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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좋은 제도일까요 ?

마치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양 호도하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투기꾼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니 면세 사업자로 해달라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 펴죠..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리 좋은 제도인데 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지요 ????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집값이 끊임 없이 올라줘야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거지요.

그럼 집값이 끊임 없이 올라주려면 소득이 끊임 없이 올라줘야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려면 성장이

끊임 없이 고성장으로 쭉쭊 나가줘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  얼마전 강남 아파트 경비원 분실 사건 보셨지요.

그분 나이가 53세 라는거 아십니까 ?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73세 83세가 아닌... 53세가 월급 130만원 남짓 받겠다고 .... 경비원 해야 입에 풀칠하는 세상이라는거죠.

그러나  이런 분들  바닥 인생에 사는 분들이  정작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게 현실이지요.

하물며 이런분들도 수익에 대한 엄청난 세금을 내도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부동산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실제로 부자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매국적인 행동은 이해가 안되는 주장입니다.
 

어떤분이 전세 보증금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상가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예전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차마 세금이라고 할수 없을정도의 코딱지 만큼 세금 나옵니다.

세법이나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런 주장을 하시지 못할터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안내면 도데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경비 아저씨들  ?  식당 아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