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역시 박근헤가 자알 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부동산 대책 회의 헐 때마다

기획 재정부,금융 감독원,금융위,국토부

이눔 덜 힘들고 어려운 백성덜 생각은 안허구


서로 잘낫다고 파워 게임 허구

부처 이기주의에 휩싸이더니만

결국 경제 부총리 제도가 부활 되네요...........



당근 경제 부총리제 부활해서

통합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 부처가 서로 잘난 맛에 자존심 싸움이나 허구

잘난체나 허니 나라 경제가 지대루 돌아 가겠습니까



DTI니 분양가 상한제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니,

리모댈링 법안이니 모두 시늉만 허구

허송세월 보낸 것이

다 엠비정부 의 잘못된 정부 조직 때문 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광두 교수같은

성장 중심론 학자덜을 집중배치해서

부동산 시장 모든 규제 풀고 시장을 자유화해서


우선 한국 경제 부터 살려야 합니다



박근헤 당선인 멋재이 깍재이 입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 절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발표 되었다.



경제 정책이

청와대 직할 체제로

이뤄지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컷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부총리제를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 보니

정책이 잘못 됐을 때 수정해줄 사람이 없었다




부총리를 부활해 제도적으로

관리 와 조정 이라는 본래 기능을 갖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참여정부 때처럼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대통령이 관할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쏟아져나온

국토부와 재경부처 사이의

협의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아주 묘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대책 협의가 아니라

파워 게임 아니면 이념 전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국토부는 현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지속으로

집값을 더욱 폭락시켜

중산층을 모두 극빈층으로 Down시킴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루고하 하는

소수의 집권층과

나머지 대부분은 극빈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체제..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국가 형태가 아닌가?


지배하기 매우 좋고

기득권자가 더욱 득세하여 오래토록 해먹고 있는 형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이루고,

누리고 있으며

결국 자멸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부동산 살아야 경기가 산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간신히 2%에 턱걸이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를 넘지 못한다. 경기가 추락한 건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든 탓이 컸다. 아파트 거래가 끊기면서 건설 경기뿐 아니라 건축자재, 레미콘, 시멘트, 이사, 인테리어 등 관련 업종 모두가 고사 직전에 빠진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메커니즘을 파헤쳐봤다. 꽉 막힌 메커니즘을 어떻게 풀어야 국내 경기가 진작될 수 있을지, 경기를 살리는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경기 침체 주범 부동산

이사업체·백화점 ‘연쇄 불황’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자리 대란과 함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기업들은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경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 성장에 그쳤다. 2011년 성장률 3.6%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전망도 나을 게 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고 한국금융연구원은 2.8%로 예측해 3%대 성장률도 힘들다고 내다봤다. 도이치뱅크(2.5%), 뱅크오브아메리카(2.6%), JP모간(2.8%) 등 외국 주요 기관 전망치도 대체로 3%를 넘지 못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건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 엔진인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도 얼어붙은 탓이다. 설비투자(-1.8%), 건설투자(-1.5%)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1년 2.3%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수출은 비록 3.7% 성장했지만 증가율이 전년(9.5%)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전쟁’ 복병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엔저에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해법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한국이 엔저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블룸버그통신은 “ ‘주식회사 일본’이 환율전쟁으로 ‘주식회사 한국’을 누르고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 경제에 ‘4저(低) 현상’ 즉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추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의 힘이 사라졌다. 내수 부진이 심화돼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한다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DP에서 건설업 비중 갈수록 떨어져

경기를 발목 잡는 요소는 많지만 그중 건설, 부동산 시장부터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차지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MB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관련 산업 대부분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이외에도 건자재, 이사 등 20여개 업종이 부동산 산업의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연쇄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4.7명으로 제조업(6.8명), 서비스업(13명)을 넘어선다(고용유발계수란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이 건설 관련 산업에서 일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업 종사자 174만명과 부동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를 합친 건설 연관 취업자 수는 236만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총 944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고용 효과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초라하다.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1.2%에서 2011년 5.9%로 쪼그라들었다.

건설업 위상이 약화된 건 국내 주택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더 이상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 전세 수요만 늘고 매매 거래는 뚝 끊겼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2만가구로 2006년(106만가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면 거래 수수료로 먹고사는 중개업소가 직격탄을 맞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 강남 3구 전체 중개업소 4849곳에서 거래한 주택 매매건수는 5524건으로 업소 1곳당 1.13건에 불과했다. 1년 새 거래 1건 하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 6000여개가 문을 닫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거리가 없어 중개업소들이 사무실 한편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나 분식점을 차려놓고 부업을 뛰는 경우도 흔하다”고 털어놓는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이사도 줄어 폐업하는 이사업체가 속출한다. 포장이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 회원사 10곳 중 4곳이 폐업했다. 매매가 안 되면 전세 계약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웬만해선 전세금을 올려주는 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하는 가정이 급감한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지난해 감소한 주택 거래량 19만건(지난해 72만가구, 2011년 91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 97만원을 곱하면 이사업계에서만 연간 1850억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개수수료와 각종 인테리어 비용까지 계산하면 최소 1조원 넘게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가계자산 붕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자산 2억9765만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였다.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은 83% 이상으로 치솟는다. 주택 외에는 마땅히 기댈 곳이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면 가계 경제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S그룹 조준기 상무(가명·51)는 올 초 거주하던 용인 성복동 전용 164㎡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급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한창 활황이던 2007년 1월 9억8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6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4억원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야 그럭저럭 버티지만 올해 상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더 이상 대출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급매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아파트가 팔리면 30평 이하 조그마한 빌라 전셋집으로 이주할 생각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승주 씨(가명·54)도 전형적인 ‘하우스푸어’다. 3억원 대출을 받아 2008년 수원의 전용 150㎡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한 그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집값에 속이 쓰리다. 퇴근길에 집 근처 중개업소에 들렀더니 “4억원에 내놓아도 팔리기 어렵다”는 중개업자 얘기가 비수처럼 꽂힌다. 은퇴를 목전에 둔 그는 대학 다니는 큰딸, 고교 2년생인 아들 교육비를 어찌 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할 지경이다. 아내와 논의한 끝에 올해부터 매달 500만원 이상 소요되던 교육비와 생활비를 일단 30% 줄이기로 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외식은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아들 과외도 하나둘씩 끊기로 마음먹었다. 우 씨는 “부동산 활황에 괜히 아파트를 샀다가 매달 100만원 이상 이자만 내고있다. 전업주부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집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가량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난다. 앞의 두 사례처럼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파산 위기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비여력이 줄다 보니 소비시장 회복은 요원해졌다. 한때 연간 10%가량 급성장하며 승승장구하던 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0.3%로 추락했다.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은 최근 80%까지 할인한 명품 재고 판매 행사까지 열었지만 고객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1년 차에 2.51%, 2년 차에 4.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로 관련 산업, 소비 시장까지 연쇄 불황에 빠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글로벌 국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주택 시장에서 시작된 온기가 민간소비와 제조업 투자로 번져나가는 분위기다. 미국 주택 가격(S&P케이스-실러지수 기준)은 지난해 11월 5.5%(2011년 11월 대비) 상승해 6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존 주택 거래는 465만채로 2011년보다 9%나 늘었다.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다. 미국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56만4000명으로 한 달 새 3만명이나 늘었다.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입주하다 보니 부동산중개업, 이삿짐센터, 주택수리업이 활황을 띠고 가구, 가전제품 판매점들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비가 2.2% 늘어났는데 이를 두고 ‘집값 상승에 따른 부(wealth)의 효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본은 아베 신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낡은 빌딩이나 상업시설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발 빠른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웠다.

“박근혜 새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 산업 파급 효과까지 감안해 정책을 짜야 한다.”

매경이코노미 제1695호(13.02.20~02.26 일자) 기사입니다]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면, 지하경제(투기자본)를 경제발전의 선순환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인 듯 한데 이건 '화폐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중미일의 돈맥 부풀리기에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시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할텐데요. 이또한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운명은, 회사에서 거품빼기의 희생과 동시에 부동산 거품으로 그 희생을 복구하기를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상으로서 버티고, 중국은 금리인상으로 가닥잡고, 일본은 10여년의 고진으로 감래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어쨋거나 부동산으로 죽거나 부동산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두면 일본의 과거를 따라가겠지요. 그것도 돈맥경화에 걸린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내외명분(채무, 세수, 경기부흥과 수출입구조, 안정 뒤에 재탕되는 지하경제 투기, 정부구성원의 의지등)을 얻은 이상 그냥 두지도 않을 듯 합니다.






컨설턴트


나쁘게 말하면 돈가진 쩐주를

내가 알고있는 땅지주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이셔



부동산이 침체된게 imf일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거대 건설사들도 휘청거리고있지 특히 두산건설..

딴 중소건설들은 부도났고



부동산 붐이 일어난게 5공이라고 하셔

땅크성님이 집권하셨을적이 절정?

이상적 이셨었데




경제살려야하고 하니

박근혜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지하경제 가 엄청도움이 되었데




건설사들도 땅 사고 짓고 또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남들이 말하는 로비 등등 으로

현대가 가장 잘큰케이스라도 하더라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건설관련업이 잘돈다고

술김에 들은애기라 가물가물하네




지하경제라고 토론에서 첨 언급하셨을때


50대 이상 노인들은 엄청 환영하셨었데

전장군시절 그혜택을 누리고 그맛을 알고있기에..



필요악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나쁜것도있고ㅋ




지하경제가 imf이후


지금까지 돈이 안돌아가고 묶여있는데



번 박근혜정부들어서


서서히 풀려서 특히 건설계가

예전만큼 투기 정도 까진 안가겠지만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지하 경제 양성화 시킨다면

거의 필수 불가결 하게




화폐개혁 할거 같다는

그런 논의가 조금씩 인터넷에서

보이네요..




지금의 화폐를 신권으로 바꿀려면

어쩔수 없이 현금들고 은행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화폐개혁이 실물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구요..




다만, 그에 수반되는 인플레나

국제적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을

어찌 감내할지가 관건 일텐데요..





우리나라는

기득권과 중산층이 모두 부동산에 올인한 경제 상황이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화폐개혁 이라는 초강수를 둘런지..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비자금은 다양합니다

정치자금

뇌물

도박

마약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지하경제 자금입니다

탈세나 이런 돈도 지하자금이라고 보셔됩니다

한국도, 국가의 GDP의 30~40%정도되는 지하경제가 있다고합니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눈을 피해 형성되는데요.

크게 나누면,

각종 위법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기업의 음성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의한 경우는

사채, 도박, 매춘, 마약거래 등으로

축적된 현금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음성적인 활동은

기업이 몰래 쌓아놓는 비자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도 금융권 밖의 사채시장,

부정부패와 관련한 뇌물수수,

비자금, 자영업자의 허위 소득신고 등을 포함한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58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9%에

달하는 규모로 기업과 금융기관,

자영업자가 여전히 투명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거래문란ㆍ차명재산ㆍ비자금ㆍ고액현금거래 등 조사 강화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추산되는 지하경

제를 양성화하는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세청에 설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직접 징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수립ㆍ집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박윤준 차장 직속으로

과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정과세기획단'


을 임시기구로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이 조직을 공식 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획단은 국세청 차원에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해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집행조직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정비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구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 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려는 조치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류성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


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조세회피와 자본 도피

한국의 과세 제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 회피에 큰 성과를 올리고는 있으나 역외탈세의 방지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해외 투자 자산의 상각에 있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해외 시장을 통한 자본 도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서 코스닥의 중소 업체들까지도 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내, 외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국외 부분의 자본 탈루가 더욱 심각하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 정부와의 정보교환은 상당히 발전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교환이 안 되는 나라도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 국내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정보 교류 및 협조가 더 원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외에 은닉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기능이 모아진 단일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1.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한 자본 이전 방법



1) 이전가격 조작



- 대기업 집단은 해외 계열사 간 거래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고 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 세율국에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룹 전체의 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런 거래는 정상적인 모습 갖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므로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다.



2) 조세피난처를 활용



-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저 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발생 소득을 이전.



3) 조세조약 활용 등



- 조세조약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를 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이중 과세 방지 협약 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가공거래를 유발. 기타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 회피도 많이 사용된다.



2. 노골적인 자본 도피 사례



1) 금융상품 활용



- Kospi Index Option과 ELW(Equity-linked Warrant) 같은 금융상품은 만기가 근접하게 되면 외 가격(OTM; Out-of-the-Money)의 호가는 거래가 줄고 가치는 0에 수렴한다. 그러나 지수 선물과 달리 각 호가 별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 호가에서의 대량 매매를 통해 국내, 외 계좌 간 자본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거래는 거래량이 줄고 내 가격(ITM; In-the-Money)이 될 가능성이 작아질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 금융감독원에서 ELW를 활용한 국내외 자본 이전 사례를 적출한 바가 있으나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개발하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 국내외 계열사 두 곳이 외국 금융기관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전혀 반대 방향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의 계약 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다른 계약은 파기한다. Total Return Swap, Credit-linked Note, Asymmetric Swap 등의 상품을 구미에 맞게 설계하고 계약 일자를 Backdate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산만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외환위기 당시 SK증권이 JP Morgan과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고 3,000억 규모의 손실을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2) 타 법인 주식 취득 및 상각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2년간 상장법인이 취득한 타 법인 주식은 4.5조에 달했다. 이 금액의 87%인 3.9조를 코스닥 회사들이 취득하고 상당 부분을 감액 손실 처리했다. 문제는 이들이 취득한 주식이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었고 의도적인 상각 이후 많은 회사가 상장 폐지됐다. 또 해외에 Paper Company를을 설립하고 여기에 국내 모회사가 지분 출자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사업을 파산시키는 수법이 많이 동원됐다.



-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도 자주 이용된다. 현지인을 대표이사로 앉히면 사업내용을 극비 사항으로 유지할 수 있다. 비록 본사에서 자료 제공을 약속한다고 해도 현지인 CEO가 해당 국가의 법률을 내세우면서 거절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하거나 실제 사업은 없으면서 형태만 일정 기간 유지한 다음 현지 투자에 이은 자본금 상각을 사유로 폐업을 시키기도 한다.



3) 해외투자 및 발주에 따른 수수료 수입



- 한국투자공사가 2008년 1월 메릴린치에 2조를 투자하고 약 75%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든 이를 중계한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받게 돼있다는 점인데, 수수료 율을 2.5%로 가정한다면 500억의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갔다. 이외에도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현지 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 지분 출자에도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가장 깨끗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 이런 식의 수수료가 가장 큰 분야가 무기중개업이다. 그래서 정부의 고위직과 연결이 돼야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무기중개상이 되는 방법은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고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무기중개상으로는 율곡 비리 사건의 김영환, 영화배우 심은하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호영, 미모의 로비스트 린다김 등이 유명하다. 이들의 커미션은 수 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4) 자원개발 등의 해외 사업



-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활발했던 사업 중 하나인 해외 자원개발은 상각 시키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첫째, 해외에서 벌어지므로 추적이 어렵다. 둘째, 성공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전액 상각을 시키거나 반복해서 실패해도 이상할 게 없다. 셋째, 현지 국가의 유력 인사와 연계가 돼야 하고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서 초기 투자금액과 현지 실권자에게 주는 커미션의 일부를 빼돌리면 사업의 성패와 상관 없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신 재생에너지, 북한 관련 사업,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신소재 개발 등도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Shale Gas 관련 사업이 차기 테마로 각광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들도 자원개발과 마찬가지로 확률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 상장사들의 주가 조작에 많이 사용된다. 이런 상장사에 투자되는 자금은 대부분 사채 자금으로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약 1/10인 100여 개사에 이런 사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사의 대주주의 자금원이 파악되면 지하경제의 한 줄기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 미국 나스닥 장외시장의 상장사와 국내 기업을 합병시킴으로써 국내 사업장을 폐쇄하고 궁극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통해 자본을 유출시킨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모시장에서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50%를 대주주 또는 가족이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자산 증식, 비과세 상속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대주주에 의해 자행된 이 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의 과세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가 없다.

- 상장회사가 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 평가된 경우 일반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 폐지 시킨다. 이후 실제 가치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를 제고하거나 평가액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낮게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방법은 회계법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에서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해외 자회사로 옮기고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범죄(Tax Fraud)에 해당하는

탈세(Tax Evasion)와

합법적인 절세(Tax Planning or Tax Saving)가 있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있다.


조세회피는 실무적으로

탈세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TP; Aggressive Tax Planning)이라고 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Tax Shelter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 당국의 표적이 된다.








지하 경제 의 활성화라면,

지하 경제 ( 투기 자본)를

경제 발전 의 선순환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인 듯 한데


이건 '화폐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중미일의 돈맥 부풀리기에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시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할텐데요.



이또한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뜻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운명은,


회사에서 거품빼기의 희생과 동시에


부동산 거품으로

그 희생을 복구하기를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상으로서 버티고,



중국은 금리인상으로 가닥잡고,



일본은 10여년의 고진으로 감래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어쨋거나


부동산으로 죽거나 부동산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두면 일본의 과거를 따라가겠지요.



그것도 돈맥경화에 걸린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내외명분(채무, 세수, 경기부흥과 수출입구조,

안정 뒤에 재탕되는 지하경제 투기, 정부구성원의 의지등)을


얻은 이상 그냥 두지도 않을 듯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허구 서승환 장관 잘 뽑은 거 같습니다


부임 하자 마자 규제완화 와

경기부양에 올인 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더욱 열씨미 허셔서 박근헤 대통령을 잘 보좌하구

백성덜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제발 엠비정부 관료덜 처럼 돈 좀 해쳐 먹지 말구

깨끗하고 정작하게 열씨미 맡은바 직무에 끝까정 충실허며

로비유혹에 너머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규제풀고

경기부양 하려구 애 쓰는 데 누가 씹으리요


초지 일관 경기 부양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서

많은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는 경제 관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헤 정부 의 신뢰 와 정직 의 정치철학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박근헤 정부에서 분명 한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질 것입니다


모든 마귀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한국 경제에 큰 복이 내려 올 것 입니다


현오석,서승환 장관 파이팅 입니다



--현오석, 가용 모든 정책 묶어 경제 살리기 경주 할 것



현오석 기획 재정부 장관은 15 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 살리기에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조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 살리기에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4월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시장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의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소비 활력제고,

수출지원강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고용친화적 재정세제 개정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건변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엔저현상 등 위험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가용 모든 정책 묶어 경제 살리기 경주할 것

뉴시스 기사 전송 2013-04-15 11:18








박근헤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잘해 왓다고 칭찬 하므로서

현오석 경제팀의 규제완화 경기부양 코드가

하반기에도 힘이 실리게 되앗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롤 치지 않아도 되는

정부 단독으로 시행 가능한 DTI 규제만 푼다면

사실 현 경제팀이 잘 해 온 것은 인정 합니다


하반기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온갖 저축은행 비리로 똥냄새는 풍기믄서

부동산 죽이려고 똥고집 부린 DTI 규제 좀 확 풀어서

부동산 살리고 경제 활성화 합세다..................


주가 5000 간다고 꼬득여서

주식 투자 허다 깡통 게좌 덜 들고

오늘도 자살자가 속출 하고 잇습니다만....


신제윤 금융 위원장도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

이용섭이니 선배덜 그늘에서 벗어나

선배덜헌테 못 된 거 배우지 말구 이제는 디티아이 규제 확 풀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움직 입시다...

DTI 규제 영구 페지 허면 신위원장은 국민적 영웅이 될 거유

암튼 현오석 경제팀 더욱 분발혀고

박근헤 대통령 잘 좀 보필혀서 자살자 안 나오고

나라경제 꼬라지 지대로 돌아가게 헙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신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오석 부총리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현오석 잘해왔다

경제 컨트롤 타워 교체론에 쐐기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잘 하고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현오석 교체론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요즘 아파트 시장, 골 때리네!!


매매는 6주 연속 상승..전세는 59주 연속 상승..

정말 요즘 락이들 입장에서 아파트 시장을 보면

골 때리네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를까..

국회에서 부동산 쥐약 날리면...쭉 오르지 않을까..


아파트의 부활.. 부동산 불패신화의 부활..........

드디어.. 박정권이 해내고 있네요......


향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부양책으로

과거 노무현시절의 대폭등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아파트 폭등.. 중산층 복원...

경제회복...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부동산 퐁나기덜과 디티아이 규제 주역덜은

한국경제를 망친 죄로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하우스 푸어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원금회복에 시세차익까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웬만큼 둔한 사람도

아파트 폭등을 다 눈치 챘을 테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제. .집보러 다니기 바쁘겠죠..

그런데.. 아파트 품절이라 집이 없어요................


폭락론자들은 이 책임을 대체 어떻게 질것인가?.......................

한번 월세는 영원한 월세........복구가 안됨.......

아파트는 공급부족 품귀현상..........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상당기간 지연될것으로 보이고..

기준금리인상 또한 먼 미래의일......

그 기간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폭등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굴레.......

이제 어떻게 할것인가?




아파트 신화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모든 경제 주체가 신바람 나는 세상을

박근혜 정부가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주류 주거형태 입니다..

어느 나라나 주류 비주류가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가 주류입니다..

다른나라 비주류 아파트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셋값 폭등,저금리,공급부족, 경기부양,규제 페지,경제지표 호전

코스피 2000 돌파,글로벌 유동성 한국으로 유입 스타트 등등......


아파트 불패 신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