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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죠. 집 없던 많은 서민들이 집 값 급등에

놀라 빚얻어 내집 장만의 막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에게 집을 팔아

넘긴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부동산 경기 흐름에 능통한 다주택자들

이었습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오른

집 값에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세/월세 놓던 집을

서민들에게 떠 넘기고 떠난 거지요.

문제는, 이렇게 떠 넘긴 집들을 돈 많은 이 사람들이 다시 사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사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동산 세금 폭탄

때문이죠. 예전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해도, 비용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2006년말 막차를 탄 서민들은 부동산 세금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와 원리금, 또한 떨어진 집값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손절매를 하고 싶어도, 높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부동산 투자(꾼)들이

다시 사주질 않으니, 제 값을 못 받고,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집가진 서민들의 집을 누군가 다시 사줘야 합니다. 그것도 높은 가격에

말이죠. 당연히, 지금의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 경기 전망으로는

서민들의 집을 높은 가격에 사 줄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집 값은 양날의 검 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값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미래에 주택 소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집 값이 낮은 시장 상황에서는 임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집 값이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 여기저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임대 비용이 낮은 상태로 유지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뛰는 집 값에 괴롭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임대 비용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박 당선자가 세제를 고쳐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을 전망하게 해 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주택 자가 소유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견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 강하게 밀어 부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민주당 사람들의 경우, 중산층이 많아 지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 환경은 하우스 푸어들이 집 소유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내려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딱, 거기 (양도세 중과 폐지) 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해, 집값폭등이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랫만에 부동산 시장에 따뜻한 훈풍이 분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추웠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