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고로 DTI는 해제되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라는 말을 더러 듣는다.

DTI는 신용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TV는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DTI, LTV 할것 없이 경매에서

채권자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잔존채무로 죽을때까지 아니 상속되어서까지 갚아야한다.

우선 DTI의 역할 부터 짚어보자

DTI는 소득을 보고 돈을 꾸어주겠다는 것이다.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것을 못하게하는 것이다.

당연히 강남등 고가아파트

매수자의 수는 확 줄어들 수 박에 없고

가격은 내리게 되어있다(수요공급의 원칙)

이렇게 고가아파트의 가격이 내리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내리게 된다.




실제로 경기 남부권 같은데는

분양가는 3억대인데 거래가는 2억정도이다.

결국 DTI는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이지

대출 건전화와는 상관이 없는 나쁜제도인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는다고 허위 포장해서

결국은 스스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자초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할때 3억에 분양했는데

시세가 2억이라면 LTV는 이미 90%를 넘고있다.

가지고 있던 집이 안팔려

양쪽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2채의 집이 날아가게 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DTI규제에 대한 폐해를 둘러보았다.

가계부채 해소와 원활한 거래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이 있을때

아직 2006년 금상승의 꿈에젖은 -아니면 필요에 의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양쪽집에 대출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전세가는 시세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전세사는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구입할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DTI규제로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세에 머물러 있는것이다.




DTI규제를 폐지하므로써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거래가 일어나고 양쪽집 융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처분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것이다.




구매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므로해서 가계부채 감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고로 DTI는 해제되어야 한다




DTI 규제에 대해 불만덜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서 DTI 풀어 경기 살려야 합니다



태양광 과 바이오 산업 빼고 솔직이 되는 업종 없습니다


전 업종이 손가락 빨고 앉아 있습니다


정치권 눔덜 전원 물갈이 해야 합니다



DTI 주역들 감옥에 가는것을...................


DTI 주역들 감옥에 가는것을 보고

죽어야 할텐데.

억울해서 못죽어.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따라한자들 무사하겠나 ?



과거 은행에서 금은보화등

사치성 물건은 담보를 못잡게 하였다.



그 당시는 은행자금이 항상 딸려서

산업체에 지장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자금 충분한데

왜? 왜? 왜 ? 그리고 apt 가 사치성 물건인가?



긴요한 물건 아닌가?



공급이 늘어야 서민주거가 안정되는것 아닌가?


매매가 제대로 되야

공급이 늘어날것 아닌가?




매매를 동결시켜 놓고

서민의 정부라고?


서민의 정부 두번 하다가는 다 말려 죽일것 같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어 ?


외국에서는 집사라고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나가면서

집 가진자 목조르고 있으니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 깨떡같은 정부에 박수를 보내는자도 있다.


공산당식 편가르기 찬성하는자들도 있다.


이것이 정의인가? 상식인가? 중용지도인가?

머지 않어 천벌이 떨어질 것이다.

감옥에갈 준비를 하라.


수도권만, 그중에서도 apt 만 말려 죽이자?


이게 통치행위 맞어 ? 결코










퐁나기덜 허구 언론 덜 워쩐다요...


제 꾀에 지가 너머 갔으니 말 입니다



하도 부동산 하락 한다고

지롤 엠병 오지랍을 다 떨더니만

결국 부동산 규제 다 풀리게 생겼네여.........



역시 박근혜가 예리 하네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언능 마련하라구

특단 의 지시를 혓내여



취득세 감면 연장이니

다주택 중과 페지니,DTI니


다 풀릴 모냥세 입니다............




부동산 시장 축하 축하 입니다


앞으로 좋아 질 일만 남앗다는 야그지여



하늘이 부동산 시장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독일,중국등

세게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 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 허구 있는 데

한국 정부는 계속 규제로 만 일관 햇으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

문책 해야 합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경제팀 서기관 이상 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 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경제 2 분과의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부처들의 대응책이 분주해졌다.



특히 '주택시장 거래 왜곡'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인수위는 취득세 50% 감면 연장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연초 거래분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방안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에 매겨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를 동시에 한시 면제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DTI완화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에 따른


DTI한도를 정해놓은 것 보다는


개개인의 가계부채 상황을 판단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DTI 부분 자율화에

일부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월 거래량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경기부진을 가속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반대해왔던 야당도

향후 후유증을 감안해

세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양도세 중과 폐지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 2013.01.28 08:01


박근혜 당선인 시장 정상화 주문.. 정부 움직임에 속도






연초만 해도 한 주에 2~3통 걸려오면 다행이었는데

오전에 가격을 묻는 매수자 전화를 네댓 통 받았어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업소 사무실.


얼마 전까지 잠잠했던

전화기 두 대가 번갈아가며 계속 울려댔다.


이곳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초 취득세 쇼크가 있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놓으면


부동산시장이 이번엔 살아날 것 같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을 방침을 시사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봄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현 주택시장을 '

비정상'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규 주택 구입을 유도할

수요 진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수요 진작책으로는




그동안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양도세 등 세금 감면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같은

금융대책까지 포함된다면

MB 정부 때보다는 훨씬 고강도일 가능성이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28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

비정상'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해법을 써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집 거래가 동결된 게 가장 비정상이라며


중산층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거래가 과거에 비해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며


집값이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양책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정부가 주택시장을 민간에 맡긴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므로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것도

보금자리주택 영향이 크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보금자리주택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처방으로 세제 손질을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를 확 줄여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전ㆍ월세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풀어놓아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전세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TI 완화 등

금융 자율화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금융 규제가 가해지면

매입이 아닌 다른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부이사장도

금융권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와

주택을 담보로 단기간에 생활비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을 나눠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수요를 키워줘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DTI 규제 같은 것이 필요 없다며


그런 수요는 풀어주고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정부는 스크린만 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관 주도인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시장거래가격을 혼란시키고,

거래를 주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 거래도 문제지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는

주택 가격과 연결돼 있으므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점점 고착되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정부가 빨리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과감히 시장 개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처방은 금융과 조세를 한꺼번에 '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해야


시장이 반응한다고 조언했다.





朴 이번엔 부동산 비정상…전문가 해법은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1-28 17:16

근혜 노믹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 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및

주택 거래 세금의 적극적 감면을 촉구했다.



심 최고 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 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 위원은 우선


DTI 규제를 완화 시키기 바란다며



예전에 DTI 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 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DTI 규제 완화 및 주택거래세 적극 감면 필요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2-04 18:16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연장 뿐 아니라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가계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에 관한 것을 손을 대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면

조금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초 등을 포함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에


금융과 세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TI도 완화 해야‥거래 활성화 시급

한국 경제 TV | 2013.01.23 18: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 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및

주택 거래 세금의 적극적 감면을 촉구했다.



심 최고 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 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 위원은 우선


DTI 규제를 완화 시키기 바란다며



예전에 DTI 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 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DTI 규제 완화 및 주택거래세 적극 감면 필요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3-02-04 18:16




전국 공인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차기 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공인중개사協,

취득세 감면·DTI 완화 등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 2013.02.05 16:59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언론 탄압...

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


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