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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살아나도 고가 아파트는 외면

[헤럴드경제=

왜 이런기사제목이 뜨나?

결국 우리국민들 6억원이상 고가 대형 아파트에 살면 

취득세 누진세율.
재산세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 부과
의료보험료도 추가부담금액이 엄청나다.

6억원의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가른 세금정책으로 모두들 20-30평대에 머물다 보니 이런 소형평형은 매매나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반면 고가 대형아파트는 기피하는 주택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결국 우리국민들의 주거환경.질적인면에서 ...선진국 대비 엄청나게 떨어지게 하고 20-30평대에 몰려살게되다보니 이런 평형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집을 부자들이 독차지 하는바람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공정한 룰의 세금정책이 필요한데.부자혼내주기 정책의 후유증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것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기준) 취득세가 아예  없다.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이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이상 금액에 대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도 없다.우리는 왜이모양이 되었나? 좌익정권 10년에 부자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정치인들의 술수와 선동때문이다.
지금도 부자혼내줘야 인기얻는다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고치기는 여간어려운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