TX사업은


수도권 동서 북부와 서울 중심을 이어

남부까지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노선 계획안은 세가지로


A안은 고양 킨텍스∼서울역∼강남∼수서∼동탄신도시(74.8km),


B안은 인천송도∼서울역∼청량리(48.7km),


C안은 의정부∼서울 강남∼군포 금정(45.8km)을 잇는 안이다.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와 일산,

경기 남부 동탄2신도시,


인천 송도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140 개 국정 과제



◇국정 기조

1. 경제 부흥 전략

1. 창조 경제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전략



2.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전략




3. 민생경제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적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재정 기조 정착-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기조



2. 국민행복전략


4. 맞춤형 고용·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전략




5. 창의교육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전략




6. 국민안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전략




7. 사회통합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국정기조



3. 문화융성전략

8. 문화 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생태 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 문화 공간 조성 전략


9. 문화·예술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전략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국정기조


4. 평화통일 기반 구축전략


11. 튼튼한 안보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명예로운 보훈-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전략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전략



13. 신뢰외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 추진기반전략


14. 신뢰받는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자료: 국무조정실








박근혜 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정 과제 가계부를 보아 허니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자유치 와 연게하여 타당성 검토후 시행 허겟다구 허는 데

지자체 허구 협의 허야 6 월 중 발표하는

지역 공약에는 아무래두

삼성-동탄 GTX 부터 우선 착공 분위기로 흘러 가네여.............


타 노선 덜은 예산 규모로 보아 상당히 어려워 지는 분위기네여



삼성-동탄 GTX는 어차피 수서-동탄 KTX 와 노선을 공유 하는 거니

당근 큰 예산 투자없이 가능하니 유리한 입장이져................



다음은 삼성-동탄 광역철도와 GTX 관련하여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구헌상 과장, 강철윤 사무관, 김석태 주무관



1. 삼성-동탄 광역철도 진행상황



기본계획 수립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역도 결정되고 ...

아뭏든 삼성-동탄 GTX는 사업 시작되었습니다 ^^...



조기개통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님의 답변은

단계적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입니다.



단, LH 분담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2016, 2017, 2018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

권리 당사자인 분들,

동탄2신도시 예비 입주자 연합회의 본격적인 민원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1) 기본계획 진행상황은?

국: 다시 진행중이다. 연말 정도 완료 예정임

시: 3개월 내로 완료하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속 LH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명분이 된다.



2) 2016~2018년 단계적 개통 가능한가?

시: 시민연대는 삼성-동탄 광역철도의 2020년 개통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 삼성-동탄 광역철도는 GTX 개통 예정연도인 2020년 이전에 조기 개통 가능성이 높다. 삼성역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시: 수서역은 2016~2018년, 삼성역 2018~2020년내 개통해달라.



2. GTX 예타



국: 언론기사와는 달리 KDI에서 국토부나 교통연구원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간 보고를 한 적이 없어 비용편익이 1을 넘었는지

재무성이 낮은건지 아직 전혀 모른다. 이야기만 무성할 뿐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실 / 황준성 사무관

기재부 의견도 삼성-동탄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에 큰 의미를 가져달라 말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단계적 개통이 명시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기간을 확정해도 예산이 문제된다.

그동안 삼성-동탄 사업을 GTX와 별개로

우선 추진해달라 민원을 제출하고 요청해왔는데

기재부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동탄 광역철도에 대한 기재부 의견은?



기: 얼마전만 해도 손댈수 없을만큼 GTX와 얽혀 꼬여있던 상황에서 시작된 것에 큰 의미를 생각해달라

퍼즐을 맞춰가는 중이며 최대한 추진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 삼성-동탄과 GTX 상관관계는?

기: 별개로 본다. 별개로 봤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별개로 추진되어야 개통도 빨리 될 것이다.

시: 삼성-동탄은 아직 철도망구축계획등 법정계획에 공식적인 사업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기: GTX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된다.



*** 빨리 추진하기 위해 GTX와 별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TX에 포함해 추진할 것이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난해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ㅎㅎ



2. GTX 진행은



기: 아직 뭐라 단언할 수 없다. 예타가 나와야 한다. 예타를 통과해도 예산 조달 가능 여부에 따라 추진될것이다.

시: 조금전 방문시 삼성-동탄 구간의 단계적 개통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기재부도 협조해달라.

기: 기본계획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믿고 협조해달라.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와 타당성심사과는 다음 일정 때문에 방문을 못했네요. 대전까지 내려갔는데 업체 상담이

길어지다보니 삼성-동탄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진행할 철도시설공단까지 방문 할 시간도 부족 ^^...








박근혜 대통령 주요 지방 정책공약



◇서울·경기 인천

┌──────┬──────────────┬───────────────┐
│서울·경기 │-수도권 GTX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 │
│ │ │정-의정부간 3개 노선 │
│ │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의정부 │
│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로 │
│ │ 로 연장 │연장 │
│ │-수도권 교통대책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 │
│ │ │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 │
│ │ │설 지원 │
│ │ │ │
│ │ │ │
├──────┼──────────────┼───────────────┤
│강원 │-춘천-속초 동서고속도로 │*설악산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 │
│ │ │*환동해권 물류선점 │
│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 │
│ │복 │안 │
│ │선전철 │권까지 연계교통망 구축 │
│ │-동계올림픽지역 복합관광지 │*태백-강릉간 최장 트레킹코스 │
│ │대 │개발 │
│ │로 육성 │*명상치유센터, 명상수련원 건 │
│ │ │립 │
│ │ │ │
└──────┴──────────────┴───────────────┘

◇충청·대전
┌──────┬──────────────┬───────────────┐
│대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조기시행│
│ │전철화사업 │*신탄진 태전철도차량정비단 인 │
│ │ │입선로 이설 │
│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 │부지 매입 국고 지원 │
│ │ │ │
│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세종시와 연계성 강화, 충청권 │
│ │ │거점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
├──────┼──────────────┼───────────────┤
│충북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 │*국토 내륙지역 고속철대 시대 │
│ │화 │개막 │
│ │ │*충북, 경북 내륙 소외지역에 철│
│ │ │도 서비스 │
│ │ │ │
│ │-충북 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세총 충북 강원 경북 북부 연계│
│ │ │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
│ │ │ │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
│ │건설 │도로 건설 사업 일환 │
│ │ │ │
├──────┼──────────────┼───────────────┤
│충남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
│ │선) 건설 │역경제 활성화 │
│ │ │ │
│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논산-대전-세종-청주간 광역철 │
│ │ │도 건설 │
│ │-세종시 건설 지원 │ │
│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민 │
│ │ │간기업 이전 촉진, 산업집적단지│
│ │ │조성 │
└──────┴──────────────┴───────────────┘

※자료: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세종=연합뉴스)




광주 전남·북


┌────┬──────────────┬─────────────────┐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 *자동차산업 부지확보, 공장이전 지│
│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원 │
│ │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
│ │ │ │
│ │ │ │
│ │-도심하천 생태복원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
│ │ │화 │
│ │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 │ │복원 │
│ │ │ │
│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16.15㎞ 4차로 건설 │
│ │ │ │
├────┼──────────────┼─────────────────┤
│ 전남 │-호남 KTX 건설사업 │*오송~익산~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
│ │ │연결 │
│ │ │ │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전남 여수~경남 남해군 연결하는 동│
│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서교류 연륙교 건설 │
│ │ │**광주~완도간 4차선 도로 건설 │
│ │ │ │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 │육성 │ │
│ │ │ │
├────┼──────────────┼─────────────────┤
│ 전북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 │
│ │건립 │ │
│ │ │ │
│ │-부안~고창간 부창대교 및 동 │*부안군~고창군 연결 도로 및 부창대│
│ │부내륙권 국도 건설 │교 건설 │
│ │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
│ │ │ │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 │*식품안정성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 │
│ │성 │원센터 등 정부지원시설 구축 │
└────┴──────────────┴─────────────────┘
◇제주
┌────┬──────────────┬─────────────────┐
│제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기존 제주공항 확장 또는 신규건설 │
│ │ │ │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
│ │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
│ │ │력 육성 │
│ │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시 애월항 LNG인수기지 완공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



◇부산 울산 대구


┌────┬─────────────┬──────────────────┐
│ 지역 │ 공약 │ 세부 내용 │
├────┼─────────────┼──────────────────┤
│부산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 아시아 │
│ │ │종합촬영소 구축 │
│ │ │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 │
│ │ │ │
│ │ -금융중심지 육성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순천~광주 조기착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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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 *광역철도망 단계적 구축 │
│ │ │**대구~광주권 철도 장기적 검토 │
│ │ │ │
│ │-K2공항 이전 │*이전·후 적지 활용방안 마련 │
│ │ │ │
│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수성의료지구내 SW융합산업단지 조성 │
│ │클러스터 조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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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 *공단리모델링 │
│ │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건립 │
│ │ │ │
│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 │
│ │립 │ │
│ │ │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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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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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
│ │조성 │**서부경남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 │
│ │ │산단지 조성 │
│ │ │ │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 │
│ │원 │산단지 구축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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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구미,포항,영천에 IT융복합 산업화 │
│ │ │기반 구축 │
│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 │
│ │ │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
│ │ │성 │
│ │ │ │
│ │-동해고속도로망, 동서5축 고 │*삼척~포항 동해고속도로 │
│ │속도로 건설. 남부·중부 내륙│**보령~울진 고속도로 │
│ │철도사업 │***김천~거제간 내륙철도 │
│ │ │***중부내륙 고속·복선전철화 │
│ │ │ │
│ │-도청신도시 조성 │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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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요 지방 정책공약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7-01 17:42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업 ‘전망 밝아’

정부 “반드시 추진”…약속이행 천명

민자 확대·우선순위 조정 통해 재정부담 덜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충청권 21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전망이 밝다.

정부가 1일 일각에서 제기한 일부 사업 축소 가능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약이행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 각각 7개씩 21개의 사업을 공약했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공약이다.

충북은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세종·충북·강원·경북을 연계하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은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무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재원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윤곽 정도만이 나왔을 뿐”이라며 “분명한 것은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이 원안대로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입력 2013.07.01 18:38 동양일보




박근혜 정부가 1일 지역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로 함에따라

물론 타당성 조사후 수정이야 되겟지마는

박근헤 대선공약 최대 수헤 지역인


세종시,청주시,오송,오창,대전,당진,서산,등

충청권 아파트가 향후 끝내 줄 거 같습니다.............





GTX 수서~삼성~청량리~의정부로 노선변경 추진

경기도·서울시, 수도권 동북부 KTX 활용한 절충 노선 제안

2013-08-05 14:44[뉴스핌]


서울 수서에서 경기 의정부로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 3개 노선 민자사업

동시착공이 어려워지자

국가 철도사업을 활용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설치로

GTX 설치가 필요해진 인천시와 고양시 등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에서 삼성~왕십리~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의정부로 연결되는 GTX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수도권 동부 GTX 노선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만약 GTX A, B, C 세개 노선 동시착공의 사업성이 없으면

수도권 동북부 KTX(한국형 고속철도)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동부 GTX를 대안으로 우선 밀 계획이라며

수도권 동부 GTX 노선은

수요도 많아 사업성도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제안한 GTX

A노선의 동남부 노선과

C노선의 동북부 노선을 연결해

수도권 동부 GTX를 개통한 뒤 나머지 GTX를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처음 제안된 뒤

최근 서울시가 종합교통계획에서 도입한 ′

수도권 동북부 KTX 연장′안과 같은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수도권 동북부 KTX 연장 노선에다

GTX를 함께 운행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절충안′은 지난 2007년 처음 제안한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이 힘들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GTX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GTX를 공약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도

예타 발표가 미뤄지자 경기도가 이같은 절충안을 제안했다.


더욱이 GTX는 민자로 지어질 예정이다.


때문에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사업자 선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기재부가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타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 1이상이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직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에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동북부 KTX는 국비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GTX 노선이 먼저 깔리면

이후 KTX가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동부 GTX도 검토해볼 만 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GTX 동시 착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GTX 예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서울 동북부 KTX를 함께 사용하는 대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동부 GTX가 본격화 되면

B노선 대상인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GCF 사무국을 송도신도시로 유치한 인천시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송도를 잇는 GTX B노선을 포함한

GTX 3개노선 동시착공을 지지한"며


"만약 수도권 동부 GTX안이 채택되면

B노선 착공이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로선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