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페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제도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오랜 관행과 관습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고있는것이 정치판입니다.
전셋집 찿는님들은 많은데 이런류의 세금때문에 결국 공급이 모자라 전셋값 폭등만 부추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전국민 가구기준 100% 모두가 자기주택을 소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주택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겠지요. 

 그리고 설사 주택가격에 근접한 자금이 있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면 
 집을 매수할 의지가 있을리 없겠지요?
결국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각종 조세부담만 늘어나며 세입자들이 월세는 싫어하고 전셋집을 찿는데 전셋집 공급을 가로막는 법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입니다. 이런 저런 세금을 다내고나면 주택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이 제로 내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판단이 서지 않어면
결국 공급이 모자라 전셋값 폭등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주택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전세를 놓자니 자금은 회수되지 않고 묶여있으며 월 수익은 없는데도

 임대보증금에 금리를 계산해서  매년 소득이 있다고 소득세를 부과 하면?

 투자금중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한 자기자본에 자기가 이자를 계산해서 억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는 넌센스가 발생함에도

우리관료님들은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이런 입법 어느 분들이 기획하신 건지요? 참으로 요상한 셈법이고 세금걷기 술수 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님들 자기 가진돈에 이자계산해서 소득 간주하고 소득세 납부하는지 묻고 싶읍니다