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재 인수위내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 1ㆍ2분과의 간사, 인수위원 등을 통틀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주택ㆍ부동산 TF 단장을 맡았던



서승환 위원(연세대 경제학) 외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선거 활동 당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을 앞세우며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단출한 인선이다.




인수위가 지난 주말새 35명의

외부 전문 인력을 새로 자문위원으로 발탁했지만


여기에도 금융ㆍ조세 등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만 충원됐을 뿐,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인력은 없었다.



앞서 정부부처에 주택거래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미 큰 그림은 그려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밑그림을 그린 서 위원은

박 대통령 당선인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꺼리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졌다.



과거 지속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동조성을 갖는 모습에 주목해

미시적인 단기 처방의 효과를 의문시했다.


이를 보더라도


새 정부는 긴 호흡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세제ㆍ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 흐름에

맡기는 모습이 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새정부 출범하면


집값이 오른다 하는 것이 통계라 합니다


하여 박근헤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 월말부터


쉽게는 꽃피는 3월부터

집값이 콩닥콩닥 오른다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값 폭등이라는 단어가

도깨비 불놀이같이

여기 저기서 상용화 될 것이랍니다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오고


이포수도 까투리 사냥을 나가고

꼬들빼기 캐던 토부인도 골패들고 나섰으니


에라 만수...에라 대신이야 랍니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로 고령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왔다



요것은 박근혜 당선인 과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박근헤 당선인은


신속히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시장을 자유화하여

경제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돌아가게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전정권에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허믄서

뒷구녕으로 돈 해쳐 먹은 눔덜


모조리 이 잡드시 추적하여

철저히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 입니다


박근혜 파이팅....



국민 55 % 朴 잘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데일리 정치지표 결과

응답자의 55%는


박 당선인 대선 승리 후

한달간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9%,

보통과 의견유보는 각각 8%와 1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로 고령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기간 나타났던 '

세대간 갈등'양상의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젊은층인 20대의 30%와 30대의 31%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연령층인 50대와 60대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1%와 6%에 그쳤다.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역시 20대 47%, 30대 39%로, 50·60대 각각 69%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40대의 경우 52%가 잘하고 있다, 20%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79%,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3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당파에서는 긍정 평가가 38%, 부정평가가 24%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155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국민 55% "朴 잘하고 있다"

대전일보사.







박근헤는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은헤 와 축복 자비 와 광명이 비출 것 입니다




박근혜 인수위는 신속히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거래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엠비정부에서 고환율 정책 과

부동산 규제 정책등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운용하여

백성들에게 수마는 고통 과 어려움을 준

경제수장 덜을 모두 형사 처벌 해야 합니다


글구,측근에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허믄서

뒤로는 엄청난 돈을 해 쳐 먹은 눔덜

모두 엄벌해야 합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죽여 놓은 정책이

결국 나라 경제를 말아 먹은 것 입니다


주식해서 수억에서

수십억 터진 사람덜이 한 둘이 아닙니다


누군가 책음을 져야 합니다




싱가폴 처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해서

국가 거래 세금을 마니 걷어

다시 사회 간접 자본에 재투자하므로서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햇어야 햇습니다


돈이 돌게 했어야 한다는 야그지여



그래야 4 월 재보선에서 만사형통 입니다


요로코로 어영부영 허믄서

부동산 규제 푸는 데 시간 끌다가는

박근혜호 역시 민심이 모두 떠나갑니다



민심 떠나는 거 잠깐 입니다



신속히 규제풀고 성장 중심 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 입니다




박근혜 측근에 간신배 귀신들은 모두 떠나갈 찌어다



깡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난지 한달여,

그 소리는 안철수가 미국에서부터

서울을 향해 흔드는 정치개혁 풍각이다.


대선 개표도 보지 않고

부인과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안철수가

슬그머니 들어오기 민망했을까?



측근들을 앞세워 이미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새정치에 돛대를 달기 시작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안 전 교수를 만나고

돌아온 송호창 의원은 12월 초만해도

안 전 교수가 준비가 되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3일 그는

우리 정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정상적인 정당 운영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


지금 계획하고 성찰하며

구상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림 그리기라고 했다.


난파한 안철수호에 정치개혁이란

낡은 엔진을 다시 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안철수의 흘러간 새정치가

다시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의 새정치에 질질 끌려 다니며

그의 공약을 베끼는 데 급급했던 여야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안면을 싹바꾸고

구태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대선에 참패하고 혼이 나간 민주당은

입에 올릴 것도 없다.



온 몸에 ‘오렌지’ 물이 밸대로 밴

새누리당은 과거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꼭 빼닮았다.


언제 새정치를 약속했느냐는 식이다.



따라서 안철수의 새정치풍각이 울리면,

새누리당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건 4월 재보선부터다.


안철수 전 교수의 새정치는

중앙당 폐지 혹은 축소,

원내정당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철수 표 새정치’를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 도중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이 끝난 직후

정기국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북한 장사정포를 궤멸시킬 수 있는

국방비를 깍은 새해예산을 쪽지예산과

택시법으로 말아드신 것이다.


영세민들의 의료지원예산도 깍았다.




황우여 대표는 아예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자기 지역 예산으로 돌렸다.



서병수 사무총장같은 친박도 끼어 들었다.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예산 집행유보도 눈감았다.




특급호텔을 전전하며

새해예산을 분탕질한 국회예결위원들의

호화해외여행도

새누리당 예결위원장 장윤석 의원이 앞장섰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부인을 동반했다가

눈총받았지만,

그걸 방조한 새누리당이 더 나쁘다.



국민에게 1조 9,000억원의 세금 폭탄을 안긴

택시법도 여야가 짝짜꿍했지만,


책임 여당 새누리당의 작태가 더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 데도

새누리당의 반성은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을 다짐했다.



[국회의원정수 축소]와 [세비삭감] 뿐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와 [면책특권 축소],

[겸직금지], [연금폐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금지하겠다던 겸직은

새누리당이 전체 겸직의원 96명 가운데 55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39명, 통진당 1명이다.


국회의원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도 없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대선 이전, 작년 4월 총선 때의 약속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쇄신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겸직을 포기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겸직금지를 선도해야할 새누리당은 벙어리다.

미국과 일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겸직이 없다.

프랑스는 아예 금지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로

행정권과 함께 입법권을 장악했다.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지방권력까지 ‘싹쓸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처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친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로 봐선

지방선거는 보나마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당장 4월 각종 재보선이 시험대다.



불법선거운동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현역 의원은 16명이다.


이 중 새누리당이 11명이다.


민주당 3명, 통진당 무소속 각1명이다.


이 가운데 몇 개 지역이

4월 재보선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몇군데서만 져도 새누리당 국회과반의석은 붕괴된다.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재앙’이다.


깡통 소리는 4월부터 울릴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추종세력들이

안철수를 앞세우고

4월 재보선에 대거 출마활 것이 확실하다.





새누리당이 ‘새정치’ 깡통소리를 막지 못하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유권자 심리와 함께 안철수와 씨름해야 한다.

오렌지새누리당이

당장 해야할 일은 정치개혁이다.




마침 여야 의원 18명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럴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새정치를 꿰차고 덤벼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국회의원정수 축소와,

세비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때 진땀 뺀 것처럼

4월 재보선에서부터 악전고투할 게 뻔하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하나와 ‘

철수생각’ 책 한권 달랑 들고

국민을 어지럽게 한 '

안철수의 깡통소리'가 새누리당은 지겹지도 않은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정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매섭게 추궁했다고

도살장 운운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꼴통의 상징처럼 각인돼 있다.


정무적판단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보이는


이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에서 정치개혁을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연목구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4 월은 축축 할 수 밖에 없다.





[오윤환 칼럼]

특권-겸직 정치 개혁 안하면 4 월에 깡통 찬다

박근혜의 4 월 대재앙 새누리 과반의석 붕괴

오렌지 새누리에 안철수 '깡통소리' 들려온다..

최종편집 2013.01.25 12:19:01

다시 들려오는안철수의 새정치 [깡통소리]

오렌지 새누리 정치개혁 안하면 4 월 부터 혼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 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경제 2 분과의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부처들의 대응책이 분주해졌다.



특히 '주택시장 거래 왜곡'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인수위는 취득세 50% 감면 연장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연초 거래분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방안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에 매겨지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를 동시에 한시 면제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DTI완화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에 따른


DTI한도를 정해놓은 것 보다는


개개인의 가계부채 상황을 판단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DTI 부분 자율화에

일부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월 거래량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경기부진을 가속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반대해왔던 야당도

향후 후유증을 감안해

세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양도세 중과 폐지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 2013.01.28 08:01


박근혜 당선인 시장 정상화 주문.. 정부 움직임에 속도










박근혜 당선인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도

전ㆍ월세를 선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이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상황 인식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7년째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서민과 중산층 삶이 붕괴될 지경임에도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은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70%를 웃돌고


전세 살던 사람들은 월세로 추락하고


이삿짐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일당 근로자 등


바닥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평상 시에는 생각도 못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도시ㆍ공공택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총체적으로 재검검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LH의 무분별한 택지 매각으로


수도권 택지 50% 이상을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기형적 상황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부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바란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법을 국회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일시적 상속ㆍ증여세 유예 같은

비상 대책도 고려할 만하다.





수요 촉진을 위해

현재 60%인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ㆍ유럽은 통상 LTV가 80%대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탄력 운용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를 선진국처럼 1% 이하로


항구적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임대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처럼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은 소용없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시장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면밀히 찾아내


실물ㆍ금융ㆍ조세를 아우르는


파괴력 있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살려내라" 주문한 朴당선인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1-29 00:0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중개제도 개선방안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협회는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토지정책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

김용태 사무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제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해광 협회 회장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인수위에 '거래활성화' 건의

아시아경제 | 2013.02.01 10:59






미국,영국,독일,중국,홍콩 등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듯이

한국에도 설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DTI 분양가 상한제,종부세,재건축 규제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나

저금리,인플레이션 유도 정책과는 달리


오직 규제 일변도로 일관한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백성들로 부터 엄청난 원망을 들을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공약대로 취임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 입니다



아베 노믹스 가 아닌

근혜 노믹스가 출현 하는 것이죠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해가 떠 오르고

행운이 가득 할 것 입니다




최근 취득세 추가 감면안이

6 월까지 연장 되면서

주택 시장이 일단 다시 뛸 채비를 끝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물량 줄어 수급 불균형 우려

우선 올해에는 공급이 많이 준다.


수급 상황은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잣대 중 하나인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17 만여 가구)보다 확 준다(14 만여 가구).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 년간 평균 입주 물량( 25 만여 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변수는 정책 변화

취득세 추가 감면안이 확정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는

설 이후 매수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취득세 문제로

매수를 미뤄온 투자자가 적지 않다



재건축 시장은

특히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설 이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보다 빠르게 움직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기조를 서둘러 내놓고

추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

DTI 대출 규제 페지 등


다양한 정책이

상반기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달 25 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 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서 정책 기조 정도에 따라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신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연장 외에

다양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택 시장은

저점에서 회복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이 같은 기대감에

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및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는 과거에 비해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가 여전하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및 활성화 정책이 가시화되면

매매거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현승 SK 증권 대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염려에 휩싸이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의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과도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면

효과가 배가될 텐데


국회에서 제때 통과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아직도

우리나라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대기업 먹여 살리기 등

논리로 맞선다.




이런 입법적 걸림돌이 참 조심스럽고 어렵다.




나성린 의원 "부동산 살리고 싶어도 국회가 발목"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2-15 17:11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보고한 `

주택 지분매입제도`



국토부가 보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택매입 후 임대안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융위 방안은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 지분 중

50%선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절반 수준 집세를 내면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사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국토부 방안은

국민연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민관합동 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통째로 사들여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 임대하는 식이다.




일단 후자 쪽이 좀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병행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TI 규제 손질은

지금처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식의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5일 내놓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ㆍ간접적으로 현 내정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이번 종합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 등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계속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에 통합)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 내정자는 교수 재직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조기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 이후에야

세부 대책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3월 중순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玄 경제팀, 부동산 규제 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 부동산 대책 내달 중순 이후 나와


DTI 규제 폐지, 은행 자율 전환 가능성



기사 입력 2013.02.18 17:31:49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정책 중 하나는

건설 부동산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현재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체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장 부양’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된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이 있다.





이 중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거나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동산 부양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새 정부

규제 폐지 1순위’로 꼽히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다.



이 제도는 잠재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주택 거래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나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탄력적 운영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공공 분양주택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르면 3월 하순쯤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기 처방이 아닌 새 정부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부양’에 초점

기사입력 2013-02-25 06:00 경제투데이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1순위

3 월 하순쯤 중장기 종합 대책 발표 예상







왜 부동산 거래가 물꼬인가



요즈음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갑하다.

소비가 일어나질 않고 모두가 움추리고 있을 뿐이다.

경제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경제의 핵심은 動경제라고 한다.

모든 경제는 움직임에서 살아나고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펌프우물의 원리는 마중물에 있다.

한바가지의 물을 펌프위로 넣어 펌프질을 하면

아랫쪽 물이 올라오면서 우물물이 길러지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꽉막힌 부동산 거래는

우리경제 전반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제는 10년이상 막혀있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마중물 역할인 것이다.



가능하면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고

부동산 규제는 풀어놓는 것이

결국은 세수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마치 감세정책이 유효수요의 증가로

증세효과를 내듯이

DTI,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자율 기능은

최대한 보장하여 주어야 경기가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부동산이 중산층.서민의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