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과감한 세금 감면이 해법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향 안정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극심한

거래공백을 불러온 것이 패착이지요.


새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만 제시해도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우선 주택거래 공백 해법을 위한


세금 손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감한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세금도 늘어나게 하는 길이지요.





부족한 세원은

상속과 증여, 부동산 개발이익 분야에서

발굴하면 되겠지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완벽한 주거 해법은 없습니다.




새 정부는 그럴싸한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주거복지에


이르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께

부동산정책 방향 제시


박근혜 차기 정부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 해야

2013년 02월 21일 (목) 전재천 자유기고가 xuan99@hanmail.net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필자는 우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1960년대 초 거목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혁명을 주도하면서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여섯 분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새 대통령 당선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곱 번째 대통령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국가 반열에 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의 어두운 면과 함께 우리 국민은 매우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차기 정부가 비록 많은 과제를 안고 출항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정신에 바탕을 두고 정신적 리더로서의 3대 국가, 경제적으로의 세계 7대 국가 건설을 기대해 본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 기본 틀은 시장의 흐름을 원칙으로 하면서 규제의 틀을 짜는 것이다. 시장은 민감해 조금의 호제가 있으면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원천차단 (봉쇄)해 버리면 시장은 왜곡되고 만다.

장관 후보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대폭 규제완화 조치가 선순위이다. 필자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활성화는 과거 판단으로 사실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시장은 공급에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100% 넘어선 상황이다. 선진국도 110%에 이르며 공급의 한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어느 특정지역은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중심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산업체 근로자 중심의 소형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국. 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지역 중견 건설사 중심의 최소 마진 (이익)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에게 주거복지실현이 가능하다.

주택이 과잉 공급 지역이라면 새로운 기업의 유치, 공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과잉공급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심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토지거래 활성화가 돼야 정부. 지방정부 개인 등 자금 유통이 된다. 토지거래 활성화 방안도 세율조정이 관건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양도세 대폭완화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금이 세금으로 모두 소진된다면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는가? 건축에 있어서도 인허가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또한 인허가 시한도 최대한 단축 해 주는 것이 전체 분양가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국정에 임해 주시길 거듭 기대한다.

◇프로필＝한스월드·한스빌 전재천 회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신학대학 종교철학을 전공했다. 2005년부터 대한 무궁화중앙회 운영위원장, (사)경제문화포럼,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 부총재, 아시아경제 전략연구원 관광레저 단장, 서울 소년분류심사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지사 노인복지 증진 표창, 청소년 교육 감사장 등 봉사 활동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남북예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하면 '숨은 세원' 15조원 캘 수 있다"


[조세일보] 유엄식 기자

이메일 : usyoo@joseilbo.com 입력 : 2013.02.04 10:16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종교인 소득 과세

금·보석 양도차익 및 강원랜드 칩 과세

FIU 국세청 정보열람, 간이과세 폐지로 年10조 확보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복지 확대정책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의 현실성을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추진코자 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국세청 정보공개 확대를

중심으로 도처에 숨어있는

비과세 사각지대를 찾을 경우

연간 15조원 상당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를 열어


정치권, 조세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세원확보 방안들을 논의했다.



□ "공무원 특권 버려라"…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과세


= 김 의원은 우선 현재 관행적으로 비과세 되고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연간 45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직급보조비의 경우 대통령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상당 월 50만원, 5급 월 25만원씩 매달 지급되는데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매년 지출되는 직급보조비는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 최근 5년간 지급된 금액만 7조1378억으로 미납된 소득세가 1조70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 30만원씩 지급되고 근속연수마다 1만원씩 더해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명백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연 5000억원씩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전격 시행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5년)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미납세금 38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2005년 공무원 직급보조금, 2006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했으나 8년 동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기업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점에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민간 기업보다 더 면세 받는 부분을 고려할 때, 2011년 1195억원, 2012년 1365억원, 2013년 1512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됐다고 분석했다.



□ 종교인 비과세 폐지, 금·보석 양도차익 과세


=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전격 시행할 경우 연 2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제도 설계과정에서 소득성격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과도해 질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해 과도한 공제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는 세수효과가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 2000만원 사례금을 받는 성직자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 시 46만5000원이 과세되고, 기타소득 과세지 154만5000원이 과세되지만, 기타소득 80% 공제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9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일각에선 종교인의 사례금을 일반 노동자의 봉급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종교인이 받는 대가를 급여가 아닌 사례금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의 세법개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의원의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는 또한 현재 과세장치가 전무한 금, 보석 등 귀금속 거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시급히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에 따른 과세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과세방식이 명확해 질 경우 상당한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원랜드 테이블 게임에 사용되는 칩도 슬롯머신이나 기타 복권, 경품권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슬롯머신의 경우 500만원 초과 이득 시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쓰이는 칩을 교환하고 환전할 때 양도차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지만 환전소가 아닌 게임자와의 칩 거래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슬롯머신이나 복권처럼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과세기술은 추후 조세전문가들이 논의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 FIU 금융정보 제공 확대, 간이과세 폐지


= 보고서는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STR(1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등 혐의의심 거래), CTR(1회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공개를 과세당국에 확대할 경우 최대 5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차명거래 등 재산은닉행위 적발을 통해 1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금융정보 공개 확대로 연 5조5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면 관련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아직까지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해진 권력을 악용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금융차명거래를 원천적인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고액체납자의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을 추적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세무행정력 강화로 상당한 추가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국선세무사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 폐지 시 연 4조2000억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 다만 김 의원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혜택을 주고, 소득세 증가분을 환급할 경우 피해는 최소화하고 세원은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국선세무사 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신고지도, 기장대행, 세무조사 협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장신고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조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늘어나는 세수입을 고려하면 운영비용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전격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연간 2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숨은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증세를 반대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수입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참신한 세제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권, 성역으로 대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숨은세원 찾기, 구체적 10가지 방법>


주제
구체적 정책 과제
기대 세수

효과(연)

공무원 급여

보조비 과세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명백한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미납 소득세 징수. 또한,▲공무원만 혜택을 주는 국외초과급여 비과세 조항 삭제
4500억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종교인 소득이 과세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됨. 이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교인의 정기적인 봉사의 대가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000억원

금괴 등 양도차익 과세
금괴 등 귀금속이나 보석 등의 양도차익시 생기는 소득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득세법 개정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추정곤란

강원랜드 칩 과세
슬롯머신은 과세하나 도박장 테이블 게임은 비과세임. 칩을 가지고 하는 테이블게임도 과세해야함. 이에 소득세법 개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추정곤란

FIU정보 국세청 열람
고액체납자 현금 은닉자산 추적, 자금세탁방지 및 지하경제 축소 가능함. 단, 국세청 독립과 정보공개 등 국세청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해야
5조5000억원

금융차명거래 규제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차명은 용인하는 ‘금융차명제’법임. 차명거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자, 명의 수탁자 모두 규제함.
최소

수조원대

고액체납자 주변 자산형성과정 추적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소명하게 함.

불법차명거래 실권리자 반환청구 불인정
상당수의 지하자금은 차명거래로 관리되나 차명거래는 명의위탁자와 수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이에 출연자의 출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 청구 인정하지 않음

간이과세 페지 &국선세무사 도입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세원을 확보하여 세금계산서 거래 원칙 확립. 단 국선세무사 도입하여 부작용 방지
4조2000억원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상장주식 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과세하여 조세원칙, 금융안전성 동시 확보함. 단 1년간 양도차손 및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
2조원





박근혜 정부, 차명 거래 전면 중단 '만지작'…

지하 경제 파헤친다?



차명거래는 은밀한 돈거래를 가능케 해

부유층의 불법·편법 증여, 상속 등에

큰 역할을 하며

지하경제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같은 검은 돈이 오가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면,

경제 민주화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차명 거래 전면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극 찬성 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 대 말로만 흘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행해서

검은 돈을 뿌리 뽑아야 한다..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한다면 그 누구도 못한 업적인데

그런데 맨 먼저 주변 인물들이 들고 일어 나서 반대 할 거다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



지금 부터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겠네^^"


이 정책만 제대로 시행되도 박근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박근혜 화이팅~~,


너무 당연한 조치~

진작에 제대로된 금융 실명제 실시 차명 계좌 무효화 했더라면


파장은 무슨 파장 양손 들어 환영한다



대를 이어 밀어 붙일 거라면

바로 이런 걸 밀어 붙여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끝까지 밀어 붙여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안하느니 못하고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테니까



차명 거래 금지 진작 시행 했어야 했는데

하루 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의 실명제 로구만. 아니 더 센



해야할 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시행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자


등 지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으로 규정된 4가지의 의무가 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이 중 납세의 의무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피의 대상이 되어왔다.


세금 회피를 통해 그들 자신의 배를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서다.



영국의 시민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들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자산은


무려 779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르는

이 대규모의 탈세는 일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보여준다.




지난 22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수영 전 경총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 조욱래 DSDL 회장이 그들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242명의 탈세혐의자가 더 있음을 밝혔는데,


그들 다수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라고 하니,



경제계를 이끄는 인사들의 '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이 나라에서 정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애플사의 조세회피 혐의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수사 등으로

재계의 세금회피,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버진 아일랜드 역외 탈세 의혹의

전말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재계의 권위는 지금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역외탈세자로 지목된 3명의 인사 중 한 사람인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들이 운용했다는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나머지 인원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운용한 자금의 총합은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 피난처에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는 '


탈세'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에 공개될 245명 모두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세를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다수가 그러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135조원에 달하는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루어낼 것이라 말해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국외에도 적용됨이 마땅하다.



그 동안 국세청의 노력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금은 점차 늘어왔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추징금은


2012년 8258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적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버진 아일랜드 역외탈세 사건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을 일벌백계하고 '



지하경제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사회의 상류층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중/하류층의 국민도 '국민의 의무'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번 버진 아일랜드 탈세 의혹 사건 역시 그렇다.



부유한 자들이 회피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난한 자들이 왜 지키고 싶겠나.



이번 사건은 짐짓 납세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해이함'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는 이번사건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한다.


인터넷 언론사의 조사결과에만 의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