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자가보유율이 53%임에도 나머지 무주택자는
정부가 이들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다.
결국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해야 하는데. 불공정한 세금과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최고세율이 41.8%인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하여 수익을 낼수 있나? 이것이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사유인데 모두가 모른척 한다.
결국 종말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맞는 경제원리로 만든것이다.
2년마다 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전세대출이 안되는 님들은 인상분만큼 4-5%의 이자를 쳐서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반전세를 탄생시켰다.
이런 실정임에도 아직도 우리 정치인. 관료들은 왜 전셋값이 폭등하는가?를 모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는데 세금욕심에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발상만 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현실이다. 수도권 변두리 대형고가 아파트 빈집이 수두룩하다. 재산세 누진세율과 종부세 한채 사서 임대사업하고 싶지만 전세보증금은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잇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엄연히 있음에도 ...현실이 이런실정인데...빈집은 많아도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은 모자란다.
내집마련이 짐이 안되도록 주택에 대한 투자에 세금이 적어야 투자수요가 살아난다.
미국은 왜 취득세가 없는가? 영국은 임차인이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주택마련에..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지도록...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는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 그것이 다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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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한달 새 가파른 상승]
-전세 물량 부족에 低금리 부작용
年 2%도 안되는 은행 금리에 집주인들 월세·半전세로 돌려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안먹혀… 전세금 상승 수도권 외곽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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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20 | 조회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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