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서법으로 고착화된 부자 혼내주기 법.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양도세 최고 세율도 41.8% 취득세 4.6% 중과.등등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노무현이 부자혼내주고 인기 얻겠다고 만든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그님이 말
했듯이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법이다.
사회정서법이란것은 못사는 사람들의 배아픔을 달래주는 부자 혼내주기 위한 법이라는것,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알고 이런 법을 고수할려는 의도로 맨날 일부의원들이 페기 법안내지만 결국 여.야 합의 아래 1년 유예 정도로 끝내고 있는것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가?. 정치인이란? 여론의 "표"를 먹고 사는 인간, 관료들이란?
한번 만든 세금 절대로 페기 못하고 막무가네식으로 걷어 사용하는 못된 버릇
수백년 내려온 관습이다.장수에서 ...익산까지 4차선 고속도로 개통한지 몇년이 흘렀건만 전혀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 1조3천억원을 쏟아부었다. 그 고속도로 한번가보면 얼마나 엉터리 관료.정객들이 많은가를 실감한다.
좌익정권10년에 고속도로까지 분배 형식으로 깔았다.
주택거래 활성화 할려면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의 공식은 다주택자= 투기꾼인데 이것을 다주택자 = 애국자로 변하도록
각종 세금 인하.철페 하여야 하는데 절대로 한번 만든 세금 철페 할리 없다.
세계 어느나라도 어느 항목의 세율도 66%를 걷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 1주 소유와 100주 소유자와 차익에 대한 거래 수수료외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3억원 주택 1주택 소유자는 양도세가 없고 3주택이면 양도세를 차익에 66%를 내놓토록 한 법을 유지 하고있다. 주택거래 일어나겠는가? 3주택자는 오히려 세제면에세 헤택을 주어야 하는데 모든게 불리한 조항만 만들었다.
정부가 제공하여야 할 임대주택을 2채 공급하는자인데...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66% 부담과. 재산세 누진세율. 전세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하니 애국자가 아니고 투기꾼으로 분류한것인데...이제 이런 제도를 고쳐야 할 시기가 다가옴에도 사회정서법으로 고착화 되어 우리네 의원님들 절대로 고치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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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15 | 조회 1203 
경제 부총리제 부활 환영 합니다
집값 엄청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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